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이 성균관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참여 철회와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오중근 민주당 평택시 을 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도·시의원들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 같이 주장한 뒤 "해당 사업 지구내 토지주 등에게 더 이상 고통과 불이익 등을 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업이 보상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성균관대의 참여 의사 포기에 시민들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이 사업에 대한 부적절성 등과 관련, 감사원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지분 구조변경'에 대해 감사청구를 발의하기도 했다"며 "좀 더 강력하게 예방조치 등을 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특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성균관대 참여 포기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과 오중근 을 지역위원장이 2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성균관대학이 참여를 포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7 김종호

신세계 법정공방 땅 포함 8만여㎡ 10월초 사업자 공모 수의계약키로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무산을 둘러싸고 부천시와 신세계가 법정 공방(6월 28일자 10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 문제의 땅을 포함해 8만4천739㎡ 부지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찾기로 했다.27일 시 관계자는 "영상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도시 부천 브랜드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외국인투자기업법을 적용, 수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시는 상동 529-2일대 38만2천743㎡(1단지 22만143㎡, 2단지 16만2천600㎡)의 영상단지 용도가 자연녹지, 유원지란 한계로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노후화로 이용객이 줄어드는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난 2014년 시가화예정용지 및 복합용도로 변경해 개발의 단초를 마련했다.시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일괄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영상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을 결정했다.시는 지난 2016년 6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신세계 사업계획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불허용도로 지정했었지만 이번 공모사업에는 주거시설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민간공모에 앞서 오는 9월 주민 및 시의회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10월 초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키로 했다.한편 시와 신세계측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에 대한 2차 변론일(8월 29일)이 정해짐에 따라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시는 신세계측이 지난해 12월 26일 115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올 1월 29일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27 장철순

해외 유치 계속 지연돼 산자부 의결환승의료관광 '메카' 육성 도움 기대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국제병원 부지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규제 혁신 차원에서 국내의료기관도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송도 1공구 약 8만㎡ 부지 용도가 '국제병원(외국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외국의료기관 또는 국내의료기관)'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송도 1공구 8만㎡를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로 지정했었다. 인천경제청이 투자자를 접촉해 병원 유치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 문제로 여의치 않았고, 병원 유치가 계속 지연되자 국내종합병원도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정부는 지난 2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송도 국내종합병원 설립 허용' 등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용도 변경이 종합병원 유치·설립은 물론 송도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27 목동훈

남북훈풍 영향 '파주' 문의 빗발 속사업성 낮은 '동두천' 일부 지지부진국가 주도 공언 불구 해법도출 못해지자체 "반환 시기라도 확정을" 요구북한 접경지인 경기 북부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공여된 전국 토지의 87%(2억1천57만㎡)가 집중돼 있다.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미군공여지 중 파주·의정부·동두천에 걸친 1천588만㎡의 토지가 반환됐거나 반환될 예정이다. 이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시장성이 확보된 일부 반환공여지에는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수의 공여지는 개발 훈풍에서 소외된 상태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지자체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한계만을 노출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지역은 물론 정부에서도 해당 부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특화된 개발 계획 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접경지라는 이유만으로 반세기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 북부는 미군 공여지 개발에 따라 남북 평화의 상징 지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미군 반환 공여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26일 시 전체 면적의 42.47%가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을 찾았다. 과거 캠프 모빌로 활용되다 반환된 동두천동 일대에는 동양대학교가 들어서 있다. 동양대학교는 반환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 개발 사례로 꼽히지만, 이로부터 불과 수㎞ 떨어진 캠프 케이시·호비·짐볼스 등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물론 반환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이처럼 개발과 미개발로 나뉜 반환 공여지의 양극화 현상은 지자체에 따라 더 극명히 대비된다. 남북 관계 훈풍에 경의선 철도에 인접한 파주시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 문산읍 캠프 자이언트에는 최근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해당 기지들은 2015년 민간자유제안 공모 때 사업자를 찾지 못했지만, 다음달 진행될 2차 민간 자유제안 공모에서는 개발 적임자를 구할 전망이다.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는 을지대학교 캠퍼스와 병원이 각각 2020년·2021년 개교·개원을 목표로 신축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경기 북부 공여지도 사업성에 따라 투자 여부가 갈리는 양상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반환 기지에 '국가주도 개발'이 공언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북부 지자체들은 사업 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게 반환 시기라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여러 기지들이 반환 여부만 결정돼 있고 시기는 확정돼 있지 않아 내부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6 신지영

지방 이전 따른 1조4천억 규모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최고가대다수 좋은 위치 업체들 촉각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 방침으로 지역 부동산 투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6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7일 서울 서초구 건설회관에서 '2018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연다.투자설명회는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 매각 사전 절차 개념으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와 건물 등 10개 정부 산하기관 부동산과 정부 소속기관인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2개 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보유한 7곳 등 전체 19개 부동산이다.매각 예정액은 총 1조4천350억원 규모로 남양주 소재 중앙119구조본부, 안양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용인 한국전력기술(주),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고양 한국예탁결제원 등 총 6곳의 종전 부동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수원 소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4곳의 부동산도 매물로 나온다.매각 시점은 다음 달 7일 투자설명회 이후 정확한 세부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투자설명회 개최 소식에 지역 부동산 투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도내 매각 종전 부동산만 연 면적 14만3천384㎡ 대규모인데다 대다수의 매각 예정 부동산의 위치가 교통편의 및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노른자위 땅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 예정액이 가장 높은 매물은 전체 매물 가운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예정액 4천250억1천700만원)이다. 안양의 한 투자회사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남긴 건물들 대다수가 좋은 위치에 있다"며 "이에 부동산 시장에 관련 매물이 나오면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로 관련 소식을 확인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26 김종찬

원가공개·표준시장단가 확대이어조사권한 위임·처벌강화 추진 밝혀경기도 발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 의사로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입찰담합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도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우선은 공정위에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부당 행위에는 철저히 책임을 지우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국회 자료를 근거로 입찰담합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132개 업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는 데 그쳤고,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광복절 사면을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 48곳 중 19곳은 이미 2012년에도 사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와 관련 "국가계약법에는 입찰담합 기업에 대해 1개월∼2년간 공공입찰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이어 "공공입찰 담합행위가 영구적으로 퇴출당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보다 담합했을 때의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죄를 깨끗이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6 김태성

파주·의정부와 달리 대학만 신축돼'용산기지 15배' 개발범위·방식 관심산악 지형·모호한 반환 시기 '과제'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그 대상이 민간투자가 가능한 파주·의정부보다는 동두천이 될 확률이 높다. 다만,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만 쳐도 서울 용산기지의 15배에 달해 국가주도 개발의 범위와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군 반환 공여지의 현황=지금까지 반환 공여지 개발은 민간 개발 위주로 진행돼 왔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지자체에 제안한 뒤 지자체가 이를 조정, 승인해 국방부에 전달하는 식으로 이뤄진 민간 개발에 따라 여러 반환 미군 공여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의정부 캠프 케일에는 경기북부청사를 비롯한 복합행정타운 조성,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에는 을지대학교 캠퍼스 및 병원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의선 복원 및 통일경제특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파주에는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반면, 동두천은 캠프 캐슬 부지에 동양대학교를 신축했고, 캠프 님블에 150여 세대 규모 군 관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개발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 반환시기와 개발 방법이 난제=동두천의 대표적인 개발 대상 반환지는 캠프 케이시(14.15㎢)·캠프 호비(14.05㎞)·캠프 짐블스(11.94㎢) 등 3곳이다. 이들 모두 각각 개발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꼽힌다.미군들이 구보 훈련 등을 받았던 훈련장 부지 짐블스는 산악 지형으로 개발 유인이 떨어진다.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각각 반환 시기는 2020년, 2018년 이후 한미 지도부의 판단 아래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반환 시기도 미정이다. 특히 포병여단이 소재한 캠프 케이시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완성됐다는 것이 검증될 때까지'라고 반환 시기에 단서가 붙어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포병여단이 한강 이북에 소재해야 한다는 미군 측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초 포병여단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한편,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동두천에서 매년 5천27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모두 3조1천67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0년간 지자체 주도로 지지부진하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국가주도 개발로 천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공여지가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은 26일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개발 대상 반환지 캠프 케이시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6 신지영

재정투심위, 1단계 일부만 우선 추진에연수구의회 경제청 방문 주민의견 전달연수구의회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 관련,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1단계(2018~2021년)로 서측과 북측 수로를 조성하고, 2단계(2021~2027년)로 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2018~2027년)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ㅁ'자형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사업 구간(16㎞) 중 1단계 일부(930m·1-1공구)만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송도 워터프런트 예상 사업비는 6천215억원이다. 연수구의회 의원들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을 만나 주민들의 원안 추진의 바람과 함께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기형서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주민들의 바람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이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본다"며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 재심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조민경 의원은 김진용 청장의 사업 의자를 재차 확인하며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진용 청장은 "심의위원들에게 워터프런트 사업의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해 9월 중 공청회를 열겠다"고 답했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송도국제도시의 가장 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회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났다. /연수구의회 제공

2018-08-26 박경호

인천 연수구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새로 측량한 선학3지구 경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올 3~4월 선학동 26의2 일원(164필지·11만㎡)인 선학3지구 관련 종이에 구획된 지적경계를 새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바꿨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바로잡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선학3지구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를 진행했다. 토지소유자별로 토지가 일부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는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26 박경호

수원시가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되 공원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26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공원은 2016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수원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 방안을 논의했다.'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개발하게 된다.시는 지난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영흥공원 조성 검토서'를 제출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주민피해 우려'를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부분 비공원부지는 영통지구(공원 남측)에 접하는 안을 채택했으며, 생태환경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26 최규원

정부규제혁신 선정… 전면 재검토관광·엔터테인먼트등 사업성 확인일부조건 완화… 2021년 착공목표10년 간 공전해 온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4월 11일자 1면 보도)이 2전 3기의 성공을 위해 재추진된다.23일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2021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와 호텔을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 했으나 자금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사업자인 USKR 측이 토지매입 비용 5천억원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비용 5천억원 등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2015년 또 다시 USKR을 파트너로 재추진됐지만, 결국 지난해 해당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업이 정리됐다.그러던 중 지난 2월 정부가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선정하면서,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지난 6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수자원공사 측은 관광·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파급효과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사업 무산의 핵심 원인이었던 높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과거 필수조건이었던 글로벌 운영사의 참여조건도 완화한다.투자 규모만 3조 원 대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일자리는 1만 개에 세수유발효과는 연간 800억원으로 추정돼 내년으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경제적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계획수립과 수정, 협의,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오늘 재정상화의 출발점에 섰다"면서 "경기도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제테마파크가 서해안 관광벨트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3 강기정·신지영

市, 현덕·안중일원 환지계획 인가조합 302억분담금 납부 사업 탄력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11년만에 환지계획이 인가돼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위치도 참조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남·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된 서부지역인 현덕면 화양리, 운정리, 도대리, 안중읍 현화리 일원 279만여㎡ 규모의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 대해 승인했다.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용지 116만1천948㎡(단독 및 공동주택,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7만7천823㎡,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151만6천363㎡, 기타시설 3만5천61㎡ 등으로 구분, 개발된다.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 서부권 지역의 신도시 개념을 담고 있고, 평택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이와 관련해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최선철) 측은 최근 농지전용분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302억원의 분담금을 모두 납부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정장선 시장은 "이번 환지계획 인가를 계기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택시 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3 김종호

李지사, 예산절감 제도개선 강조"올해안 도입위해서 최선 다할것"당국 "관련부처 의견수렴해 답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했다.현행 행안부 예규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경기도의 의지만으로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했다"며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셈법만 바꾸면 1천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 공공건설공사에서의 표준시장 단가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건설업계의 반발이 일자,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제도 적용을 재차 강조해 왔다.현재 공식 적용중인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노무·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 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 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경기도의 자체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도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2 김태성

주광덕의원, 도지사·경기도시公에 공문도민 편의 우선 공공사업 선례들며 강조 주광덕(자유한국당·남양주병) 국회의원이 남양주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이를 통한 다산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사업 추진을 주장했다.주 의원은 22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 공개, 이를 통한 이익 환수로 다산신도시 주변 교통개선 대책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공문을 발송, 다산신도시 단지별 조성원가 및 택지개발 이익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전 도농·지금동) 약 476만㎡에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4조5천억원, 개발규모는 3만2천115세대, 입주예정인구는 8만2천770명이다.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4년간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지시했다.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건설 원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주 의원은 개발이익을 환수,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도로 확장', '수석대교 신설' 등 다산신도시 및 남양주시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도 지분율 100%의 공공기관인 만큼 도민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공영개발 이익환수를 통한 공공사업 선례들을 참조해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3월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5천500억원을 환수, 공원조성사업과 터널공사 등에 투입키로 했으며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 881억원을 환수, 영종·용유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8-22 이종우

운영기간만 단축 자격등 기존대로"두달지나도 공공성 확보대안 부실시간 낭비 現 운영사 도운꼴" 지적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이하 센터)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현 운영사가 선정공고 시기를 문제 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입찰공고를 중단(6월 26일자 7면 보도)시킨지 두달여 만에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재공고를 결정했다.그러나 운영기간만 1년으로 단축했을 뿐 자격요건 등은 기존 공고와 동일, 인수위가 공공성 확보를 한다며 오히려 재단의 재정·행정적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서비스 질 저하 등에 따른 집단 민원은 뒷전으로 밀려 현 운영사의 잘못된 민원에만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재단은 "지난 17일 재단 이사장(경기도지사)의 결재에 따라 이사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입찰자격 기준 등은 기존 공고와 같다. 다만, 운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뒤 1년간의 한시적 운영 기간 중 공공성 강화 부분을 재평가한 뒤 운영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인수위가 현 운영사인 유윤스포츠가 '대기업을 위한 공고 아니냐' 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고 진행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후 이렇다 할 대안 제시도 없이 시간만 소비시켜 결과적으로 현 운영사를 도운 꼴이 됐다. 현 운영사가 운영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회원들의 집단 민원을 모면하기 위해 인수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한 회원은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공고를 중단했지만 현 운영사의 잘못된 민원을 받아들여 오히려 공공성을 잃게 된 것 아니냐"며 "1년간의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지만 임시방편으로 보인다. 매번 업체 선정 때마다 서비스 저하의 피해는 회원들이 봤다"고 지적했다.재단 관계자도 "잘못된 민원 제기로 마치 재단의 정식공고가 특정 대기업을 위한 공고로 잘못 인식됐다"며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절차에 따라 운영사를 선정하고 이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21 김영래

민주노총 태영건설 부실시공 의혹 道 "중대한 하자 발견땐 실제처분"종자관리소 부지매각 지연도 변수경기도 광교신청사가 어렵사리 첫 삽을 뜬지 1년이 지났지만,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인데다(8월17일자 3면 보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한 축을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마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선 위기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도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이하 건설지부)가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부실시공 의혹을 주장하며 도에 감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역시 건설지부가 지난 10일 신청사 공사 현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관련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통상 건설사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1995년 처음 '경기도 종합청사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22년 동안 건립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도청 신청사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삽을 뜰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잡음이 계속됐다. 지난해에는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은 채 일반 공사와 '턴키'로 진행한 부분이 법 위반인지를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올해 초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반년 만에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감사 등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경기도 측은 "감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건설사에 대한 실제 처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감사에 막 착수한 상태인만큼 단정짓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태영건설 관계자는 "건설지부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소명할 부분은 상세히 설명하고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재원 마련 문제도 건립 사업의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도는 공유재산을 팔아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중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비가 2천억원에 달한다. 신청사 사업비가 총 3천86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1 강기정

의왕시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협의회(이하 의재협)는 21일 오전 10시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도시정비사업 개악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부곡 가, 고천 가, 고천 나, 오전 가, 오전 나, 오전 다, 내손 다, 내손 라 등 의왕시 내 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시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바꾸겠다(8월 16일자 10면 보도)고 밝힌 것에 반발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집회 후 기자회견을 연 각 사업 조합장들은 "전 시장이 이미 3월에 해제기준을 완화했는데, 5개월 만에 또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가 권한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을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왕내재산지킴이 연합 등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과 조합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시가 TF회의를 구성한 것도 반대했다.한 조합장은 "당사자 외에 반대 측을 대변하는 외부인을 회의에 끌어들였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조합은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 구성한 합법단체이고 반대 측은 극소수인데 시는 그들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재협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고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된 상태에서 사업 찬반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라며 "TF회의도 조합과 반대 측의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조합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21 민정주

광주·양평등 경기동부 7개 시군자연보전·개발제한등 중복 묶여도내 전체 면적의 21%나 이르러道 "합리적 개선 정부 지속 건의"경기도가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물론 서울의 2배가 넘는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동부권은 팔당유역 규제를 비롯해 자연보전, 개발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평균 2개 이상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이 같이 불명예스런 '규제 1위'를 기록하면서, 도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양상이다21일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지난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은 면적만 2천97㎢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다.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팔당유역 규제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규제가 적용됐다.정부가 제공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상위법에 따라 경기도의 조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모두 5천867건으로 서울(2천240건)의 2배를 넘었다.경기도의 규제 현황은 인천(1천597건)은 물론 경북(3천960건), 전남(3천923건), 충남(3천6건), 부산(1천207건) 등을 넘는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2016년 146건, 2017년 99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제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팔당·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선거 과정에서 "경기 동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더니 소규모 공장을 여러 개 짓는 폐해가 나타난다"면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경기도는 이 같은 현실을 전파하기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1 신지영

박남춘(얼굴) 인천시장이 최근 시의 현안인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광역버스 폐선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광역버스 정책은 '원칙'적으로 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구상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먼저 송도 워터프런트 1-1공구 단계별 추진 결정에 대해 "워터프런트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만큼 시장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며 "방재 기능이 있는 1-1공구를 시작으로 1-2공구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사항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되 민주적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박남춘 시장은 광역버스에 대한 소신도 굽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임기 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광역버스 폐선에 대비해 인천교통공사 운영을 철저히 준비한 만큼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당 표준 운송원가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공부가 덜 돼 있어 (투명한지 투명하지 않은지) 단정할 수는 없다.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데 검증시스템이 맞는 건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박준하 행정부시장,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과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앞으로 기자들과 격의 없는 스킨십을 자주 늘려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0 윤설아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정치권이 때아닌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수천 통의 문자로 휴대폰이 고장난 경우도 있고, 필요한 보고를 제때 받지 못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지경이다. 포털과 거리 현수막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비난하는 원색적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김희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하루 5천 통 가까이 문자를 받고 있다. 문자를 더 이상 읽을 수 없어 '999+'(999통 이상부터는 휴대폰이 문자 수를 세지 않음)가 뜬 지도 오래다. 19일부터는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지는 등 고장이 나 원활한 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오는 29일 정례회에 환경, 산업 경제, 투자 유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지만 워터프런트 민원에 손이 묶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일 송도 대형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워터프런트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꼼수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어떤 결정이 송도 발전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지만 비난 댓글은 여전히 202건이나 달렸다.시의원뿐만 아니다. 인천시 대변인은 하루 2천 통의 문자로 원활한 업무가 불가능하자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놔 필요한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당대표인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은 하루 1천500여 통의 문자로 휴대폰이 오전 중이면 방전돼 반나절도 버티지 못한다.실제 송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인천시 행정부시장, 인천시 대변인, 인천시 비서실장과 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 구의원들의 개인 번호가 나열돼 있으며 '워터프런트 1-1공구, 1-2공구 모두 조건없는 통과요구'라는 글을 복사해 문자를 전송하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박남춘 개돼지(박남춘=인천시장, 개돼지=송도주민이라는 뜻)'를 네이버 포털에 반복적으로 검색하는 공동행동을 펼치고 '박남춘 시장을 송도에서 추방하라'는 등의 현수막 500장이 붙기도 했다. 현수막에 드는 비용은 1천만원인데, 12시간 만에 모였다고 한다.그러나 이러한 공동행동이 과격한 것을 알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송도 커뮤니티의 입장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학교, 상업시설, 문화시설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등 이미 행정 신뢰를 잃어 극단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송도 대표 커뮤니티인 올댓송도의 김성훈 대표는 "송도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몰리거나 부동산 업자들로 매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억울하다"며 "인천에서 35년간 살아왔고 실제로 시의 송도 개발 청사진을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어렵게 분양받은 사람도 있는데 투명하지 않게 심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약속한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대화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단계별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믿을 수 없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까지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장 공약 사항인 만큼 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송도 워터프런트 1단계 북측 수로 모습. /경인일보DB

2018-08-20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