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수억대 폭탄'

주변 시세로 산정 2~3배↑… 판교 원마을 10억 전망 '그림의 떡'
LH "사전공지됐고 이전 전환자와 형평성 고려" 계약 변경 난색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8-06-0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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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5년 임대주택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입주위해 쓴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10년 뒤 내집이 될줄 알았는데…."

성남 판교 등 경기도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입주 당시보다 2~3배 넘게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임대주택 서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분양전환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게다가 협의가 가능한 민간 건설사와 달리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가가 결정돼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정부와 LH는 계약조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만 표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4년 내 분양 전환하는 도내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만8천800여세대다. 내년부터 당장 7천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수억원대의 분양전환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10년 전 입주 때보다 껑충 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 7월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LH 판교 원마을의 주변 아파트 시세는 10억원대다. 10년 전 2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7억~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수원 광교 등 개발 후 집값이 껑충 뛴 신도시들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이 현상이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LH와 정부는 계약 조건이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데다가, 이전 분양 전환한 입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미봉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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