정부가 공적임대 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브랜드와 브랜드 이미지(BI)를 만든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공적임대 주택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조만간 브랜드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며 "대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적임대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로 나뉜다. 공공임대는 임차기간이나 입주자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공공지원임대에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이 포함됐고 '뉴스테이'라는 브랜드가 붙었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름표가 없는 상황이다.국토부는 공적임대 주택의 브랜드는 따뜻함, 희망, 안정 등 긍정적인 느낌을 실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희망사다리로서의 공적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이름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공적임대 주택 브랜드 네이밍 및 BI 구축 사업' 용역을 발주했다.한편, 국토부와 LH는 '판상형', '편복도' 아파트로 획일화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1 최규원

도내 신규 8곳중 70% 묶인 땅무더기 개발로 '해제' 불가피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들끓어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우려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향후 5년간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에 무더기 택지개발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보상을 둘러싼 마찰, 난개발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그동안 많은 반발과 논란에 직면해 왔다.정부가 30일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한 남양주 진접2,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등 8곳 택지지구 일대 주민들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강제수용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남양주 진접2 일대 주민들은 '진접 제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주민동의 없는 신도시 조성과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에서 강제수용방식의 공공택지개발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토지주와 구리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구리 갈매역세권은 2014년 구리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상업과 유통업무 중심의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택지개발방식으로 변경됐다.이들 신규 택지지구에는 그린벨트가 무더기로 포함돼 있다. 8곳 택지지구 총면적 480만4천㎡ 중 70%인 336만1천㎡ 가량이 그린벨트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의 경우 그린벨트가 전체 택지지구 면적(129만2천㎡)의 46%인 58만8천㎡에 달한다.한편에서는 신규 택지지구 일대의 땅을 사기 위한 투기성 짙은 '엿보기'가 시작됐다. 로드맵 발표 이튿날인 30일 경기도 내 8곳 신규 택지개발지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는 투자 문의가 빗발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에 따라 수도권에는 향후 5년간 6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뿐 아니라 신규로 40여 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개발해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수도권에 매년 평균 6만2천호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매년 6만2천호를 공급할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750만~800만㎡ 규모의 택지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이 중 절반만 그린벨트라고 해도 매년 여의도 면적(290만㎡)을 훨씬 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박상일·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 일대 주민들이 술렁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토부가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부천 괴안(왼쪽)·원종지구. 붉은 선 안쪽이 택지지구 지정 지역이다. /부천시 제공

2017-11-30 박상일·최규원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다산역A2지구 176호와 수원영통지구 100호 등 따복하우스 276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이다.다산역A2 지구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970세대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이번 176호는 전용면적 44㎡로 기존 행복주택(36㎡) 대비 22% 넓고, 투룸형으로 계획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좀 더 여유 있도록 설계됐다. 단지 내 신혼부부를 위한 가족운동실, 공동주방은 물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따복나눔센터와 어린이집 등도 계획돼 있다. 임대보증금 7천200만원, 월 임대료는 27만원이다.수원영통지구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68-10번지이며 삼성디지털단지와 가깝다. 대학생·사회초년생 80호, 고령자 10호, 주거급여수급자 10호 규모로 공급된다. 내년 12월 입주예정이다. 임대료는 입주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전용면적 22㎡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2천40만원, 월 임대료는 11만7천원이다.청약 접수는 따복하우스 청약센터(https://ddabok.gico.or.kr)에서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1544-4962) 및 따복하우스(http://ddabokhouse.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1-30 김태성

신혼부부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과천·하남·의왕·화성·고양 등 경기도내 26곳에 우선 조성된다. 기존 택지개발지구 18곳과 신규 택지지구 8곳으로, 입지조건 등이 좋아 주목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스마티움전시장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내 총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2만1천호, 지방에 9천호 등 총 3만호를 공급할 대상지구(기존 택지지구)를 발표했다. 기존 택지지구여서 조성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입지조건이 양호해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수도권에는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 화성동탄2, 화성봉담2, 고양지축, 고양장항, 파주운정3, 의정부고산, 수원당수, 시흥장현, 의왕초평, 용인언남, 남양주진건, 김포고촌 등 경기도 내 18곳과 서울지역 2곳(수서역세권, 서울양원)이 대상지에 포함됐다.국토부는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사업 지구로 하남위례(4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664호), 화성동탄2(500호), 수서역세권(620호), 서울양원(385호) 등 8개 지구(총 5천539호)를 선정, 내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에 최초 입주를 추진키로 했다.'신혼희망타운' 총 7만호 중 나머지 4만호 역시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신혼희망타운이 함께 조성될 신규 택지지구 9곳도 우선적으로 공개했다. 9곳 중 8곳이 경기지역이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129만2천㎡·총 1만2천600호 공급)에는 신혼희망타운 3천153호가 공급된다. 구리 갈매역세권(79만9천㎡·총 7천200호 공급)에도 신혼희망타운 1천798호가 조성된다. 그외에 성남금토, 성남복정, 의왕월암,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등의 신규 택지지구에도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1-29 박상일

'우대 청약통장' 내년 출시기존 저축해지시 기간 인정만19~25세 미만 전월세 지원신혼 주택구입 부담 완화도청년들의 주택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기능과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은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춰 내집 마련을 한결 쉽게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스마티움전시장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자금 지원정책이 포함됐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되는 이 통장은 청약기능을 부여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는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1년 이하 2.5%, 1~2년 3.0%, 2~10년 3.3%)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현재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 2천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는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세자금 한도를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은 초기 부담과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2억~3억원 내외의 소형주택(전용 40~60㎡)을 분양받을 때는 모기지와 연계해 초기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20~30년간 금리 1%대를 적용해 원리금을 분할상환 한다. 임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1%대 금리의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 부담을 주택가격의 10~15%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전용 55㎡(추정분양가 2억 3천만 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초기부담 7천만 원에 원리금 상환 월 52만 원(30년 기준)으로 가능하다. 같은 집을 임대할 경우에는 초기부담 2천700만 원, 월 부담(임대료+원리금) 73만 원 수준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9 박상일

생애단계·소득별 맞춤지원무자녀·예비부부까지 혜택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를 비롯한 총 1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주거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의 범위도 확대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로드맵은 새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5개년 계획이 포함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세부 실행방안"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공급한다.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한다.신혼부부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기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11-27 김순기

신혼부부 단지 5만 → 7만가구로연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정부가 과천과 위례신도시 등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고 군포·성남 등에 공공택지지구를 신규 지정해 미니신도시를 조성, 연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혼부부용 주택은 당초 임기 내 5만 가구 공급에서 7만 가구로 목표를 늘렸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 동탄2 신도시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공분양과 분납형·10년 임대 후 분양 등 임대가 3대 7의 비율로 섞여 공급될 계획이다. 공급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로또 아파트'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1·2순위 구분 기준도 기존 혼인 기간수에서 자녀수로 바꿨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아파트도 공급한다. 우선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67만8천688㎡) 부지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천372가구가 건설된다. 성남, 의왕 등 그린벨트 지역에도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안산, 남양주 등에서 추가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며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은 하지 않기로 한 만큼 30만~100만㎡ 안팎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공공분양·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청년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공시지가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22 최규원

인천시의회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추진 관련, 임대사업자 변경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의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노경수(민·중구1)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십정2 뉴스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임대사업자의 십정2 뉴스테이 매입가격이 기존 3.3㎡당 790만원에서 3.3㎡당 830만원으로 올랐다"며 "십정2 뉴스테이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 9월 이지스자산운용(주)과 십정2구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설립해 십정2구역에 건립할 예정인 아파트 5천678세대 중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아파트 3천578세대를 매입해 8년 이상 뉴스테이로 운영하도록 인천도시공사와 계약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인천도시공사가 올 5월 십정2구역의 기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모집한 대체사업자다. 최근 인천도시공사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설립한 십정2구역 관련 부동산펀드에 610억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노경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3.3㎡당 매매가가 기존 계약보다 현재 계약이 40만원 올랐어도, 임대료는 원가가 어떻게 됐든 시장에서 책정된다"며 "기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새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서상 임대료 수준은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의 접근이 안일하다는 시의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무소속 이한구(계양구4) 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업자의 예상이익이 줄었으니 목표한 수익을 얻기 위해선 임대료가 올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애초 십정2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천도시공사가 610억원을 투자하면서까지 위험부담을 안고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최석정(바·서구3)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인천도시공사가 계양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석정 위원장은 "공항철도 역세권 가운데 계양역만 역사만 달랑 있어 이용객이 불편하다"며 "계양역세권은 개발 타당성도 높고, 서울과 인천국제공항, 경인아라뱃길, 추후 검단신도시를 연계할 수 있어 인천시 물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한·남구3)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인천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내부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1-19 박경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물류단지 확대, 복합리조트 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영종하늘도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기금 출자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영종 뉴스테이 사업은 리츠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추진하는데, 이곳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97억 8천600만 원(총 자본금 50%), 대우건설 225억 8천600만 원(22.7%), 인천국제공항공사 135억 9천만 원(13.65%), 인천도시공사 135억 9천만 원(13.65%) 등 출자가 이뤄져야 한다.지난해 인천도시공사 등은 HUG에서 추진한 '제1차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평가 대상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기금 출자를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인천공항 직원)을 위한 영종 뉴스테이 사업에 HUG가 출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금 출자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영종 뉴스테이 사업으로 임대주택 1천445세대가 공급되며, 이 중 50%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닌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에 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영종 뉴스테이 사업 관계자는 "인천공항 종사자의 범위는 인천공항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주변 물류단지 업체 직원, 공항 연계 시설인 복합리조트 직원까지 포함되는데 이를 공사 직원으로 한정해서 봐 HUG 출자 부분이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영종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출자도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인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다며 공사 예산 출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영종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계속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종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은 당초 지난해 11월께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모집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영종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62㎡형의 경우 보증금 8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26만 원 수준이다. 인천공항 종사자 상당수가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젊은 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인천공항에서는 제2여객터미널 개항, 물류단지 3단계 및 1·2단계 추가 개발, 국제업무지역 내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인스파이어 개발 등으로 신규 고용되는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19 홍현기

LH 인천지역본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1천172호를 추가 공급한다.이번 공급 물량은 경기도 ▲김포 양곡지구 H-1블록 91호 ▲김포 한강지구 Ac-01블록 741호 ▲파주 운정지구 A21블록 340호다.입주자 모집은 신청→계약→자격검증 순의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로 당첨되면 2~3주 이내에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계약금도 기존 '임대보증금의 20%'에서 '30만 원 일정액'으로 변경해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자격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없고, 계약금은 돌려받는다.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포 양곡지구와 한강지구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다. 파주 운정지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 또는 파주)이나 연접지역(서울·인천·고양·양주·연천)에 있는 학교 또는 직장을 다녀야 한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한다.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김포 한강지구의 경우 대학생 계층 전용면적 21㎡ 기준 월 임대료는 6만4천원(보증금 2천236만원)~13만660원(보증금 436만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①김포 한강지구 Ac-01블록 조감도 ②김포 양곡지구 H-1블록 조감도 ③파주 운정지구 A21블록 조감도. /LH 제공 /아이클릭아트

2017-11-15 목동훈

옛 경찰대 부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사업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LH는 사업추진에 시간이 걸릴 뿐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4일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보정동, 구성동 일대 주민들은 최근 LH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등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성동에 사는 최 모씨는 "동탄2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기흥구 일대 차량증가로 서울 방향 간선도로 정체가 심화 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교통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주민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씨는 또 "옛 경찰대부지는 시민들을 위한 복합 행정과 문화 교육, 선도 기능을 가진 저밀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한 민원도 많고 교통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실제 용인시 공무원 일부는 (지금 상태라면)사업이 취소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LH측은 현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현행법 수정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뿐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현재는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서와 논의 중이며 옛 경찰대 종전부동산의 경우 이미 뉴스테이 사업 지정이 끝난 상태라 취소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민원이 많지만 이 때문에 취소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나서 그에 맞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애초 계획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7-11-14 박승용

'주거 복지 로드맵'에 포함국민임대 내년 1만9천가구영구, 3천→5천가구로 늘려'5·10년 분양전환'은 줄여편법 입주와 분양가 마찰 등으로 말이 많았던 5년·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난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공공임대 공급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려 잡아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 했다. 이에 따라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 2천호가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1만 4천호(사업승인 물량 기준) 수준으로 줄어든다.반면 국민임대는 올해 1만 2천600호에서 내년 1만 9천호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도 당초 7천호에서 추경을 통해 5천600호를 늘린 바 있다. 영구임대도 올해 3천호에서 5천호로 공급을 늘린다. 국토부는 영구 및 국민임대 확대 방침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최장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는 30년이다.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올해 4만 8천호에서 내년 3만 5천호로 물량이 줄어든다. 이는 그동안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아 내년 준공 물량만 3만호에 달하는 등 충분한 공급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12 최규원

인천지역에서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려 4년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무기한 영구임대주택' 총 세대수는 9천108세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개 단지(6천710세대), 인천도시공사가 3개 단지(2천398세대)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올 8월 기준,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8천876명이다. 인천 무기한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4년 4개월로 나타났다. 부평구 갈산주공아파트(LH)가 7년 3개월로 가장 길고, 남동구 서창영구LH 1단지(LH) 5년, 부평구 삼산주공 1차 아파트(LH) 4년 11개월 등 순이다. 인천지역 '50년 영구임대주택'(1천433세대)의 경우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1년 1개월이다. '30년 국민임대주택'(2만5천158세대)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11개월,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6개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3개월 등 순으로 조사됐다. 윤영일 의원은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무기한)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월등히 길다"며 "인천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0-23 박경호

인천시가 창업 지원시설과 주거공간을 결합한 형태의 주택 200호를 2020년까지 인천 남구 인하대 인근에 건립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청년창업지원사업과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연면적 6천600㎡ 규모의 창업지원시설과 200가구 규모의 주거동을 갖춘 복합 창업시설인 '(가칭)창업허브'를 2020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창업 허브는 청년들이 창업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에 전념하도록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원룸 형식의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이곳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이나 시제품 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착공해 2020년 창업허브를 완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200억원과 시비 200억원 등 400억원이다.이와 함께 인천시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34세 이하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천시가 지원하는 인턴지원금도 현재 150만원에서 내년부터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기업에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비용도 기존 2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증액된다.이밖에 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서점이나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 카드'를 발급할 방침이고,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면접 지원비도 최대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은 3번째 주제인 청년 창업과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0-16 김명호

10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반가량을 받고 수도권 알짜 용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등 각종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부실시공에 높은 임대료까지 논란이 된 부영그룹의 문제가 '종합판'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주)부영주택 최양환 사장은 연신 "하자 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된 짧은 공사 기간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하자가 8만 건 이상 제기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감리업체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동탄2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시작부터 부영 측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영과 이중근 회장 개인 소유인 동광주택·남광토건 등의 회사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대출받은 금액만 4조2천968억원으로 지난 10년간 대출액의 49%를 차지한다. 또 이 회장의 조카가 운영하는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기업이 부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부영이 화성 동탄2, 향남2, 위례 등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중 수도권 우량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영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이 지난 5년간 연평균 4.2%를 기록, 다른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률(1.76%)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윤영일 의원 등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부영아파트 공사 기간이 6개월정도 짧은 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최 사장은 "논란이 된 동탄2 아파트의 경우 저희가 해왔던 기법과는 다른 공사 기법을 혼재했고 착공 이후 주차장을 지하화해달라는 요구가 겹쳐 공사가 지연됐다. 결국 겨울에 마감 공사를 하다보니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공사 기간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대료 논란에 대해서도 "올해 임대료 인상률은 2.9%로 확정됐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동탄2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때문에 사용승인을 거부했었다는 감리업체 측 주장도 이날 화제가 됐다. 이원욱 의원은 관련 경인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진실이 맞냐"고 감리업체에 거듭 질문했고 업체 대표는 "진실이다. 하자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부영 측 확약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화성시 얘기,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날인했다"고 밝혔다. /김순기·송수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6 김순기·송수은·강기정

감정평가 분양전환 '고집'2년뒤면 길거리쫓겨날판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장"문재인 대통령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지난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LH 경기본부(성남 분당 소재) 앞에서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이 '청약통장 화형식'을 거행했다. 2019년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1호인 판교부터 분양 전환되는데, LH는 '감정평가대로 분양전환'을 고집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는 2년 뒤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판교뿐만 아니라 수원 광교·칠보,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천안 등 신도시에 세워진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감정가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LH공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그 땅을 시세에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0년 공공임대도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주택이기에 공공분양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 13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LH경기본부 앞에서 진행한 청약통장 화형식. 이들은 LH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5년 임대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대로 분양될 경우 원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으로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sj@kyeonigin.com

2017-10-15 김규식·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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