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4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이는 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이 신규 지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주택공급 물량 확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4기 신도시 조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조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지시 등과 관련)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라며 "공급 확대 신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공법이다. 현 상황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4기 신도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빠졌던 광명시와 시흥시를 유력 후보지 꼽았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선 어떤 식으로든 4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 도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광명시나 시흥시가 후보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이들 지역 외에 거론되고 있는 고양시나 김포시, 하남시 등지에 대해선 신규 지정 가능성 낮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너무 외곽에 있으면 기대효과가 낮아져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주변 역시 추가 개발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4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면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중 지역 반대와 공급과잉 우려로 취소된 바 있는 곳이 다시 물망에 오를 것 같다"며 광명과 시흥에 걸쳐 있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목했다.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736만㎡에 9만5천가구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2015년 4월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일로부터 10년 이내다.3기 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큰 남양주 왕숙지구(1천134만㎡)보다 넓은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은 서울 도심 서·남측 약 16㎞, 광명시청 남·서측 2㎞, 시흥시청 동·북측 4㎞ 거리에 있다.주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광명IC), 제3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지하철 7호선(천왕역) 등의 이용이 쉽다. 이처럼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지자체 역시 이 같은 신도시 지정 가능성에 긍정적인 모습이다.광명시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에 이어 특별관리구역까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어 다른 곳보다는 4기 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4기 신도시 지정 관련)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국토부와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3기 신도시 등)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 전문가들이 4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한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 위치도./광명시 제공
2020-07-06 이상훈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오름폭을 확대했다.반면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추가된 경기도의 경우 상승폭이 줄었다.KB리브온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49% 올라 지난주(0.44%)보다도 오름폭을 넓혔다. 경기는 0.37%로 전주(0.49%)보다 줄어든 상승 폭을 보였다. 지역별로 서울은 노원구(0.90%), 성북구(0.87%), 영등포구(0.70%), 광진구(0.70%), 송파구(0.69%) 등에서 높은 상승을 보였다. 과거 대책 발표와 유사하게 발표 직후 1~2주간 반짝 상승세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에선 남양주(0.92%), 광명(0.75%), 안양 동안구(0.67%), 안양 만안구(0.62%), 하남(0.57%)이 강세를 보였다. 인천(0.26%)은 연수구(0.54%), 부평구(0.47%), 서구(0.34%)가 전주대비 상승했다.광명과 안양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대규모 이동으로 전세 품귀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13%의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은 전주대비 0.22%를 기록했고, 경기(0.20%)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시도별 아파트매매가격 주간변동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07-03 이상훈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매물도 거의 없고, 있어도 가격이 1억원 이상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화성시 남양읍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좌절했다. 말로만 듣던 전세 '품귀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그는 "아직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 전세를 2년 정도 더 살아야 해 알아봤는데, 남양에 전세물건이 딱 2건 있었다"면서 "지금 사는 곳보다 위치도 좋지 않은데 보증금이 1억원 이상 비싸 포기했다"고 말했다.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와 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가 전세로 돌아서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화성 동탄신도시에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년 넘게 2억원 중반대로 형성됐던 전세 시세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억5천~2억원 올랐다"며 "매매가격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물건이 1~2건씩있는데, 전셋값이 비싸도 2~3일 내 거래될 만큼 수요가 많다. 곧 매물이 동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날 현재 동탄신도시 내 전세물건을 조사한 결과 동탄시범한빛마을 '동탄아이파크'(1건)와 '삼부르네상스'(1건), '금호어울림'(1건)이 있었으며, 동탄시범다은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와 동탄솔빛마을 '서해그랑블아파트'는 전세 물건이 한 건도 없었다. 또 동탄신도시보다 전셋값이 1억원 정도 비싼 동탄2신도시 내 주요 단지들도 전세 물건은 1~2건에 불과했다.이런 현상은 수원시도 마찬가지였다.수원 매탄동에 있는 총 3천391가구 규모인 '매탄위브하늘채'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59㎡(4), 72㎡(0), 84㎡(7), 103㎡(2), 128㎡(1) 등 전세 물건이 고작 14건이었다. 광교신도시에 2천231가구 규모로 지어진 '광교중흥S클래스' 아파트 역시 전세 물건은 단 4건밖에 없었다.매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고, 당분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원역푸르지오자이'나 '화서역파크푸르지오'가 입주하는 내년 하반기에나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6·17 대책 영향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경우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로 남을 수 있는 점 또한 향후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정부 규제의 방향이 결국 전세 종말 시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세 품귀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도 전세로 돌아서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은 당분간 상승하거나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경기 지역의 평균 전셋값은 5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5월 기준 평균 전셋값은 2억5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시범한빛마을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전경./비즈엠DB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비즈엠DB
2020-07-02 이상훈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규제를 비껴간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6월 다섯째 주(지난달 29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이 0.16% 상승했다. 지난주(0.28%)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특히 인천의 경우 0.07% 올라 지난주(0.34%)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꺾였다. 경기도의 상승률도 0.39%에서 0.24%로 떨어졌다. 안산시(0.74%→0.12%)를 비롯해 구리시(0.62%→0.19%), 안양시(0.29%→0.19%), 수원시(0.50%→0.15%), 용인시(0.38%→0.20%) 등이 상승폭이 감소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 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방도 지난주(0.16%)보다 낮은 0.10% 상승률을 기록했다. 5개구 중 4개구가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시는 이달 1∼4주차 상승률이 0.46%, 0.46%, 0.85%, 0.75%로 높았으나 이주는 0.05%로 크게 꺾였다.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확인됐다.충남 계룡시는 신규분양 등 영향으로 지난주 1.20% 상승에 이어 이번 주 1.49% 올랐고, 김포시도 한강신도시 매수세가 몰리며 지난주 1.88%에서 이주 0.90%로 상승폭은 줄었지만,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파주시도 0.27%에서 0.45%로 오히려 오름폭이 커졌다.서울은 0.06% 올라 지난주와 같았다. 이번 주에도 모든 구에서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연합뉴스
2020-07-02 이상훈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중들은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직방 앱 접속자 4천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시장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천748명(42.7%)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수도권 거주자 상당수는 거주지의 주택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2.6%, 44.3%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락 전망은 36.9%, 36.3% 수준이었다.반면 인천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절반에 가까운 43.1%가 하락을 전망했다.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36.5%다.광역시는 40.9%가 상승, 37.7%가 하락을 예상했다. 지방은 45%가 상승, 39.6%가 하락을 전망했다.설문 조사 중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이 발표됐다. 올해 들어 8번째 규제다.대책 전후 전체 응답자의 답변 차이는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는 상승 전망이 감소한 반면 인천과 광역시, 지방은 상승할 것이란 비율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상승 전망이 높아졌단 분석이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주택 매매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랐다.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주택자 49.1%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하반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 1천748명 중 34.9%는 상승 이유로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을 꼽았다. 이어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4.6%)',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11.4%)' 순이었다.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었다. 하락 응답자 1천541명 중 35%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27.4%)',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13.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직방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여유 자금 유입이 계속될 전망이다"면서 "다만 6·17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6·17대책 전후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 전망 지역별 응답 비교. /직방 제공
2020-07-01 윤혜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거래는 급감하지 않겠습니까?"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와 안성시 등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작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부터 매수세가 딱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경기도는 지난 26일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한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만1천9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3천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 2천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 7천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 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 495㎢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 2천687㎢ 등 임야 총 2만3천102필지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고 있는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획 부동산은 싼값에 토지를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힘든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조치가 이를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에겐 부담 요소로 작용해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용인 원삼면의 경우 지난해 1월 179건, 2월 227건, 3월 304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지던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인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매달 20~40건씩만 거래되고 있다. 용인 백암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달 100여건 가까이 거래되던 거래량이 효력이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5~30건 내외로 줄었다. 그는 "이번에 핀셋 지정을 하면서 업계에선 언제든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발표 전 수십 건씩 들어오던 매수 문의가 하루아침에 뚝 끊겼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2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월까지 2년 간이다. 이 기간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부동산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입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하는 구조고 일정 면적 이상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해서 투기적 가수요의 토지 거래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이나 GTX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호재가 풍부하고 통화량이나 부동자금이 워낙 많아 일정 수준으로 오름세를 막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 거래가 줄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토지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을 통해 허가를 받아 토지 거래를 해야 하므로 투기 수요 유입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거래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도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어 투기적 수요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연스레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비즈엠 DB
2020-07-01 이상훈
6월 전국 집값이 전월 대비 0.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재개발 기대감이 큰 서울과 교통 호재가 많은 경기도가 상승을 견인했다.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올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48% 상승했다.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이 0.77% 상승했으며, 인천도 0.53% 올랐다. 서울 역시 지난달보다 0.02% 오른 0.53%를 기록했다. 5개 광역시도 0.37% 상승했다. 서울에선 비강남권인 서대문구(2.01%)와 용산구(1.48%), 강북구(1.43%), 노원구(1.06%) 등이 높게 상승했고, 강북구는 미아 제3 구역 재개발 철거가 완료되면서 신규 분양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끌었다. 노원구는 광운대역세권개발, 동부간선 도로 지하화,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경기는 안산 단원구(4.01%), 성남 중원구(2.22%), 남양주(1.35%), 부천(1.20%)이 높게 상승했다.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안산 단원구는 신안산선, 수인선 등의 교통 호재가,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연장선 등의 호재로 동천역 주변 저평가 된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올랐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27% 상승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월간 증감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06-29 이상훈
2020-06-29 박소연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하거나 이렇다 할 개발 호재가 없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중 이들 지자체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6·17 대책이 발표되자 양주시와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정부시와 인천시 역시 시의회 결의안과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내달 중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양주시는 6·17 대책 발표 다음날인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긴급)'이란 공문을 통해 "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에 부닥친 현실임에도 인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제외돼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등의 사유로 볼 때 이번 지정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해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2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령에도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안성시 역시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면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한 내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의정부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의회 결의안,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40일 이내 이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3조 2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 40일 이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양주시와 안성시에서 공문이 접수됐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기간 차이가 길지 않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 상황 등 여러 요건을 판단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핀셋규제가 더욱 광역적인 규제로 전환되면서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방침이 공고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남부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이 덜했거나 빗겨갔던 지역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정량적 요건을 채운 지역을 살피다 보니 지자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기엔 풍선효과 우려에 쉽지 않을 듯싶다"고 예상했다.한편, 국토부는 김포·파주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르면 내달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29 이상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간 조사에서 0.2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규제를 비껴간 김포·파주·천안·평택시 등 아파트값은 크게 올라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한국감정원은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2%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6%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지역별로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으며, 경기와 인천은 각각 0.39%, 0.34% 올라 전주와 비교해 0.17%p, 0.08%p씩 상승폭을 키웠다.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0.07%)와 강남구(0.05%)는 전주보다 상승폭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안산 단원구(0.44%→0.82%), 구리시(0.40%→0.62%), 수원시(0.26%→0.50%). 용인 수지구(0.38%→0.30%)·기흥구(0.46%→0.58%), 동탄2가 있는 화성시(0.26%→0.36%) 등이 0.30% 넘게 올랐다.이어 안양시(0.26%→0.29%), 의왕시(0.16%→0.27%), 성남 수정구(0.06%→0.07%), 군포시(0.10%→0.04%)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다.인천에서는 연수구(0.28%→0.53%)와 서구(0.36%→0.39%)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규제를 비껴간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주 1.88% 올라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뛴 지역으로 조사됐다.파주시 역시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주 0.27% 상승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고, 천안시는 0.13%에서 0.42%로, 평택시는 0.25%에서 0.56%로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지역.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6-25 김명래
2020-06-24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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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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