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기부채납 약속 도시개발조합 '사업비 부족' 난색3천여가구 대단지 이주 임박… 조합 "인천시와 문제 협의"새 교실기대 입주예정자·주민 "어린학생 볼모" 거센 반발인천 연수구의 3천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극심한 과밀, 원거리 통학 장기화 등의 학교 대란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단지 내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 하겠다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입주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교 건립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연수구 동춘동 754일대에 3천25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짓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은 지난 2017년 10월 30일 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었다.조합이 147억원을 들여 24학급 규모의 '동춘1초'(가칭) 학교시설을 짓고 시교육청에 학교 부지와 시설을 기부하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을 요청해 같은 해 12월 승인받았다. 24학급 규모로 2020년 9월 개교가 목표다. 하지만 조합은 최근 시교육청의 개교 상황 확인 요청에 부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조합은 사업 추진에 손실이 발생해 "기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답한 것이다.개발 기간이 장기화하며 사업 환경이 변해 227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이다. → 일지 참조1년여만 참으면 아파트 인근 새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조합의 '재검토' 언급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4월 입주 예정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 A씨는 "학부모들은 하루라도 개교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민원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불편함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며 "조합이 자신들의 실수로 빚어진 손실을 어린 학생들과 입주예정자를 볼모로 시나 교육청을 협박해 메꾸려 하고 있는 모양이다"고 말했다.그는 "인천시·시교육청이 지혜롭게 대처해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입주가 완료되면 단지 초등학생은 500명 선으로 예측된다. 만약 개교가 늦어진다면 인근 동춘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39명이 넘는 초과밀 상황을 1년 넘게 버텨야 한다. 셔틀버스 등을 통한 원거리 통학도 장기화하며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임시로 학생을 받아야 하는 동춘초 학부모들의 항의도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절대 공기는 13개월여다.조합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찾고 있다"면서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기부가 힘들다"고 말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9월 개교하려면 지금부터 공사 준비를 시작해도 빠듯하다. 개교가 늦어지면 학교 설립 승인을 교육부에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시간이 없다"며 "시와 조합의 협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09 김성호

산자부, 부평·주안 사업 선정·지원남동 3곳등 2021년까지 14곳 준공업체선호도 높아 분양소진 활발남동,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 등 인천지역 국가산단에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잇따라 들어선다.2021년까지 준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만 10여곳에 달하는데, 최근 부평·주안산단이 정부의 '2019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되면서 인천에 지식산업센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4일 찾은 인천 부평산단 내 P지식산업센터는 공장과 업무시설 입주가 한창이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3만6천960여㎡ 크기로, 190여실을 갖추고 있다. 이 중 공장과 업무시설 140여실은 분양을 100% 마무리한 상황. P지식산업센터 관계자는 "2017년 2월 말부터 공장과 업무시설을 분양했는데 10여일 만에 80% 넘게 소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며 "올 1월 중순까지 공장과 업무시설 입주가 마무리되고 2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형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3개가 부평산단에서 추진되고 있다. 모두 2020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이들 가운데 2곳은 벌써 분양에 나섰다.주안산단에는 연면적 1만9천700여㎡의 S지식산업센터가 올 6월 준공되고,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3곳이 2020년 문을 연다. 이들 지식산업센터 3곳의 평균 연면적은 3만9천224㎡다.남동산단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3개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3개, 2021년에는 1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들 센터의 연면적은 3만1천657㎡에서 9만1천36㎡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21년까지 인천지역 국가산단에 준공이 예정된 지식산업센터만 14곳이나 되는 것이다.인천지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부평·주안산단을 '2019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하고, 지식산업센터 사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산단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서울 구로나 가산지역의 지식산업센터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근무 환경이 좋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천지역 국가산단 내 제조업체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역 국가산단에 지식산업센터를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1-09 이현준

입주민총연합회·주민·상인단체이천시 항의방문 차량 공간 요구시관련부서 대책회의 해법 토론4개부지확보 주차타워건립 제안이천시 마장면 택지개발지구 및 상업지역 일부 주민들이 이천시를 항의 방문, 주차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나서 시 차원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이천 마장택지지구 입주민총연합회 예비입대위원회(대표·전근욱)와 SK하이닉스 앞 상인연합회, 대원칸타빌 입주예정자 등 일부 교통 체증지역 및 우려 지역 주민 30여명은 지난 4일 이천시청을 방문, "상가 및 공동주택의 인·허가 남발로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주차 면적 확보 등의 구체적인 주차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 관련 부서와의 대책회의를 갖고 근본적인 주차 해결방법을 제시했다.이들은 자료를 통해 마장 택지지구 공용주차장 건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차량증가 등록현황은 전년도 대비 2천812대로, 보유대비 인구증가율을 계산할 경우 이천시 인구 201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평균 3천~4천대의 차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천시 교통정책은 공용주차장의 경우 동 지역에 집중돼 향후 마장택지지구, 중리택지지구 등 2만여명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이주 시점에 맞춰 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하고 건립 시 노인 고용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해소방안으로 마장지역은 택지 지역 내 민간입찰이 가능한 4개 부지를 시가 매입 및 확보, 층별 50면 가량의 최소 4~6층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요구했다. 또 SK하이닉스 앞 상인회는 재건립예정인 다이소 입주 건물의 건축승인을 내주지 말 것과 해당 부지를 시가 매입 후 주차타워 건립을, 증포동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대원 칸타빌아파트 앞 부지를 매입해 주차타워 건립을 각각 제안했다.이들은 이와 함께 공용주차장 불필요 판단에 따른 해당 근거 기준제시와 향후 차량 증가 후 주차문제해결 방법, 입주 후 교통체증·주차난 발생 시 이주민 보상처리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에 요청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시 전체적인 주차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남천공원, 공설운동장 등 동 지역의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차후 읍·면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등의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 관공서·공공기관의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4일 이천시청을 항의 방문한 이천 마장 택지지구 입주민 총연합회 예비 입대위원회와 SK하이닉스 앞 상인연합회, 입주예정자 등 30여명이 김홍진 시 안전건설국장, 교통관계자들에게 지역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1-09 서인범

영흥, 수심 얕고·입출항 잦은데 고작 4곳… 최소 8곳 필요 조사서해 5도, 백령 5·대청 1·소청 1 신설… 연평·백령 2곳 복원해야인천해수청 용역… 소래 등부표·덕적군도 등도 등대 추가 의견인천 영흥수로와 서해 5도 인근에 등대 등 항로표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항로표지 재배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영흥수로에는 등부표 8개, 서해 5도 인근에는 9개의 등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은 인천해수청 의뢰를 받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했다.영흥수로는 수심이 1.6~8m로 매우 얕고 항로 폭은 370~500m에 불과한 협수로다. 하지만 인천항에서 아산만이나 대산만으로 항해하는 예선, 유조선, 어선 등의 입출항이 잦다. 그런데도 등부표는 4개만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로 2017년 12월 인근 해역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용역에서는 이곳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영흥수로 초입에 등부표 6개를 추가로 만들고, 영흥수로 중간과 마지막 지점에도 각각 등부표 한 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백령도 인근 해역에도 5개의 등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중 용기포 구(舊)항 인근 해역은 일출 직전·일몰 후 방파제 끝단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무진 어항은 방파제가 있으나 등대가 없어 어선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탄어항 경우, 기상이 나쁘면 주변 해역이 보이지않아 등대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대청도와 소청도에서 출항하는 어선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등대가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야간 조업이 재개될 경우에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연평도와 백령도 등대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영흥수로와 서해 5도 외 지역에도 5개의 등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래포구를 입출항하는 어선을 위한 등부표 2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덕적군도(3개), 상공경도(1개), 연안부두(1개)에도 총 5개의 등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항로표지 시설 개선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인천항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09 김주엽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도공항(민·군 겸용 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국방부의 작전영향 평가 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이달 중 장관 보고를 거쳐 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으로 백령도 공항 건설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국토부와 인천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대학교에 용역을 줘 진행한 '백령공항 건설 관련 국방영향요소 용역'이 마무리돼 이달 중 장관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용역 결과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국토부와 인천시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인 만큼 국방부의 용역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1천151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 백령도 공항 건설의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당시 용역에선 항공기를 김포~백령 노선과 청주~백령 노선에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2025년 백령도에 소형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들 노선에서 연간 48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관측했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연간 1만1천900회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요금은 김포~백령 노선의 경우 편도 8만8천원, 청주~백령 노선이 편도 10만1천원으로 제시됐다.현재 사업 추진 여부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다. 민간항공기가 서해 NLL 해역 상공을 운항하기 위해선 이곳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518W)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지난해 5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백령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항 건설과 관련 "국토부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으며 예산만 확보되면 곧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민간항공기 월선 우려와 만약의 사태 등을 고려해 비행금지구역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용역결과에 따른 국방부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며 "장·차관 보고를 마치고 이달 안에 국토부에 결과를 회신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P-518WP-518W는 동해에서 휴전선을 거쳐 서해 북방한계선까지 이어지는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을 뜻하는 용어다. 앞 글자 'P' 는 비행금지구역을, 뒤의 'W'는 서쪽(west)을 각각 뜻한다. '518'은 한미연합사에서 정한 비행금지구역 중 일련번호다.

2019-01-03 김명호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조성하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가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받는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스파이어 조세 감면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승인을 얻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법인세(국세)의 경우 관광호텔 리조트업(숙박·MICE·테마파크 등)에 해당하는 사업은 개장 후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는 10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된다.인스파이어는 미국 카지노업체 MGE(모히건 게이밍 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IBC(국제업무지구)-Ⅲ 지역에 105만8천㎡ 규모로 조성된다. 호텔 3개 동, 실내외 테마파크, 1만5천석 규모의 대형 아레나,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1단계 1조5천억원, 2단계 1조3천억원 등 총 2조8천억원이다. 당초 사업비는 1조8천억원이었는데, 투자계획 변경 과정에서 2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2016년 2월), 개발계획 변경(2017년 6월), 실시계획 변경(2018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2018년 12월) 단계 때 행정적 지원을 했다. 2017년 11월에는 인스파이어 건설·운영에 인천시민과 인천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도 체결했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앞으로도 건축 협의, 호텔 사용 승인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영종도를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인스파이어 조성사업은 올 상반기 착공, 2022년 6월 리조트 개장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스파이어 조성 과정에서 8천개 이상, 개장 시 약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03 목동훈

재정자립도 30%대 불과한 市…외부지원 10%밖에 안돼 부정적재정부담에 방향 튼 의왕 소식에의회 등 건립 강행 반대여론 확산 市 "의견 수렴… 최종결정된 사항"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부천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특히 의왕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문화예술회관 대신 문화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시민회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 길주로 210 시청 민원실 앞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5천653㎡ 규모에 클래식 중심 대공연장(1천440석), 다목적 소공연장(304석) 등을 갖춘 부천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 등 총 공사비 841억원 내에서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의뢰,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개관은 오는 2022년 예정이다.시는 지난해 1차 추경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 200억원을 증액한 상태다. 1천억원 이상 투입되는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도비 지원은 현재까지 20억원에 불과하다.시는 연차적으로 도비 100억원(이미 확보된 20억원 포함)을 확보하고, 국비 20억원을 올해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부천 지역사회에서는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한 부천시가 외부 지원도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인데 1천억원이 넘는 문화예술회관을 꼭 건립해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가, 공직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건립 비용 마련도 문제지만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어떻게 운영비 적자를 메울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인근 지자체인 의왕시는 지난 12월24일 그동안 추진해 왔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기하고 다목적 시민회관 건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부천시 한 공무원은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시민들과 논의하고 추진했어야 한다"며 "신임시장이 들어선 만큼 현재 진행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김인규 전 부천시 오정구청장은 "부천시의 재정상황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시민의 세금 1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문예회관을 건립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완공이 되면 분명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에서 적자가 날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윤병권 대표 등도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6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매년 적자운영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과 우려가 깊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부지 선정에만 15년의 시간과 수많은 행정절차와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건립 재검토는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03 장철순

내일 주민설명회 열고 '의견 수렴'땅·예산 확보 이어 전담부서 신설파주시가 농업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본격 나선다.시는 3일 문산 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농업인 및 농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일 농업경제 거점형 경기-파주 DMZ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미래농업의 발전방향과 최근 국제적 관심사인 '스마트 첨단농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다.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와 함께 기후변화 등으로 안전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시는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팀장급 요원의 장기교육 파견을 비롯해 2016년에는 시설재배하우스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전용 시설하우스 3종(단동 1종, 연동 2종) 설계에 착수해 2017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획득했다. 시는 또 2016년과 2017년 파평면과 장단면 일원에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부지와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현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만 비로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과감한 추진계획 조정과 대안을 마련하겠으며,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03 이종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됐다.그간 기본적인 구상안만 제시됐던 이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31일 국토교통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올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화성어천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확정·발표했다.시흥거모지구는 시흥 거모동, 군자동 일원 129만 9천777㎡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이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가구가 공급된다.애초 시흥시는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체 152만2천150㎡ 부지 중 주택건설용지 53만7천41㎡(35%)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고, 상업시설용지 9만2천438㎡(6.0%)에는 일반상업시설과 주상복합용지를 구상했다. 또 나머지 지원시설용지 14만6천34㎡(9.6%)에는 도시지원시설과 물류시설을, 기반시설용지 36만4천484㎡(24.0%)에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건설하고, 나머지 38만2천153㎡는 공원 등 공원녹지로 계획했다. 따라서 전체 면적 중 23만여㎡가 줄어든 만큼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진다.이 지구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과 소사~원시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안산IC와 남안산IC이 근처에 위치해 영동 및 평택~시흥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시흥시는 올 5월 국토부에 지구지정제안 사전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7월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8월부터 한 달여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시흥시 관계자는 "오늘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계획만 세워졌던 개발사업에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은 애초 지역 내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10년 넘게 소문만 무성할 뿐 개발 추진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어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함께 지정·고시된 화성어천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총 4천억여 원(추정)을 투입해 어천리 일원 74만3천783여㎡(개발제한구역 66만㎡·전체 사업지구의 88.8%)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어천지구에는 공동주택(숙곡리 277 일원 18만2천789㎡) 3천562세대와 단독주택(숙곡리 212 일원 4만7천679㎡) 179세대 등 3천741세대(계획인구 8천881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어천리 208 일원 3만1천164㎡)을 비롯한 도시지원시설(어천리 612 일원 6만515㎡), 물류시설(어천리 616 일원 3만3천086㎡), 공공시설(숙곡리 396 일원 36만2천443㎡)과 종교·사회복지시설(숙곡리 380-1 일원 2만6천116㎡)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4월께 용역 착수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이어 올 2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신청, 국토부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어천지구에 신혼희망타운 900호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앞으로 LH는 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화성시 또한 원주민 지원 대책 등 손실보상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화성어천지구는 복선전철인 수인선과 경부선 KTX의 교통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 본격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예상된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화성어천지구는 교통 호재가 확정됨에 따라 더욱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주민 보상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어천지구는 아마도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확정 지은 것"이라며 "지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의 13만 8천634㎡ 규모를 개발하는 울산 태화강변지구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의 10만 8천388㎡를 개발하는 제주김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함께 고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어천지구 일대 모습. /경인일보DB시흥 거모지구 위치도(왼쪽)와 화성 어천지구 위치도. /시흥시·화성시 제공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위치한 매송 부동산컨설팅 황규열 대표가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구간과 KTX 환승역사(어천역)가 조성되는 곳을 설명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31 이상훈

친환경공간 녹지 비율 44% 목표 '밤 인공조명 제한' 관리구역 지정 토양 오염정화 사업장 500곳 늘려조례제정으로 소음저감 조치 강화인천시가 앞으로 5년간 면적 대비 녹지 비율을 연간 1%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매년 2㎡씩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제5차 환경보전계획안(2019~2023)'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악취, 소음, 빛 공해, 유해물질 배출 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우선 도시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시는 인천시의 녹지 비율(녹지율)을 2019년 40%에서 매년 1%p씩 늘려 2023년 44%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질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 시민들의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해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내년도 10㎡(조성면적)에서 2023년 1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고질 민원으로 분류되는 빛 공해, 악취, 소음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내년부터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시행한다. 야간의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상 조명 시설은 가로등, 공원 보안등, 옥외 체육 공간 조명 등 공간 조명과 옥외 건물 광고 조명, 각종 건축물·교량 등의 장식조명으로, 내년부터 설치하는 신규조명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천 악취 관리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5대 생태하천 수질 목표(BOD)도 최소 0.4PPM에서 최대 6PPM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캠프마켓, 송도테마파크, 문학산 등 현안지역 토양오염 정화조치 사업장은 내년도 50곳에서 2023년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악취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악취 실태를 강화하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와 남동산단에 악취방지시설도 마련한다.이밖에 생활소음 조례 제정 등으로 항공, 교통,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 조치도 강화할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미세먼지를 대비한 공원 조성은 물론 소음, 진동, 악취, 유해물질 관리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31 윤설아

중구등 5개 관련기관 구성 TF 운영현안논의 사업계획·실행 모두 참여인천시는 대표적인 구도심인 중구 신포동 일대 개항장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개항장 활성화 TF는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팀장으로 인천시 중구, 인천도시공사, 관광공사, 문화재단 등 5개 관련기관 16개 부서가 참여한다.TF에서는 개항장 일대에서 추진되는 각종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 용역,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의 현안을 논의하게 되며 사업 계획단계서부터 실행, 운영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모두 참여한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을 포함한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의 민선 7기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개항기 미국·영국·독일·러시아 등 인천 거주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사용됐던 제물포구락부(1901년 준공)를 비롯해 옛 인천시장 관사(현 인천시역사자료관), 일본·중국식 가옥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전시, 인문학 강의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인천항 8부두 폐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관광 시설인 '상상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인천항 1·8부두와 제2국제여객터미널 일대 45만㎡를 대상으로 하는 항만재개발사업은 2020년 착공해 2023년 완료할 방침이다.개항장 활성화 TF는 개항장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런 주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지역인 개항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TF가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31 김명호

朴시장 지시 감사관실 계약 과정적법성 검토… 다른 사례도 확대인천시가 문학경기장 내 '대형 유통센터 전대 계약 논란'과 관련(12월 28일자 6면 보도), 어떠한 경위로 위법성 계약이 맺어진 채 수개월 동안 방치됐는지 등 계약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 공유재산을 민간에 빌려준 다른 사례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정치권은 지역 상권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 문학경기장 대형 유통센터 입점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계약해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인천시 감사관실은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지시에 따라 문학경기장 내 영주시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와 한우전문식당 입점 추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SK와이번스는 2014년 인천시와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 경기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SK와이번스와 대부계약을 맺은 도원에너지가 올해 3월 또다시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전대계약'으로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유통센터·한우전문식당 관련 계약해지 결정을 내렸다.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유통센터·한우전문식당 계약 시점부터 최근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기까지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천시와 SK와이번스', 'SK와이번스와 도원에너지',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 등으로 이어지는 대부계약·전대계약이 얽힌 복잡한 계약과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은 문학경기장 시설 대부·임대 관련 위법한 계약이 맺어질 당시 감독기관인 시 담당부서 등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서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에 경기장 일부 시설을 임대한 것이 적법한지 등을 살피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문학경기장에 대형 유통센터 입점을 가능하게 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관련 계약들을 공개해 불법적 내용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인천시는 SK와이번스에 대한 부실한 감독을 시민에게 사과하고, 계약해지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

2018-12-31 박경호·김태양

'연륙교 건설' 반대 여론 확산속평택 시민단체들 '촉구 결의대회'시·군민회장단·지역단체장 참석대책위 내년께 항의집회 계획도평택·당진항 연륙교 건설사업 반대 여론이 확산(12월 27일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 시민단체들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평택 시민단체들은 현재 충남 당진시와 평택시가 신생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당진과 평택항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준비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대책위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시·군민 회장단 및 지역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설명에 이어 국가항만인 평택·당진항의 국가 차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책위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 토지의 경계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이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관할 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 관계 등을 고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 기준 아랫부분은 평택시, 위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아산·당진)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대책위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련 법과 상식에 맞다"며 "경기도민의 의지가 담긴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평택·당진항 연륙교 조기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년 초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31 김종호

보건소·도서관등 계획 검토 나서협의땐 국토부 지구단위변경절차사업기간 1년가량 지연은 숙제로시흥시가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버스·택시정류장과 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 상업·문화시설을 갖춘 '소사-원시선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이하 복합환승센터)'에 보건소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1년 가량 지연되는 문제와 상업시설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구단위변경절차는 시흥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 협의가 성사될 경우 공공 기능을 갖춘 전국 최초의 '복합환승센터'가 탄생하게 된다.30일 시에 따르면 소사-원시선의 운영사인 (주)이레일(이하 이레일)은 시흥시 광석동 일원 1만7천여㎡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는 복합환승센터는 이레일이 건축비용(300억원)을 부담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지난 7월께 착공, 2020년 준공예정으로 지난 7월 착공예정이었다.그러나 최근 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이레일 등과 협의에 나섰다. 기존 5층 규모의 센터를 7층으로 추가 건설해 2개 층에 보건소와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이레일과 맺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뒤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협의가 완료되면 시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확장하는 건축 비용 등을 부담하며, 공공시설을 갖춘 최초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문제는 있으나 복합환승센터에 공공기능을 추가하면 시민 편의상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협의를 통해 빠른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레일 관계자도 "공공시설 설치의견이 있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31 심재호·김영래

민선 7기 들어 사업이 유보됐던 광주시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중앙·송정근린공원)이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특히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6월 30일까지)를 앞두고 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도심과 맞닿은 공원입지에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앙·송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앙공원 특례사업- (주)동원개발 ▲송정공원 특례사업- 화성산업(주)를 각각 선정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제안서를 접수해온 14개사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송정공원도 2개사가 경합했다. 시는 6개월간 이들 기업의 제안서를 놓고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뒤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장기 미조성 공원 부지에 대해 민간공원 제안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해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문제로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지난 2016년 6월(민선 7기) 민간공원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올 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재검토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이번 민간공원조성이 특히 관심을 모으는데는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이 각각 광주 도심과 맞닿은 입지상 강점 때문이다. 중앙공원은 광주시 경안동 산2-1(45만1천430㎡)에 위치해 광주역세권과 가깝고, 송정공원(12만6천33㎡, 송정동 산28-4)은 송정개발지구와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30%인 각각 13만5천㎡, 3만6천㎡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위치도 참조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처음 추진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만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곳을 제외하고도 5만㎡ 이상의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가 6곳이 있는 만큼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민간공원조성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2-31 이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