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6개 지구에 837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7차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민간사업자로 대보건설(주), (주)케이알산업, (주)한솔공영, 신성종합건설(주)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도와 대보건설 등은 다음 달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6월부터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각 지구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7차 사업지구는 산업단지근로자를 주 공급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형으로 '안산스마트허브' 232호, '평택BIX' 330호, '오산가장' 50호, '시흥신천' 75호, (예비)창업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인창업' 100호, 사회초년생들에 공급하는 '의왕부곡' 50호 등 총 6개 지구 837세대다. 7차 사업지구는 9월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 내년 6월 안산스마트허브 등 3개 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추진한다.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달 1만호 사업후보지를 확보했으며 순차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 입주자 모집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따복하우스가 저출산 문제 극복 등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1만호 입주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9-14 김태성
인발연, 연달아 보고서 발간인구 75% 쇠퇴지역에 거주지역특성 반영 '장소중심적' 전문가 양성·지원센터 설치특별회계 7500억 확보 제안인천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을 비롯한 5건의 도시재생 뉴딜 관련 보고서를 연달아 발간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인천시 도시정책도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에서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인발연은 전망하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같은 외곽 위주의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기존 도심 쇠퇴가 뚜렷한 지역이다. 인천에서 도시재생특별법상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2016년 말 기준, 인천 총 149개 읍·면·동 가운데 78.5%인 117곳이다. 당시 기준으로 인천 전체 인구의 75.7%인 217만1천75명이 쇠퇴지역에 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재원 50조원을 투입한다고 공약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자제하고 구도심 같은 쇠퇴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다. 인천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용해야 할 구도심이 많다.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이 한때 인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실패했다. 인발연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인천의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장소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소'로는 인천항, 노후 산업단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같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이 있다. 이 일대에서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산단재생사업, 인천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주변 재생사업 등이 계획돼 있다. 도시재생 뉴딜을 활용한 공적재원 우선 투입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게 인발연 구상이다. 인천의 근대산업유산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비사업 해제구역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도시재생 뉴딜 수요도 많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회적 경제 같은 소단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결합할 계획인데, 도시재생 실무 전문가인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인증, 주민 참여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는 민·관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에 따라 지자체 사업비 분담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발연은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선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발연이 인천 인구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성 규모는 매년 1천500억원씩 5년간 7천500억원이다.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매년 인천시 보통세 징수액의 5%를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으로 확보하자는 게 인발연이 내놓은 특별회계 조성 방안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9-10 박경호
대학생·청년 273명 입소 개관道, 협동조합-취·창업 지원카페·레스토랑 주민에 개방남지사 "주택문제 대안으로"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주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수원 서둔동 일대 옛 서울농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따복기숙사가 3일 문을 열었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황인규 서울대 기획부총장, 손경상 수원여대 총장, 한희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따복기숙사는 청년계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 인재 양성,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목표로 도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청년주거복지 플랫폼이다. 총 91개에 이르는 3인실에는 대학생 240명과 청년 33명이 입소했다. 모집 당시 735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따복기숙사는 도의 '따복(따뜻하고 복된)' 브랜드가 지향하는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도는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입사생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사생 스스로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숙사 내 카페와 레스토랑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열린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날 개관식에는 입사생 생활 안내와 운영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으며 청년 푸드트럭, 플리마켓,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따숩따'마켓, 작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다.남 지사는 축사를 통해 "따복기숙사는 경기도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따뜻하고 복되게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한 열린 주거 공간"이라며 "청년들의 주택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울농대 기숙사를 재활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 예전의 학생들이 키워가던 꿈을 지금의 청년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주요 내빈들이 3일 오후 '경기도 따복기숙사 개관식'에 참석, 기숙사동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09-03 황성규
청년·신혼부부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계획국공립 어린이집 적극 배정· 장기 사용 대부료 감면217만필지 내년 전수조사… 비축부동산 예산 50억↑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한다.그 동안 수입 확보에만 치중했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도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적 개발을 통해 마련된 일정 공간을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에게 제공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이바지하고, 사업 지속성을 위해 국유재산의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 501만필지 중 도로·군시설·기 조사 부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를 내년에 전수조사한다. 또 각 부처가 미활용 국유재산의 행정용도폐지에 소극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 용도폐지 후 필요 시 사용승인' 절차를 확립키로 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비축부동산' 예산도 내년 45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 늘릴 방침이다.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재산을 공익을 위해 본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그 동안 국유지 개발은 '청사+수익시설' 방식에 한정됐지만, 공익시설까지 확대키로 하고,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 경제조직 사무공간 제공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공익시설 단독 개발 등 새로운 개발 모델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를 조사해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 부분은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 4천개의 입주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 선정을 통해 1만 호 공급을 우선 착수한다.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유건물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배정(100개소)하고 장기 사용과 대부료를 감면한다.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패러다임이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국유재산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국유재산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24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