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콜번 등 지자체 강한 의지 불구 '한강청 반대'에 부딪혀수백억 투자한 사업자 "특별법 구체적 내용 없어 발생" 지적"미군한테 반환을 받으면 뭐합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지난달 30일 찾은 남양주 월문리 142 일원. 인파로 붐비는 묘적사 계곡에서 불과 차로 3분거리에 여의도 면적을 웃도는 330만㎡의 땅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인근의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이 반환되면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하지만 캠프 콜번이 반환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현재도 해당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이 지역에 개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미군 공여지보다 쉽게 사업시행자를 구했고 남양주시·경기도가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A사 측은 "골프장이나 대학부지로 조성한 다른 미군 반환 공여지보다 훨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개발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 입장을 보여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비단 A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기북부 공여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처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주한미군 재배치가 시작되며 국토 곳곳에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미군이 점유하고 있던 탓에 개발에서 소외된 공여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남양주시는 2009년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12년 해당지역을 도시지역 개발부지인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 개발을 독려해 왔다. A사도 이즈음 정부와 남양주시의 계획을 믿고 도시개발을 목표로 해당 부지를 수백억 원에 매입한 경우다.남양주, 경기도의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거침없이 내달리던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절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관계 기업들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A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말을 믿고, 공여지 주변 지역에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기본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공여지 특별법이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관계 기관 협의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적시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지난 2006년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 반환 이후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월문리 142 일대가 반환 1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환경영향평가 부처 협의 '필수' 남양주 월문리 개발에 발목잡아"생태축 훼손" 반대 제자리걸음법 취지 같아도 '협의 가능' 대비반환받은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미비사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는 고통을 받아 온 공여지와 주변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공여지 특별법의 취지지만, 세부 사항이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비슷한 취지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상세 사항까지 일목요연해 강원랜드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 공여지의 사례와 대비된다.■공여지 특별법이란=2000년대 들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진행되면서 경기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추진됐다. 준비 과정 없이 미군 재배치가 시행되며 공여지 주변 지역은 미군 이탈로 상권 붕괴 등의 큰 위기를 맞았다. 속수무책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 속에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듬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산림청 등 3개 청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를 시작했고, 2009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공여지 특별법에 따라 연천은 골프장인 자유로CC, 포천은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상태다. 골프장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특화 계획 외에 주택 등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은 남양주의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의 반대 입장에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공여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일반 개발사업으로 바라보는 중앙부처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공여지 특별법의 문제는=공여지 특별법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군 공여지로 개발에 소외돼 온 만큼, 시·도지사와 중앙부처가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여지 특별법으로 추진된 남양주 월문리 개발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반면, 공여지 특별법과 비슷한 취지를 가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등을 도지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남양주 개발사업은 이런 법적 미비 사항 속에서 3년 째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2015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왔는데 (사업 추진으로)생태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6년에도 두 번 요청이 왔는데 사업자 측에서 취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반면, A사 측은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불과 며칠 전 협의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의왕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갈등 중재에 나서며 사업 해제기준 변경(안)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정비사업 조합과 반대주민 간 다툼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시는 3일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공람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기로 했다.변경(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 3회(회수된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다수 및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다수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이를 두고 조합 측과 반대측 모두 '애매한 문구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조합 측은 사실상 전 사업장이 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점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제가 가능해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합장 A씨는 "우리 구역은 이미 착공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변경안의 해제요청 기준에 부합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소유한 토지 면적이 클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대여섯만 해제를 원해도 사업이 뒤집히는 변경안이라 현재 진행 중인 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의왕시내재산지킴이' 측은 특정 기준치 없이 '의견이 많을 경우' 해제한다는 문구는 원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의왕시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의결정족수나 찬반율 기준없이 의견이 많은 쪽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 구역 구성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라는 뜻"이라며 "시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조합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민의 손을 잡아주겠다던 김상돈 시장이 이 변경안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고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더 이상 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느 쪽에도 더 유리하지 않게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마련한 안"이라며 "앞으로 나오는 의견을 듣고 참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9-03 민정주

1720㎡ 3층규모 2020년 개관 계획심의과정서 뒤늦게 개설비용 추가市, 내년도 예산안서도 제외할 듯구리시가 '박완서 문학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학관이 사유지에 건립 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부지에 도로 신설계획이 포함 돼 땅값 상승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애초 문학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3일 시에 따르면 박완서 작가는 1998년부터 구리시 아치울마을에 정착, 장자호수공원 등을 산책하면서 작품을 구상했다. 그러다 담낭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2011년 1월 22일 80세 나이로 별세했다.이에 시는 박완서 작가를 기리고자 문학관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박 작가 유족과 협약을 맺고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토평도서관 옆 개인 땅 1천720㎡에 3층 규모의 문학관을 건립키로 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학관에는 작가의 문학작품과 연구활동 자료 등을 보관, 전시하기로 했다.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도로 개설계획이 포함돼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늘어났다.시가 문학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사업비 문제가 가장 크다. 시는 백경현 전 시장 당시 지난해 11월 박 작가 유족과 문학관 건립협약을 맺으면서 50억원 정도면 문학관을 지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자 사업비 과다 문제를 고민해 왔다. 애초 반영되지 않았던 도로 개설비용 등이 투·융자심사와 설계 등을 통해 뒤늦게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다.문학관 건립 예정지가 박 작가가 살았던 아치울마을과 4㎞ 정도 떨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시 관계자는 "박 작가 작품과 자료를 관람하고 작가가 걷던 길을 따라 걸으며 작품 속에 담긴 풍경을 느끼게 하려는 문학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재검토 이유를 설명했다.문학관은 올해 말 착공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가 문학관 건립 계획을 백지화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시 관계자는 "백지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문학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9-03 이종우

"황해청, 능력 안되는 시행자 앉혀" 토지주 1천여명 보상·정상화 촉구道 "공공·민간기업 선정안 모색중""11년 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은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경기도가 최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8월 29일자 1면 보도)을 내려 사업 시행이 답보 상태에 접어들자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평택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감사를 진행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지난달 28일)했다.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가 1987년 7월 현덕면 장수리 일원(9만5천70㎡)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폐지하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3종 일반주거지역(80만5천959㎡), 상업지역(99만9천201㎡), 녹지지역(51만4천882㎡) 등 총 232만42㎡에 총 7천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었다.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던 토지주 1천141명 등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이곳 사업부지내 주민들의 토지 보상비는 2천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황해청이 애초에 대규모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토지주인 A씨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국성개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업 주체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수십 번 넘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이제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업 초기부터 시민 감시 활동을 벌인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도 "무리하게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앉혀 개발 이익 몰아주기를 한다는 점과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에게 특혜 몰아주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지주 등)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이나 공모를 통한 민간기업으로 선정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위치도 /경인일보 DB

2018-09-02 김종호·손성배

도시공사 사업자선정 공정성 훼손 김상호 시장 "시가 중심돼 재추진"하남시가 우선협상자(사업자)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7월 30일자 10면 보도, 이하 H1 프로젝트)'을 백지화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새판을 짜기로 했다.김상호 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도시공사에 H1 프로젝트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및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의 소홀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주문키로 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김 시장은 또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서 도시공사에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H1 프로젝트가 지방공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을 시가 중심이 되는 절차를 통해 조속히 재추진할 방침이다.이처럼 시가 H1 프로젝트의 우선협상자를 취소키로 함에 따라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게 된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의 소(訴)'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H1 프로젝트'는 사업비 1조2천억원을 투입, 천현·교산동 120만303㎡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 7월 25일 국민권익위가 도시공사에 사업자 선정 취소를 의견 표명하고 시에 하남도시공사 감사를 권고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02 문성호

기존 테마파크 97㏊ 관광단지로 활용윤화섭 안산시장 농촌公 사장에요구윤화섭 안산시장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시화지구 대송단지 임시 사용 승인 등을 요구했다.2일 안산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최 사장을 만나 "대송단지 준공 전 공공사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체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바다향기테마파크로 임시 사용된 97ha에 대해 면적 축소 없이 임시사용승인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동안 대송단지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임시사용 외 모든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각종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공 전 대규모 간척지에 대한 활용 기본구상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기존 바다향기테마파크를 활용해 대부도 농업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윤 시장과 최 사장은 이외에도 대송단지 방수제도로 안산시 구간에 대해 관광 활성화 용도로 안산시가 임시 활용하는 것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동 습지와 안산갈대습지공원,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연계되는 생태벨트 구성 등을 논의했다.윤 시장은 "대송단지는 안산시에 중요한 자원"이라며 "대송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에 따라 시가 서해안 제일의 해양관광 도시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대해 최 사장은 "안산시와 협의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시와 협의해 대송단지가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송단지는 안산 대부동, 화성 송산 서신면 지선 공유수면에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천371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09-02 김대현

市, 모든 지역 대상 아이디어 공모애인동네사업 '더불어마을'로 바꿔'전면철거 대신 보전' 공동체 활성화인천시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구도심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더불어 마을' 조성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받는다.시는 구도심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더불어 마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창의적인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명 역시 '오래 살고 싶은 우리동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아이디어 공모'다.공모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구 전동구역, 동구 송현시장 주변, 도화역 북측구역 등 희망 사업 대상지 9개 구역과 동구 만석주꾸미, 부평구 백운1구역 등 시범사업 대상지 4개 구역이다. 이 밖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인천시의 모든 주거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는다. 시민들은 이들 지역에 대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 빈집 활용 아이디어, 동네 특화 사업 발굴, 마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의 자생조직 구성 방안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인천시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중 하나로 '애인(愛仁)동네' 사업을 벌여왔다. 시는 애인동네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더불어마을'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 주도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마을을 보전하고 주민이 참여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인천형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인 '더불어 마을'은 민선7기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진행 단계까지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아이디어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받는다.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상금 150만원을 수여한다.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관련 사업은 꾸준히 해온 것이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천 전역 저층 주거지가 대상지이니 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朴시장, 시의회 시정질문에 답변민간사업자 없어 중단 6곳 대상다른 미집행 부지도 일몰제 대비인천시가 민간 개발 공원 조성 사업인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지지부진한 대상지에 대해 재정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도래하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시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1일 제249회 인천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민간이 개발하게 한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포함된 13개 공원 계획지 중 사업이 지지부진한 6개소에 대해 재정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임동주(민·서구4) 시의원이 2020년 도래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인천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도시공원 특례사업이란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 중 민간이 70%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30% 부지에는 공동주택 개발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이 사업을 도입해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 중 민간 사업 공모를 받아 13곳에 대해 민간 제안을 받았다.이 중 7곳은 사업이 추진 중이다. 무주골공원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쳐 지난 5월 도시계획위를 심의를 통과했다. 연희공원은 지난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검단중앙공원은 타당성검토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고, 동춘공원과 마전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마쳐 사업 제안이 수용됐다. 검단16호공원과 송도2공원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친 상태다.문제는 나머지 6곳이다. 관교공원, 희망공원, 검단17호공원, 검단15호공원은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등공원, 십정공원은 사업 대상자가 없다. 시는 이들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 장기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시는 또한 다른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의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는 모두 95개소로 약 12㎢나 된다. 인천대공원 전체 면적(3㎢)의 4배 수준이다. 이 중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이 53개소나 된다. 시는 이를 모두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조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해발 65m 이하 사유지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예산은 4천6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사업비는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 난개발을 막는 등 공원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사실상 아파트, 계획인구 넘어"일각 "LG·구글 유치, 완화해야"김 청장 "베드타운 안되게 보완"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G-City 프로젝트'가 의견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가 지원단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을 짓겠다고 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인천시는 올해 4월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와 청라 'G-City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약 4조700억 원을 투입해 청라 국제업무지구 27만8천722㎡ 부지에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업무단지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간 융복합·협력이 이뤄지는 최첨단 업무 공간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지에는 상근 인구와 중·장기 체류자가 사용할 주거시설, 방문객을 위한 호텔, 마이스 시설, 쇼핑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사업 주체와 인천경제청이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사업 주체가 8천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원단지에 짓겠다고 제안하자, 인천경제청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와 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형식으로 운영된다"며 "8천 실이면, 가구당 2.5명으로 계산해 인구 2만 명이 증가한다"고 했다. 올 7월 말 기준 청라 인구는 9만 3천997명으로, 계획인구(9만 명)를 이미 넘었다. 인구가 계획인구를 초과하면 기반시설 용량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김 청장은 G-City 프로젝트 사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기에 거주하는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며 "그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분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사업 주체 측에서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사업자가 부지를 살 때는 3천억원이 드는데, 8천실을 판매하면 2조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추산했다.시정질문에서 김종인(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시의원은 "LG전자와 구글이 G-City에 4차 산업과 관련한 실증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완화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김 청장은 "LG와 구글이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업 모델을 만들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8천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 청라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계속 (사업 주체의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2 목동훈

경기도 광주 경안동 등 9개 지역작년이어 '최다'… 국비 800억원인천은 석남·신흥동 등 5곳 선정경인지역 14개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개발 분야 핵심 국정 과제인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경기도는 광주시 경안동 등 9개 지역이, 인천은 석구 석남동 등 5곳이 대상지다.2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먼저 경기도의 경우 전국 99개 지역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9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8개소를 포함해 모두 17개 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진행된다.올해 선정된 9개 지역은 시흥시(대야동), 안양시(석수2동), 화성시(황계동), 고양시(삼송동), 광주시(경안동), 평택시(안정리), 안산시(월피동), 시흥시(신천동), 고양시(일산2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80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시흥 대야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환경 정비, 녹색재생을 테마로 하는 녹색골목길 조성 등을 계획에 포함했다. 광주 경안동은 근린시설 재생거점 공간 마련과 폐가를 활용한 경관특화 주차장 조성사업을 담았다.화성 황계동은 인근 공군비행장으로 인해 쇠퇴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황계복지센터 건립과 마을활력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며, 평택 안정리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 지역예술인 참여를 유도한 상권 활성화를 뉴딜사업에 담았다.인천시에서는 서구 석남동(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구 신흥동(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동(효성마을),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남산마을),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심청이마을)등 5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서구 석남동 484의4 일대 21만3천㎡ 터에서 추진되는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은 국비 150억원을 포함, 1천733억원의 사업비로 5년간 진행된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0년간 도심 단절 피해를 겪은 이곳에는 석남역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클러스터·행정복합센터 등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된다.중구 공감마을 사업은 신흥동 98만7천㎡ 일대에서, 계양구 효성마을 사업은 효성동 11만3천㎡ 터에서 추진된다.4년간 각각 831억원과 647억원을 들여 주택정비, 노후 공공청사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충, 무인택배함 설치 등 정주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강화군 남산리 9만㎡ 일대에서는 옛 보건소 터에 주민복합센터를 짓고 빈집 정비, 쓰레기 분리 수거장 설치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4년간 사업비는 265억원이다.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5만7천㎡에서는 4년간 123억원으로 작은영화관·심청마을문화센터·마을사랑방·마을쉼터 등 문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태성·김명호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2 김태성·김명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8년도 사업' 대상지 99개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에서 총 14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 낙후된 원도심에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질 전망이다.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흥시 대야동(우리동네살리기)과 안양시 석수2동(주거지지원), 화성시 황계동(주거지지원), 고양시 삼송동(주거지지원), 광주시 경안동(일반근린), 평택시 안정리(일반근린). 안산시 월피동(일반근린), 시흥시 신천동(일반근린), 고양시 일산2동(일반근린) 등 9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접수된 17개시 31개 지역 가운데 13개시 19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도시재생뉴딜 연차별 계획에 맞춰 매년 120억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 시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서구 석남동, 중구 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마을, 강화군 남산마을, 옹진군 심청이마을 등 5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 석남동 484-4 일대 21만3천㎡에 총 1천733억원(국비 150억원 포함)을 투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이 5년간 진행된다.지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0년간 도심 단절 피해를 겪은 이 지역에는 석남역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클러스터·행정복합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이어 중구 공감마을 사업은 신흥동 38-9 8만7천㎡ 일대에서, 계양구 효성마을 사업은 효성동 169-12 11만3천㎡ 터에서 추진, 4년간 각각 831억원과 647억원을 들여 주택정비, 노후 공공청사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또 강화군 남산리에는 옛 보건소 터에 주민복합센터를 짓고 빈집 정비, 쓰레기 분리 수거장 설치 등의 사업이,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서는 작은영화관·심청마을문화센터·마을사랑방·마을쉼터 등 문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선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친 뒤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인천시는 전했다.도 관계자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며 "매년 전체 사업량의 10% 이상이 경기 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초 도시재생사업 붐 조성을 위해 19개 시군에 도시재생계획수립용역비 33억2천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 2018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 /경인일보 DB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을 발표했다.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총 99곳으로, 사업 종류와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이다.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정하고,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상을 결정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으로 사업비만 13조7천724억이 투입된다.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사업 지역에서는 주차장과 도서관 등 공용시설이 건립되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벌어져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서울의 경우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과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사업, 금천구 독산1동 우리동네살리기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7곳만 지정됐다.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지를 9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강원도 태백의 경제기반형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돼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와 함께 폐광 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또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32곳을 제공할 예정이다.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도 대구 북구 경북대(중심시가지형), 광주 북구 전남대(중심시가지형) 등 4곳이 선정됐다.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울산 동구(일반근린형) 등 5곳이 선정됐으며, 공공임대 주택은 64곳에서 6천265호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을 62곳에서 3천408호 규모로 시행한다.정부 관계자는 "뉴딜사업 선정지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계획을 생략하고 바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라며 "타당성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활성화계획이 나와 사업내용이 구체화하면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된다"전햇다.한편, 정부는 뉴딜 사업지의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이듬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정부가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지정했다.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하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했다.공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기준'과 '지역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지정,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인근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지역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구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공사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선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주택시장 과열로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31 이상훈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3.3㎡당 1억 원 넘게 거래된 고가 거래 사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이를 통해 실체가 없는 거짓 계약정보를 흘리거나, 높은 가격에 가계약을 맺었다가 며칠 내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가를 끌어 올리는 시장 교란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계약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거래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돼 실거래 사례가 맞는지 점검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주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24평형)가 24억5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3.3㎡당 가격이 1억200만원에 달하는 일반 아파트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앞서 올 1월 20일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이 주택형의 신고 사례는 22층이 18억7천만원에 계약된 건이 마지막으로 파악됐다.한강변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 2016년 8월 입주 이후 이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며 최고 시세를 형성해왔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용 59㎡ 거래가가 3.3㎡당 1억원을 넘었다고 전해진 뒤 이 아파트 전용 84.9㎡는 최근 30억원과 30억5천만원까지 각각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30억원에 팔린 것은 일부 가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부동산 중개사사무소는 59㎡의 24억5천만원 매매 소식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아파트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매물이 거의 없고 단계적으로 오른 금액이라 실거래가 맞다"고 전했다.반면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문은 있는데 실제 거래를 했다는 중개업소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차 현장 점검에서 실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중개업소를 찾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인근 중개업소로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현지 중개인들도 대부분 언론 보도 전까지는 몰랐다는 반응이어서 거래 방법 등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매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장에서는 최근 매물이 없어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인 특수상황인데 정부가 애꿎은 중개업소만 의심한다며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최근 전용면적 59㎡가 3.3㎡당 1억원이 넘게 팔린 것으로 알려진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포스코건설 "게일, 동의없이 독단"NSIC "가압류 해결위한 조치" 해명E5 주상복합 건설계획도 난항 예상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예전에 승인받은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게일이 송도 3공구 F20블록과 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취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하자, 포스코건설이 반발하며 취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30일 이들 회사에 따르면 NSIC는 2015년 사업 승인이 난 송도 3공구 F20블록과 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취하해달라고 지난 16일 인천경제청에 신청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지난 24일 취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NSIC는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7대 3으로 지분을 투자해 만든 회사인데, 양사 갈등으로 인해 현재는 게일이 실질적 운영 주체다.F20블록과 F25블록은 지하 2층 지상 37층짜리 9개 동 826세대 아파트를 짓게 계획돼 있다. 2015년 7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었는데, 양사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다.포스코건설은 NSIC가 내부 절차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계획 취하를 인천경제청에 신청했다고 주장한다. 게일이 포스코건설 동의 없이 취하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포스코건설은 사업계획 승인이 취하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이 뻔한 상황에서 사업계획 취하를 신청한 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정상화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이에 NSIC는 사업 중단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F20블록과 F25블록 사업 승인을 일단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NSIC 관계자는 "사업 승인 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약 19억7천만원을 내지 못해 NSIC 소유 상가가 가압류됐다"며 "(취하 신청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송도 E5블록 주상복합 건설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NSIC는 이날(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6월 승인을 받은 E5블록 '게일 센트럴파크'(가칭) 주상복합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경관 심의 신청을 시작으로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면,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초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송도국제업무지구 주거 블록은 포스코건설이 시공 및 설계를 진행하게 돼 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E5블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하다"며 "실현성도 없는 E5블록 설계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승인된 E5블록, F20블록, F25블록을 즉시 분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NSIC는 E5블록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가진 건 맞다. 포스코건설에 협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30 목동훈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107만4천㎡ 규모의 국제교류단지가 조성된다. 외국인들을 위한 주택단지와 특화문화거리, 테마공원, 종합병원, 대학·국제학교가 들어서는 등 고덕신도시가 '국제신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고덕산업단지와 연계한 스타트업 캠퍼스도 함께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세계 200위권 이내의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초·중·고 국제학교도 함께 추진한다.이는 고덕신도시가 서울 용산구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조성되는 신도시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평택지역에 주둔하게 될 미군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외국인들의 행정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는가 하면 단지 내에 들어설 종합병원 역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에 중점을 뒀다.해당 단지가 '국제신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고덕신도시가 인천 송도에 이어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는 주거·상업시설이 주가 되지만, 고덕신도시는 국제신도시를 표명한 만큼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시설들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는 고덕신도시 내 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 중이다. 도는 신도시 동측에 있는 서정리역 주변 지역의 건축물 층 높이를 10층에서 20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고덕신도시는 평택시 고덕면·서정동·모곡동·장당동·지제동 일원에 들어서는 신도시로 면적은 여의도(2.9㎢)의 4배에 이르는 13.4㎢, 수용인구는 14만4천여명이다. /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30 김종호·강기정

"LH 주거단지에 그쳐서는 안돼"주민대책協 "창의적 조성" 촉구문화·산업 융복합단지 지적나와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트리플 역세권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대 토지주들은 지난 29일 "부천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지하철 7호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시~대곡간 복선 전철 등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밑그림에는 '트리플 역세권'을 포함한 세부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11년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2014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시와 LH가 기본협약만 맺은 상태"라며 "2019년 11월 13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돼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고 우려했다.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는 "사업시행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사업은 아파트, 상가, 공원 등을 만드는 주거단지개발에 그쳐선 안된다"며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덕생 전 시의원도 "주민대책협의회 자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콘셉트를 'The Gateway of the Next'로 정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이 가미 된 문화복합, 산업 융복합단지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49만158㎡에 대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무상귀속 토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야구장 등 4만9천489㎡와 문화부지 1만7천647㎡ 등이 무상귀속되는 사업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의 수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사회의 트리플 역세권 개발 요구 목소리에 LH는 사업지를 4개 존으로 특화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구장 등 부지에는 첨단테크노밸리 존, 운동장 옆 문화부지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존으로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트리플 역세권과 관련해선 지하 환승 체계와 지상 랜드마크 건축물이 어우러진 입체도시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스마트 주거타운 존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30 장철순

부평구, 리모델링 계획안 철회일제징용 역사박물관 대체 구상 비좁은 장소에 주민 반대 영향줄사택 남은 60여채 철거 위기2019년 '인천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내년 중 개관하기로 했던 '미쓰비시(삼릉·三菱)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건립이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현장 보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 부평구는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 일부를 리모델링해 건립하기로 했던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계획안을 철회하기로 검토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대신 향후 부평 미군기지 반환 부지 일부 공간에 일제 강제 징용 역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박물관을 짓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미쓰비시 줄사택 일대 7천700㎡는 지난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를 위한 정부 공모 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됐다. 소규모 임대주택 설립으로 87채의 줄사택이 모두 헐릴 위기에 처하자 당시 구는 2015년 말 줄사택 8채를 리모델링해 '현장성'을 살린 박물관을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비좁고 접근성도 좋지 않으며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 반환받는 미군부지에 박물관을 세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추후 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말 87채가 남아 있던 줄사택은 현재 철거 등으로 60여채가 남아 있으며 나머지도 점차 철거될 예정이다. 그나마 현장을 보존할 수 있었던 마을 박물관 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사택이 모두 헐리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미쓰비시 부평공장의 노동자 합숙소였던 미쓰비시 줄사택은 1천명 이상 거주하며 강제 노역을 했던 곳이다.1938년 일본 광산기계 제작회사인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의 합숙소로 시작됐지만 1942년 미쓰비시 중공업이 인수하면서 이 줄사택에 '미쓰비시'란 이름이 붙었다.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인천을 비롯해 한반도 내 103곳에서 조선인 5천여 명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했다고 한다. 특히 1944년 군수공장으로 지정되면서부터는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5년 중국 징용 노동자들에게는 사과했지만 한국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학계에서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현장성'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은 "2년 전 구가 현장을 보존한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계획을 바꾼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캠프마켓 박물관 설립을 별개로 하더라도 미쓰비시 줄사택의 경우 현장을 보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마중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건물 한 채나 벽화, 파고라(지붕 등) 형태라도 현장을 남기는 방안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인 인천시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이 최근 마을 박물관 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사택이 모두 헐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9 윤설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정부 예규가 지방자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건설업계가 반발할 수 있는 여지 자체(8월 29일자 1면 보도)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지사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만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싼 가격이 있는데 훨씬 비싸게 주라고 정한 행안부의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건설비를)비싸게 줘라, 의무적으로 해라. 그것도 예외조항 없이 하는 것은 월권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예산을 집행할 때 표준품셈으로 안 하고 시장가격으로 발주 의뢰했다"며 "저가입찰이었지만 경쟁이 치열했다"고 부연 설명했다.행안부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 방식을 통해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예규로 정해놓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해당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경기도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가 어려우니까 표준품셈이라는 이름으로 과장된 가격보다 (건설비를)더 줘라하는 (현재의) 엉터리 정책을 고쳐야 한다"며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9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