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빈땅, 꽃동산 조성 '명소'LH, 수차례 무산 끝 매각절차 진행올해 예산 편성안돼 시민외면 우려"꽃길의 추억이 남았는데 다시 폐허로 놔두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안양시는 2016년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구 버스터미널부지 1만8천353㎡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백일홍, 메밀꽃, 해바라기 등을 파종, 꽃동산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해당 부지는 LH가 평촌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곳으로, 20년 넘게 방치돼왔다.그러나 꽃동산이 조성되자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올해는 꽃동산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또다시 허허벌판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에서는 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소중한 자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해당 부지는 1995년 LH가 A업체와 195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미납 등으로 2000년 계약이 해지됐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LH는 2014년 자동차정류장 부지 매각 예정가인 442억원에 토지공급 매각 공고를 냈지만, 수차례 유찰됐다. LH는 2016년께 행복주택을 검토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돼 다시 매각 공고에 나섰고, 2017년 6월 예정가인 594억원 보다 2배 가까운 1천100억원을 제시한 B업체에 매각된 상태다.더욱이 최대호 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건립을 위한 용역 추진을 밝힌 바 있어 평촌동 부지의 민영시외버스터미널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은희 시의원은 "해당 부지를 민간 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에 따른 시세차익이 민간 회사에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민간에 적정한 공공기여를 주문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왕시 고려합섬부지(74억원) 및 농어촌진흥공사 부지(54억원) 등의 경우 행위제한 완화 전과 후의 가치를 평가해 감정평가 금액의 100%를 공공기여 받은 사례가 있다"며 "평촌동 부지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인데다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매각자가 LH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야 가능한 문제"라며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당 부지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2-27 이석철·최규원
당초 전체부지 중 0.003% 소유, 사업자 수의계약 아닌 '입찰'로 매각'최고가 낙찰' 일반인 매입… 1600가구 담보대출 70%등 재산권 제한전체 면적 대비 0.003%에 불과한 땅이 속칭 '알박기'의 대상이 되면서 1천600세대 규모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특히 해당 부지의 소유자였던 공공기관이 '알박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 행정을 이어가면서 이 같은 문제를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안성시 당왕동 소재 S아파트(1천657세대)의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2016년부터 공사를 진행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현재 900여세대가 입주한 상태다.16개 동, 대지면적만 7만2천117㎡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 1월까지 농어촌공사가 소유했던 258㎡의 땅이 있다. 전체 아파트 단지 대지면적의 99.997%는 아파트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인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는 대구에 거주하는 A씨의 소유로 돼 있다.해당 부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0.003%에 불과하지만, 극히 일부의 부지를 아파트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소유한 부작용은 전체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 땅이 '알박기'가 되다 보니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만 가능하고, 또 다른 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주민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재산 전체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하고, 불과 70%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이 같은 일은 농어촌공사의 소극적 행정이 원인이 됐다. 지난 2015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 농업기반시설이었던 해당 부지를 용도폐기하는데 사업자 측과 합의를 이뤘던 농어촌공사는 아파트 준공이 임박한 지난해 부지 매각에 나섰다.문제는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수의 계약'이 아니라 경쟁에 의한 최고가 낙찰, 즉 '입찰'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사업자 등 5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제 3자였던 A씨가 최고가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다. 사업자에게 단독으로 매각하는 '수의계약' 대신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 이 같은 '알박기'가 가능해진 셈이다.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측은 "수의 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결과 '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반인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9 신지영
'평창올림픽'뒤 실효성 하락 지적"막히는 시간, 도입전보다 2배로"국토부 "속도 향상" 전망과 달라도로公 "민원 계속 돼, 대안 필요"17일 오후 5시 10분께 영동고속도로(영동선) 인천 방향 이천IC~신갈JC 구간은 차량으로 붐볐다. 주말과 공휴일이면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다. 반면 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1차로는 텅 비어 있었다.영동선 신갈분기점(JC)~여주분기점(JC)간 주말 버스전용차로제가 '평창올림픽' 이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체현상이 되레 늘어 전면 폐지하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높다.한국도로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는 지난 2017년 7월 29일 시범도입, 신갈JC~여주JC간 41.4㎞ 구간에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된다. 위반 시 차종에 따라 6만~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영동선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면 최고 13.9㎞/h까지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협의, 도입했다.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다.주말 인천방향 상행선의 경우 일반 차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지만, 전용차로는 통행량이 극히 저조해 자동차 등 이용자들의 불만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여주에서 수원 간 3.5t 화물차를 운행하는 전모(45)씨는 "전용차로 도입 전 주말 오후에도 40분~1시간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정체가 시작되면 2시간은 기본"이라며 "통행비도 아깝고, 텅 빈 1차로를 보면 울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신갈JC~여주JC간 주말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주요 노선 버스(경기서남부지역 시외버스)는 총 93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버스, 승합차 등 대상 차량 통행량을 합친다 해도 1일 평균 전체 10만여 대 통행량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차량만 운행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경찰이 전용차로제 도입 후 시범운영기간 5개월간(2017년 7월 29일부터~11월 30일까지, 12월부터 단속)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이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차량은 시간당 평균 1천98대로 집계됐으나 이중 655대(62.1%)가 위반 차량으로 조사됐다. 즉 443대만이 정상 대상 차량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을 대입하면 6천200여대만이 전용차로 이용 대상 차량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영동선 체증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 관계자도 "지난해 운영 효과분석결과 등을 관계기관과 논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17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이천 IC부근 도로가 정체를 빚는 반면 주말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1차로는 텅 비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8 김영래
(주)북서울, 고능리 부지 에어돔형 매립 추진… 주민 설득작업贊 "환경피해 없어" vs 反 "중대한 문제" 군민전체 공청회 촉구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지난 2008년부터 (주)노스폴이 운영했던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2014년 상반기 운영 중단된 뒤 두 차례 소유권 이전을 거쳐 지난해 7월 (주)북서울로 넘어가면서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활용 목적을 변경하려던 것이 드러나면서 주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주)북서울은 지난해 골프장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곡읍 양원리, 고능리 주민 설득작업에 나섰고, 충북 모지역 폐기물처리 에어돔 시설을 견학하는 등 안전성에 대해 홍보했다. 이 업체는 또 상생협력 명목으로 가구당 수백만원 제공과 향후 양원리, 고능리 두 마을에 마을발전기금 수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상생협약을 체결,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업체를 지지하고 나섰다.찬성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성명서에서 "(주)북서울이 추진하는 석탄재, 소각재, 폐유리, 폐토사 등 폐기물매립 환경은 주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주민들의 행위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제손실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반대 주민들은 "체육시설부지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도내 각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반입 매립하는 행위는 한탄강수계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작은 마을단위가 아닌 군(郡) 전체 문제로 확대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과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각 지역 폐기물은 발생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원칙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타 지역 운반 처리는 공공부문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임진강,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자산 저해요소"라고 지적하고 (주)북서울에 대해서도 돈을 앞세운 뒷정리 작업을 중단하고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군민 전체 대상 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군(郡)도 주민 보건 및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 지침에따라 매립장 시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주)북서울은 지난달 초 한강유역환경청에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에어돔형 최종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보완지시를 받았다.(주)북서울의 사업계획은 6년5개월 동안 100여만t 폐기물을 에어돔형 매립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방식은 지난 2012년 충북 제천 붕괴사고, 침출수 발생, 근로자 안전도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부지가 폐기물처리 시설로 변경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퍼블릭골프장이 영업중단으로 황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골프장 인근 마을 입구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18 오연근
대책위 비계 설치, 물리충돌 우려"도로편입 주민 불리, 市도 인정"시행자 "일부 납득불가 금액 제시"수원시 서둔동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서둔동 철거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3일께 사업구역인 권선구 서둔동 24의 46 인근에 통상 건축공사 시 사용하는 임시가설물인 높이 5m 규모의 비계를 설치했다. 대책위는 사업 강행 시 비계 위에 망루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역세권1 지구는 지난 2008년 옛 서둔동 SK 공장 부지 일원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9년 만인 지난 2017년 '광로 3-4호선' 등 7개 노선과 주차장, 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업시행자는 서수원개발(주)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부지 중 80% 이상 소유주에 대한 보상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책위 소속 11가구는 "사업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사업취소 내지는 방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애초 도로 등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설계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 측 사업 추진위원장이 과거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며 주민들을 거짓 회유했다는 것이다.또한, 개발사가 애초 주민동의를 얻을 때 제시했던 지형도면과 실제 고시된 도면이 달랐다는 불만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특히, 대책위는 인·허가권을 가진 수원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가 사업설계의 미비점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대책위 관계자는 "시 고위공무원과의 면담자리에서 (그분도) 도로 등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사업임을 인정했다"며 "대토 등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이 없다"고 토로했다.서수원개발 관계자는 "대책위 소속 주민들 중 일부는 애초 사업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일부 주민들은 현재 납득할 수 없는 보상금액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인데,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 없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고, 시 관계자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0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역세권 1지구 개발사업 대상지에 원주민들이 사업에 반발하며 강제 철거에 대비 하려는 망루가 설치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1 배재흥
2019-03-06 강승호·이상훈
2019-03-04 이상훈
2019-03-04 민정주
2019-03-04 민정주
2019-02-27 공지영
2019-02-18 박경호
2019-02-14 김학석·손성배
2019-02-08 김영래·손성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