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원 들여 국궁·테니스장등 개선윤화섭 시장 '의원 시절' 확보 예산안산시내의 낡은 공공체육시설이 새단장에 한창이다. 이번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상당액은 윤화섭 시장이 경기도의원 시절 확보해 놓은 것으로, 시장 취임 후 이를 직접 집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내 곳곳의 낡고 노후화 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국궁장인 반월정(본오동 소재) 정비 사업에 이어 지난 7월에는 근로자운동장(원시동 소재) 테니스장에 지붕을 설치했다. 또 지난해 12월 착공한 장화운동장(사동 소재)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는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능안운동장(목내동 소재) 론볼경기장 지붕설치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 29억원 중 24억원은 윤 시장이 도의원 시절인 2016~2018년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이끌어 내 확보한 금액이다. 당시 윤 시장이 확보한 교부금 24억원은 반월정 정비공사 1억원, 근로자운동장 테니스장 5억원, 장화운동장 테니스장 8억원, 능안운동장 론볼경기장 10억원 등이다. 안산시 궁도협회 관계자는 "시의 정비사업으로 환경이 좋아져 이용에 불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도의원 시절 확보했던 예산으로 시의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1-04 김대현

구리시가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2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열린 민·관협의체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안승남 시장과 박석윤 시의회 의장,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 지난 7월 4일 고시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면담과 각종 결의문 채택 및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구리시는 갈매역 주변에 상업 및 문화시설 기능을 지원하고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시의회는 앞서 임시회에서 '부당하게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지정 해제'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석윤 의장은 이날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국토부와 LH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를 다시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현지 실정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사업으로 재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용현 갈매지구 연합회장도 "기존 갈매지구의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과 도로, 철도, 버스 등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없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 되지 않도록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안 시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구리시가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민과 협의로 추진해 오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04 이종우

지난달 안행위 '특정지역 혜택' 지적입대협 회장 "도민 위해 시설 필요"道 "경기융합타운 한 축, 의견 수렴"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제동(10월 23일자 3면 보도)이 걸리자, 3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을 부담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과 함께 법정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1일 광교신도시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광교 입대협) 등에 따르면 경기도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천344억800만원(광교개발이익금 300억원 포함)을 들여 경기융합타운내 부지에 연면적 4만1천500㎡,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오는 2023년 7월 문을 열 계획이었다.근린생활시설과 어린이자료실, 교육실, 일반자료실, 메이커 스페이스, 자료열람실, 전시·교육실, 강당·다목적실·강의실, 사무실·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경기도는 도내 공공도서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도 세웠다.그러나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 부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을 냈다. 박근철(민·의왕1) 안행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광교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현재 광교신도시 입주민 등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는 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위한 대규모 릴레이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전연호 광교 입대협 회장은 "경기도 대표 도서관은 광교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광교 개발이익금 수백억 원이 투입돼 추진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이 불발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건립은 도청사를 비롯한 경기융합타운 조성 계획의 한 축"이라며 "수년간의 검토,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의 계획이 결정된 만큼 도의회에 다시 상세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yrk@kyeongin.com

2018-11-01 김영래·신지영

화물차 이중주차 등 빼곡 '골머리'인천시, 부지 확보 대신 '아이디어'2곳 대상 사업 각각 220억원 필요재정투자 심의등 2년정도 걸릴듯1일 오후 찾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국가산업단지 공장 주변 도로변은 주차된 차들로 빼곡했다. 500여m를 지나도록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공장 주변을 배회하는 차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논현동 일대 남동산단 공장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도로변에 있는 일렬 주차 공간은 벌써 가득 찼고,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들이 줄지어 이중으로 주차돼 있었다. 왕복 4차로인 도로가 비좁게 느껴졌다. "남동산단 주차난은 해결하기 힘든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이다.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동산단 내 공원 지하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주목된다.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사업은 인천시의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방안'에도 최근 반영됐다.인천시는 남동산단 내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복지근린공원(고잔동 721-1)과 남동산단공원(논현동 445) 등 두 곳을 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주변 공장입지 여건과 근로자들의 접근성 등을 감안했다. 주차장이 들어서게 될 공간의 매설물 상황도 고려했다.이들 공원 지하 주차장 부지는 총 2만 4천277㎡로,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75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22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인천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과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협의한 뒤 재정투자사업 심의,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거쳐 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산단은 8천면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민간업체의 조사 결과가 있다"며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이번 사업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 기간은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시 남동산업단지 내 복지근린공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1일 복지근린공원 주변 도로가 주차된 차량들로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1-01 이현준

해수부 기본계획 수요조사 완료2029년까지 민간투자 방식 제출타당성 분석후 내년 하반기 고시인천시가 2029년까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송도와 옹진군 등 인천 연안에 5개의 신규 마리나 항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을 앞두고 진행한 전국 마리나 항만 수요 조사에서 인천 연안 5곳을 신규 마리나 항만 건립 지역으로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해수부는 내년 말까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자치단체별 수요 조사를 31일 끝마쳤다.인천시가 해수부에 제출한 신규 마리나 항만 대상지는 ▲옹진군 덕적면 북리항 일원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 예정지 ▲중구 무의도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등 5곳이다. 이들 신규 마리나항은 모두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건설한다는 방침으로, 경인항은 100선석(300억원·7만6천㎡) 규모고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 지역 마리나항만은 300선석(460억원·8만8천735㎡) 크기로 계획하고 있다.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5곳의 신규 마리나항만 시설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지역으로 2천800선석에 건설 비용만 6천787억원으로 추정됐다.인천에는 현재 왕산마리나를 비롯해 영종도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덕적면 서포리, 송도국제도시 신국제여객터미널 등 4곳이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리나 시설은 왕산마리나가 유일하고 다른 곳은 마리나 항만 개발이 추진 중이거나 답보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34곳에서 마리나항만이 운영되고 있다. 해수부는 각 자치단체별 수요 조사를 이날 마무리한 후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해 내년 하반기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 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31 김명호

9년여만에 업체 선정 조성 공사61만여㎡에 4466가구 수용 계획이천시가 지난 29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업체(석진건설(주), 화성시 소재)를 선정하고 조성공사에 들어갔다.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11월 18일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조속한 택지 조성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이에 이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경기도지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의 면담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6년 5월 9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17년 12월 13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했으며 토지 취득 절차까지 마친 뒤 지난 29일 착공하게 됐다.중리 지구 착공으로 61만여㎡에 4천466세대, 1만2천59명의 수용 계획의 주거, 교육, 상업, 공원, 로데오거리 등이 조성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합미니신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5만 계획도시 건설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경강선 3개 역세권 신둔, 이천, 부발역 105만㎡(1만5천800여세대)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가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업체를 선정하고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 조감도. /이천시 제공

2018-10-31 서인범

초·중·고교·공공청사 등 조성 앞둬B2블록 시공사 선정 막바지 협의중'유통 허브' 직주근접 수요 증가할듯안성 당왕동 일대에 1만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를 조성하는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당왕지구 사업은 100만㎡가 훨씬 넘는 부지에 대규모 공공시설과 공동·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미니신도시급 사업이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사업이 수면위로 떠올라 10년간 차근차근 추진돼 왔으며, 최근까지 전체 사업부지 중 현재 70% 이상이 최종 확정 단계에 진입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실시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31일 안성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1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서 가시화됐다. 안성 당왕동 112와 신소현동 108 일원 122만6천여㎡ 부지에 공공시설(55만5천여㎡) 및 공동주택(39만1천여㎡) 및 단독주택(23만6천여㎡), 근린생활시설(4만4천여㎡) 등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지 구역별로 상업용도 건축물 입지 지역 완충녹지 축소, 의료원 부지 허용용도 완화, 도로·수변공원·녹지 등 기존 용적률 변경, 용도지역 변경 등 수차례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계획인구만 4만여 명에 달하는 당왕지구에는 수변공원을 품은 9천47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과 함께 초등학교(2곳)·중학교(1곳)·고등학교(2곳) 등 교육시설, 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 당왕지구는 현재 B2블록(신소현동 108 일원)에 대해 비에스디앤씨(주)가 시행을 맡아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막바지 시공사 선정 협의를 진행중이다. B2블록은 연면적 14만4천여㎡에 지하 1층 지상 27층 10개동 1천35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앞둔 이 단지는 비봉산 숲세권을 자랑하며, 안성 비룡초등학교, 비룡중학교, 안성여자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형성된 학세권 단지이기도 하다. 올해 4월에는 경기 남부권의 유일한 지역거점 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인근에 개원했으며, 단지와 10㎞ 남짓 떨어진 곳에는 오는 2021년 상반기께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이 문을 열 예정이다.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남안성IC(5㎞)와 인접해 있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서울~안성)이 2022년, 2단계 구간(안성~세종)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총 6개의 블록으로 추진되고 있는 당왕지구사업 중 1블록(부지면적 4만7천여㎡, 1천198세대)은 아직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외 3블록(주민제안, 부지면적 13만7천여㎡)에 17개동 2천세대가, 4블록(실시계획인가, 연면적 21만2천여㎡) 16개동 1천657세대, 5블록(실시계획인가, 연면적 23만6천여㎡) 14개동 1천764세대, 6블록(주민제안, 부지면적 17만여㎡) 16개동 1천816세대 등의 사업이 모두 진행되면 1만 세대 규모의 매머드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신소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안성은 경기 남부권의 유통 물류 허브로 크고 작은 18개의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어 직주근접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웅기·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만여세대 '미니신도시'급 대단지가 조성될 당왕지구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당왕지구 2블록 조감도. /비에스디앤씨(주) 제공

2018-10-31 민웅기·이상훈

연내 노후단지 중 3~5곳 지정 방침1천억씩 지원 '혁신성장 거점으로''남동' 스마트공장 보급 이미 진행재생지구 지정 구조고도화 계획도정부가 연내 전국 노후산업단지 중 3~5곳을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노후산단의 환경, 교통 문제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수도권 최대 규모인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시범지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전국 산업단지 중 일부를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계 부처와 세부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기존 산단 중 3~5곳을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해 1곳당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후산업단지 혁신성장 일환으로 각기 진행되고 있는 산단 내 환경·교통 분야 개선 사업과 스마트 공장 확충 등 여러 분야를 통합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전국 산업단지 지원비로 6천522억원을 배정하는 등 산업단지 혁신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1천641억원 수준이었다.남동산단은 198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된 국내 대표적인 노후산단으로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수년 전부터 스마트공장 확충 사업을 비롯해 주차장 신설, 환경개선 등 이곳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스마트공장은 설계·개발·제조·유통 등 모든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인천시는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의 보급을 늘리기로 하고 현재 117개 수준인 스마트공장을 1천개(2022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남동산단 950만4천㎡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후화된 공단과 그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편의시설·지원시설 등을 확충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26년까지 308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업단지 내 주차장과 녹지공간 등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남동산단이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될 경우 그동안 축적해온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역 산업단지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스마트 산단은 노후산업단지의 혁신 성장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며 "스마트공장 확대와 5세대 이동통신망(5G) 구축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재도약 꿈꾸는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평생학습관 상공에서 보이는 남동산업단지를 23장 촬영 후 합친 모습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9 김명호

도의회, 주민 반대여론에 힘실어道 재원 마련·공사 차질 등 우려경기도 광교 신청사의 건립재원 마련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2015년 도의회 권고에 따라 빚을 내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공유재산 매각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에 도의회가 힘을 싣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건립 재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또다른 공유재산 매각 역시 답보 중이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 신청사 건립 계획을 구상하던 지난 2015년 지방채를 발행해 건물을 세운 후 공유재산을 매각해 이를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도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고 나서며 빚을 내는 대신 공유재산 매각·손실보상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건립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구 안성병원 부지 등을 매각한 금액을 신청사 건립에 쓴다는 계획이지만 구 안성병원 부지 매각의 경우 안성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안성시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9대 때와는 달리 10대 도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 안성병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태다.건립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문제 역시 수원·화성간 경계조정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으면서 덩달아 멈춰있는 상태다. 경기도 측은 건립재원 마련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측은 "안성병원 부지 매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등 혼란은 있지만, 재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부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9 김성주·강기정

임병택 시장, 시청서 기자 회견LH 공공주택 사업 수익성 치중시민들 고통전가 제도개선 촉구시흥시가 수익성 위주의 택지개발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정부의 일방적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임병택 시흥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임 시장은 "시는 현재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자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 입장보다는 수익성이 전제돼 시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임 시장은 특히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을 시행해 시와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LH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이 같은 요구에 제도 개선 등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그리고 ▲은계지구 자족시설의 공장 이전대책 대안 마련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조속 시행 ▲공공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예정보다 늦어지는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 등을 우선 제시했다.임 시장은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받는 등 국책사업 뒷감당에 역부족"이라며 "정부정책에 협조하되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자체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 사업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와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고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때까지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29 심재호

'맞교환' 행안부 현행법 위반 해석 두 시설, 비효율 해소 기대 물거품市, 서둔동부지도 재정투입 불가피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노력이 무산됐다.현재 문화의전당은 건물은 경기도, 부지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십수년간 지속돼온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약까지 맺으며 문화의전당 부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맞교환 작업을 사실상 포기한 경기도·수원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제2의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수원시 소유인 전당 부지와 도가 가진 수원 서둔동 부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법은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전당 부지 추정가는 909억원, 서둔동 부지 추정가는 71억원이다. 합법적인 교환이 되려면 차액 838억원은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도가 수원시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당초 지난 2016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했던 도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후 수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최근 부지-지분 맞교환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교환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교환을 위해 지난해 도·수원시가 맺었던 협약도 무색해졌다. 수원시는 서둔동 부지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이곳에 주민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던 만큼 애꿎게 시 재정을 투입해 경기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아직 도·수원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수원시가 이번주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 이관을 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인 만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도·감독권을 넘겨받는 대신 도에는 문화의전당 부지 권한을 대폭 보장해주겠다는 게 수원시 측의 입장이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8 강기정·배재흥

시흥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가 공장지대로 전락해 주민들의 반발(10월 10일자 7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지방자치단체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일방적인 공공택지개발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시의 이 같은 행보는 개발 후 지자체가 사회보장 비용 등을 고스란히 떠안는 불합리성을 감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임병택 시장은 29일 오전 은계·목감·장현택지개발지구 등과 관련, 정부와 LH에 대한 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임 시장의 기자회견에는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정부와 LH의 책임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 1일 시흥시 관내 신규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 해소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이후 두번째 움직임이다.임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내 거모·하중지구의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동의 조건으로,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28 심재호

상거동 145만㎡ 1841억 투입 예정원주민, 개발 따른 피해 대책 호소골프장 준공때 고용·도로확장 방관"CJ그룹 더는 신뢰 못하겠다" 주장CJ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여주 CJ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주 소재 CJ해슬리나인브릿지 골프장이 위치한 연라동 주민과 앞으로 숙박·상업시설과 수목원 등 관광단지가 들어설 상거동 주민들이 '더는 CJ그룹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개발에 따른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위치도 참조28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주)가 여주시 명품로 206의32(상거동 산12의1) 일원 145만2천292㎡에 기존 골프장을 포함해 숙박·상가 시설과 수목원, 연수원 등 '여주 CJ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천841억원으로 전액 CJ대한통운이 조달, 오는 2019년 착공해 2026년 준공예정이다.이와 관련 지난 25일 명성황후 생가 기념관에서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 CJ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회가 열렸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 24일 개최키로 했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 다시 열린 것이다.이날 용역업체 측의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과 강우시 토사 유출,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 생태계 변화 및 영향과 경관상의 변화'가 예측된다며 이에 도출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수립,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저감방안으로 공사차량 속도제한 및 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주기적 살수 및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사면 안정화 공법 적용, 경관영향을 위한 시설배치, 색채계획 수립 등이다.하지만 연라동 주민들은 2009년 골프장 준공 시 '고용창출을 약속했지만 전무한 상태', '마을 도로 4차로 확장 미이행', '토사 유출에 따른 민원' 등을 방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상거동 주민들도 '145만㎡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하천범람 대책',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관광객과 겹칠 경우 교통량 증가와 쓰레기 무단투기', '마을 교차로 확장 및 좌회전 차선 신설', '조사 시점(계절 및 월별, 주말 및 주일)과 장소 지점을 정확히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참석 주민 A씨는 "자연환경에 국한된 환경영향평가로 형식적이다. 원주민들의 일상생활 변화와 경제적 환경도 포함돼야 한다"며 "주민들 삶도 중요하다. 우선 주민 민원 해결 후 지속해서 의견 수렴하고 전체 주민 동의를 구하라"고 지적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0-28 양동민

'알박기' 발생, 일부 세입자 반발금액책정 토지보상법 위반 주장市 "사업자 등록 제한 방법 없어"화성시가 병점역 앞을 광장으로 조정하는 '병점역세권 일원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는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을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화성시와 사업부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화성 진안동 528의 1 일원(면적 3만4천596㎡)에 광장(1천970㎡)과 주차장(4천768㎡)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본 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5억원(시비)을 확보하고 올해 60억원을 더 확보해 공사비 66억원, 보상비 279억원 등 총 34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 병점역 개발사업 공고를 내고 그해 9월 13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 대한 1차 협의 영업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개발사업공고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고시됐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보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일명 사업자 '알박기'행위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보상비로 책정된 279억원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해 6월 가족 명의의 건물에 세입자로 계약,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3개월 후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 수천만원의 영업 보상금을 받았다.여기에 세입자에 대한 영업 보상금도 잘못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3년간 매출의 순수익을 평균해 4개월 치가 지급되나 세입자별 서로 다르게 책정, 잘못 평가됐다는 것이다.한 세입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시가 잘못된 행정, 특히 법을 어겨가며 보상업무를 수행했다"며 "잘못된 보상비 등을 제대로 책정, 보상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보상업무도 법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김영래

파주희망프로젝트·적성2·법원2…부동산경기 침체 번번이 사업 발목남북훈풍 가속도 2021년 완료 계획206개 업체 입주 1만여명 고용 기대파주시가 산업단지 7곳을 추가 조성하면서 접경지역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206개 기업이 입주,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자족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비롯해 적성산단 2단계, 법원2산단 등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370만㎡를 5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1월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이곳은 1단계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 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계획도 참조지난 2012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사업명을 '파주희망프로젝트'로 바꿔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특히 올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시범사업인 1단계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사업 시행자인 파주 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은 내년까지 1천610억원을 들여 49만1천314㎡ 규모의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이달 안에 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적성면 가월리 적성일반산단은 지난해 7월 1단계 46만7천㎡를 준공한 뒤 추가 입주 수요가 발생, 2단계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13만6천㎡를 확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적성산단에는 13개 업체가 추가 입주, 54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법원읍 대능리 35만㎡ 규모의 법원2 산단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시는 2021년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06개 업체가 입주해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계열사(화학, 이노텍)와 협력업체,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등 20곳의 산업단지가 자리한 산업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최종환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일경제 특구가 가시화하면 기존 개성공단과 지역 산업단지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파주시는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25 이종태

인천시, 기관간 사업비 배분 마무리1.5㎞ 왕복 6차로 2021년 완공예정관계기관 간 도로 사업비 배분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서구 청라국제도시~북항 배후단지 연결 도로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 중부발전, 포스코에너지, 인천항만공사 등과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배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도로공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북항 배후단지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청라분기점 인근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1.5㎞ 길이에 폭 35m, 왕복 6차로로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이다.총 공사비는 413억원으로 이 중 SK인천석유화학이 125억원을 내기로 합의했고 중부발전 35억원, 포스코에너지 13억원, 인천항만공사는 25억원의 예산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15억원은 인천시 예산으로 충당된다.인천북항 배후단지에는 3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고 SK인천석유화학과 중부발전 등 대형 정유사와 발전사들이 밀집돼 있다. 현재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들 기업을 오가는 화물차 등은 중봉대로를 통해 제2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1년 연결 도로가 개설되면 북항배후단지에서 제2외곽순환도로까지의 운행 시간이 20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인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잘 마무리돼 도로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며 "북항 주변을 오가는 차량이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3 김명호

관교동~구월3동 총 3.9㎞ 구간… 市, 내달 3~5지구 실시설계 돌입높낮이 등 고려 보행자 다리·지하보도 연결 '거대 녹지공간' 기대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인천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남동구 구월3동까지 이어진 길이 3.9㎞, 폭 100m, 면적 35만4천㎡ 규모의 도심 속 녹지 공간이다. 인천종합터미널~인천경찰청~시청~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까지 남북 방향으로 인천 주요 도심을 따라 만들어졌다.공원이 남북 방향 도로를 양 옆에 두고 조성되다 보니 동서 방향의 도로와 만나는 지점마다 단절될 수밖에 없다. 공원은 모두 9개 지구로 구성돼있는데, 공원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가려면 8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특히 문예회관 사거리나 터미널 사거리 부근은 왕복 6~8차로의 도로로 끊어져 있어 사실상 다른 공원이나 마찬가지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구간별로 조성됐기 때문에 교통, 올림픽기념, 체력단련, 문화예술 등 구간별 콘셉트도 가지각색이라 통일성이 없다.인천시는 이처럼 구간마다 단절된 중앙공원을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공원 구간 사이 높낮이와 도로 폭,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보행자 전용 다리 또는 지하보도 등을 만들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우선 전체 9개 지구 중 3~5지구를 연결하는 실시설계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길이 1.1㎞, 면적 11만5천340㎡ 규모의 3~5지구는 인천시청과 CGV, 씨티은행 빌딩, 인천경찰청 등 인천 주요 건물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다. 인천시는 3~5지구 연결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모든 구간을 연결하고, 공원의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절된 공원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인천 시내 중심에 거대한 녹지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녹지 훼손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공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앞에 조성돼 있는 중앙공원 4지구 일원으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용국

경기도내 공장들의 계획입지 비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장설립 건수 8만4천168건 중 계획입지는 32.9%(2만7천7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7.1%(5만6천468건)는 개별입지였다.도내 계획입지율은 10년 전인 2007년(23.1%) 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지만,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화성시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화성시의 공장설립은 지난해 말 1만2천596개로 전국 광역시(서울, 인천)를 제외한 시·군·구 중 가장 많은 공장설립이 이뤄졌다. 안산시(1만229개), 시흥시(9천501개)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화성시의 계획입지 비율은 11.3%로 제주도(9.0%)에 이어 전국 꼴찌 수준을 보였다.화성시의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공장 설립건수 비중은 2007년 '70.9% · 29.1%'에서, 지난해 '62.1%·37.9%'로 계획입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입지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개별입지 비중은 2007년 말 95.1%에서 지난해 말 88.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평균(62.1%)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경우 비싼 공장용지 지가로 개별입지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개별입지의 증가는 산림 훼손은 물론 우량농경지·저수지 주변·주요 간선도로변 및 마을 주변에 입지하면서 생활 환경상의 장해를 초래하는 등 경관·환경·교통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권 의원은 "화성시의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2 김학석·김연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을왕산 개발 사업제안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스지산업개발(주)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지산업개발은 2024년까지 을왕산 일대 80만7천733㎡에 'IFUS(Incheon Film United Studio) HILL(Hallyu Imagine Leisure Landmark)'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을왕산 일대를 대한민국의 영화·문화·콘텐츠 제작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게 주된 사업 내용이다. 사업비는 2천3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을왕산 개발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 감면, 개발행위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에 1년~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인천 브랜드가치 상승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협약 체결로 을왕산 일대 개발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22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