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장등 참여 위법여부 조사비대위 '추가적 집단대응' 예상정 시장 "계속 소통·후속조치도"졸속 건축허가 및 이단 논란이 불거진 한 종교시설의 행정처리 과정을 놓고 민선 7기 들어 특별감사를 진행했던 김포시(7월 19일자 인터넷판 보도)가 허가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집단 대응했던 주민들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11일 시에 따르면 "A교회 건축허가 관련 감사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 13~19일 감사팀장 외 4명(외부전문가 건축사, 법률자문 변호사 각 1명 포함)을 투입, A교회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건축허가 의제·협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당시 교회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주민공청회 미실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종교시설 용지의 허용 용도 등을 문제 삼으며 시위를 벌였다.시는 주민공청회 미실시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이라며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건축위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시 건축조례 심의 대상은 '분양 목적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시설도 다중이용 건축물이긴 하나 A교회는 바닥면적 합계 5천㎡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다"고 했고, 용지·용도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종교용지로, A교회는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가능한 용도"라고 말했다.또한 시는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 추천 인사를 포함한 특별감사팀 구성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내부감사를 먼저 한 뒤 비대위 측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면 비대위 측 추천 인사가 참여해 감사에 준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하영 시장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어도 비대위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며 "상호 신뢰가 우선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시장을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A교회는 김포시 장기동 4천7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옆에 종교집회장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10월 27일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11월 27일 허가를 받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11 김우성

안상수 예결위원장측에 입장 전해용역 조기완료… 2020년 예산반영국방부가 백령도에 건설 예정인 소형 공항의 연구용역을 조기에 끝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의원에 따르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0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가 백령 소형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국방부의 이런 보고는 오는 12월 종료 예정인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조기에 끝내고, 내년도에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안 의원실은 전했다.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2020년부터 예산이 반영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2025년 완공 목표로 백령도 솔개간척지 127만㎡에 추진되는 공항 프로젝트로, 길이 1.2㎞,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계류장·여객터미널 관제탑 등이 들어서게 된다. 예산은 국비 1천154억원이 소요되며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공항이 건설될 경우 백령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상수 의원은 기자와 만나 "오늘 국방부로부터 백령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받았다"며 "결론적으로 용역을 조기에 끝내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2020년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0 정의종

두산그룹·연세의료원에 묶인 부지병원 설립 주체와 지자체간 '협업'계열사-의료복합단지 유치 성과사업성 낮은 병원건립 제외지적도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 내 의료시설용지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0일 성남, 용인 등 자치단체와 병원업계에 따르면 대형병원 건립을 계획했다가 경영난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도심 속 슬럼가로 방치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다른 사업자가 병원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병원 설립 주체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사태를 해결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성남시 분당구 소재 의료부지도 장기간 방치됐다가 용도변경을 통해 '1석2조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지난 1990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9천936㎡의 의료부지를 매입한 두산그룹은 1994년 병원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가 인근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서자 1997년 공사를 중단했다.이에 성남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가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해당 부지를 업무시설·문화집회시설 용도로 변경했다. 다만, 오는 2020년까지 이 곳에 두산 5개 계열사 본사를 입주시킨다는 부대 조건을 달았다.매입 당시 ㎡당 73만원 하던 토지 가격이 669만원으로 오르면서 특혜 시비가 일긴 했지만, 두산그룹은 방치돼 있던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성남시는 연 매출 4조원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연세의료원은 지난 2012년 2천880억원을 들여 용인시 기흥구 중동 724의 1 일원에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가칭)'을 짓기 위해 공사에 들어갔다 자금난과 불확실한 의료환경 등으로 기초 골조공사만 진행한 채 2014년 12월 중단했다.이에 용인시는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된 기존 용지가 포함된 일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뒤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연세의료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동백세브란스 건립 용지를 포함한 20만8천973㎡에 종합병원과 첨단의료산업체, 의학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아예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의료부지를 제외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부지가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자치단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대형 병원 유치 공약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용도 변경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의료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특혜 소지로 쉽지 않다"며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주말농장 전락한 초지동 의료시설용지-재정 악화 및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내 의료시설용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사진은 현재 주말농장으로 운영 중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7 일원 의료시설용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0 이준석

공가 전수조사·활용 정보 공유주민이 주도 '더불어 마을' 조성뉴딜사업 소통 지원센터 설치도인천시가 구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통합 관리하는 '빈집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또 시민과의 소통·협치 기반을 마련해 시민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선 7기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재개발 지연과 도시 슬럼화로 인해 구도심 빈집이 증가하자 빈집 활용 정보를 공유하는 '빈집은행'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전수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빈집 정보가 모두 수집되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이를 빈집은행에 등록하고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 상가, 공부방, 마을 커뮤니티 시설, 문화·예술 작업장,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지난 6월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빈집실태 선도사업을 실시해 1천197곳의 빈집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인천시는 나머지 9개 군·구의 빈집 실태도 조사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개 군·구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인천시는 또 구도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되살리는 '더불어 마을'도 매년 10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더불어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55억원을 투입해 13곳에서 시범사업과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주변 등 5곳이 새로 선정돼 총 10곳에서 뉴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소통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들과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장 직속의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무경제부시장 명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는 등 시민이 주인인 인천형 도시재생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0 김민재

백군기 용인시장 아모레퍼시픽 회장 방문공장이전 포기 재고요청 "적극검토" 화답백군기 용인시장이 10일 용인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다 포기한 (주)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을 만나 덕성2 일반산업단지 등을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백 시장이 이날 서울 용산구의 아모레퍼시픽 그룹본사를 방문한 것은 아모레퍼시픽이 기흥구 보라동의 아모레퍼시픽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면 덕성2일반산단 조성사업을 보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백 시장은 "추진하던 산단 2곳을 보류하는 것은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려는 시 입장에선 크나큰 손실"이라며 "중·단기적 관점에서 덕성2일반산단을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 회장은 "시장께서 이렇게 직접 본사를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사 내부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 29만5천여㎡에 1천63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화장품 제조공장과 계열사 6개 업체를 이전키로 하고 경기도, 용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기흥구 보라동 일대 7만여㎡에는 130억원을 들여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 7월 임원회의를 통해 공장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연구단지 추진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회사 측은 당시 중국 등 해외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장을 이전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론 시의회 등 주민들 반대가 커 공장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시장 방문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산단 조성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남았다"며 "계속 회사와 협의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0 박승용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를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인천시 항공과는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 방안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용역비(3억원)를 확보해 10개월 동안 진행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계획이다.인천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인천공항을 대북 교류 환승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을 발굴한다. 또 인천공항을 대북 교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령·제도와 절차를 검토한다. 인천공항을 대북 교류 거점으로 활용할 때 발생하는 남북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도 분석한다.인천시는 용역 계획서에서 "지금까지 남북 교류 거점 공항은 김포공항이었다"며 "북한이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점공항(인천공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인천공항의 전문성을 북한 공항시설 개·보수 및 운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북한의 거점공항인 베이징공항과 경쟁해 인천공항을 환승 거점화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는 송도 4·5공구 바이오 클러스터와 송도 11공구에 조성할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유기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다. 인천경제청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예산(1억5천만원) 확보 등을 거쳐 내년 4월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SWOT 분석 및 비전 수립 ▲잠재 수요 분석 ▲산업 영역 설정 및 추진과제 발굴 ▲앵커시설 유치 전략 수립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등이다.인천경제청은 "11공구 글로벌 앵커시설 유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연구용역 결과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0 목동훈

정부 미니신도시급 주택계획 반발14060가구 기계획 공급과잉 주장"교통난 극심… 업무용지 개발을"사전 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공급 계획에 과천시가 포함되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종천 시장은 10일 과천시청과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역이 주택 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과천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정부 계획에 반발했다.그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와 과천 주암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으로 과천시에는 2023년까지 1만4천6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이 중 9천600여세대(68%)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이어서 이미 주택 공급량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과천시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레저세 수입이 지난 1월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의 영향으로 감소하게 될 상황에 놓였으며, 2016년 지방재정개편으로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도 감소해 재정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천동 개발이 주택 용지가 아닌 업무 지역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과천시 입지 여건상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 광역 교통계획 없이 임대주택만 들어오면 더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된다며 반대의 근거를 제시했다.김 시장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서울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수문(민·과천) 경기도의원도 "과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과천동(선바위 역세권)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며 "우수한 입지를 활용해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철·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종천 과천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18-09-10 이석철·김성주

道, 1차 자체 조사한 결과 발표신창현 의원에 SNS로 전달 확인"사안 중요성 알지못했다" 해명국토부, 도청서 감사에 착수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이 추진되는 점이 '자료 유출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9월10일자 4면 보도) 해당 정보의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10일 김용 대변인 명의의 입장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1차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4월 23일부로 경기도에 파견돼있는 국토부 소속 직원이 8월 말께 신창현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 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는 택지개발 추진 계획을 공개한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 측에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소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해당 공무원은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도, LH,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받았고, 2~3일 후 이를 보내달라는 신 의원 측의 연락에 후보지 리스트만 사진으로 한 장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도청이 진행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도 이같이 소명하는 한편 신 의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 등도 함께 밝혔다.이 공무원이 국토부 소속인 만큼 징계 여부 등은 국토부가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부터 도청에서 자료 유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한편 정치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데 이어 12일에는 긴급 현안 질의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정호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소속 정당과 진영을 떠나 국회 차원에서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0 강기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LH(한국주택토지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분양원가 확인을 위한 공사비 내역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정보 공개 청구 단지는 공공분양, 10년 임대, 영구 임대 등 LH 10곳, SH 23곳이다. 정보 공개 대상은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다.이번 정보 공개 청구에는 경기지역 하남 미사·구리·동탄·광교, 강원도 강릉, 제주도 서귀포, 서울 마곡·내곡 등이 포함됐다.경실련은 "이에 LH와 SH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0 이원근

지붕 구조물 최초 설계와 달리인증없는 제품 바꿔 승인 요청부실·안전성 논란 특혜시비 일어市 "벽면 뒤틀림 우려 변경 접수"시흥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의 일부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정해 설계됐지만,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가 자재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시흥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3세대가 공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설사업을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3년 건립계획 수립과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 등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1만2천976㎡ 규모로 수영장(50m), 체력인증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실내 체육관 등이 들어서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을 건설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지붕 구조물에 대해 최초 설계에 반영된 일부 구조물 자재가 설계 변경되면서 특혜시비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초 설계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지붕 내부 구조재의 압축 강도, 인발 강도와 지붕마감 패널의 내풍압 성적서를 인증받아 안전성을 확보한 부품이 설계에 반영됐다.하지만 최근 내풍압 및 지붕 내부 구조재의 강도에 대한 인증 없는 업체의 제품으로 설계 변경돼 시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부실시공'과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라 지적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의 지붕은 풍압에 매우 민감하다 "며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고 실제 지난 태풍 '솔릭'에 지붕이 날아간 곳도 있다, 미 인증 제품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초 설계에 반영된 구조물 자제가 사용될 경우 벽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설계 변경이 시에 접수됐다"며 "구조물에 대한 하자인지, 마감재 하자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하자인지 확인해 설계변경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10 심재호·김영래

저유소 '사고' 우려 작업중지 명령컨베이어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등법 781건 위반… 산재 67건 보고안해협력사등 특별감독 '안전불감' 심각과태료 6억여원 부과 263건 檢송치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붕괴위험이 있는 저유소를 운영하다가 중부고용노동청에 적발돼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은 화학, 안전장비 등의 분야에서 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항공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사업장으로 하는 대한항공과 협력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781건이 적발됐다.이번 감독에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율도저유소 저장탱크에서 붕괴위험이 발견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저유소는 대량의 항공유를 저장하는 설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또 대한항공 기내식 식기 등을 옮기는 컨베이어 장치에서는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정지 장치는 작업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이와 함께 '인천공항·김포공항 안전보건책임자 미지정',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책정', '철거 석면조사 미실시(51건)' 등이 이번 특별감독에서 적발됐다.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대한항공과 협력사는 최근 3년간 67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한항공과 협력사 등 2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말 까지 진행됐으며, 대한항공에 6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6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정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해, 위험 업무에 도급 등 간접고용을 통한 원청사의 책임 회피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가져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원청사의 책임 강화를 명확히 하고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업계 최고의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철저히 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할 것"이라며 "고용노동청의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협력업체 관리·감독 체계 역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10 정운

2013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진입내년, 올해 대비 500억 이상 감소각종 규제강화로 거래 줄어든 탓내년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진입하고, 2018년 대비 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취득세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인천시의 세입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인천시는 내년 지방세 수입 규모가 올해와 비교해 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올해 12월 기준으로 추정한 지방세 수입은 총 3조8천321억원 수준으로 내년은 이보다 500억원 감소한 3조7천82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인천시의 지방세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시가 2013년 걷은 지방세는 모두 2조2천168억3천800만원이다. 2014년에는 2조5천561억5천5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2조9천925억9천200만원, 2016년 3조2천516억8천200만원, 2017년 3조6천271억4천600만원, 2018년에는 3조8천321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정책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 지방세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시는 올해 12월까지 모두 1조7천794억원의 취득세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지만 최근 이를 수정해 425억원(2.3%) 줄어든 1조7천369억원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취득세 감소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세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내년에는 올해 입주물량(1만9천300세대)보다 줄어든 1만5천400세대가 예정돼 있다.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인천시 등 각 자치단체의 세 수입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인천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근간은 부동산"이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내놓는 일방통행식 부동산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9 김명호

경기도시公 도유지 받은 '2011년''공사 소유땅 재산세 부과' 법개정年3억~24억 지출 수년간 내용몰라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80억원을 세금으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계약업체의 부도 등 악재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도시공사에 사업의 일부를 넘겼다. 2011년 6월 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7천여㎡의 '도유지'(7천952억원 상당)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이전, 2·3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했다.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도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만 내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가 계속 보유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도유지'를 경기도시공사가 맡으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유지를 공여받은 해인 2011년 말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땅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24억3천만원, 2013년 22억5천만원 등 매년 적게는 3억원에서 24억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냈다. 지난해까지 재산세로만 모두 80억3천여만원을 납부했으며, 같은 기간 취득세도 5천7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재산세 등 지출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8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특히 관련 질의를 하기 전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재산세 지출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어 자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사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9 김성주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일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동주택의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대상 블록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S1·B-5·A4, 평택 고덕 A-9, 화성 동탄2 A86블록 등 5곳이다. 도시공사가 민간이 참여한 공동주택 사업의 공사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5개 블록의 공동분양사, 사업비 내역서 총괄, 공사원가 계산서, 공정별 집계표 등이 공개됐다. 해당 자료는 착공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다른 건설공사와 달리 하도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실련 등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민간 참여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건설사에서 도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도급 내역 등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도시공사는 2015년 이후 발주한 10억원 이상 다른 건설공사에 대해선 1일부터 원가를 공개했지만 민간 참여 공동주택 건설 공사에 대해선 법률 자문 등을 이유로 그보다 늦은 7일에 공개했다.한편 서울시 역시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시행령 개정 검토를 시사하면서 원가 공개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경기지역에서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직접 허위매물 신고 행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KISO로부터 최근 한 달여간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의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기간 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2만1천824건이다. 한 달 기준으로 2만건이 넘어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월 기준, 접수 건수 3천773건) 보다 5.8배 많았다.특히 국토부는 올해 들어서만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 6월 5천544건에서 7월 7천652건으로 늘어나는 등 8월 들어 세배 가까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국토부는 허위매물 중에는 중개업자가 호객을 위해 실제 가격보다 싸게 걸어놓는 매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접수됐다고 보고 있다.국토부는 또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집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올리지 말자'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점을 미뤄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보다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만 화성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 서울시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등의 순으로 기록됐다.국토부는 검증 결과 허위매물인 사실이 드러나면 중개업자에 매물 등록을 일정 기간 막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종찬·황준성기자chani@kyeongin.com

2018-09-09 김종찬·황준성

10분당 100원 → 250원 '2.5배로'시민들 "계속 오르지 않을까 걱정"市 "업체의 권한, 제재방법 없어"요금 '안전장치' 미비 문제 노출수원시가 민간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스테이션(대여소) 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의 이용요금이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도입 당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 방식을 정했지만 요금 인상 협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요금인상은 업체 고유 권한"이라며 수수방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민간 자전거업체인 오바이크와 모바이크 등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유자전거 사업을 개시했다. 시는 민간사업자 유치로 초기시설 구축비 211억원을 절감하고, 매년 운영비 30억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업체의 자전거에는 GPS(위치 파악 시스템), 자동 잠금 해제,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IoT(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돼 스마트폰만으로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이 같은 편리성으로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나 사업 초기 2천대(오바이크 1천대, 모바이크 1천대)로 운영되다 현재는 6천대(오바이크 1천대, 모바이크 5천대)로 규모가 커졌다.그러나 공유자전거 중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이크가 지난 7일부터 10분당 100원(30분 300원)이던 요금을 250원(20분 500원)으로 150% 기습 인상했다. 권선동 주민 김모(29)씨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 요금이 두 배 이상 올랐다"며 "현재까진 큰 부담이 없는 가격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시도 요금 인상 이틀 전인 지난 5일 이 같은 사실을 모바이크로부터 통보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면서도 계약상 이용 요금 사항은 업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도 어려운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이틀 전 통보받았다"며 "그러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업체 측이 이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허가권을 가졌다는 것 외에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모바이크 코리아 관계자는 "기존 요금은 이벤트 할인 가격이었다"며 "4천원을 내고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도 출시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모바이크)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9일 오후 한 시민이 화서역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9 배재흥

첫날부터 '뻥튀기 건설비' 논란경실련-경기도시공사 '대립각'서울시등 다른 지자체 확산조짐국토부장관 시행령 개정 검토도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도시공사의 아파트(민간 참여 공동주택) 공사 원가가 지난 7일 공개됐다. 공개된 첫날부터 도시공사의 아파트 건설비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의 공사 원가 공개가 향후 '적정한 공사비와 이윤'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원가 공개 관련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개 첫날부터 경실련-경기도시공사 공방 = 공개가 시작된 지난 7일 경실련은 도시공사의 원가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모집 당시 분양 원가 자료와 비교할 때 건축비가 많이 줄었다고 주장했다.일례로 남양주 진건 S-1블록의 경우 분양 건축비는 3.3㎡당 64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실제 건축비는 495만원으로, 30% 더 많았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소비자 입장에선 전용면적 84㎡의 경우 4천844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 셈이 된다. 앞서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 원가 공개를 촉구했던 경실련은 이같은 점을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공사 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사가 건축비 거품 제거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분양 건축비에는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이윤)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에 공개된 공사 원가에는 그런 금액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합할 경우 공사 원가와 분양 원가 건축비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 원가 공개, 전국 확대 조짐 =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도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원가를 공개하자 서울시도 원가 추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현재 법령상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택지비(3개)·공사비(5개)·간접비(3개)·기타비용(1건) 등 12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토록 돼있는데, 서울시 역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급공사 원가 공개와 관련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월례조회에서 이 지사는 "관급공사는 시민, 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도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무도 못한 걸 경기도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경기도가 부동산 관련 개혁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려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급공사를 넘어 민간 건설 공사의 원가 공개로까지 연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도입 등 3종 세트가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분양원가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일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동주택의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대상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S1·B-5·A4, 평택 고덕 A-9, 화성 동탄2 A86블록 등 5곳이다. 사진은 원가 공개 대상 중 3개 블록이 포함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받아"언론매체, 신창현 의원 소명 보도道 "국토부 관련 아냐" 즉각 반박한국당, 이번주 신의원 고발 방침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9월6일자 2면 보도) 불똥이 경기도로 튀었다.해당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도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택지개발 추진 계획을 공개한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번주 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지난 7일 한 언론매체는 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소명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또 LH가 개발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회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휴대전화로 촬영됐고 이 사진이 신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국토교통부가 LH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도는 "최초 유출자가 도청 공무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는 지난 8일 김용 대변인 명의로 낸 해명자료를 통해 "도는 과천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천시 해당 지역에 대한 독자적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이러한 입장을 국토부에 다양한 경로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과천을 지역구로 둔 신창현 의원실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는 '경기도의 독자적 개발 방안'에 관한 것이지 국토부 택지개발 관련 자료가 아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LH에 요청해 받은 택지개발 관련 자료로서 경기도가 제공한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국토부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 경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자유한국당에서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인 만큼 감사,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최초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될 경우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지난 6일 국토부는 신 의원이 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공개한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한 곳은 없다.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새시장 체제 "재정투입" 방향선회내년 타당성조사 2022년 완공키로평택시가 민간개발로 추진하던 '모산골 근린공원' 27만여㎡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 미집행 공원시설 지구 지정이 해지되는 모산골 근린공원 27만7천974㎡를 시 예산을 들여 공공개발하기로 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22년까지 예산(971억원)을 확보, 단계적 토지보상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와 공원내 건축물 등 축소,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20년 착공,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는 2019년 212억원, 2020년 300억원, 2021년 300억원, 2022년 159억원 등 총 971억원으로 이중 63%인 61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시는 지난 2017년 모산골 근린공원 개발비가 1천억원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시의회 설명회, 혁신토론회, 시정설명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 9차례나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시는 미집행 공원시설 40개소를 2020년 7월 1일까지 개발하기 위해선 6천188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시의 연간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천억원에 불과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시가 민간개발에서 시 재정 투입개발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9 김종호

市, 심곡 시민의강 5차례나 수정원래보다 71억 늘어난 240여억복개천 전기작업 102.88% 늘어시의회 행감서 "꼼수공사" 질타부천시의회가 심곡 시민의 강 등의 잦은 설계변경과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의혹(경인일보 6일자 인터넷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은 지난 6일 환경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과의 공사발주는 '꼼수 공사'라고 질타했다.부천시는 2015년 169억4천400만원에 발주한 심곡 시민의 강 공사와 관련 같은 해 12월 8일 1차 설계변경에서 8억5천만 원을 증액시켰다.건물조사 및 계측관리,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수 배치, 심곡교 교통처리 대책반영, 지장물 이설비 반영 등이 이유다.2016년 5월 11일 시 생태하천과는 심곡교 파일기초공 변경, 자연석 옹벽설치 및 규격변경, 구조물 절단 증가 등으로 두번 째 설계변경을 해 15억9천만원의 공사비를 업체에 더 줬다. 설계 변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016년 9월 6일 심곡교 파일기초공 변경, 유지용수관로 추가시공, 이설 상수관로 선형조정 및 가시설 설치, 종점부 box 개선 및 차집관로 신규 반영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해 35억5천5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이 공사는 모두 5차례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비 보다 42.2%(71억5억5천만원)가 늘어난 240억9천만원에 공사를 마쳤다.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전기공사는 발주 초기 공사비보다 설계 변경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2015년 12월 3억8천265만2천원에서 4억5천554만9천원으로 증가한 공사비는 3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는 동안 7억7천632만원이 됐다. 무려 102.88%의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다,박 위원장은 "잦은 설계변경은 사전에 협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드시 진상을 파악한 후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09 장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