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역 현장 안전펜스 등 최근 설치3공구와 달리 2공구 진척 80%안돼올 6월 개통발표 불구 연내 불가능시공사 "완공시기 말하기 어려워"31일 오후 5시께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2공구 미사역 공사현장. 미사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의 보행자통로와 2m 가량의 안전펜스는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 끝에 2~3일 전 겨우 설치됐다.보완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 경기도가 발주한 관급 공사현장이라고 하기엔 사실상 안전조치는 부실했고 도로 옆 광장 부분은 여전히 복공판조차 설치되지 않아 아찔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나 마찬가지다.주변 오피스텔과 상가도 보행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온통 공사판인 탓에 문을 연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령 상가로 남아 밤이면 을씨년스러운 광경까지 연출된다.같은 시간 풍산역이 들어선 덕풍 119센터 앞 사거리는 차선 도색작업이 진행될 정도로 막바지 완공 준비가 한창이다. 말끔하게 재포장된 도로와 인도, 그리고 인도 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가 마치 승객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현재 거의 완공된 3공구와 달리 2공구의 진척도는 80%가 채 되지 않는다. 2공구 공사가 늦어질수록 하남선 개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무정차 통과를 요구해 왔던 강일역과 엇비슷한 시기에 완공될 가능성이 더 높다.2공구는 두산건설컨소시엄과 신성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 시공과 감리를 각각 맡고 있다. 경기도와 이현재 국회의원은 올 6월 개통한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연내 개통도 불가능하다. 오는 6월까지 2공구 공사가 완료돼야만 내년 4월 개통도 추진해 볼 가능성이 있지만, 시공사는 왜 공사가 늦어지는지, 또 언제 완공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두산건설 관계자는 "하남선은 재정사업으로 발주처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언제 2단계 구간이 완공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발주처에 확인해 달라"고 답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31일 오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하남선 1단계 구간인 2공구 미사역 주변(왼쪽)은 여전히 공사판이지만, GS건설컨소시엄이 시공한 풍산역 주변은 마무리 중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사역 공사가 미뤄지면서 하남선 1단계 구간은 내년 4월 개통 가능성마저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2-08 문성호

미추홀구, 사고방지 개선안 마련지상 5층 등 건축위 자문 받아야 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물 철거공사장 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거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공사 현장에 '철거 안내 표지판' 설치를 권고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 공사는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철거 실명제의 핵심이다.현행 건축법상 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데,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해체 방법과 안전 조치 계획 등이 담긴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서류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하지만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지자체가 건축물 철거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미추홀구는 철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을 줄여보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구는 철거 안내 표지판 게시를 권고하기로 했다. 철거 공사 규모와 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대표자,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신호수 배치 인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또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굴토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은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철거 자문을 받도록 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철거 실명제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08 김성호

'5층이하 설치' 어린이집과 달리층수제한 없어 대부분 '4층 이상'가파른 계단 노약자들 피난 무리전문가 "복지부 대책 마련 절실"인천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대부분이 4층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 약자인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고층에 위치할수록 화재대응에 취약해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30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의 한 A 요양원. 8층 상가 건물 6층에 위치한 A 요양원 아래층에는 노래방, 음식점, 술집 등 다중이용업소 10곳이 있었다. 요양원에 있는 6층에 올라가 보니 건물 밖과 연결된 대피로가 있었지만 폭 1m도 채 되지 않는 가파른 계단만 설치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A 요양원에는 28명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 남동구의 B 요양원 역시 술집, 음식점이 있는 상가건물 7층에 위치해 있었다.지난달 기준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369곳 중 175곳(47.4%)이 4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인천 노인요양시설 절반이 4층 이상 고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은 복합건축물 고층에 입주한 경우가 많다.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화재 위험이 크고,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빠르게 올라가 요양시설에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노인요양시설을 고층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별도의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 시설과 규모를 갖춰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5층 이하에 설치돼야 한다'는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대조적이다.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나서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도 층수 제한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는 구조다.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양시설이 높은 층에 있다면 인명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 상황에 맞춰서 층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층수 제한을 하면 운영자들이 임대료 등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요양시설 층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2-08 김태양

A부동산기업·대표 '중복 입찰'전체 29개 필지중 28개 낙찰성공53억원대 절약 '금전 편의' 의혹"관계 파악 못해" 자체감사 적발평택도시공사가 진위2일반산업단지(이하 진위산단)의 지원시설용지를 동시 분양하면서 낙찰자에게 53억원 대에 이르는 금전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9일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LG전자 및 LG전자 협력사 등이 대거 입주해 일명 'LG전자 단지'로 불리는 진위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를 공급했다.공급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최고가 경쟁입찰로 진행됐다. 그 결과 A부동산전문기업이 전체 29개 필지 중 20개 필지를 1순위로, 개인 B씨가 8개 필지를 2순위로, 안산 소재 C기업이 1개 필지를 1순위로 각각 최고가 낙찰받았다. A부동산전문기업이 1순위로 받은 20개 필지의 2순위자는 B씨였다.문제는 낙찰 이후 벌어졌다.당시 입찰 조건은 1인 2필지 이상 입찰 참여가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키로 했는데 개인 B씨가 A기업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관련법 상에도 동일인의 개념을 '회사이거나, 지배할 경우 같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공사는 개찰시 직접 '입회검사'라는 절차를 통해 기업과 대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A기업과 B씨는 결국 전체 29개 필지 중 28개를 싹쓸이했다. 특히 B씨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의 낙찰 필지 8곳은 A기업이 1순위 지위를 포기한 필지이기 때문인데, 1순위에서 2순위로 넘어가는 동안 줄어든 금액만 53억6천만원(1순위 입찰금액-2순위 입찰금액)에 달한다.이에 공사도 뒤늦게나마 지난해 말 진행한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감지하고 낙찰자 입찰 편의 제공 의혹을 사고 있는 공사 분양(입찰) 책임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공사 관계자는 "최고가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낙찰자의 신분과 기업의 관계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뒤늦게 한 기업이 지원시설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30 김종찬

감사원 '대규모 택지개발 감사' 적발평택변전소, 이전 대신 옥내화 추진231억 추가비용… 이전안 마련 통보동탄2 '과도한 소음대책' 50억 책정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화성 동탄2 등의 택지개발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24일 감사원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평택변전소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되면서 '옥내화'와 '시설 이전' 두 가지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제성 검토없이 사업 편의적으로 섣부르게 옥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시설 이전을 할 경우 23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로 다행히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은 셈이다.게다가 한국전력은 현 변전소와 동일한 면적(2만1천㎡)만 제공받으면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LH측에 전달했지만, LH는 조성원가에 맞춰 8천400㎡만 제공하겠다며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다.감사원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LH와 한전 측에 평택변전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이밖에도 동탄2에서는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설치 등도 부적절한 사례로 감사에 적발됐다.LH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16~47개월 간 사용하는 임시우회도로 소음저감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 사업비를 과다책정했다. 이 구간에 필요한 소음저감장치는 80㎞/h에 맞춰 설계하면 되지만, 110㎞/h에 맞춰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뻔 한 것이다. 또 이 구간, 가드레일(7.815㎞)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고철로 처분하기로 해 4억5천만원대의 예산을 낭비할뻔한 사례도 있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오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등에 대한 LH의 부적절한 판단이 지적된 동탄2신도시의 소음저감장치.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8 김성주

교통난 우려 상인·시민들 반발에시행·시공사 "설명회 열고 알렸다"정보공개 주민 항의에 입장 번복상점 찾아가 '말 맞추기' 의혹도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덕풍역 5번 출입구 설치로 인해 인근 상인들 반발과 함께 교통체증 우려(1월 18일자 8면 보도)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시공사, 감리사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해명을 놓고 '거짓 해명'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하남선 발주처인 경기도를 비롯해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주)수성엔지니어링 등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덕풍역 5번 출입구 설치에 대해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자 지난 16일 긴급하게 주민설명회를 열고 PPT자료 등을 통해 "2015년 12월 공사부장이 세입자(상인)에게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고 말했다.이에 상인들이 "세입자 설명회가 없었다"고 반박하자 (주)수성엔지니어링 책임자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상인들이 경기도와 하남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세입자에게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는 자료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주)수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주)는 뒤늦게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당시 출입구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상가 문을 열고 질문을 하면 공사부장이 직접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거짓 해명이란 의혹이 제기되자 시공사와 감리사가 덕풍역 주변 상인들을 찾아가며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주)수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주)는 주민설명회 이후 덕풍역 주변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당시 출입구 설명을 듣지 않았느냐"고 탐문(?)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인들은 '말 맞추기' 의도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덕풍역 주변 상인 A씨는 "일방적으로 진행한 지난 16일 주민설명회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한 것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시공·감리사뿐만 아니라 경기도·하남시조차 상인들이야 어떻게 되든 지하철 공사를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비난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28 문성호

용인시가 수천만원을 지원해 멀쩡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로 포장을 했으나 오히려 부실시공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27일 용인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 공동주택 도로 포장 보조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흥구 소재 A아파트 내 단지 도로 약 4천여㎡에 포장공사비 2천310만원을 지원했다.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포장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4천620만원으로, 시가 50%를 부담했고 나머지 50%는 입주민 자부담이다. 시의 공동주택 도로 포장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이 아파트를 포함해 54곳에 총 9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두 달여 지난 이날 현재 A아파트 단지 도로는 곳곳이 들뜬 상태다.A아파트 주민들은 멀쩡한 도로에 아파트 관리비와 시 예산을 투입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입주민 B씨는 "멀쩡한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관리비와 용인시 보조금을 받아 재포장했다"며 "심지어 재포장한 도로가 완공 3일 만에 포장이 들떴다. 부실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실제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A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군데군데 파이고, 금이 가 시공사인 C업체가 긴급 임시 복구 작업을 벌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상태다.입주민들은 부실 공사 외 허술한 용인시 보조금 사업의 선정 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입주민은 "멀쩡한 도로에 왜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또 사업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이미 책정된 예산을 절차대로 지급했다"며 "부실공사와 관련한 문제는 아파트 대표와 관리 주체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1-28 김영래

현건, 작업계획 제출 약속 안 지켜작년말 매탄권선역 인근 추가 발생"이달말까지 발주처에 제출할 것"결빙 우려 빨라도 3~4월 착공 가능수원시를 통과하는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원인이 현대건설 측의 시공상 하자로 책임소재까지 명확해졌지만, 올해 초까지 복구작업을 끝마치겠다는 시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복구계획을 시에 제출하겠다는 현대건설 측 약속이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현대건설과 팔달·권선·영통구청 등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열린 자문회의에서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 원인이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후 양측은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로 밑 폐자재 철거에 알맞은 공법을 정하기 위해 수원시청·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의 시범굴착(2018년 12월 3일자 7면 보도)도 진행했다.그러나 양측은 현재까지 복구작업에 쓰일 공법조차 정하지 못했다. 땅에 구멍을 낸 뒤 느슨해진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그라우팅 공법을 큰 틀에서 합의했을 뿐, 충전재 재질 등 세부내용은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현대건설 측이 정확한 복구작업 범위와 공법 등 기본계획을 보내와야 검토 등 추후 절차가 이뤄질 텐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시는 복구작업이 늦어지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지반침하를 우려하며 마음만 졸이는 상황이다. 실제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는 지난해 말께 추가 지반침하가 발생해 긴급 도로정비가 이뤄지기도 했다.더욱이 현대건설 측이 서둘러 최종 복구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올 겨울이 지나기 전까지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처지다. 그라우팅 공법 특성상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추운 날씨 탓에 결빙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시는 오는 3~4월께를 착공 가능한 시기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복구작업 이후 재차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는 복구공사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에 최종 복구범위와 공법 등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복구작업이) 더디게 보일 수는 있으나, 추후 2차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24 배재흥

2구역 뉴스테이등 잇단 신축작업암석발파·대형트럭 분진·진동에"생존권 침해" 항의 현수막 즐비소음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기도부평구 "철저한 관리·감독할 것"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일대에서 뉴스테이 사업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현재 십정1동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서희건설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 현장의 대지 면적은 약 16만3천㎡에 달하고, 두 주거시설에 입주할 세대만 6천세대가 넘는다. 23일 오전 10시께 찾은 십정동 216번지. 5천600여 세대 규모의 십정2구역 뉴스테이 아파트를 짓는 이 곳에서는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현장과 폭 10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현장에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약 10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더 높이 쌓여 있는 흙더미에서 날리는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여 대의 포클레인이 흙을 덤프트럭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먼지는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언덕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였다.이 현장 바로 옆에는 571세대 규모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짓는 또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이다.인근에는 920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2개의 빌라 단지가 있다. 인근 아파트 꼭대기 층인 23층에 약 10분간 머물렀는데, 공사장에서 브레이커로 암반을 깨는 소리가 10분 내내 울려 퍼졌다.주민들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모(60·여)씨는 "집 앞에 '흙산'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먼지는 정말 상상 이상이다. 공사 시작부터는 환기는 커녕 창문도 한 번 못 열고 있다"며 "옆에서는 돌까지 깨고 있는데, 그 진동과 소음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을 정도"라고 말했다. 십정동 일대에는 각 아파트 울타리, 빌라 인근 전봇대 등에 '분진, 소음, 진동대책 주민과 협의하라!', '생존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두 시공사는 이미 소음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미흡의 이유로 부평구로부터 두 차례의 개선 명령을 받았고, 서희건설은 낮 소음 기준치(65㏈)를 초과해 지금까지 모두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두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 피해는 공감하며, 저감 대책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는 내부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주민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공사장인 두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시작으로 인근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대의 23일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24 공승배

미군기지 관통 부평 장고개길 공사예정지 "지장물 철거" 통고국방부와 대부계약 인근 상인들 "이주 대책도 없는데" 하소연인천시 "조건부 땅사용 기간종료… 도로개설 자진 철거" 해명인천 부평구의 반환 예정 미군 기지인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길 도로 공사로 기지 인근 땅을 점유하는 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이곳 주민들은 "미군 기지 반환까지 3년 이상 남은 상황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당장 갈 곳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산곡동 캠프마켓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인천시로부터 '지장물 철거'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았다. A씨가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부터였다. 국방부 소유 부지를 빌려 공장을 운영했고 현재 직원 3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장고개길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인천시가 철거를 통보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다. A씨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작정 나가라고 하면 직원들과 저는 갈 곳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캠프마켓 인근 부지에서 A씨처럼 국방부와 대부계약을 맺은 이들은 10명 안팎에 이른다.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이유로 2017년부터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현재 법적으로 '무단 점유' 상태다. 인천시는 국방부와 토지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미군기지 인근, 장고개길 예정 구간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면서 주민들에게 철거를 통보했다.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빨라야 2022년 완료돼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주민들이 이주 대책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B씨는 지난 2016년 수억원을 들여 이곳에 식당을 개업했지만 1년 뒤부터 무단 점유 상태가 됐다. 이행 강제금을 내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고개길 도로 공사로 개업 3년 만에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B씨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5년 이상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영세업자들의 생계유지를 당장 끊기보다는 미군기지 이전 등이 정리될 때까지라도 시간을 주고 다른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장고개길은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에서 부평 미군부대를 가로질러 3보급단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다. 이번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구역은 전체 도로 중 부평 미군기지를 통과하는 3차 구간 2공구다. 1공구는 지장물 철거가 완료됐다. 인천시는 점유자들에게 지장물 철거를 통보했고, 올 상반기 중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조건부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국방부에서도 사업을 위해 대부계약을 종료했다"며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미군기지 반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는 만큼 도로개설 관련 절차도 진행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길 도로 공사를 두고 땅을 점유한 주민들이 "이주 대책도 없이 공사에 착수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사진은 장고개길 도로 공사 예정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4 정운

한국뉴욕주립대 등 해외 명문대 입주 송도 캠퍼스 공터에분리 수거 안된 폐기물 14t 방치… 화재·환경 오염 우려운영재단 "용역업체 입찰 유찰 처리 늦어져 재공모" 해명해외 유명 대학교들이 입주해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안에 거대한 '쓰레기 언덕'이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어 국제적인 망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오전 찾은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한 공터에는 각종 생활폐기물이 담긴 검은 봉투가 언덕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쓰레기 언덕 바로 옆 가로 6m, 세로 2m, 높이 2m짜리 대형 수거차량용 철제박스도 검은색 봉투로 가득 찼다.쓰레기 언덕은 철제박스보다도 1.5배가량 컸다. 봉투 속에는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병, 종이 등을 포함해 분리수거되지 않은 각종 생활폐기물이 뒤엉켜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도 일부 눈에 띄었다.현장사진을 한 환경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줬더니 "철제박스 사이즈는 30루베(3만ℓ)이고, 가득 차면 무게가 4~6t 정도"라며 "박스 옆에 쌓인 쓰레기까지 합하면 약 14t 정도 돼 보인다"고 말했다.인천글로벌캠퍼스(1단계)에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겐트대·유타대 등 4개 해외 유명 대학교 캠퍼스가 입주해 있다.국·시비와 민간자본 약 5천199억원을 투입해 조성, 2012년 문을 연 한국 최초의 해외 대학교 공동캠퍼스다.1천700여명이 재학 중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재학생이 150여명이다. 캠퍼스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쓰레기 더미는 지난달 초부터 쌓이기 시작했다.재학생과 학교 직원들은 대규모로 방치된 쓰레기 언덕이 미관을 크게 해치고,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이날 캠퍼스에서 만난 한 직원은 "외국인 재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도 봤다"며 "해외 명문대학교가 있는 공간인데,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수구 관계자는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위법은 아니지만, 야외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바람에 쓰레기가 교내로 날릴 수 있고 환경오염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캠퍼스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계자는 "지난달 초 공고를 내고 올해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공모했지만,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며 "재공모를 통해 업체를 구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6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내에 각종 생활폐기물이 담긴 검은 봉투들이 언덕처럼 수북이 쌓여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용역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으나 용역업체 입찰이 유찰돼 올해 초까지 재공고하는 과정에서 수거업체가 없어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7 박경호

'카림애비뉴 2차' 등기 앞두고 시끌"출입구 막아선 기둥, 천장도 낮아"반도건설 "분양 당시 도면에 표기"반도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상가점포 최적 입지를 강조하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과대·허위 광고로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화성시와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시행·시공한 카림애비뉴 2차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5, C-8 블록에 들어선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8.0의 단지 내 상가로 지하 1층~지상 3층 314호실 규모다.KTX·GTX-A 동탄역이 직선거리 400m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호재가 기대됐다.반도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안심 임대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안심 임대프로그램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임대위탁을 접수하고 임대 계획 수립 및 브랜드 접촉, 임대차 계약까지 위탁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다른 현장에서 먼저 도입됐다.하지만 오는 28일 잔금 납부 기한과 상가점포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수분양자 대부분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중도금 상환까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속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함인원 카림애비뉴 2차 상가관리위원장은 "분양부터 임대까지 안심하라던 안심 임대프로그램 사무실은 지난달에서야 현장에 꾸려졌다"며 "동탄2 랜드마크라는 수식어와 정반대로 100여명 수분양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더욱이 도면에 기둥 표시를 하지 않고 천장 높이도 상가점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지하층 E031호(전용면적 97.7475㎡)를 16억1천300만원에 분양 받은 이경란(54·여)씨는 "기둥 존재에 대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입구를 가로막은 기둥과 평균 키 이상 성인 남성이 손만 뻗으면 닿는 천장 높이의 반쪽짜리 상가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 점포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안심 임대 프로그램은 28일 잔금 납부 기한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기둥 등 구조 부분은 도면에 표시돼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안심 임대 동의서에는 임대유치 보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며 "당사가 분양 당시 제작한 도면에 사각형으로 기둥을 표시했고, 현재 이 문제는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반도건설이 화성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 도면에 기둥 등 구조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출입구를 가로막은채 기둥이 세워진 대로 분양된 상가점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7 손성배

경영권 쥔 인시티 '100억대 유출'서영에 160억 매각, 담보가치 45억대표이사 장인 억대 고문료 받아前경영진 항소심 징역 3년6월 고작인수합병(M&A) 자본의 무책임한 부동산 투자와 자금 유출이 연 매출 1천억원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정상화 추진(1월 14일 6면 보도)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4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서영지부에 따르면 서영은 지난 2017년 7월 성남 분당 금곡동 305의2 일원의 노유자시설 더헤리티지(390세대·2009년 9월 입주)의 집합물건 37건 중 19물건을 80억원에, 나머지 18물건을 인시티로부터 양도담보(인시티 대여금 79억원) 형식으로 매입했다. 인시티는 서영으로부터 예금자산 55억원을 빼내고 본래 자본 15억원으로 회사를 인수한 업체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인시티의 공동대표이사였던 박모씨가 서영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박씨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前 조카사위(이 회장 누나의 사위)다. 그런데 박씨의 장인 김모씨(이 회장 누나의 남편)에게 고문료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1천400만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김씨 외에도 무자본 인수합병을 주도한 전모씨에게 총 2억 2천만원의 자문료가 서영에서 지출됐다. 서영지부가 자본 유출 현상을 확인한 시점에는 약 117억원이 인출됐거나 대여된 상황이었다. 서영의 사정을 극한으로 몰고 간 것은 더헤리티지였다. 서영은 제 값의 수배를 치르고 인시티로부터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사들였다.인시티는 2016년 8월 47억8천만원에 매입한 더헤리티지 집합물건을 서영에 2017년 7월 매매, 양도담보 총액 160억원에 팔아넘겼다. 같은 해 더헤리티지의 담보가치는 45억6천만원으로 산출됐다. 가용한 대출금은 38억원에 불과했다.결국 인시티를 통해 서영을 차지한 전 경영진 박씨와 최모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지용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무자격 자본이 서영을 인수해 자금을 유출하고 밀실 경영으로 입주자와의 송사가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을 떠넘겨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수백명 엔지니어들이 우리사주조합으로 회사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인수합병(M&A) 경영진의 자금 유출과 부동산 떠넘기기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서영엔지니어링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서영엔지니어링이 인수 회사로부터 곱절이 넘는 비용을 치르고 떠안은 성남 금곡동 노유자 시설 더헤리티지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5 손성배

"대기업 결합매장 골목시장 잠식"업계, 중기부 사업조정 신청 제출생필품·의약품 등 기존업종 겹쳐대형마트와 달리 규제없어 '논란'대기업이 대형 유통점에 일회용품 등 잡화 취급 전문점을 들이는 '결합 매장' 방식으로 매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반발, 인천 지역 화장품 소매 업계가 사업조정을 신청했다.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화장품 소매업계에서 하이마트 주안점에 입점한 롭스 매장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했다.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특정 업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생안을 찾기 위한 제도다.지역 화장품 소매업계가 지목한 롭스는 롯데쇼핑 산하의 사업부문으로 화장품, 미용잡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헬스&뷰티 전문점(이하 H&B)이다.드럭스토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업계에 따르면 H&B 전문점은 현재 'CJ올리브영'(CJ), '랄라블라'(GS), '롭스'(롯데) 등의 브랜드가 국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이 같은 드럭스토어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음료나 화장품·비상 의약품 등의 품목이 기존 골목상권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상당수 겹치고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과자와 생활용품까지 판매하며 사실상 SSM(Super SuperMarket)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전국적으로는 H&B 주요 업체의 수는 2015년 732곳에서 2017년 1천358곳으로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인천지역 신청인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해 줄 순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드럭스토어와 관련된 신청사례가 있었고, 조정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며 "신청인 면담과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롭스 인천지역 담당자는 "이와 관련된 지역 업계의 불만을 듣지는 못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통 대기업이 결합매장 등의 형식으로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자 인천지역 화장품 소매 업계가 반발,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인 롭스 하이마트 주안점 내외부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0 조재현

노면 얼어붙어 잇단 '미끄러짐' 사고시공사, 고드름 생긴 곳에만 '열선'市 "세부계획 수립 근본해결 요청"광교신도시 센트럴타운과 웰빙타운을 잇는 유일한 연결통로인 동수원IC지하차도가 겨울만 되면 빙벽과 빙판이 형성돼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특히 이 같은 문제로 지하차도 시공사가 지난 2017년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했지만, 지하차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설계·시공 전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9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동수원IC지하차도는 총 길이 160m, 폭 26m(왕복 4차로), 높이 5.6m로 지난 2012년 11월 21일 준공됐다. 웰빙타운과 용인 수지 성복동 택지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면서 1일 평균 2만7천여대의 통행량을 보이는 등 교통 정체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매년 되풀이되는 지하차도 결빙 현상으로 인해 슬립(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6일 오후 웰빙타운 방향으로 진행하던 경차가 노면에 형성된 빙판으로 미끄러져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6일에도 한파로 인해 빙판이 형성되자 SUV 차량이 미끄러져 가까스로 벽과의 충돌을 피하기도 했다.김모(42)씨는 "지하차도 벽면과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 대형 고드름이 생기고, 바닥엔 빙판길이 돼 교통사고 발생이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2년 전 진행된 하자보수 공사가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다.시는 결빙 현상에 따른 민원이 다발하자 지난 2017년 3월 시공사인 극동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지하차도 내 벽 이음새 6~7곳 중 고드름이 생긴 곳에만 열선을 설치했다. 또 2015년과 2017년 6월 정밀검사에서 누수 발생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도 했으나 올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와 건설산업기본법 상 지하차도(터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이 지하차도 등 광교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가량 남았다.상황이 이렇자 시는 재차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해결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달 내에 시공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빙벽이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해 늦어도 다음달까진 빙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9일 오후 동수원IC 지하차도가 누수로 얼어붙어 빙판길이 된 가운데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0 손성배

2년이상 공사 중단 '미관 저해·위험'道, 작년 재개지원등 대책 수립불구시행 사례·협의체 '전무' 개선안돼"재산권 복잡 난항"-"소극적 대응"경기도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헛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도내 42개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건축물은 2년이상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던 곳들이다. 도는 이같은 42개 방치건축물 중 12곳은 건축주가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성이 낮은 2곳은 자진철거, 이해관계가 복잡한 23곳은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군 관계자와 건축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하지만 도가 현재까지 행정지원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협의체를 구성한 곳도 없어 정비계획을 발표할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도 단순히 안전 펜스 설치와 출입제한 수준에 그친 상태다. 이마저도 여러 개 동으로 이뤄진 곳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현재 도내 방치건축물 가운데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곳은 과천 우정병원과 안성 미강타운, 용인 주차타워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들 방치건축물은 도의 정비계획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5~2017년 순차적으로 국가 선도사업에 포함된 곳이다.도는 방치건축물이 민간 소유인만큼 복잡하게 얽힌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방치건축물 정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에 재산권을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심규순(민·안양4) 의원은 "안양역 인근 방치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행정적 지원이 있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도와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개별 방치건축물의 사례에 따라 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 안양 원스퀘어 쇼핑몰 건물이 시행사 등의 부도로 철근콘크리트 외관 골조 공사를 끝으로 지난 20여년 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IMF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한 채 같은 해 1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법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0 김성주

인천시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논란' 계약 해지 시정 명령생산자연합 "이미 수십억원 투자 상인들과 공생 노력" 맞서市와 SK와이번스 '책임 떠넘기기'에 지역상권 초토화 우려경북 영주시가 인천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1월 4일자 6면 보도) '바로마켓' 영업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미 인천시가 지난해 말 SK와이번스 측에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박남춘 시장이 SNS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직접 감사까지 지시했지만, 대형유통센터 개장을 막지 못했다.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임대 계약 해지를 두고 '핑퐁 게임'을 하다 대형유통센터 개장을 허용한 셈이 됐다.8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미추홀구에 따르면 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바로마켓'이 10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15일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영주 생산자연합은 지난달 24일 미추홀구청에 기타 식품 판매업으로 바로마켓 영업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바로마켓은 매장 면적이 입점 제한 기준에 못 미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영주 생산자연합 관계자는 "임대계약을 정식으로 했고 운영을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영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대로변의 식자재마트와 다르다. 같은 소상공인으로 지역 상인들과 공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 생산자연합 측이 인천시의 계약 해지 명령에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인천시는 도원에너지와 영주 생산자연합과의 전대계약이 관련법에 위배돼 무효인 것으로 보고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SK와이번스 측에 지난달 27일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 10일이 넘도록 SK와이번스는 '법률 검토'만 진행했을 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SK와이번스가 시정명령을 이행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SK와이번스 측은 전대계약뿐 아니라 일반재산을 처리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 불법 여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확인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인천시와 SK와이번스의 지루한 책임 떠넘기기로 상인들은 지역상권이 무너지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기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김종린 이사장은 "인천시는 SK와이번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SK와이번스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다가 20일이 지났다"며 "바로마켓 개장은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서 생긴 결과다. 그 피해는 상인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대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한 SK와이번스의 입장을 들은 후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정식개장 앞둔 문학경기장 유통센터-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바로마켓이 10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15일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일 매장에 제품들이 채워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09 김태양

수분양자들 동의도 없이 재계약"알고도 바꿔준 市도 문제" 분통K신탁 "현행법상 관련조항 없어""고객편의 공기 연장 안내" 해명김포지역에서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에서 변경예정 시행사(건축주)가 분양 재계약을 진행해 논란이다. 일부 수분양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공사기간 지연 보상도 흐지부지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8일 김포시와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 총 170실 규모로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A오피스텔은 지난해 12월 13일 시행사가 기존 S개발에서 K신탁으로 변경됐다.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변경할 시 자신들의 동의를 먼저 얻고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완료한 뒤 재계약을 하는 게 타당함에도 K신탁 측이 재계약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행사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계약 시기는 11월 말로, K신탁에 매도인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이 이뤄졌다는 의미다.이들은 또한 지난해 7월 최초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2020년 7월로 명시됐으나 재계약 당시 안내문에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로 변경됐으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한다'고만 안내했을 뿐, 지연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서상에는 '갑(시행사)이 입주예정일을 지연했을 경우, 기납부 대금에 대해 연체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돼 있다.수분양자 B씨는 "재계약절차가 잘못됐다는 안내문을 수분양자들에게 배포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시행사를 변경해준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신탁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행사를 변경할 때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전제한 뒤 "시가 인감증명까지 첨부한 수분양자들의 관계자(시행사) 변경동의서를 요구했고, 변경동의를 먼저 받고 시청에서 변경절차를 완료한 후에 재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긴 하나 그럴 경우 수분양자들을 두 번씩 소집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재계약 때 '관계자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계약과 동시에 동의를 받는다는 점, 계약 효력은 관계자 변경이 완료돼야 발생한다는 점, 신탁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부 안내했다. 다만 보상문제는 계약자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09 김우성

용인시가 주변 도로 및 교통여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엉터리 교통영향 평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주민들이 수년째 개선 대책을 요구(2017년 5월 12일자 22면 보도)해 온 양지 물류창고를 아무런 대안 없이 준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용인시가 지금까지 대안도 없이 수년을 기다리게 한 것이 물류창고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용인시는 지난 2012년 10월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산48-1일대 7만900㎡ 규모의 물류창고 건립을 승인했다. 당시 '교통영향평가'에는 하루 500여대의 대형 화물차가 사업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제일초교 사거리에서 유턴해 일방통행로와 감속차선을 통해 사업장으로 진입하도록 심의했다.하지만 '교통영향평가'가 도로 폭이나 교통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보고서'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제일초교 사거리는 편도 2차선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한 번에 유턴이 불가능하고 신호체계도 좌회전 신호가 180초에 불과해 1회 신호에 2대 정도만 유턴이 가능한 실정인데도 '교통영향평가'에는 좌회전 대기 차선 200m와 가속차로 58m를 확보하도록 했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을 무시한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라며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년째 반발해왔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다 지난해 12월 말 물류창고 준공을 허가했다.시 관계자는 "경찰서와 협의해 물류창고 앞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지만 국도관리사무소가 반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준공은 현행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결국 시는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알고도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물류창고 사업을 허락한 셈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시가 그동안 아무런 대안 마련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물류창고 준공을 해준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주민들은 "그동안 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도 아무 대안 없이 준공을 해주면서 주민들의 뒤통수를 쳤다"며 "각종 사고는 물론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가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09 박승용

비대위 100여가구 현수막 내걸어자비 들여 동참도… 캠페인 확대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대의 전원주택단지. 새해 들어 가정마다 '퇴촌 초대형 물류단지를 반대한다'는 노란 현수막이 나부꼈다. 이는 퇴촌면 일대에 들어설 물류단지를 반대하기 위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다. 현재 100여 가정에 현수막이 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캠페인을 주도한 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창봉)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퇴촌 물류단지 반대를 위한 가정 현수막 달기 캠페인을 시작, 1월 1일 1차 주문량 100개가 소진됐다. 2차 주문이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물류단지 반대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캠페인을 통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주민들은 자비로 현수막을 구입, 부착했다.비대위는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범시민운동 차원의 물류단지 반대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달 말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칭)희망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0월 퇴촌물류단지(30만㎡ 규모, 퇴촌면 도수리 일대)가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가운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교통문제 및 환경파괴, 삶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경기 광주시 퇴촌면 주민들이 퇴촌물류단지 반대 목소리를 담은 가정현수막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캠페인에 동참한 주민들. /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비대위 제공

2019-01-09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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