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2300억원 들여 조성드라마 제작사 제휴·운영 구상인천 용유 을왕산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할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 을왕산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스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을왕산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지난 10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에스지산업개발, (주)나래인천 용유 을왕산 개발 컨소시엄 등 총 2개사가 사업제안서를 냈다. 인천경제청은 예비심사를 거쳐 1차와 2차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에스지산업개발을 지난 1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에스지산업개발은 2024년까지 2천300억원을 들여 을왕산 일대 80만7천733㎡에 씨네라마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드라마 제작사,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과 제휴해 개발 콘셉트에 충실하게 운영한다는 구상이다.인천경제청은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에스지산업개발에 공식 통보하고 사업 협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을왕산 일대 개발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되면서 올해 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6 목동훈

파주시가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토지주와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간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시공·금융사 컨소시엄 약정서가 파주시에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가 그동안 '금융 및 건설사의 참여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3의 사업자와의 협조'를 종용하는 등 실시계획 승인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6일 파주시와 (주)티앤티공작에 따르면 시는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티앤티공작을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 달 27일 파주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티앤티공작이 금융사 확약서 및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서 미제출, 토지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전무, 재정 분담금 150억원 미납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티앤티 측은 이에 최근 대우건설 및 미래에셋대우와 '파주 캠프하우즈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파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티앤티공작 최종천 상무는 "지난 11일 시공사로 대우건설, 금융사로 미래에셋대우가 참여하는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미래에셋대우는 재정분담금 350억원이 포함된 3천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에 합의해 재정적 문제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본격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반면 시는 티앤티 측이 제출한 업무협약서가 금융사의 자금동원 계획 등에서 기존 의향서와 다를 게 없다며 '취소 방침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대한 세밀한 사항이 없어 취소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곧 통보할 예정"이라며 "제3의 사업자와 협조 요구는 동일 사업지구에 2개 조합이 있어 (시행자 지정 취소 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파주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굳혀가면서 1천여 조합원들의 피해는 물론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상당 기간 어려워질 전망이다.한편 파주시는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미군 공여지 61만808㎡(공원구역, 국비 721억원·시비 882억원-시행자 부담)와 주변 지역 47만5천736㎡(공동주택 4천400세대) 등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2009년 6월 시작했다. 시는 같은 해 10월 티앤티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 12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2010년 1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승인을 신청해 2014년 9월 승인을 받고 12월 티앤티공작과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티앤티공작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시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16 이종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4개 단지 가운데 하나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안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작업 착수가 예상되는 등 관련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 광명로 등 도로망 개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를 심의 의결했다.도 관계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올해 안으로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 및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3개 동 일원 202만1천㎡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1조7천494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안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구성하는 4개 단지 가운데 하나다. 2015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취소로 주택지구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제조업소 등을 이전시키고 해당 부지에 97만5천㎡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명주거단지는 지난 3월 주거단지 조성안이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은 데 이어 현재 주거단지 구역 지정과 계획 승인 신청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첨단R&D단지사업은 10월로 예정된 산단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통단지는 올해 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목표한 2023년까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6 김태성

지역 현안 진단·발전과제 발굴'장기 미집행시설' 관리 강연도경기북부 10개 시·군 100여명의 도시주택분야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대비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 개최됐다.경기도는 지난 13∼14일 고양시 소재 엠블 호텔에서 통일시대의 핵심인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고, 도시발전과제를 발굴·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서 원용희 도의원이 '도시계획의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대해, 강식 경기연구원 박사가 '평화·통합의 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도시계획·개발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최주영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평화시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합리적인 목표인구지표 산정, 토지이용의 효율적 운영 등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또 31개 시·군 도시주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가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또 지난 7월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한 장기 미집행시설 점검에 대한 강평과 향후 실효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군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강수 도 도시주택과장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수도권 규제 속에 남부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통일을 대비한 북부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지난 13~14일 고양시 소재 엠블호텔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시주택분야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대비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 진행됐다. /경기도 제공

2018-09-16 김환기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건설업계는 이같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에 반발해 온 터여서 향후 조례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도는 1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개정 조례안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셈법과 달리,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단가를 적용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표준시장 단가의 확대 적용을 주장해 왔으나,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이 경영난에 도산할 것이라며 조례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갈등을 빚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3 김태성

김포시와 김포골드밸리PFV(주)가 김포시 양촌읍 김포 학운3산업단지 내 마지막 복합용지를 분양한다. 김포 학운3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부 최대 산업클러스터인 '김포골드밸리'의 중심이자, 시가 공동시행사로 참여, 금융혜택 및 각종 세제혜택이 적용돼 인기다.김포 학운3산업단지의 상업·주차장·주거용지(일반)·지원시설용지는 분양과 동시에 100% 계약이 끝나 김포골드밸리 내 최우수 입지로 검증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는 한 부지에 제조와 지원시설(식당·편의점 등), 오피스, 주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용지다. 기본적으로 제조업(50% 이상)과 나머지 부지에 기타 지원시설, 주거, 오피스 등의 입점 및 임대가 가능하다.김포 학운3산업단지 복합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하나로 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일반인 임대가 허용돼 추후 임대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올해 7월 말 준공한 김포 학운3산업단지 분양 홍보관은 학운3일반산업단지 내 양촌읍 학운리 1391의4 일대에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 학운3산업단지 조감도. /김포골드밸리PFV 제공

2018-09-13 김우성

고색2지구 5개필지에 단계 추진덕산의료재단 최종 낙찰자 선정서수원권에 1천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11일까지 진행한 수원시 고색2지구 5개 필지에 대한 입찰에 덕산의료재단을 비롯한 2곳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이번 입찰에 나온 용지는 판매시설용지 A1(2만6천570㎡, 공급예정가격 554억여원), 상업·업무용지 B1(2만5천247㎡, 595억여원), 도시지원시설용지 C1·C2·주차장용지 E1(총 3만6천781㎡, 687억여원) 등이다.앞서 지난 3월 수원시와 '서수원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덕산의료재단은 이번 입찰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 3개 필지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 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성공했다. 덕산의료재단은 협약에서 서수원에 1천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되 우선 2020년까지 450병상 규모로 개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덕산의료재단이 이곳에 1천 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면 서수원 일대는 물론 화성시 서부지역과 안산·광명 일대 의료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이번 입찰에서 주목받았던 판매시설용지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최근 고색2지구 입점설이 나돌았던 코스트코 측은 용지공급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번 판매시설용지 입찰에 불참, '코스트코 입점설'은 일단 소문에 그치게 됐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최종 낙찰자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남은 용지에 대해선 오는 10월 다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2 이상훈

민간주도형 환지 방식으로 진행83만9613㎡ 주거·유통 복합용도"지제역세권을 평택 미래를 이끌 중심 도시로 건설해 내겠습니다."국도 1호선과 SRT(수서고속철도) 평택 지제역 동편 초역세권에 위치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2일 지제역 인근에서 첫 삽을 뜨고 민간주도형 환지 방식으로 본격 개발에 착수했다.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평택의 관문이 될 평택시 지제동 613 일원 83만9천613㎡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용도의 명품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평택시가 지난 2002년 10월 지제동·세교동·동삭동 일원에 대해 건축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2003년 5월 주민들이 모여 '(가칭)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추진위원회'를 창립하면서 사업은 시작됐다.이후 2011년 4월 조합설립 인가부터 2018년 6월 환지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무려 16년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날 기공식을 갖게 됐다. 지제·세교지구는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 SRT 지제역이 인접해 있어 평택의 미래비전을 이끌 랜드마크로 오래 전부터 관심을 받아왔다.이날 기공식에서 박종선 지제·세교지구 조합장은 "큰 책임감이 어깨를 누르지만, 평택의 미래를 책임질 거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란 소명의식을 갖고 초심 그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대행사 한광선 신평택에코밸리 대표는 "조합원과 한 뜻으로 긴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한 출발점에 서게 됐다"며 "SRT 초역세권 지제·세교지구를 도시개발사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시행대행사로 신평택에코밸리, 시공사로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박종선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한광선 신평택에코밸리 대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오중근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등 재계와 금융권 관계자, 조합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12일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박종선 조합장, 한광선 신평택에코밸리 대표, 김영진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 내빈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12 김종호

인천시예산정책協 앞서 기자 만남"환경공단 옮기면 매립지도 함께""추석前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 한국환경공단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지역 3곳 기관(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뒤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위치해 있는 서구 일대에 수천억원이 투입돼 환경 실증화단지 등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걸 모두 뜯어 다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한국환경공단을 이전시키려면 환경문제 유발시설인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추석 이전에 강력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국가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투기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 당청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 기점~서인천IC 구간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얻는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10.45㎞에 대한 도로명부여(안) 의견수렴 공고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인고속도로 기점~서인천IC 구간은 그동안 고속도로 노선 명칭인 '경인고속도로'라는 도로명을 사용했으나 2017년 12월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도로명이 필요해졌다.경인고속도로는 방음벽으로 도심과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인천 시내에서 건물 주소를 '경인고속도로'로 사용하는 곳은 없어 일반도로 전환 이후에도 큰 혼란은 없었다.현재 경인고속도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는 건물은 계양구 서운동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가 유일하다.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방음벽이 철거되면서 진출입로가 설치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반화 구간 주변의 측도가 흡수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주변 개발이 예정되면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예비 도로명을 일단 '인천대로'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인천대로'는 인천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은 뒤 바꾼 노선명인데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은 아니다.수십 년 동안 인천의 교통·물류 체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경인고속도로의 옛 구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인천시 예비명칭인 '인천대로'가 도로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1 김민재

광주 신현초·하남 감일1초 등 통과용인 남사고·고양 삼송1중 재검토검단 4곳 '불발'… 분양 차질 우려인천, 송도 7·청라 1곳 신도시 집중경기지역 16개교, 인천지역 8개교 등 24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신설된다. → 표 참조11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18년 수시 1차 중앙투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22개교를 심사한 결과, 김포 향산초중학교를 비롯한 7개교가 적정, 안산의 안산1중학교 등 9개교는 조건부, 하남 감일2초 등 4개교는 재검토, 용인 서농2초는 부적정, 안양 호계1초는 반려로 결정됐다.경기지역에서는 새로운 학교 설립 모델로 초·중 통합학교인 김포 향산초중과 남양주 백봉2초중이 승인됐다. 광주 신현초, 하남 감일1초, 시흥 장현4초, 고양 향동고와 삼송2고도 적정 통과돼 해당 지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양주 옥정5중과 옥정10초의 경우 옥정택지지구 학생배치 종합계획 수립·보고 의견이 제시됐으며, 고양 지축중은 기존 학군을 유지하고 학급 증설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7개교는 조건부 승인돼 추진중인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남 감일2초와 의정부고산중은 학교 설립시기 조정을, 용인 남사고는 시설복합화 계획 수립을, 고양 삼송1중은 삼송1초 연계 설립 계획을 수립하라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고, 용인 서농2초는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정 결정이 내려졌고, 안양 호계1초는 직전 심사에서 '부적정' 사업으로 결정된 바 있어 반려됐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재검토 의견을 받은 4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과밀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내 송도초등학교 등 4개교와 중학교 2개교, 유치원 1개교 등 7개교의 신설안이 통과됐다.이에 따라 2020년까지 1만7천469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송도 6·8공구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청라국제도시의 1개교도 중투심을 통과했다.반면 검단신도시 내 4개교의 신설 계획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이 확정된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려던 AB15-2블록(1천168세대), AB14블록(1천455세대), AA4블록(938세대)에 대한 교육청 협의가 지연될 전망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검단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중투심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래·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1 김명래·이준석

공공기관·업계등 다방면 활용불구 장기간 현황 '누락' 신뢰성 떨어져道 "시·군 자료 취합할뿐" 책임회피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올라오는 도내 미분양 주택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미분양이 대부분 해소된 아파트들인데도 관련 수치가 1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는 등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및 광역·기초 단체의 부동산정책에 활용되는가 하면, 공공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과 일선 부동산 업계에서도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지난 7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이 7천530호로 전달 8천134호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용인 상현동의 L아파트와 신봉동의 S아파트 등 일부 주택의 수치는 1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해당 자료에서 미분양이 28호로 집계돼있는 L아파트의 경우 꾸준히 분양이 진행돼 현재 미분양이 1호만 남은 상태인데도 수치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속 28호로 잡혀있다.S아파트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1년 2개월이 넘도록 똑같은 수치다.심지어 경기도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도 시·군의 자료를 취합만 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직접 시·군에 물어봐서 확인하라는 무성의한 태도까지 보였다. 결국 민원인 스스로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연락해 담당자들의 실수로 현황이 누락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무성의한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부정확한 현황이 분양을 원하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지침서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돼 온 것이다. 민원인 A씨는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넘도록 현황이 잘못됐는데도 어느 공무원 하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며 "왜곡된 수치가 이들 사례 외에도 훨씬 많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의 자료와 국토교통부, 건설사들의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군 관계자에 직접 현장을 확인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8-09-11 황준성

다른지구 개발은 않고 또 GB훼손수용방식도 재산권침해 연대조짐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이 사전에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당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11일 광명시와 해당 지역 토지주 등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에서 시내 A일원 49만여㎡ 부지에 주택 4천900여 세대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계획을 확인한 주민 40여명은 지난 10일 광명시청을 방문, 박승원 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 계획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반대 이유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해제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개발치 않고 또다시 그린벨트를 훼손해 개발하는 행위는 부당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중 등을 내세웠다.이번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 내 주민들과 연대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한편 시는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시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반대하는 광명지역 주민들이 지난 10일 광명시청을 방문해 박승원 시장과 면담, 계획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2018-09-11 이귀덕

서철모 화성시장 "주민 동의·호응 못얻는 사업 추진 이유 없다" 밝혀시의회도 市출자동의안 부결… 곧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해제 전망화성시가 동부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산지구와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서철모 시장이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이 같은 지역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주민 편을 들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화성시의회도 지난 10일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화성시의 출자·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기산동 131 일원 23만2천751㎡에 행정복합타운 및 공동주택 1천600여 세대를 지어 양호한 주거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애초 연말까지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023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었다.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금곡지구 도시개발(산업+주거기능, 6천500가구)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추진을 준비 중인 곳이다.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말(고시 제2018-325호) 금곡동 일원(220만㎡)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이 같은 고시로 금곡동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분할 ▲온실, 비닐하우스의 설치 등이 제한됐다.그러나 지난 7일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서 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조만간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가 해제될 전망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1 김학석

도심의 흉물로 남아 있던 과천 우정병원이 다음달 철거에 들어간다.11일 과천시와 우정병원정비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주)에 따르면 이달 두차례에 걸쳐 인근 주민들과 중앙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석면 조사결과를 알린 뒤 이달 중 석면 제거작업(110㎡)에 들어갈 계획이다.과천개발은 석면 제거가 완료되면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병원 철거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거작업은 대상 건물 인근에 주택단지와 학교 등이 있어 발파 해체 공법 대신 단계적으로 건물을 부숴 뜯어내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3개월 가량 진행할 예정이다.병원이 헐리면 25층짜리 3개 동으로 구성된 170가구(59·84㎡)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과천개발은 내년 2월 과천시민에게 우선 분양하고 2021년 상반기 아파트를 준공, 입주시킬 예정이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11 이석철

내년 국비 12조5천억 확보 목표도내 여당인사 참여 '협치' 다짐GTX A노선등 교통사업 요청도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은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예산'은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 등 평화사업과 생활형 SOC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도는 여당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도가 이날 건의한 국비는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천559억원 규모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2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이번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도내 여당 주요인사 대부분이 참여해 여당과 경기도의 협치를 다짐했다.■ 진보적 부동산 정책 제안=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분양이익 환수제 등 현재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제안을 던졌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실제로 구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복지 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요구한 것이다.이 지사는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유세를 걷어 이를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목과 세율만을 정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조례로 위임해주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시행하려 한다. 이것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기도 하니 (민주당)정책위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분양수익 환수제도 거론했다.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만들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 핵심 사업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이날 경기도는 핵심 국비 확보 사업 1순위로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의 남측 구간 복원사업을 꼽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사업 등 이른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이어 경기도 동북부 철도망(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철도와 경기도 동북부·남부의 도로를 조성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국비를 요청했다.이 밖에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화성),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파주),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평택),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광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연천·포천) 등 지역 현안도 국비 요청 목록에 올랐다.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2층 광역버스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 그 중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오는 14일에는 도내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국내 최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기준 국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11일 밝혔다.경실련은 주택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해당 대지의 땅값을 뜻하는 '공시지가'를 빼 건물값을 계산했다.마이너스 값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23억1천만원인데 공시지가는 37억2천100만원으로 조사돼 14억1천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대기업 총수들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가능성도 제기됐다.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은 공시지가가 142억6천100만 원인데 공시가격은 142억원으로 건물값이 마이너스 6천1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한 건물의 가격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로 따져볼 때 40억원이 채 안된다"며 "3.3㎡당 건축비로 따지면 500만원 정도인데 이는 서민 아파트의 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1 김종찬

"녹지축 확충안 다각적 고려할것"미래용지땐 5천억 가치 확보 기대관내 유보지 보존 방안 별도 용역고양 킨텍스 일대의 알토란 땅인 C4 부지 매각이 중단된다.이재준 고양시장은 11일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지원 활성화(C4) 부지의 매각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당장 우리 세대만을 위한 개발은 결국 후대에 막대한 채무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제는 도시계획을 비롯해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고양시는 철학이 없는 개발에 의해 침해를 받아왔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고양시의 마지막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C4부지'의 매각절차 중단을 포함, 고양시의 전반적 녹지축을 확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시는 기존 C4부지 매각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킨텍스 1단계 C4블록 수요분석 및 활성화 방안' 용역에 '녹지조성 등 환경친화 사업을 통한 미래용지 보존' 관련 제도적 접근방법을 포함시킬 방침이다.시는 C4부지를 미래용지로 보존하게 되면 30년 뒤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원마운트와 아콰리움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5천억원의 미래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오는 12월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전문가 및 시민여론을 수렴해 중장기 전략 재수립 계획과 함께 더불어 미래 세대를 위한 용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내 유보지들의 보존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고양시는 C4부지 매각공고를 했으나 공모목적과 개발방향에 적합하지 않아 인수자를 선정하지 못했다.한편 C4부지는 대화동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와 원마운트 사이의 5만5천㎡ 규모의 부지로 민간의 개발 의지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9-11 김재영

인천시가 도로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주변 자투리 땅(도로 잔여지)의 용도를 폐기해 매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도로 잔여지 78필지 8천924㎡를 전수 조사해 활용방안을 찾아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로 잔여지는 도로 부지에 편입됐다가 주변 여건에 따라 실제 도로공사에는 반영되지 못한 도로 주변 자투리 시유지를 말한다.이런 도로 잔여지는 빈 땅으로 방치돼 있거나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농작물을 심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 잔여지는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어 점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행정 행위는 불가능하다.인천시는 재정 확보와 행정 편의를 위해 도로 잔여지를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는 용도 폐지를 추진하고 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또 여러 필지로 분할돼 있는 광역도로(폭 20m 이상)를 한 필지로 통합하는 토지 합병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광역 도로 635개 필지(33만7천556㎡)를 155개 필지로 통합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한 개 도로가 여러 개의 번지로 나뉘어 혼란과 불편을 겪었는데 토지 합병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적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1 김민재

투명성UP·관행개선 順 이유 꼽아100억↓ 표준시장단가적용 73% 贊'이재명표 건설 개혁'의 첫 단추격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가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꼴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건설업계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꼴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경기도정의 한 축을 이루는 건설 개혁이 여러 논란 속에도 도민들의 높은 지지로 초반부터 힘을 받는 모양새다.경기도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아파트 등 주택 건설 공사 원가 공개에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철도 등 일반 공사 원가 공개에는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39%)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35%)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21%)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한 도민 중 74%는 경기도의 원가 공개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반 이상인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정부가 별도로 고시한 품목별 가격)' 대신 '표준시장단가(실제 실시된 공사에 적용된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산출되는 가격)'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응답자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방침에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1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