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 113-6 주택재개발구역(권선6구역)이 철거 및 착공을 진행하면서 현장과 인접한 세류동 성원아파트 입주민과 재개발조합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성원아파트 측은 철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아파트 외관이 변색됐고, 진동으로 내부에 많은 크랙(균열)이 발생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개발조합 측은 분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하고 있으며, 과거 성원아파트 추진위와 조율이 됐던 사항이라며 보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권선6구역 현장과 인접한 성원아파트에는 지난 5월부터 '먼지·소음·진동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침묵의 살인자 비산먼지 석면이 내 가족의 폐에 쌓여간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현수막이 걸린 성원아파트 맞은 편에는 성인 남성 키를 조금 넘는 크기의 펜스가 설치돼 있고, 그 앞으로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철거 공사를 한다. 작업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5시까지다. 일요일만 철거 작업을 쉰다.공사가 6개월가량 진행돼 현재 철거작업은 막바지다. 빌라와 단독주택 등 건물이 빼곡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철거된 콘크리트와 폐기물이 가득하다. 굴착기도 곳곳에서 작업 중이고, 이미 땅을 정비한 곳에는 철근 등의 건축 자재가 들어와 있다.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작업자는 많지 않아 보였다. 작업자 한 명이 공사장 내 도로 한쪽에서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는 모습이 보였다. 성원아파트 측은 "너무 물을 안 뿌리고 작업을 해서 싸움을 하기도 했다. 현장에 물을 뿌린다고는 하지만 이미 아파트 외관이 누렇게 변했다. 피해를 다 입은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주 7일 중 6일을 공사하는 탓에 아파트 내·외부에 크랙이 상당하다"며 "착공이 들어가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철거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성원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개발 조합 측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성원아파트 대책위원장은 "행정사를 고용해 환경부에 중재 신청을 할까 고민 중"이라며 "일조·조망권 침해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별다른 보상이 없다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데모까지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이미 성원아파트 측과 논의가 끝난 상황이고,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윤성식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2007년도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될 때 성원아파트 쪽으로 15층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그때 성원아파트 자치장님이 여기다 아파트를 세우면 입주민들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을 걸지 않겠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안 계신 상황이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원 조성 등으로 성원아파트와 우리가 한 아파트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조성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다. 보상 보다도 분쟁 없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말이 없긴 한데, 본격적으로 시공사가 들어와 공사에 착수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분진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철거할 때 먼지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온 뒤로부터 철저히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세류동 성원아파트에 붙어있는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권선6구역 철거 현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세류성원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1-10 윤혜경

#사례1 A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막힌 탓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은 자료 검토에서 A 골프장이 그린피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해외에 있는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입을 축소한 혐의를 포착했다. 사주는 회사 주식(비상장)을 명의신탁·저가 양도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혐의도 받는다. #사례2 법인은 본업과 무관한 20억원대 최상층(VVIP)용 골프빌리지(골프 코스에 딸린 단독주택)를 법인 명의로 사들였다. 그러나 이 골프빌리지는 사주 일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또 B 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자금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 체재비로 유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는 해외 자녀에게 체류비를 단 한 푼도 송금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과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관세사와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천886억원이다. 편법 증여 혐의 법인사업자 3곳은 일감 몰아주기나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나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1-05 김명래

사례1.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천㎡(42만평) 토지의 경우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천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팔았다.사례2. 작년 3월 수원시 S법인이 매입한 1개 필지(비봉면 유포리 산8)가 8월 9일 하루 만에 65명의 일반 투자자에게 동일 가격으로 나뉘어 매각됐다. 이 부지와 인접한 총 5개 필지의 공유 지분권자 수를 조사해 보니 지난 3년간 이어진 기획부동산 거래 탓에 1천여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경기도 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지분거래'가 매년 증가해 2015년 이후 6년간 4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병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40만5천492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2천62건에서 2016년 6만2천742건, 2017년 7만3천704건, 2018년 7만8천569건, 2019년 8만37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선 9개월간 5만8천45건에 달했다.지역별로는 화성시가 6만1천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 5만5천370건, 용인 3만6천228건, 양평 2만5천9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주와 시흥,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김포, 고양, 가평, 성남, 안산 등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토지 지분거래가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200인 이상 보유 토지 중 기획부동산의 개입이 의심되는 거래 사례 11건이 발견됐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사능성이 낮은 임야를 부동산 경매법인 등이 싸게 매입한 뒤 여러 지분으로 나눠(지분 쪼개기) 투자자들에게 각 4~5배가량 비싸게 팔아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이다.경기도는 이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중 29개(부천·구리시 제외) 시군 내 임야 가운데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를 지난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했다.소 의원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도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소연기자parksy@biz-m.kr

2020-10-20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공급한 아파트에서 2만4천여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LH가 공급한 임대와 분양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만4천117건으로 집계됐다.주택 유형별로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총 4천46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오배수 등 불량이 1천911건, 도배 불량은 1천261건, 타일 불량 706건 등이다.5·10년 임대는 총 1만297건의(타일 불량 3천360건·오배수 등 불량 2천324건·도배 불량 1천904건)의 하자가 나왔다.분양주택도 9천358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타일 불량이 2천8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배수 등 불량 2천307건, 도배 불량 1천912건 등 순이었다. 임대 아파트 누수 하자도 3천180건이 발생했다.김희국 의원은 "LH는 타일과 도배, 오배수 등에 대한 하자를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각종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김희국 의원./김희국 의원 사무실 제공

2020-09-16 김명래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공익제보를 토대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지난 3월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A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시군이 하도급 계약 해지 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근무자 명단과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B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 A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게다가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A사는 등록말소를, C사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2020-09-14 이상훈

경기도 내에서 '허위신고' 등 부동산 불벌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천만원에서 293억3천만원으로 29.1% 늘었다.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천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경기도는 1천75건에서 5천77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의 경우 26건에서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유형별로 보면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천943건으로 7배 이상 불어났으며, 미신고·지연신고는 2천921건에서 7천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비즈엠DB

2020-09-14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자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이들 중개사들은 규제 수위가 지나치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광고물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성남시 분당구 등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일부 중단했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을 보면 26일 분당의 아파트 매물(매매·전세·월세 합산)은 2천10건으로, 지난 21일 3천109건 대비 35.4% 감소했다.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분당의 중개사무소 500여곳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규제가 강화된 21일부터 인터넷 광고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중개사들의 이런 행동 역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담합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공인중개사들의 표시·광고에 관한 담합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 21일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2020-08-26 이상훈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이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또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국토교통부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천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전경./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6 박상일

사례1. A사는 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해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시행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실제 운영하는 B사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천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다. 도는 A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천157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사례2. 올 3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했다.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가 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등을 사전 단속망을 통해 대거 적발했다.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또 올 1월 10일부터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8-12 이상훈

1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렸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 이른바 '미끼 매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등록해 수요자를 유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 중개업소는 분양권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안기는 방식의 불법 다운 계약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 분양'으로 불리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이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 약발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 중 하나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6월 26일부로 종료됐다. 분양 당시 총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천519명이 몰렸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3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프리미엄 1억원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10일 현재 기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평균 분양가 5억5천200만원)의 경우 총 26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14개가 1억2천만~1억9천만원 사이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는 아예 프리미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로 결정해야 했다.1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모두 미끼 매물로 드러났으며,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불법 행위를 유도했다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분양권 매도자가 프리미엄의 55%(지방세 5%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권에 프리미엄 1억원을 붙여 거래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55%(5천500만원)가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프리미엄은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제외하고 오직 현금으로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라며 "프리미엄이 낮은 만큼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프리미엄 1억~2억원 초반대는 매물은 100% 동일한 조건"이라고 귀띔했다.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조합원 입주권 대비 분양권 프리미엄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한데 부동산 대책 이후 프리미엄이 높으면 매수자가 부담이 커 문의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일단 프리미엄을 낮게 올린 후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다운 계약서 작성 등 거래가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털어놨다.분양권 거래 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실제 주고받은 금액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업소 역시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다운 계약이 이뤄진 정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6월 29일 전용 74㎡ 분양권 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 오른 7억1천만원대에 매매된 것과 달리 지난 달 거래된 11건 중 평균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분양가보다 2천만~3천만원 정도 올린 가격에 실거래가를 신고해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이처럼 매도자의 세 부담을 더는 다운 계약이 횡행하자 매교역 일대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들은 개점 휴업 상태다.팔달구 일대 '클린부동산회'의 한 관계자는 "떴다방을 통해 불법 전매한 분양권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며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이 없다 보니 매수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자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불법 분양권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불법 거래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는 손님이 없어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특히 "당국에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매교역 푸르지오SK뷰'(팔달8구역)도 이달 중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한편, 팔달구 이달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1차 특별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후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및 거래대금 지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태풍 '장미'가 상륙한 10일 오전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조성 부지./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8-11 이상훈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황해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지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가 감지됐다.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황해청은 설명했다.황해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근거로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찰 수사 의뢰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현덕지구는 2016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2017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7-14 이상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편·불법을 통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성행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은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깡통주택은 집값 하락으로 주택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무입주금 신축 빌라 매수 시 주의 필요"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아파트값이 비싸 신축 빌라로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 대출 100%로 매수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분양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낼 자금은 없지만, LTV가 너무 높아서 사실 고분양가에 분양받는다는 의미 일 수도 있다. 가격 적정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입주금 빌라의 경우 향후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은행 융자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면 규제지역에서 빌라 스와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므로 규제가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3억원 이하 신축 빌라 분양에서 빌라 스와핑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예상했다.정부가 최근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빌라 스와핑 등 편·불법이 성행하는 용인 처인구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광주는 여전히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그는 경기 침체 속에서 일부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내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100% 대출로만 매수한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함영진 랩장은 "최소한의 자기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점 때문에 신축 빌라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과 깡통 주택에 대한 리스크, 거기에 여신 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입주금 신축 빌라 매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위장전입 야기 빌라 스와핑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해야"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대출이 과하게 이뤄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위장전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는 편법도 부작용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집값의 10%만 들고 투자에 뛰어든 갭투자자는 집값이 10% 내리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더미가 되는 판국인데 돈 한 푼 없이 100% 대출로 빌라를 매수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신축 빌라는 준공 2~3년이 지나면 대부분 가격이 주변 시세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빌라 공급이 많은 지역에선 전세금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 스와핑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국이 나서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며 "이러한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깡통 주택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수도권에서 빌라 스와핑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지방으로 번지는 건 시간문제"라며 "빌라 분양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위장전입 등을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편·불법을 통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성행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은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수원시 주택단지. /비즈엠DB

2020-06-24 이상훈

광주·용인 등지에서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빌라 스와핑'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수법 외에도 '업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빌라를 0원으로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 외에도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는 업계약 체결과 신용대출을 통한 무입주금 빌라 매매 또한 성행하고 있다.이는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적음에도 불구,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한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와 용인 지역에서 사용승인(준공)된 다세대주택(빌라 등)은 각각 2천232동, 748동으로 조사됐다. 보통 4층짜리 빌라 한 동에 8가구가 거주한다고 하면 광주는 1만7천856가구, 용인의 경우 5천894가구에 달하는 수치다.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감가상각이 빨리 진행돼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는 빠른 처분이 절실하다.이렇다 보니 업계약 등 각종 불법을 동원한 신축 빌라 분양이 만연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신축 빌라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실제 입주금 따로 없이 대출만으로 살 수 있는 매물만 중개해드린다"며 "매수자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 100%로 살 수도 있고, 등급이 낮으면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전세 자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불법이지만, 가능하다. 대출은 1금융권(금리 2~3%대) 상품으로만 진행해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신축 빌라 분양업계에서 돈 한 푼 없이 무주택자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수법은 이랬다.만약 1억원 대 신축 빌라의 경우 실제로 거래할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액 주택 담보 대출로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이다.이른바 업계약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에는 세금 부담으로 건축주들이 기피하고 있다.그다음은 빌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주담대를 높이는 편법이 등장했다. 이 경우는 빌라의 가치와 함께 교통·학군 등도 고려되다 보니 모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무입주 매매는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을 받는 불법이다. 이 역시 매수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 금액과 금리 부담이 달라진다. 이런 수법을 총 동원해도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 최후 보루인 빌라 스와핑이 등장한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 속에 신축 빌라 분양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일일이 다녀야 적발할 수 있다 보니 인력난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실제 신축 빌라 분양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와 용인의 최근 10년간 업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적발 건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 총 1천59건, 1천959건에 불과했다. 1년에 100~160여건 정도 단속한 것인데, 이마저도 시민 신고를 받은 다음 조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입주금 매매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불법이 동원되는 건 사실이지만, 단속이 없어 적발될 일은 거의 없다"면서 "지자체는 물론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 무입주금 빌라 분양이 성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입 신고에 대해선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뿐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토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의심 되는 사례를 적발하면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에 분양 중인 한 신축 빌라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6-24 이상훈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 이른바 '빌라 스와핑'이 성행 중인 가운데 이런 수법이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빌라 스와핑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동시에 실행해 100% 무입주금을 맞추는 방식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빌라 매입 시 주담대를 통해 주택 가격의 약 60~70%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세대출도 전입 신고 시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가능하다.은행권에선 서류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현장 확인 없이 대출해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실제로 경기도 광주 문형리의 2억1천500만원짜리 빌라를 스와핑을 통해 A씨와 B씨가 매입할 경우 각각 모두 주담대로 65%(1억4천만원)를 받고, 나머지 자금(7천500만원)은 위장 전입 한 서로의 빌라에 교차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액 충당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곳은 전입신고로 전세대출을 받은 빌라가 아닌 자신 명의의 빌라다.용인 처인구에 있는 2억2천500만원짜리 빌라 등 광주와 용인 일대에만 이 같은 수법으로 매매가 가능한 매물만 십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장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빌라는 전액을 대출로 매매할 수 있어 분양 시작 한 달 만에 4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계약을 마쳤다"며 "무입주금으로 빌라를 매수하려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 바로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무입주금이라고 해도 분양가의 1.1% 취·등록세와 0.4~0.5% 인지세 등 업무 처리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했다.이처럼 빌라 스와핑이 가능한 이유는 공인중개사와 분양 대행사 및 건축주, 법무사, 은행 직원까지 동원돼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필요한 서류는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 또는 건축주, 법무사가 작성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잘 아는 은행 지점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작성한 서류인 데다가 은행 직원까지 알면서도 승인하다 보니 대출은 어렵지 않게 완료된다.빌라 스와핑으로 매수자 2명은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사고 건축주(대행사)는 빌라를 손쉽게 처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건축주(대행사)로부터 각각 중개료 0.1%, 서류 진행비 200만~300만원을 챙긴다. 은행 직원은 대출 실적을 올리고 공인중개사는 대출 소개비로 약 15만~20만원도 받는다.결국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품은 이들이 100% 대출로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선 위장전입은 필수 항목인 셈이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은행권까지 개입돼 있다 보니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빌라 스와핑을 중개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모든 작업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고, 서류상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대출도 가능한 것"이라면서 "다만, 위장전입은 불법이지만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보질 못했다. 매수자 두 명만 성실히 상환하면 사는 데 전혀 지장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시내 한 도로에 대출로만 신축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주시내 한 도로에 대출로만 신축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6-24 이상훈

정부가 지난해부터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용인·광주 등 규제가 덜한 수도권 일대에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입주금 0원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편집자주>"돈 한 푼 없이도 신축 빌라를 살 수 있다고 해 알아봤더니 위장 전입을 해야 하네요."용인, 광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무입주금이란 입주금(계약금, 보증금 등) 한 푼 없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과 전세 자금 대출 등을 통해 빌라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과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는 '신축 빌라 분양 실입주금 0원'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현수막에 적힌 연락처로 분양 상담을 의뢰하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있었다. 광주와 용일 일대 신축 빌라 분양을 전문으로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무입주금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그는 "'업계약'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을 100% 받거나 주담대와 신용대출, 아니면 주담대와 전세 자금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중개한 신축 빌라를 보신 후 괜찮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다"며 현장으로 안내했다.분양가 1억원 대 매물을 거래할 경우 주로 이용되는 업계약은 실제로 거래할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분양가 100%를 주담대로 받아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이다.광주시 문형리에 분양 중인 C 빌라는 전용면적 60㎡, 지상 4층, 2개 동, 15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2층과 4층이 분양가 2억1천500만원에 무입주금 매물로 나와 있었다.A씨는 "얼마 전 무입주금을 원하는 손님들이 왔는데 신용등급이 6~7등급이어서 분양가 2억1천500만원을 주담대(65%)와 전세 자금 대출(35%)로 진행하기로 해 계약했다"며 "업계약도 가능하지만, 이자가 저렴해서 전세 대출까지 이용하는 분들이 느는 추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빌라 매수 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동시에 실행해 100% 무입주금을 맞추는 이른바 '빌라 스와핑'은 위장전입을 통해 전세 대출을 교환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자 매수할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고, 서로의 집에 교차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다.위장전입 부분을 걱정하는 모습을 내비치자 그는 "계약서만 쓰면 법무사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며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야 하는데 단속이 거의 없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서로 전세 대출을 받아 떼일 염려도 없다"고 안심시켰다.용인 처인구에 있는 신축 빌라 분양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현장에 도착하자 건축주 대신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업체 실장이 반갑게 맞이했다.전대리 일대에 지상 6층, 8개 동, 6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빌라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하지만 분양가 2억2천500만원 전액을 대출로 매매할 수 있어 분양 시작 한 달 만에 4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계약을 마쳤다.실장은 "D동과 E동 4층이 계약 가능한 매물인데 비슷한 조건인 매수자가 대기 중이어서 결정만 하면 바로 매매할 수 있다"면서 "위치도 좋고 무입주금 빌라라 문의도 많아 이번 주 내로 분양이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들 지역에서 만난 다수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신축 빌라 분양이 많아지면서 빌라 스와핑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들이 생겨났다"며 "광주와 용인 처인구 등지에만 십여 곳이 넘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 광주 등지에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빌라 스와핑' 구조 그래픽./비즈엠DB

2020-06-24 이상훈

사례1.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사례2.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일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지난달까지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관련법상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ㆍ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될 경우 사실상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산하게 되면 장부 등의 확보가 불가능해 조사가 어려운 주택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적기에 조사하고 세금 누락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기법, 다양한 사례 등을 엮은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이번 달 중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화성시에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지어질 현장의 모습./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06-09 김명래

사례1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조사 결과, 주택 2채를 보유한 자녀가 무거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모친 B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상태다.사례2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한 사회초년생 자녀 B씨의 자금출처를 검증하자,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직접 매입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을 자녀 B씨와 공동명의(지분 50%)로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편법 증여로, 국세청은 B씨가 증여받은 오피스텔 지분에 대해 증여서 수 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과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도 조사 대상이다.탈루 혐의자 사례에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싼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 등이 포함됐다.또 탈세 의심자 명단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고 소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대 직장인, 비싼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지만 실제로 구입 대금은 대부분 남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부부도 있었다. 심지어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91건이나 있었다.이밖에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 호화·사치 생활 고액자산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자금출처 등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흐름을 파악하고,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 법인, 친인척 등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편법증여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 사례./국세청 제공

2020-05-07 이상훈

"700만원 맞습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동·호수 지정과 정식 계약이 가능하니 한 번 오셔서 결정하세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일대 한 도로변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자 자신을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분양 팀장이라고 소개한 이 팀장은 이같이 말했다.요즘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들(1천800만~2천만원대)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저렴한 700만원대라니... 이른 바 '로또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솟구쳤다. 촬영편집/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04-14 이혜린

"(지자체에서) 불법전매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9일 수원 팔달구 일대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최근 수원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앞서 성황리에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권에 억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앞서 지난해 12월 진행한 수원 팔달6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1순위 청약에 7만4천519명이 몰렸다. 또 미계약분 4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모집에도 6만7천965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천618대 1을 기록했다.당시 청약 사이트에 접속자 수가 10만명 넘게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져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다.이어 지난달에도 팔달8구역에 짓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1천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만6천505명(이하 기타지역 포함)이 신청해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5.7대 1을 기록하며 수원 역대 최다 청약자 신기록을 썼다.이들 단지가 있는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보다 규제가 덜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조정대상지역 중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1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능하며,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의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지난 2018년 조정대상지역(3지역)으로 지정된 팔달구는 이번 2·2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지역(소유권이전등기 후)으로 확대됐다.따라서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6개월을 적용받는다. 이전에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알선하면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과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각각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6월과 8월 이후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 이날 부동산 시장에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분양권(전용 50~84㎡)에 프리미엄 1억2천500만원~1억7천500만원이 붙어 매물로 나와 있었다.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분양권(전용 59~84㎡) 역시 9천만원~2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돼 암암리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을 통해 매교역 일대 커피숍이나 음식점 등지에서 불법 전매가 이뤄진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전매 관련해서 민원을 수시로 넣고 있는데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니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매물은 다자녀, 신혼부부, 가점제, 추첨제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단속을 피해 커피숍 등지에서 계약서 쓴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실제 올 초부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지만, 계약 여부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불법 전매 등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했지만, 현장에서 확인해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달 중에도 단속을 나갈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은 부동산 적폐 행위를 단속하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도 마찬가지다.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전매는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 등 접근이 쉽지 않다"며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통장 거래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등 부동산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남양주 다산시도시에서 불법 전매 1건(7명)을 적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팔달구 일대 부동산들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해 12월 13일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오픈 당시 내방한 방문객 모습.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박소연기자 parksy@biz-m.kr

2020-03-09 이상훈

"현재 실거래 프리미엄 기준 84㎡가 5억7천만원 됩니다.", "1억8천만원 기준으로 하면 1억6천500만원에 나온 건 초급매는 아닌 듯하네요.'최근 지역 부동산 정보공유방에서 '맛집방', '여행방' 등으로 주제를 변경한 여러 단체카톡방 대화다.이들 카톡방에는 1천~1천400명 이상이 모여 부동산 정보를 교류한다.국토교통는 지난달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벌어지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불법 행위를 감시 중이다.특히 부동산 카톡방을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시장 교란의 진원지로 보고 있다.일부 이용자들이 시세를 공유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보유한 아파트 호가를 마구 올려서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중개사무소 직원들이 수요자로 위장해 특정 중개업소나 아파트를 홍보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국토부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시세 담합으로 보고 적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교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카톡방은 회원들의 활동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체 검열을 벌이고 있다.우선 '맛집 기행', '여행 생활', '수원 맛집', '인천 맛집', '부평 맛집' 등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회원 간 사용하는 '부동산 은어'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실제 투자처를 직접 문의하는 대신 "맛집 추천이요.", "횟집 추천이요." 등을 사용한다. 또 아파트는 '맛집', '재개발'은 '뿌셔뿌셔'로, '전매제한'은 '유통기한' 등으로 바꿔 부른다.일부 대화방에선 "호가 등 가격 언급은 절대 금지해 달라"는 공지문을 올리거나 다른 대화방을 개설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받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기도 한다.하지만, 지금도 이들 대화방에선 부동산 정보 교류가 주를 이룬다. 다만, 집값 담합 조장과 시세를 형성하는 듯 가격을 언급하는 행위는 줄어든 모양새다.대화방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대화까지 단속하는 건 과도하다며 불만을 토로한다.한 이용자는 "집값 담합을 하는 가두리부동산이나 단속하지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한 대화방을 왜 단속한다는 건지 기가 막힌다"며 "이곳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각자 판단할 몫인데 정부가 왜 간섭하느냐"고 비판했다.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교란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박상일·이상훈기자 metro@biz-m.kr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홈페이지캡처부동산 정보공유 대화방이 '맛집 여행방'으로 변경됐다.부평 지역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

2020-03-05 박상일·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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