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비해제지역 등 대상지로구역별로 최대 6500만원 들여거점공간 마련·전문가도 투입인천시가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인 '더불어 마을' 사업 대상지 9개소를 선정했다.동구 송미로구역(송림동 송미로 23번길 일대), 미추홀구 용현5구역(용현동 수봉로 130번길 일대), 용일사거지 남동측구역(주안동 한나루로 490번길 일대), 용현6구역(용현동 독정이로 17번길 일대), 남동구 돌산마루구역(간석동 37번지 일대), 부평구(부평동 부흥로 376번길 일대), 계양구 작전구역(작전동 646번지 일대), 서구 신현 원마을(신현동 147-27번지 일대), 서구 가정동 지역(가정동 502-17번지 일대) 등이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더불어 마을' 사업은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개발 사업 부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정체된 지역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업 구역별로 최대 6천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소통을 위한 거점공간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는 전문가인 총괄계획가와 마을활동가들이 나서게 된다.또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인문·사회·경제적 기반을 보유한 지원 단체를 주민 모임과 연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구도심의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리와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이뤄져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며 주민 주도형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28 윤설아
정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또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며,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그동안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또한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30%까지 높이고 입주 가격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됐다.그간 기본적인 구상안만 제시됐던 이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31일 국토교통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올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화성어천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확정·발표했다.시흥거모지구는 시흥 거모동, 군자동 일원 129만 9천777㎡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이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가구가 공급된다.애초 시흥시는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체 152만2천150㎡ 부지 중 주택건설용지 53만7천41㎡(35%)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고, 상업시설용지 9만2천438㎡(6.0%)에는 일반상업시설과 주상복합용지를 구상했다. 또 나머지 지원시설용지 14만6천34㎡(9.6%)에는 도시지원시설과 물류시설을, 기반시설용지 36만4천484㎡(24.0%)에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건설하고, 나머지 38만2천153㎡는 공원 등 공원녹지로 계획했다. 따라서 전체 면적 중 23만여㎡가 줄어든 만큼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진다.이 지구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과 소사~원시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안산IC와 남안산IC이 근처에 위치해 영동 및 평택~시흥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시흥시는 올 5월 국토부에 지구지정제안 사전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7월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8월부터 한 달여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시흥시 관계자는 "오늘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계획만 세워졌던 개발사업에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은 애초 지역 내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10년 넘게 소문만 무성할 뿐 개발 추진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어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함께 지정·고시된 화성어천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총 4천억여 원(추정)을 투입해 어천리 일원 74만3천783여㎡(개발제한구역 66만㎡·전체 사업지구의 88.8%)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어천지구에는 공동주택(숙곡리 277 일원 18만2천789㎡) 3천562세대와 단독주택(숙곡리 212 일원 4만7천679㎡) 179세대 등 3천741세대(계획인구 8천881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어천리 208 일원 3만1천164㎡)을 비롯한 도시지원시설(어천리 612 일원 6만515㎡), 물류시설(어천리 616 일원 3만3천086㎡), 공공시설(숙곡리 396 일원 36만2천443㎡)과 종교·사회복지시설(숙곡리 380-1 일원 2만6천116㎡)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4월께 용역 착수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이어 올 2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신청, 국토부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어천지구에 신혼희망타운 900호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앞으로 LH는 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화성시 또한 원주민 지원 대책 등 손실보상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화성어천지구는 복선전철인 수인선과 경부선 KTX의 교통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 본격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예상된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화성어천지구는 교통 호재가 확정됨에 따라 더욱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주민 보상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어천지구는 아마도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확정 지은 것"이라며 "지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의 13만 8천634㎡ 규모를 개발하는 울산 태화강변지구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의 10만 8천388㎡를 개발하는 제주김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함께 고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어천지구 일대 모습. /경인일보DB시흥 거모지구 위치도(왼쪽)와 화성 어천지구 위치도. /시흥시·화성시 제공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위치한 매송 부동산컨설팅 황규열 대표가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구간과 KTX 환승역사(어천역)가 조성되는 곳을 설명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31 이상훈
발안 A-1 '산단근로자 우선' 자격향남2 A-20, 청년·신혼부부등 분양내달 4일부터 7일간 신청 접수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6일 화성 발안과 향남에 총 705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 위치도·조감도 참조화성 발안 A-1블록 행복주택(606호)은 발안산업단지 상업 지역 내에 위치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우선 공급으로 시중전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직장 근처에서 가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구성은 전용면적 16㎡ 392호, 26㎡ 166호, 44㎡ 48호이다.향남2 A-20블록 행복주택(99호)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인근 산업단지 직주 근접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16㎡ 49호, 26㎡ 22호, 36㎡ 28호로 구성된다.입주자격은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기업체별 관사나 숙소의 입소희망자가 대상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근로자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다.발안 A-1블록은 산업단지 근로자, 향남2 A20블록은 중소기업근무자인 화성시 또는 연접 지역인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등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신청접수는 2019년 1월 4~10일이며,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게시)·LH 콜센터(1600-1004)·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원명희 LH 경기본부장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조건과 깨끗한 주거환경,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행복주택이야말로 젊은 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7 황준성
道, 다산지금 A5블록 사업 승인내달 착공, 2021년 9월 완공 예정구리IC·도농역 등 '서울 접근성'신혼부부에 60% 1259가구 공급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무려 2천78호로, 23일 현재까지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을 추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경기행복주택) 중 1천호를 넘기는 단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A105블록(1천400호)과 이곳 둘 뿐이다. 다산신도시 경기행복주택은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도는 지난 21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조성이 추진됐지만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평가 문제로 잡음이 일었었다. 논란 끝에 1년여 만에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것이다.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은 도가 2022년까지 공급하려는 1만호 계획의 5분의1을 차지하는 규모로, 도가 짓는 행복주택 중 가장 대표적인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대지면적만 6만2천762㎡, 연면적은 16만7천878㎡다. 낮은 층수가 다수인 다른 경기도형 행복주택과 달리 지상 29층 높이로 건립된다.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게스트 하우스 등 경기도형 행복주택의 특징인 주민 공동 시설들도 빠짐없이 들어선다. 구리IC, 경의중앙선 도농역 등과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전체 60% 수준인 1천259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30호는 인근에 있는 진관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공급한다. 196호는 청년들, 209호는 고령자들, 184호는 주거급여수급자들에게 공급된다.한편 도는 청년층의 주거·결혼·출산 문제를 돕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모두 도내 18개 시·군에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이날 현재까지 1만호 중 24개 지구 7천556호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이 중 12개 지구 3천88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4개 지구 291호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 다산지금 A5블록을 비롯해 경기행복주택 5천호 정도가 첫삽을 뜨게 된다. 1만호 건립이 본격화된 만큼, 공사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3 이종우·강기정
2018-12-24 김종찬·황준성·이원근
2018-12-23 김종찬·이상훈
2018-12-12 황준성
2018-11-06 강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