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지 규모 이미 3만 가구 초과외투 국내 전체 3.39%… 취지 무색사업축소·투자불발로 이미지 추락"갈 곳 없는 잉여자본을 위한 도시"'갈 곳 없는 잉여자본을 위한 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15년을 맞아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인천대 경제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2003년 8월 11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132㎢로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한다. 송도는 바이오산업, 영종은 물류·관광, 청라는 금융·첨단산업을 콘셉트로 한 개발방향이 정해졌지만, 지금은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임조순 전문위원의 논문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77개의 외국인 기업이 있는데 기존 개발 방향과는 다르게 부동산 개발업과 쇼핑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에 주소만 두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5% 내외의 지분만 투자하더라도 외국인 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 기업은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44억2천만 달러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의 3.39%에 불과하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와는 영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아파트촌으로 전락했다.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구상했던 주거단지 규모는 17만6천세대인데, 현재 20만6천세대로 이미 3만세대가 초과됐다. 송도 6·8공구 오피스텔, 11공구의 신규 주거물량을 더하면 초과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임조순 전문위원은 "주거용지는 산업시설 종사를 위해 새로 유입된 외국인과 근로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조성해야 바람직했으나 개발업자들의 논리에 따라 아파트단지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인천에서의 2003~2015년 사이 GRDP, 고용률, 어음부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2003년 대비 지역 내 3차 산업의 비중이 오히려 더 낮아졌고(39.23%→38.60%),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은 원자재의 88%를 해외(72%)와 타 시·도(16%)에서 구매했다.특히 경제자유구역 사업규모의 축소와 잦은 변경, 투자유치 실패로 신뢰도가 추락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게 임 전문위원의 설명이다.임조순 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을 '갈 곳 없는 잉여자본이 잉여가치 창출을 위해 만든 도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토건세력이 사업을 확장할 곳이 없어지자 아예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명품도시'를 미끼로 한 그럴듯한 신도시를 개발했다는 얘기다.임조순 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경제자유구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공항·항만 등 인천 인프라와 관련된 국내 중소우량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지역 산업단지와의 순환형 경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사회적 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 공생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0 김민재
각 필지 최대 1만500㎡·140억원LH, 20~22일 청약받아 전산 추첨LH(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는 화성 향남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22필지(11만3천㎡, 1천399억원)를 공급한다.이번에 공급되는 향남2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각 필지별 면적이 2천400~1만500㎡, 가격은 30억~140억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접수하며, 일정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다. 당첨자는 전산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대금 납부조건은 1순위 일시불, 2순위 3년 유이자 분할, 3순위 3년 무이자 분할 납부조건이다.화성시는 2017년 기준 인구증가율 전국 1위 및 2017년 상반기 OECD기준 고용률 63.7%(KOSIS 기준)를 기록하는 등 경쟁력 있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사업지구 인근에는 향남제약공단, 발안 산업단지, 삼성연구소, LG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풍부한 수요시장을 갖추고 있다.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향남읍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세대수가 3만4천417세대에 화성시 전체의 12%를 차지한다. 특히 향남2지구는 공동주택용지 20개 블록 중 19개 블록이 판매완료 및 착공으로 도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서해안 고속도로(발안IC) 연결 및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0년 개통예정)를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2018년 개통예정인 서해안복선전철의 향남역은 신안산선 철도가 지나는 환승역 역할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2018년 개통예정인 동서간선도로와 연접돼 교통망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화성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15 최규원
세계 무역진흥기관과 협업시스템국제회의도시 지정위한 기반 구축5개 행사 유치·대관 신청 100여건공정률 57%… 내년 4월 개관 목표수원시가 마이스산업 시대를 앞두고 수원컨벤션센터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및 운영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경기 남부 마이스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수원컨벤션센터는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립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7천620㎡ 규모로 컨벤션센터와 광장으로 조성된다. 백화점·호텔·쇼핑몰 등 부대시설도 건립해 컨벤션센터 일원을 마이스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12월까지 내·외부 마감 공사를 하고, 시운전을 거쳐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률(3일 기준)은 57%이다.'수원컨벤션센터 개관 및 운영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컨벤션센터 운영 비전은 '사람 중심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이다. 비전 실현을 위해 '전문화', '활성화', '글로컬화(glocalization)' 등 3대 목표와 핵심 전략을 설정했다. '전문화' 전략은 시설 운영·관리, 행사 개발·유치를 전문화하는 것이다. 컨벤션센터 설계·준공·운영 관리 경력이 있는 시설 운영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고, 에너지·안전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설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수원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시장분석으로 시작해 마케팅, 유치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유치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시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APMBF) ▲대한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수원정보과학축제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등 5개 행사를 유치했고,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제4차 국제회의', '지방자치박람회' 등 다수 행사 유치를 협의 중이다. 현재 대관 신청은 100여 건에 이른다. '활성화' 핵심 전략은 전시장·회의실 가동률을 높이고, 부대 편익시설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센터 가동률 목표를 2019년 48.3%, 2020년 55.8%, 2021년 61.7%로 설정했다. 회의 유치 목표는 2019년 300건, 2020년 350건, 2021년 385건이다. '글로컬화'(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진행) 전략은 국내외 마이스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이 전 세계적 네트워크가 있는 무역진흥기관과 협업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2019년 하반기에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2021년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간주한다. 또 재정 지원, 용적률 완화, 교통유발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시는 '책임준공 태스크포스팀'과 '운영준비단'을 구성·운영하며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 공직자, 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태스크포스팀은 공정별 문제점 파악, 해결 방안 모색,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매뉴얼 작성 등 컨벤션센터가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운영준비단은 컨벤션운영팀(수원컨벤션뷰로)과 (주)킨텍스(수탁 운영 기관)다. 수원컨벤션뷰로(Bureau)는 '마이스 콘텐츠 개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등 수원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마케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2020년 4월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수탁 운영을 하는 (주)킨텍스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컨벤션센터 가동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시민마이스터즈·수원마이스얼라이언스'를 운영하며 관내 마이스 산업 관계 업체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마이스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마이스터즈(MICEters)는 MICE와 '서포터즈'(Supporters, 후원자)를 조합해 만든 단어로 '마이스산업 후원자'를 뜻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수원시 제공
2018-08-14 배재흥
민간사 반발속 '솔선수범' 해석아파트 사업 등 공공분야 우선경기도의 건설공사 원가공개 첫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과 원가절감을 위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고, 도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부터 이를 이행하게 됐다.민간 건설사의 원가 공개 반발 속에 도 산하기관부터 먼저 이를 이행해 솔선수범으로 의지를 보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원가를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공사원가 공개근거, 공개대상, 공개항목, 공개시기 등에 대한 공사 측의 '원가공개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에서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건설사 원가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원가 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복잡다단한 건설 하청 구조가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원가 공개 뿐 아니라 하청 구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도는 도와 소속기관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종전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뿐 아니라 오는 9월부터는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 검토 지시는 우선 아파트 건설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가공개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3 김태성
경기도가 수년째 삽조차 뜨지 못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에 착수했다.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중국인 친화도시를 건설하는 평택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평택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그러나 중국성은 사업자 선정 1년 뒤인 2015년 1월 산업단지 용도를 유통과 관광, 휴양, 주거 등의 복합개발지로 변경했고, 오는 2020년까지 7천500억 원을 들여 공공시설과 유통, 주택, 상업업무, 관광 의료 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이처럼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사업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중국성은 최근까지도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계획변경과 불투명한 각종 행정 절차 이행 및 처분 보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사업자가 약속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자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현덕지구가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 실시 등의 조건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천415가구에서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됐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 원 투자에 4천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도지사가 평택 현덕지구와 관련해 특별감사 지시를 내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현덕지구 모형도./연합뉴스
2018-08-10 이상훈
2018-08-20 목동훈
2018-08-14 김종찬
2018-08-14 김환기
2018-08-12 신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