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시간이 길어 저소득층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30개월, 15개월로 전국 평균대기 기간보다 길어 입주 정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 30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평균 15개월보다 2배 이상 높은 3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70개월)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이며, 광역시인 부산(14개월), 대전·울산(각 9개월), 대구(6개월) 등과 비교해도 길다. 경기도의 평균대기 기간은 15개월로 전국에서 4번째다. 대기자 수로는 인천이 4천945명, 경기는 5천790명이다. 입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고,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의 입주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우현 의원은 "LH가 영구임대주택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을 통해 저소득 서민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7-10-12 정의종

최저기준 미달·RIR 30%이상매입·전세임대 1순위로 편입자녀수 많을수록 선정에 유리저소득 고령자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높은 '주거 빈곤층'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현재 주거복지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 혜택이 시급한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우선 전세임대의 1순위 입주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RIR)이 30% 이상인 주거 빈곤층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1순위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이다. RIR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공급 물량의 5% 내에서 제공되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에서 주거 빈곤층을 1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으로 편입했으며, 전세임대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입주 희망자 간 가점이 같으면 RIR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의 합이 큰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된다. 이를 위해 RIR 비율이나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을 높이는 방안과 매입임대 1순위 입주 대상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추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매입·전세 임대 입주 시 자녀 수가 3자녀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점 1점이 추가되는데, 이 가점을 자녀 수에 비례해 1자녀는 1점, 2자녀는 2점, 3자녀는 3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매입·전세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전세임대 대손충당금 징수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전세임대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을 집주인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임대료의 0.5%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운영되는 매입임대리츠의 공급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추첨으로 뽑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1순위), 청년(2순위) 등으로 순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가점이 같아 경합할 때는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한편, 이 같은 내용은 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저소득 고령자를 비롯한 '주거 빈곤층'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인일보DB

2017-10-11 최규원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단 위기를 넘겼다.인천도시공사가 26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미래에셋대우(주)와 (주)마이마알이·(주)스트래튼자산운용 컨소시엄 등 총 2개사가 참여했다. 3차 입찰에서 응찰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진행한 1·2차 입찰은 참여사가 없어 사실상 유찰됐다.인천도시공사는 내달 10일까지 업무협약 및 매매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까지 업무협약·매매예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뉴스테이)은 취소된다.인천도시공사는 26~27일 입찰제안서 예비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서경호 공공주택사업단장은 "외부위원을 선정해 응찰 회사의 제안서를 평가할 것"이라며 "항목별 평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송림초교 주변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7일께 회의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1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벌이게 된다. 서 단장은 "(입찰 성립으로) 송림초교 주변구역 추진에 청신호가 커졌다"며 "10월10일 전에 업무협약과 매매예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2천5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 물량 2천395세대 가운데 2천4세대를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원주민 분양 신청률은 62%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26 목동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개월 넘게도시공사-컨소시엄 협약 못맺어업체 특혜·수주 논란 해소안된 탓연내 목표인 착공, 해 넘길 가능성발주처와 수주업체간 커넥션 의혹에 지역 신생업체의 '수상한 수주' 논란까지 겹친 경기도시공사의 4차 따복하우스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 3개월이 넘도록 협약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이 지연된 만큼 입주 등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남양주·하남 일대에 들어서는 4차 따복하우스는 2천209세대 규모로 총 사업비 3천60억원을 투입해 2020년 8월 완공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끝에 지난 6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건설·더블유엠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한 지 100일이 다된 이날 현재까지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협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공모 당시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달 이내에 실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협약이 미뤄지는 것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논란들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금호건설의 경쟁사였던 대림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발언,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금호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신생업체 더블유엠건설은 설립 1년 만인 지난해 남양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1년 만에 시공능력평가액의 50배에 달하는 해당 따복하우스 사업을 따내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실제 공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을 대표 주관사에게 송금했다는 점(9월 15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났다.일련의 논란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시공사 안팎의 전망이다. 도시공사와 금호 측은 공문을 주고받으며 협약 시행을 미루기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컨소시엄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도시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건설·더블유엠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감싸기'라는 것이다. 4차 따복하우스는 올해안에 사업승인과 공사착수가 목표지만 협약조차 이뤄지지 못해 착공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지침상에도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 협약 체결을 미룰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등을 기다리고 있고 경기도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은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5 강기정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6개 지구에 837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7차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민간사업자로 대보건설(주), (주)케이알산업, (주)한솔공영, 신성종합건설(주)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도와 대보건설 등은 다음 달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6월부터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각 지구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7차 사업지구는 산업단지근로자를 주 공급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형으로 '안산스마트허브' 232호, '평택BIX' 330호, '오산가장' 50호, '시흥신천' 75호, (예비)창업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인창업' 100호, 사회초년생들에 공급하는 '의왕부곡' 50호 등 총 6개 지구 837세대다. 7차 사업지구는 9월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 내년 6월 안산스마트허브 등 3개 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추진한다.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달 1만호 사업후보지를 확보했으며 순차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 입주자 모집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따복하우스가 저출산 문제 극복 등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1만호 입주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9-14 김태성

"8·2 부동산대책 고려" 발표 지연인천시 등 내년도 예산 수립 난감사업별 전문가 양성도 "시간 부족"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인천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8월 말 확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선정계획 발표와 사업 추진일정 수립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여파 등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에는 지자체별 사업물량과 사업대상지 선정방식, 국비·지방비 분담률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물량의 70%를 지자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인데, 대상지 수로 할당할지 재원총액을 할당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비·지방비 분담률도 정부 발표가 늦어져 오리무중이다. 다음 달 초까지 내년도 예산안 수립 작업에 나서야 하는 인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인천 14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로 정해놨지만, 이 가운데 몇 군데를 자체 선정해 얼마나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의 일부 기초단체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포기한다는 입장이다.기존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주도로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별 실무전문가인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도 난제다. 정부가 자격증을 도입해 공인하고 지자체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에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는 데다 당장 내년 사업에 투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직접 하기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내년에 당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9-10 박경호

인발연, 연달아 보고서 발간인구 75% 쇠퇴지역에 거주지역특성 반영 '장소중심적' 전문가 양성·지원센터 설치특별회계 7500억 확보 제안인천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을 비롯한 5건의 도시재생 뉴딜 관련 보고서를 연달아 발간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인천시 도시정책도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에서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인발연은 전망하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같은 외곽 위주의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기존 도심 쇠퇴가 뚜렷한 지역이다. 인천에서 도시재생특별법상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2016년 말 기준, 인천 총 149개 읍·면·동 가운데 78.5%인 117곳이다. 당시 기준으로 인천 전체 인구의 75.7%인 217만1천75명이 쇠퇴지역에 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재원 50조원을 투입한다고 공약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자제하고 구도심 같은 쇠퇴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다. 인천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용해야 할 구도심이 많다.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이 한때 인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실패했다. 인발연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인천의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장소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소'로는 인천항, 노후 산업단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같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이 있다. 이 일대에서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산단재생사업, 인천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주변 재생사업 등이 계획돼 있다. 도시재생 뉴딜을 활용한 공적재원 우선 투입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게 인발연 구상이다. 인천의 근대산업유산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비사업 해제구역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도시재생 뉴딜 수요도 많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회적 경제 같은 소단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결합할 계획인데, 도시재생 실무 전문가인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인증, 주민 참여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는 민·관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에 따라 지자체 사업비 분담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발연은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선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발연이 인천 인구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성 규모는 매년 1천500억원씩 5년간 7천500억원이다.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매년 인천시 보통세 징수액의 5%를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으로 확보하자는 게 인발연이 내놓은 특별회계 조성 방안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9-10 박경호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는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와 십정2구역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 7월 이지스자산운용(주)를 십정2구역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 내용 등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 9일 오후 2시 열린 십정2구역 토지등소유자총회에서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가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지정됐다. 사업 정상화의 1차 관문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지난 7월 완료한 데 이어, 이번에 사업자 지정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이뤄낸 것이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천432명 중 1천283명이 참석했고, 이 중 1천89명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지정에 찬성했다.인천도시공사는 10일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3천578세대를 공급하게 된다.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십정2구역 사업 정상화를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주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 십정2구역 종전 기업형임대사업자가 펀드 구성에 실패하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새 사업자를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10 목동훈

9년전 보다 2배이상 늘어나'땅부자' 면적↓ 공시가액↑ 우리나라 무주택 가구가 44%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10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13만9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천채였다. 한 명이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9년 전보다 상위 1%는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위 1%(11만5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였다. 9년 사이 평균 보유 주택 수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천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땅 부자'의 경우 보유한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 가액은 더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지난해 상위 1%가 보유한 땅은 총 3천368㎢로 여의도 면적(2.9㎢)의 1천161배에 달한다.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천400억원으로, 평균 41억3천만원의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9년 전 상위 1%가 가진 토지면적(3천513㎢)보다는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37억4천만원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상위 10%의 평균 공시가액 역시 9억4천만원에서 10억6천만원으로 상승했다.박 의원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10 김순기

성남 고등지구·파주 운정·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쏟아져추석 연휴를 지낸 후 수도권에서만 3만여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0월 수도권에 3만 2천19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올해 월별 물량으로 가장 많고, 분양물량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10월 분양물량으로도 지난해(4만 661가구)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규모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곳 1만 8천648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9곳 1만 2천468가구, 인천 1곳 1천83가구로 집계됐다.경기지역에는 성남 고등지구,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인천에서는 송도국제신도시 분양물량이 나온다. 서울은 고덕주공3단지, 응암2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물량이 많다.10월 분양 물량이 많아진 것은 일부 건설사들이 10일 간의 추석 연휴로 분양일정을 잡지 못해 9월 분양 일정을 미룬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8·2 대책 이후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 시스템 보수작업이 이달 중순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입주자모집공고 업무가 불가능해 지는데 따라 일정이 조정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개 모델하우스 오픈부터 계약까지 한 달여 간의 시간이 걸리므로 추석 연휴와 11월 겨울철 비수기 전에 분양을 끝내려면 10월에 물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분양이 미뤄진 단지의 청약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07 최규원

대학생·청년 273명 입소 개관道, 협동조합-취·창업 지원카페·레스토랑 주민에 개방남지사 "주택문제 대안으로"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주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수원 서둔동 일대 옛 서울농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따복기숙사가 3일 문을 열었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황인규 서울대 기획부총장, 손경상 수원여대 총장, 한희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따복기숙사는 청년계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 인재 양성,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목표로 도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청년주거복지 플랫폼이다. 총 91개에 이르는 3인실에는 대학생 240명과 청년 33명이 입소했다. 모집 당시 735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따복기숙사는 도의 '따복(따뜻하고 복된)' 브랜드가 지향하는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도는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입사생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사생 스스로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숙사 내 카페와 레스토랑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열린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날 개관식에는 입사생 생활 안내와 운영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으며 청년 푸드트럭, 플리마켓,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따숩따'마켓, 작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다.남 지사는 축사를 통해 "따복기숙사는 경기도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따뜻하고 복되게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한 열린 주거 공간"이라며 "청년들의 주택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울농대 기숙사를 재활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 예전의 학생들이 키워가던 꿈을 지금의 청년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주요 내빈들이 3일 오후 '경기도 따복기숙사 개관식'에 참석, 기숙사동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09-03 황성규

청년·신혼부부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계획국공립 어린이집 적극 배정· 장기 사용 대부료 감면217만필지 내년 전수조사… 비축부동산 예산 50억↑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한다.그 동안 수입 확보에만 치중했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도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적 개발을 통해 마련된 일정 공간을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에게 제공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이바지하고, 사업 지속성을 위해 국유재산의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 501만필지 중 도로·군시설·기 조사 부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를 내년에 전수조사한다. 또 각 부처가 미활용 국유재산의 행정용도폐지에 소극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 용도폐지 후 필요 시 사용승인' 절차를 확립키로 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비축부동산' 예산도 내년 45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 늘릴 방침이다.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재산을 공익을 위해 본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그 동안 국유지 개발은 '청사+수익시설' 방식에 한정됐지만, 공익시설까지 확대키로 하고,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 경제조직 사무공간 제공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공익시설 단독 개발 등 새로운 개발 모델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를 조사해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 부분은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 4천개의 입주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 선정을 통해 1만 호 공급을 우선 착수한다.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유건물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배정(100개소)하고 장기 사용과 대부료를 감면한다.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패러다임이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국유재산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국유재산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24 최규원

인천도시공사가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는 데 또 실패했다. 도시공사가 23일 오후 3시 송림초교 주변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2차)를 마감한 결과, 1개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도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1차와 2차 입찰 모두 유찰된 셈이다.도시공사는 24일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을 계획이다. 2차 입찰까지 유찰됐을 경우에는 조건을 바꿔 3차 입찰을 진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24일 수의계약 공고를 낼 것"이라며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는 업체 순으로 수의계약 협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2차 입찰까지 사실상 유찰되면서 도시공사의 마음이 급해졌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올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업(뉴스테이)이 취소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2천5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뒤 원주민 분양 물량을 뺀 나머지를 통째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원주민 분양 신청률은 62%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23 목동훈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따복하우스가 각각 300가구씩 조성된다.경기도는 이들 첨단산업단지에 따복하우스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따복하우스에는 347억원이 투입된다. 5천288㎡부지에 8층짜리 2개 동 300가구 규모로 오는 2019년에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16㎡·35㎡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의 청년근로자가 입주 대상이다. 판교창조경제밸리의 경우 8천㎡ 부지에 15층짜리 1개 동 300가구 따복하우스가 오는 2020년에 건립된다. 전용면적은 27㎡와 35㎡, 마찬가지로 판교창조경제밸리 입주업체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대될 예정이다.판교테크노밸리와 창조밸리에는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지만 판교지역 주거 임대료가 높아 원거리 통근자가 늘어나는 한편 교통혼잡·주차난 등의 문제도 덩달아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창조밸리 따복하우스 조성으로 각각 407억원, 1천2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경기도에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8-22 강기정

수원 광교신도시 빼고 관양·진안인근 오피스텔·신축 빌라와 '비교'면적대비 보증금·임대료 싸지 않아경기도시공사 "단순 비교 어려워"'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가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주택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들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가장 큰 이점이 무색해지는 것이다.17일 도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1호 따복하우스인 수원 광교·안양 관양·화성 진안 1·2 따복하우스는 올해 말과 내년 초 잇따라 입주가 예정돼있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만 입주 가능한 안양 관양 따복하우스의 36㎡ 주택 보증금은 계약금 포함 6천465만원, 월 임대료는 32만3천250원이다. 보증금은 최대 9천665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 경우 월세는 16만3천250원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보증금을 3천265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42만9천원으로 오른다.올해 3월 1호 따복하우스 4개 지구에 대해선 입주자 모집을 마친 가운데, 집값이 비싼 수원 광교신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따복하우스는 주택 면적과 주변 지역 임대료를 비교하면 따복하우스가 집값 면에서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관양동의 한 오피스텔은 따복하우스보다 1.5배 정도 넓지만 보증금은 1천만원, 임대료는 55만원 선이다. 비슷한 면적의 신축 빌라 전세는 2억원선에 구할 수 있다. 이에 한 임대주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안양 관양 따복하우스에 당첨됐는데 최근 이율을 따져보면 거의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빌릴 수 있다. 관양동 신축 빌라 전세도 가능하다"며 "계약 해지로 기울었다"고 토로하는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화성 진안2 따복하우스는 17㎡에 보증금 1천872만원, 월세 15만6천원이다. 역시 진안동에서 따복하우스보다 면적이 넓은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 월세 25만원이면 구할 수 있다. 따복하우스를 비롯해 임대주택 입주를 검토 중인 사회초년생 안모(28) 씨는 "시세에 비해 저렴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따복하우스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책정한다. 감정 평가를 거쳐 '주변 시세'의 기준 금액을 정한 후 신혼부부용은 해당 금액의 80%, 고령자용은 76%, 사회초년생용은 70%, 대학생용은 68%에 공급한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실제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에 도시공사 측은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따복하우스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 공간을 제공하고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8-17 강기정

인천 동구가 송림3지구의 용적률, 건폐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비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15일 구는 송림동 42의 215 일대 5만4천853㎡에서 추진 중인 송림3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상 공동주택 상한 용적률을 283%에서 309%로 상향하는 계획을 수립해 곧 주민 설명회를 열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앞두고 있다.이와 함께 15%로 돼 있는 공동주택 용지 건폐율을 20%로 높이고, 아파트 높이도 80m에서 90m로 상향하는 등의 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을 개선하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송림3지구 세대수는 1천70세대에서 1천482세대로 412세대가 늘어난다.구는 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낮추는 계획도 세웠다. 현행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를 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는 비율을 5%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체 주택의 2.5%를 영구 임대 주택으로 지어 공급하는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다.이밖에 변경안에는 완충녹지(1천197㎡) 신설, 주차장(417㎡) 폐지, 어린이공원 면적 증가(3천271㎡→3천766㎡), 구세군교회 건축물 존치 등이 포함돼 있다.송림3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공동주택 12개 동을 짓는 사업으로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돼 있다. 지난 2009년 4월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고, 2011년 2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왔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 청취, 관계 기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인천시에 정비 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8-15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