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17 박상일
협약해지 2년만에 통합개발시, 내년 3월 25일까지 접수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상동 529의38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리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6 장철순
교육부, 21개 학급 정원 408명 설립 승인행정복지센터 옆 공동주택과 300여m 거리인천 송도국제도시 5공구 송도3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공립유치원이 설립된다.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송도5유치원'(가칭) 설립 계획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가 송도5유치원 설립을 승인한 것이다.송도5유치원은 송도3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연수구 송도동 194의 5)에 부지 면적 4천㎡, 시설 면적 4천307㎡ 규모로 건립된다.
일반학급 18개와 특수학급 3개 등 총 21개 학급으로 구성된다. 원아 정원은 408명이며 2021년 3월 개원 예정이다. → 표·위치도 참조송도3동(5·7공구)은 유아 수에 비해 유치원이 부족하다.
현재 이곳에는 병설유치원 3개(원아 수 272명)와 사립유치원 1개(원아 수 461명)가 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2021년 이후 취원 대상 아동 수는 2천181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1천448명의 유아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유치원을 다녀야 하는 것이다.송도 전체 유치원 상황도 녹록지 못하다.
송도에는 병설유치원 10개, 단설유치원 1개, 사립유치원 2개가 있다. 이들 시설은 총 2천150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데, 2023년 기준 취원 대상 아동 수는 8천570명이나 된다. 2020년까지 병설유치원 2개를 신설해 235명을 더 수용한다고 해도 총 2천385명밖에 배치하지 못한다. 인천시교육청이 송도5유치원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특히 송도3동 학부모의 60.4%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인천시교육청의 송도5유치원 설립 계획은 지난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다. 당시 "유치원 부지 위치를 변경하라"는 조건(부대 의견)이 붙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장 실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협의 결과,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운 데다 현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해도 교육 환경 측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했다.송도3동은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태여서 4천㎡ 규모의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송도5유치원 설립 예정지는 공동주택과 300여m 떨어져 있어 도보로 5~10분, 차량으로 1~2분 정도 걸리며, 주변에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없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6 목동훈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지역은 상동 529-38번지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부지. /부천시 제공
2018-12-16 장철순
파주시, 내년까지 부지 8필지 매입장애인관련시설 등 건립 추경 확보합동주민센터·임시보건소 불편 해소파주시가 운정신도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등 공공용지 8필지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해 건립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운정신도시 1, 2지구 8곳의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2천60억원을 내년까지 확보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각 부지에 대한 건립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15년 준공된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3필지, 주민센터 부지 3필지, 장애인관련 시설 부지 1필지 등 공공시설 용지 8필지가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다.시는 이에 오는 17일 시작되는 제3회 추경을 통해 1천170억원을 확보한 후 복합커뮤니티 부지와 보건소 부지 각 1필지씩을 우선 사들이기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시는 앞서 지난 11월 제2회 추경에서는 장애인관련시설(운정 다누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56억원을 확보했다.시는 또 나머지 5곳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834억원은 내년 말까지 확보해 토지를 매입한 후 각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구 20만 운정신도시는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정 1, 2, 3동 주민센터를 한곳에 합동 배치하고, 임시 건물에 보건소를 설치하면서 불편 민원이 잇따랐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막대한 비용문제로 운정 1, 2지구 공공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공공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장애인관련시설인 운정 다누림복합커뮤니티(7천64㎡)를 비롯해 운정보건소(4천993㎡), 운정구청사 복합커뮤니티(고양 어울림누리 등 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4만9천557㎡), 산내마을 복합커뮤니티(2만1천781㎡), 한빛마을 복합커뮤니티(1만4천655㎡), 운정2동 동사무소(1천987㎡), 운정3동 동사무소(2천15㎡) 부지 등 7곳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고 나머지 한곳 동사무소 부지(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1천994㎡)는 운정 광역보건지소로 임시 사용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2-13 이종태
김진용 청장, 문제 해결 의지 밝혀"특혜 없는 공정절차" 공모 제안도생활형숙박시설 줄여야 허용 검토LH, 변경안 이미 제출 '답답한 속내'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 G시티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12월 10일자 13면 보도)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청라 G시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을 허용하면 청라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줄여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개발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집어넣어서 얻는 이익을 1조 원으로 추산한다"며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 필요하다면 공모까지 해서 추진하는 방식을 LH에 제안하겠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지난 9일에도 '경제청-LH,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방안 협의 모색하기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특혜 없이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청라 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천722㎡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H는 지난 6월 청라 G시티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는데,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반영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가 과다한 점, LG와 구글이 직접 투자하거나 입주할 계획이 없는 점, 개발이익 처분계획 및 기부채납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인천경제청은 최근 공모 방식 등 특혜 시비 방지책과 향후 추진 일정을 1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LH에 요구하기도 했다. 청라 G시티 개발계획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거나, 공모 등 새로운 방식으로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셈이다.LH는 인천경제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8천실에서 6천500실로 줄이는 방안,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이른바 '먹튀' 방지책 등을 이미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은 새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수정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경제청이 제안한 '공모' 등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선, 인천경제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LH 입장이다.LH 관계자는 "청라 G시티는 첨단 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업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업무시설만 해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공모 등 사업 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우리(LH)가 정하는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은 LH의 사업계획이 관련 법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목동훈·윤설아기자 mok@kyeongin.com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라 G시티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생활형 숙박시설 8천실을 허용하면 청라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명의 인구가 증가해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2 목동훈·윤설아
4년째 제자리걸음만하다 국토부 GB 해제 선결과제 '민원' 해결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침체된 서수원 도시개발사업 급물살 기대광교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조건으로 광교산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환경부가 최근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승인(12월 10일자 1면 보도)해 광교산 문제가 해결될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교산 주민들은 "우리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력하게 반발,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 12일 수원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은 수원 입북동 484 일원 개발제한구역 35만7천487㎡(성균관대 편입 토지 31만1천168㎡)에 에너지 기술(ET)을 비롯한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치도 참조세부적으로는 연구단지 등 산업시설이 20만㎡ 면적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2만5천여㎡, 나머지 13만2천㎡에는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사업비만 2천3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지역 해제물량을 배정받은 뒤, 2014년 1월에는 입북동 일대 시가화예정용지 35만1천㎡가 반영된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수원시는 서수원지역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산업기능 저하와 일자리 감소, 공군비행장의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부진 등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수원시는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마련으로 동·서간 도시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던 이 사업은 수원시가 2016년 6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신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40년 넘게 고통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 수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이처럼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광교산 주민들의 민원이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면서 연간 1조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사업도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서수원 일대 부동산 시장은 4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벌써 기대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모(42·입북동)씨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서수원권에 R&D 단지가 조성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전부동산 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는 서수원권에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정부에서 광교산 그린벨트 민원이 선결 과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면 입북동 일대가 비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금도 효행지구나 고색2지구 등 서수원권 발전 초석을 다지는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이를 반대하는 광교산 주민들이 요구하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토부 협의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원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2-12 이상훈
2018-12-16 김명호
2018-12-16 신지영
2018-12-13 강기정
2018-12-13 문성호·이원근
2018-12-13 김주엽
2018-12-12 경인일보
2018-12-10 김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