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핵심요소 실추 정책 큰문제매각후 나몰라라 무책임 행태 지적R&D센터 육성·공공시설 조성 필요정부·지자체, 대안 마련 협력 강조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각 시 옵션계약제 도입이나 조건부 인허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을 대구, 나주, 세종시 등으로 옮긴 것 자체가 수도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실추시킨 정책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각 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윤 교수는 대안으로 이전 부지 매각 때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매각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R&D센터나 첨단 생산시설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공원이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선 이전부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종전부동산 매수자의 피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한 옵션계약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자·시흥갑)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0 황준성

평택항이 위치한 서평택 지역이 물류·관광 도심으로 본격 개발된다.평택시는 20일 안중출장소 서부문예회관에서 서부지역 균형발전 중점추진 사업보고회를 가졌다.시는 보고회에서 서평택지역을 '물류·관광 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42개 사업에 2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대 균형 발전전략으로 '대규모 문화관광사업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광역교통망 확충 및 지역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교육인프라 확충 및 각종 환경문제 체계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부지역 산업·물류 중심인 평택항 배후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아쿠아 벨벳 프로젝트 추진',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 시설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조성', '자동차클러스터 추진', '만호지구 도시개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서부지역(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등 12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신성장 육성계획도 발표했다. 이밖에 서부지역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도 38호선 및 안중~팽성간 도로 확장',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평택역~평택항 여객 전철화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20 김종호

실시협약체결 3차례 무산 지연에道, 공공구역 우선착공 종합대책직접 참여 사업진행 가속도 기대경기도가 여주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특혜 의혹이 일었던 테마파크 내 민간구역(8월 17일자 8면 보도)을 도 산하기관을 통해 개발하기로 했다. 실시협약 연기로 사업 착공이 늦어졌던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도의 공공개발 추진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일 도에 따르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자 3자가 참여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동물화장장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오는 202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민간 사업자와 도의 실시협약 체결이 3차례나 무산되며 사업도 더디게 진행돼 왔다.그러던 중 도는 지난 8월부터 민간구역(7만여㎡) 내 관광휴양시설을 10년 동안 분양·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 민간업체의 '투자금 회수'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감사를 진행해 왔다. 민간부지 진입로를 세금으로 만드는 등 공공이 투입하는 재원은 막대한데, 민간업체의 공익적 역할은 미미하다는 것도 특혜 논란을 불렀다.결국 도는 이날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구역을 도 산하기관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문화센터, 보호시설, 동물병원 등이 들어설 공공구역부터 우선 착공하고 민간구역은 개발 주체를 민간에서 도내 산하단체로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동물복지 종합대책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의 변경안과 함께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도는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리당 2만원 내외인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반려견 대형 놀이터 4곳과 간이 놀이터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연간 2만7천마리의 고양이에 대해 마리 당 15만원 한도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반려동물 산업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도 도울 방침이다. /양동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20 양동민·신지영

인천도시공사는 서구 검단2일반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2024년까지 3천859억원을 들여 서구 오류동 84만㎡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분양한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2산단에 'Industrial Park' 개념을 도입해 공공시설과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또 사업 대상지 인근에 있는 검단천 주변을 생태적으로 보전·복원하기로 했다. 검단2산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구도심 활성화에 투입할 예정이다.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서구 오류동에 조성한 검단1산단 산업시설용지(138만2천㎡)는 분양이 100%(분양 불가 용지 제외) 완료된 상태다. 842개 업체가 입주한 가운데 777개 업체가 공장 및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검단1산단 입주업체 총 직원 수는 9천여 명이다.인천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동 일원 335만㎡ 규모로, 공공택지와 첨단산업단지로 계획됐다. 인천도시공사는 LH와 함께 계양테크노밸리를 '미래형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인천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1960~1980년대 국가 발전을 주도했던 산업단지는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 도심 지역과의 부조화 등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들 산업단지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물리적·환경적·복지적·산업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산업단지 개발·재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단2산단과 계양테크노밸리는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20 목동훈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 잡힌 주택공급'에서는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9 신지영

이천에 차세대 생산라인 M16 기공15조 투자, 30여만명 고용창출 기대용인은 '특화 클러스터' 조성 검토이천시와 용인시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다운턴(하강국면) 극복 기지로 떠오르고 있다.SK하이닉스는 19일 이천 본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 반도체 생산라인 'M16' 기공식을 개최했다. M16 생산라인은 차세대 첨단 미세공정인 EUV(Extreme Ultra Violet·극자외선) 장비 등을 갖추고 D램 등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으로, 오는 2020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생산라인 건설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M14 생산라인 준공식에서 내놨던 총 46조원 규모의 '미래비전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총 투자 규모는 공사비를 포함해 15조원에 달하고 있다.완공되면 기존 이천의 M10(D램)·M14(D램·낸드플래시)와 충북 청주의 M11·M12·M15(이상 낸드플래시), 중국 우시(無錫)의 C2(D램) 등에 이어 메모리 제품의 생산능력이 대폭 확대되고 3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SK하이닉스는 이와 함께 정부와 공동으로 대규모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추진한다.반도체 생산라인은 물론 부품, 소재, 장비업체들까지 입주시켜 '시너지'를 낸다는 것으로, 정부가 최근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요청하면서 SK하이닉스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후보지로는 이천 본사에서 가까운 용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입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10년 이상 공장 신축이 없었던 SK하이닉스에 M14와 M15 건설이 오랜 염원의 성취였다면 M16은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도약을 알리는 출발선"이라며 "세계 최초·최첨단 인프라에 걸맞은 혁신과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인범·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19 서인범·김종찬

市, 1곳당 예산 최대 40억원 지원주택관리소 설치·환경개선 진행인천의 구도심 주민이 직접 참여해 동네 정비 계획을 세우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더불어 마을' 사업 대상지 5곳이 선정됐다.인천시는 최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중구 전동과 동구 금창동 일대 등 5곳을 내년 더불어 마을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마을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도시재생사업 핵심 공약으로 기존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 방식에서 탈피,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구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인천시는 ▲중구 전동(3만8천500㎡) ▲동구 금창동(3만1천700㎡) ▲미추홀구 도화역 일원(9만8천㎡) ▲서구 가좌3동(7만1천438㎡) ▲강화군 온수마을(9만9천) 등 5곳을 내년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시는 이들 지역 1곳당 최대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마을에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마을 주택관리소가 설치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빈집 정비, 주택개량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위한 초기 계획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인천 지역 전문 건축가들을 자문단 형식으로 위촉해 더불어 마을 사업이 추진되는 각 지역에서 노후 주택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 건축 디자인 분야 등을 조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9 김명호

낮은 사업성에 행안부 심사 불발경기도·市, 내년 8월 재신청 방침올해 정부투자 심사에 탈락한 포천 디자인 테마 융·복합단지(고모리에) 조성사업이 기본계획을 수정해 재추진된다.19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포천시가 사업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모리에' 조성사업은 도와 포천시가 공동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기본계획 수정과정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섬유·가구·디자인 중심 테마 변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와 포천시는 기본계획을 수정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내년 8월께 투자심사를 재신청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업종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부가가치가 낮은 디자인산업과 가구·섬유산업의 비중을 낮추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고모리에는 당초 기반조성비 1천349억원과 민간자본 등 8천억원을 들여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44만㎡에 섬유·가구·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12-19 최재훈

주민들 "2만 7천명이나 사는데 공청회·작은음악회 조차 열곳 없어"내년 7천여가구 공동주택 입주예정 인구 급증세… 중구에 서명서인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지역 내 전무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19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영종1동 등으로 구성된 영종하늘도시 내에는 복합문화센터가 전혀 없다. 비슷한 인구 수의 운서동 일대 공항신도시에 복합문화센터가 마련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2012년에 문을 연 공항신도시 내 '하늘문화센터'는 보육시설, 노인시설, 대강당 등의 복지·문화 시설과 함께 수영장 등의 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영종하늘도시의 인구 수는 2만7천여명, 공항신도시의 인구 수는 2만6천여명이다.이 때문에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복지 서비스의 차별을 근거로 문화센터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에 7천여 가구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인구 수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영종하늘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45)씨는 "복지뿐만 아니라 주민 공청회나 작은 음악회라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며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문화센터 건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10일 1만여 명의 문화센터 건립 촉구 서명을 중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구는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하늘도시 내에는 문화시설 외에도 복지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 부족한 시설이 다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2-19 공승배

市 협의 완료… 곧 GB 해제 절차 오염업종 제한 2022년 준공 전망인천 남동구가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19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입지분석, 관계법령 검토 등을 인천시에서 완료했으며, 곧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남촌 일반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6만7천㎡ 규모로 조성된다. 남동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구는 특히 단지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환경 문제를 사전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또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기존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회색'이미지를 탈피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주변 지역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산업단지 개발 단계에서는 1만3천381명, 운영 단계에서는 1천90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내년 말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사업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토지 보상과 분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산업단지가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남촌일반산업단지는 정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선 7기 남동구의 주요 공약사항인 만큼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2-19 정운

고양시가 덕양구 스타필드 고양점 앞 삼송근린공원에 도서관을 포함한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시는 지난 3월 (주)스타필드고양과 체결한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양 삼송지구는 지난해 8월 (주)신세계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점이 들어서면서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쇼핑객들의 차량으로 주변 일대가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와 스타필드고양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필드 고양점 인근 근린공원 하부에 지하 2층(연면적 3만4천㎡) 1천면짜리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다.시는 또 지상 1층 공원 일부에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스타필드고양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530㎡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결정됐다.지하주차장 조성은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에 시는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지원하고 스타필드고양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지하주차장 조성과 지상부 근린공원 활성화,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시는 지하주차장 준공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지하주차장 조성 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장·단기 대안 계획 수립에 나선다.단기적으로는 세솔로(고양대로~22단지 정문) 및 덕수천2로(22단지 후문도로) 차로 운영 변경안을 고양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스타필드 주변 도로 확장(1개 차선 추가)을 계획 중이다.시 관계자는 "도서관을 포함,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시 삼송지구 교통난 개선과 공원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2-19 김재영

수암동 객사 기공식 100여명 참석사업비 55억… 힐링·체험공간 계획안산시가 천년도시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을 복원한다.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왜구침입에 대비해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암봉 능선을 이용해 쌓은 평산성(平山城·구릉지와 평지를 각각 일부씩 포함한 성곽)으로, 시흥시 관할시기인 1991년 10월 19일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됐고, 1995년 4월 20일 안산시로 편입됐다.시는 그동안 7차례의 발굴조사,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객사 복원 등을 추진했으며, 성곽복원을 위한 사업비 55억원(특별교부세 6억원, 도비 24억5천만원, 시비 24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2020년까지 안산읍성 400m 및 집수지 복원, 산책로 정비가 진행된다. 특히 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2021년부터 관아지(동헌, 아사, 옥사 등 조선시대 건물)를 복원할 예정이다.안산시는 19일 수암동 안산객사에서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복원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시의 역사를 복원하는 기공식에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기공식에서 성곽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준 김철민 국회의원과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윤화섭 시장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은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지속적인 복원은 물론 안산향교, 청문당, 성호기념관 등 인근 역사자원과 연계해 역사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수암동을 찾는 등산객과 시민에게 힐링·체험·교육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를 2021년까지 복원키로 했다. 사진은 안산읍성 성곽복원 조감도. /안산시 제공

2018-12-19 김대현

온천지구 지주조합 시행 3조 규모올해까지 도시관리계획 의견수렴市, 내년 9월 모든 행정절차 완료시민 휴식공간·경제 활성화 기대화성 율암온천 인근에 테마파크 등 관광휴양형으로 개발하는 덕천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화성시와 화성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등에 따르면 덕천지구 개발사업은 화성 팔탄면 덕천리 101 일원 27만7천188㎡ 부지에 호텔(400실 이상), 테마파크, 관광형펜션(30~40동),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전체 부지 중 관광휴양시설용지는 13만6천296㎡에, 녹지용지 8만5천420㎡, 공공시설용지 5만5천472㎡로 계획됐다. → 위치도 참조화성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이 시행을 맡은 이 사업은 사업비만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위해 화성시는 지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이 사업은 앞서 지난해 11월 주민 제안서가 접수된 후 올해 1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수용)를 거쳐 같은 해 9월까지 관련 부서(기관) 협의는 물론 입안반영까지 모두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화성시는 내년 9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동위원회(도시계획, 건축)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지주조합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뒤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하반기께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지주조합 관계자는 "덕천지구 개발사업은 경기 서남부권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탈바꿈시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관광휴양형 유원지 개발사업"이라면서 "특히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쇼핑과 외식, 오락, 문화 등 여가활동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온천이라는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통한 다양한 테마로 덕천지구를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화성온천지구는 지난 1992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산1 일원 81만6천749㎡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조성됐으며, PH 8.49의 알칼리 수질로 온도 27~37℃, 1일 가채량은 4천㎥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덕천지구 조감도. /화성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제공

2018-12-19 이상훈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으로 결정됐다.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위례신도시의 3.4배에 이르는 2천273만㎡에 달한다. 총 주택수는 12만2천호로 1기 신도시 평촌의 2.9배 가량이다. 특히 이들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가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5.8배에 달해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3기 신도시 교통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대책으로 소개됐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하남시 교산동 일대. /경인일보DB

2018-12-19 신지영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잡힌 주택공급'에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밖에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으로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도가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2030년까지 주택 140만호를 공급하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경기도가 확정한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경기도 제공

2018-12-19 신지영

농어촌공사 매입 옛 농진청부지등예정된 사업 본궤도 못오르고 방치개발이후 기반시설 논의조차 못해균형발전 명분 '불균형 정책' 비판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내 60여곳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정부는 이전 부지에 공공 개발사업이 추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이전 부지 일부는 '흉물화'해 되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불균형 해소가 아닌 불균형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공공기관이 이전한 건물이나 부지 대부분이 민간사업자나 공기업 등에서 매수해 도시개발사업 등 자체적 개발 사업 등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 그 이익금에 대한 사회적 환원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14년 화성 봉담읍 수영리(92만1천242㎡)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46만7천253㎡)의 옛 축산시험장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입했다.공사는 1조3천800억원을 투입해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은 '유물'에 발목을 잡혔다.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이전의 집터와 웅덩이 등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슬레이트 지붕의 시험 시설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험시설에 대한 토양조사 등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개발 기대감은 사라졌고, 현재 이곳은 밤길조차 걷기 싫은 수원지역 '변두리'가 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 등으로 인해 땅이 파헤쳐져 현장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2016년 2월 아산으로 이전한 용인의 경찰대학, 2014년 8월 전북으로 이전한 농진청 소관의 국립농업과학원,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안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일부 부지 등도 예외는 아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공공 이전 후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며 "개발 이후에는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량은 늘고, 공공시설 부족 등의 현상이 빚어진다"고 평가했다. 지자체 개발 담당자들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는 개발이익금을 통해 환원되어야 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yrk@kyeongin.com방치된 옛 축산과학원-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옛 국립축산과학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8 김영래·이상훈·황준성

국세청은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국세청 임시 건물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신축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국세청 청사 신축 부지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부지방국세청 인천청개청TF팀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서북부 납세자 접근성, 주변 환경,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은 지하 4층~지상 15층(옥상 포함) 규모로, 내년 1월 중순 완공될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 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이 가깝다. 인천국세청 직원은 360명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회관 1~12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TF팀 관계자는 "개청 날짜에 맞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산 장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TF팀은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를 결정하고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비롯해 인천 시내에 있는 업무용 시설을 조사했었다. 그 과정에서 인천 서구청이 구청사를 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하며 인천국세청 유치에 나섰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서구청 직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서구청이 지난달 26~27일 전 직원(1천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767명)의 70%가 구청사를 내주는 것에 반대했다. 서구청은 서구 지역에 신축 중인 한 빌딩도 제안했는데, TF팀은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인천국세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임시 건물로 사용하면서 '청사 신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 부지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 서북부 지역 납세자의 접근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서구 루원시티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루원시티는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향후 제3연륙교(청라~영종)가 개통하면 인천공항 등 영종 지역 접근성도 향상된다. 특히 루원시티는 공공용지가 조성돼 행정 중심 복합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8 목동훈

세계 최고 수준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아트센터 인천'이 연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기부채납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따르면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을 연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송도 3공구에 위치한 '아트센터 인천'은 지하 2층, 지상 7층, 1천727석 규모다. '아트센터 인천'은 2016년 7월 완공됐지만,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지난해 12월 준공(사용승인) 처리됐다. 지난 9월 NSIC 주주사 변경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정상화되면서, 지난달 16일 개관했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NSIC와 맺은 무상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에 의해 '아트센터 인천'을 운영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8 목동훈

인천 연수구가 동춘동에 있는 연수어린이도서관을 대대적으로 증·개축해 종합도서관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연수어린이도서관 증·개축 관련 국비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달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016년 11월 개관한 연수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지상 3층 규모다. 시설 노후화와 주변 지역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할 동춘동 내 5~14세 인구는 2006년 4만9천명에서 현재 3만5천명으로 줄었다. 특히 동춘동은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면 반경 1㎞의 가까운 거리에 청소년과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구는 연수어린이도서관을 4층으로 증축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해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재개관한다는 구상이다. 도서관 전체에 대한 외장·내장 구조를 변경하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연수어린이도서관 증·개축 사업비는 총 41억3천760만원으로 국비 16억5천504만원과 구비 24억8천256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내년부터 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국비를 신청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에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해 2021년 6월까지 재개관한다는 목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7 박경호

경기도 지방산업 '입지심의' 통과市·한화컨소시엄, 사업 속도낼 듯반도체 업체등 입주·2022년 목표안성시와 한화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2회 경기도 지방산업 입지심의회에서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사업에 대한 물량 확보와 함께 심의가 통과됐다.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은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 85만㎡ 부지에 반도체 및 전자장비, 첨단, 지식 제조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준공은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해당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 45번 국도 등 우수한 교통망은 물론 인근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평택 고덕산업단지, 브레인시티 등이 개발되고 있어 입주 희망 기업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110개 기업이 입주해 총 3천200여개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은 단일 규모로는 지역 내 최대 규모로, 개발 및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안성 서북부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 심의를 통해 물량이 확보됨에 따라 기업이 입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낮은 분양가를 통해 국내외 우수한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12-17 민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