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유리한 공급 계획 변경자기자본금 발목 청문 회피 일관道 재공고 방침 불구 사업성 약화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 현덕면 권관리·장수리와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2만㎡에 사업비 7천500억원을 들여 물류·유통 및 위락시설 단지로 개발해 홍콩과 마카오에 머금가는 관광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중소기업 단지로 기획됐던 현덕지구는 중국인 관광 붐과 함께 '유커(중국인 관광객)타운' 계획으로 선회했다가 민간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끝에 결국 28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파국을 맞았다. → 위치도·일지 참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2011년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을 잡고 현덕지구를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 건의를 통해 민간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자유구역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신설했지만, 2013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떼며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당시 6천604억원으로 추정됐던 총 사업비를 감당할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서, 2013년 한 때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된 주민의견까지 수렴했던 현덕지구는 중국에서 부동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역근그룹(50%)과 한국국적 개인(30%), 중국국적 개인(20%) 등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사업에 나서며 한숨을 돌렸다. 중국성 개발은 최초 산업단지로 추진됐던 사업을 공공시설·주택·상업·관광 등의 복합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실시계획을 요청했고, 황해구역청은 90일 이내에 자본금 500억원 납입과 토지보상 추진을 전제로 2016년 6월 이를 승인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좌초 이유는=경기도는 지난 10일 현덕지구에 대해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바뀌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어져,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4천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변했다"고 지적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당초 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였던 현덕지구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된 부분이 '땅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어온 것이다. 자기자본금 500억원도 발목을 잡았다. 중국성개발은 자기자본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뒤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토지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8월 기준 자기자본금을 348억원 마련하는 것에 그치며 무효화 됐다. 중국성개발 측은 경기도에 기존 제2금융권 위주의 자금을 저리의 제1금융권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청문 절차에서 이유 없는 유예 요청으로 일관했고, 현덕지구 사업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안게 됐다.■ 현덕지구 사업 적임자 찾을 수 있을까=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별개로, 행정상 절차인 사업 시행자 시행 취소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통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보상비 2천900억원, 조성비 2천700억원, 기타 1천900억원 등 총 사업비가 7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덕지구 사업 초기와 달리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입이 줄었다는 점도 사업의 약점으로 꼽힌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축소 등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악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2031년까지 사업비 1조981억 투입환경단체 "갯벌 파괴·타당성 부족"흰발농게 서식지 보호대책등 촉구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결정 신청서를 연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흰발농게 서식지 파괴 우려'와 관련해선 현장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위치도 참조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올 11월께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과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영종도 북단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약 3.93㎢를 매립해 관광·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조981억원이다. 이곳에는 한류콘텐츠제작소, 스포츠파크, 오토캠핑장, 미래 신산업 및 물류(항공)단지, 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올 12월 영종2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2019~2020년 실시계획 수립에 나선다.인천경제청은 가용 용지 확보를 위해 영종2지구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환경단체들은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업 타당성도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달 초 인천녹색연합은 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에서 멸종 위기종이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인천경제청은 현장 정밀조사를 벌여 흰발농게 서식지가 있는지 확인한 뒤 보호·이주대책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담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월께 개발계획 결정 신청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환경부와 협의를 벌이게 된다"며 "환경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영종2지구의 기능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 등 인근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상드림아일랜드(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미단시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 상호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한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 기간엔 인천녹색연합이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 영종도발전협의회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28 목동훈
국방부 박달동 탄약부대 이전계획이종걸의원 "市 내달말 조성 건의"검토 거쳐 올해말 민간사업자 선정포괄용역비 20억원 내년 예산 반영안양 박달동의 탄약부대를 이전해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내년 초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이종걸(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9월 말 안양시가 이전 건의를 하면 국방부의 (작전성과 사업성) 검토를 거쳐 올해 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안양시는 9월 말 사업 건의를 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내년 초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이전협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안양 박달동 일원 탄약부대 이전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결과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사업면적 354만㎡)' 조성사업은 안양 박달동에 주둔 중인 탄약부대 시설을 지하화해 이전하고 이전부지를 테크노밸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이 때문에 국방부는 2017년 지하형 탄약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벌인 데 이어 올 초부터는 지자체의 건의 없이도 내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안양시 역시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문제를 자문할 지원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포괄용역비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시는 대규모 군사시설, 환경기초시설(도축장·폐기물처리장), 노후 공업시설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이곳을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정보통신(IT), 극미세기술(NT), 생명공학(BT), 문화산업(CT), 의료산업 등 4차 산업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오는 2025년까지 KTX 등의 광역교통망과 광명역세권지구를 연계해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산업·문화·주거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시의회 보고에 이어 국방부에 사업건의를 마칠 계획이다.이 의원은 "사업은 연내 추진협의체 구성과 협약식 체결, 내년 국방부의 사업추진 결정과 이전협의 통보 등으로 숨 가쁘게 진행될 것"이라며 "박달동 지역을 첨단산업과 연구시설로 탈바꿈시켜 일자리와 쾌적한 환경이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8 이경진·김연태
유휴부지 찾는데 그치면 안될말정부, 시·도 매립기준·원칙 협의주민지원·폐기물 최소화 지적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동 발주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이 단순히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매립지 활용과 인근 주민 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은 시정 이슈 제안 제 80호인 '수도권매립지 관련 주요 현안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윤하연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용역이 수도권 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친다면 용역 완료 이후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의 활용방안,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매립기준, 운영 원칙,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등 매립폐기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7일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팀은 인천 5곳, 경기도 32곳 등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37곳으로 압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은 폐기물 반입량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때 최대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이 끝나면 대체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에는 직접 폐기할 것인지 각자 소각해 소각재를 폐기할 것인지 등의 성격과 활용방안,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대책 등을 먼저 정한 후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하연 연구위원은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주민 1인당 43만8천원이 돌아가고 있다. 4자(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로 지원되고 있는 2㎞ 이내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8만8천원에 불과하다. 유사 주민기피시설인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1인당 지원규모 269만원), 한강수계 지원(220만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지원(134만원) 규모보다 적은 실정이다. 사업 내용 역시 환경오염도 측정,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등 환경개선 사업이 전체 30%를 차지, 나머지는 주민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일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윤 위원은 "현재 인천 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시는 관련 군·구와 정책개발 등의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도 주민 지원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위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통한 시 권한 강화,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개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문체부 공모, 인천 송도 등과 지정1·2전시장·지원시설 등 209만여㎡마이스산업 집적, 국내 중심 역할道, 남부권 '수원컨벤션' 신청 계획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가 경기도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경기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경기도보 및 관보를 통해 밝혔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킨텍스 1·2전시장(12만㎡)과 고양관광안내센터, 앰블호텔, 원마운트 등 킨텍스 지원시설(123만㎡)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일부 75만㎡ 등 총 209만8천917㎡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공모에 고양시 킨텍스 일대를 신청, 인천시 송도 및 광주시와 함께 복합지구로 승인받은 바 있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경기도는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국제회의 연계 산업 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적시켜 마이스 산업을 본격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국제회의 등 공식업무 이후의 남는 시간에 쇼핑, 맛집, 공연, 관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마이스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재방문율도 높아져 관광지로서의 파급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양시 측은 "앞으로 킨텍스 주변은 특화 마이스 행사 발굴, 관광 인프라 확대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 등 글로벌 마이스 복합지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도 "내년에 수원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추후 지정요건에 맞추어 남부권역의 거점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영·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7 김재영·김태성
2018-08-29 김종찬
2018-08-29 이종태
2018-08-28 신지영
2018-08-27 김성주
2018-08-27 문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