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첫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LH호매실능실마을15단지(15단지)와 호매실휴먼시아5단지(5단지)가 전환가 3억여원으로 조기 분양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1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그간 저평가 받던 수원시 권선구 금곡·호매실동은 집값이 '억' 단위로 급등한 바 있다. 최근 평균 매매가가 6억원인 호매실지구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 전환되는 만큼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지난 1일 방문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소재 공공임대주택 5단지 관리사무소 인근에는 분양전환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은행사의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었다. 문에는 대출 협약을 맺은 은행사 별 대출 금리가 적혀있었다. 해당 단지는 3일부로 조기분양을 시작한다.5단지, 입주민 92.3% 동의 이달 3일 조기분양 전환"등기치면 바로 매매가능… 1억 5천 프리미엄 예상"2011년 11월에 준공된 5단지는 25동·1천31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10년 임대다.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현 입주자에게 우선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5단지는 전 타입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74·84㎡로만 이뤄졌다. 이 단지는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또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이다.LH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에 따르면 전용 74㎡ 기준 5단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898만4천원, 46만1천10원이다. 84㎡는 임대보증금 1억47만8천원, 임대료 50만8천300원으로 나와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5단지에서 직선거리로 100m 위치에 있는 와이시티 칠보마을6단지 전용 84㎡는 올해 6월 4억5천만~4억8천만원에 매매됐다. 동일 면적의 현재 호가는 5억~5억8천만원 수준이다. 전·월세는 지난 6월 84㎡ 타입이 보증금 2억9천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전세 시세 상한가는 3억2천만원이다. 보증금만 놓고 보면 5단지와 2억여원 차이가 난다.5단지의 임대 만기 기한은 2021년 11월이지만 입주민 1천318명 중 1천216명(92.3%)의 동의를 얻어 이달 3일 조기분양 전환에 들어간다.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는 임대 후 해당 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0년 임대의 경우 임대 5년 차 이후부터 LH와 합의를 거쳐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이다.이때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가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재평가 할 수 있다.5단지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LH와 분양전환 합의를 끝냈다. 분양전환 가격은 84㎡ 기준 평균 3억4천만원이다. 호매실지구 평균 매매시세가 6억원선인 점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금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등기를 치고 나면 바로 매매할 수 있다. 양도세도 없다"며 "1억5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15단지 84㎡ 타입 평균 분양전환가 '3억2천만원'"수원 투기과열지구 묶여 대출한도 부담"호매실동 15단지는 지난달 15일부터 조기분양 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단지는 2011년 11월에 준공된 10년 임대다. 19동·1천29가구 규모이며, 84㎡ 타입의 평균 분양전환가는 3억2천만원이다.호매실동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입주한 지 3년 된 20단지가 지난 6월 5억3천만원에 거래된 것을 보면 프리미엄이 1억원 가량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현재 8·9년차인데 피(프리미엄)이 1억여원이다.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 이상을 받았을 거다. 월 임대료를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만족 못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양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는 LH와 분양전환 논의를 할 수 있는 만큼 교통 호재로 집값이 치솟기 전 전환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지난 6·17 대책으로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게 됐다. 감정평가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단지 분양추진위 박정원 간사는 "몇 년 전부터 LH에 노크를 했었는데, 별다른 응답이 없다가 올해 초부터 논의하고 1월에 승인을 받았다"며 "여기는 서민아파트다. 그런데 지금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서 대출한도가 낮아졌다.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도 안 된다. 모자란 금액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조기분양 전환은 따로 신청하고 접수를 하는 방식이 아니다. 꾸준히 논의해 왔다가 방침이 생기고, 조기분양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소재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호매실휴먼시아5단지' 관리사무소 인근에 붙어있는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호매실휴먼시아5단지 출입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LH호매실능실마을15단지 아파트 출입문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07-02 윤혜경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매물도 거의 없고, 있어도 가격이 1억원 이상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화성시 남양읍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좌절했다. 말로만 듣던 전세 '품귀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그는 "아직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 전세를 2년 정도 더 살아야 해 알아봤는데, 남양에 전세물건이 딱 2건 있었다"면서 "지금 사는 곳보다 위치도 좋지 않은데 보증금이 1억원 이상 비싸 포기했다"고 말했다.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와 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가 전세로 돌아서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화성 동탄신도시에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년 넘게 2억원 중반대로 형성됐던 전세 시세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억5천~2억원 올랐다"며 "매매가격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물건이 1~2건씩있는데, 전셋값이 비싸도 2~3일 내 거래될 만큼 수요가 많다. 곧 매물이 동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날 현재 동탄신도시 내 전세물건을 조사한 결과 동탄시범한빛마을 '동탄아이파크'(1건)와 '삼부르네상스'(1건), '금호어울림'(1건)이 있었으며, 동탄시범다은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와 동탄솔빛마을 '서해그랑블아파트'는 전세 물건이 한 건도 없었다. 또 동탄신도시보다 전셋값이 1억원 정도 비싼 동탄2신도시 내 주요 단지들도 전세 물건은 1~2건에 불과했다.이런 현상은 수원시도 마찬가지였다.수원 매탄동에 있는 총 3천391가구 규모인 '매탄위브하늘채'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59㎡(4), 72㎡(0), 84㎡(7), 103㎡(2), 128㎡(1) 등 전세 물건이 고작 14건이었다. 광교신도시에 2천231가구 규모로 지어진 '광교중흥S클래스' 아파트 역시 전세 물건은 단 4건밖에 없었다.매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고, 당분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원역푸르지오자이'나 '화서역파크푸르지오'가 입주하는 내년 하반기에나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6·17 대책 영향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경우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로 남을 수 있는 점 또한 향후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정부 규제의 방향이 결국 전세 종말 시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세 품귀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도 전세로 돌아서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은 당분간 상승하거나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경기 지역의 평균 전셋값은 5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5월 기준 평균 전셋값은 2억5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시범한빛마을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전경./비즈엠DB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비즈엠DB

2020-07-02 이상훈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규제를 비껴간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6월 다섯째 주(지난달 29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이 0.16% 상승했다. 지난주(0.28%)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특히 인천의 경우 0.07% 올라 지난주(0.34%)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꺾였다. 경기도의 상승률도 0.39%에서 0.24%로 떨어졌다. 안산시(0.74%→0.12%)를 비롯해 구리시(0.62%→0.19%), 안양시(0.29%→0.19%), 수원시(0.50%→0.15%), 용인시(0.38%→0.20%) 등이 상승폭이 감소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 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방도 지난주(0.16%)보다 낮은 0.10% 상승률을 기록했다. 5개구 중 4개구가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시는 이달 1∼4주차 상승률이 0.46%, 0.46%, 0.85%, 0.75%로 높았으나 이주는 0.05%로 크게 꺾였다.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확인됐다.충남 계룡시는 신규분양 등 영향으로 지난주 1.20% 상승에 이어 이번 주 1.49% 올랐고, 김포시도 한강신도시 매수세가 몰리며 지난주 1.88%에서 이주 0.90%로 상승폭은 줄었지만,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파주시도 0.27%에서 0.45%로 오히려 오름폭이 커졌다.서울은 0.06% 올라 지난주와 같았다. 이번 주에도 모든 구에서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연합뉴스

2020-07-02 이상훈

올 하반기 전국 전셋값이 1%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전국의 전셋값이 상반기 1.1%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5% 올라 연간으로는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작년에 전국의 전셋값은 1.3% 하락했는데, 올해는 작년 감소폭의 두 배 수준에서 상승한다는 전망이다. 또 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다주택자가 공급하던 전세 물량이 매매로 전환되면서 양질의 전세 물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한 대출 규제로 기존 세입자가 전세 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수요가 있고,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전입과 '임대차 3법' 등 요인이 하반기 전셋값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매물 감소, 수요 잔존,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등 전셋값 상승 압력 요소가 많다"며 "임대차 3법이 현재 논의 수준대로 시행된다면 전셋값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연구원은 올 하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 역시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비즈엠DB

2020-07-02 이상훈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중들은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직방 앱 접속자 4천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시장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천748명(42.7%)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수도권 거주자 상당수는 거주지의 주택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2.6%, 44.3%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락 전망은 36.9%, 36.3% 수준이었다.반면 인천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절반에 가까운 43.1%가 하락을 전망했다.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36.5%다.광역시는 40.9%가 상승, 37.7%가 하락을 예상했다. 지방은 45%가 상승, 39.6%가 하락을 전망했다.설문 조사 중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이 발표됐다. 올해 들어 8번째 규제다.대책 전후 전체 응답자의 답변 차이는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는 상승 전망이 감소한 반면 인천과 광역시, 지방은 상승할 것이란 비율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상승 전망이 높아졌단 분석이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주택 매매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랐다.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주택자 49.1%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하반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 1천748명 중 34.9%는 상승 이유로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을 꼽았다. 이어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4.6%)',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11.4%)' 순이었다.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었다. 하락 응답자 1천541명 중 35%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27.4%)',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13.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직방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여유 자금 유입이 계속될 전망이다"면서 "다만 6·17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6·17대책 전후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 전망 지역별 응답 비교. /직방 제공

2020-07-01 윤혜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거래는 급감하지 않겠습니까?"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와 안성시 등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작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부터 매수세가 딱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경기도는 지난 26일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한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만1천9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3천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 2천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 7천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 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 495㎢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 2천687㎢ 등 임야 총 2만3천102필지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고 있는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획 부동산은 싼값에 토지를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힘든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조치가 이를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에겐 부담 요소로 작용해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용인 원삼면의 경우 지난해 1월 179건, 2월 227건, 3월 304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지던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인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매달 20~40건씩만 거래되고 있다. 용인 백암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달 100여건 가까이 거래되던 거래량이 효력이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5~30건 내외로 줄었다. 그는 "이번에 핀셋 지정을 하면서 업계에선 언제든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발표 전 수십 건씩 들어오던 매수 문의가 하루아침에 뚝 끊겼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2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월까지 2년 간이다. 이 기간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부동산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입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하는 구조고 일정 면적 이상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해서 투기적 가수요의 토지 거래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이나 GTX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호재가 풍부하고 통화량이나 부동자금이 워낙 많아 일정 수준으로 오름세를 막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 거래가 줄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토지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을 통해 허가를 받아 토지 거래를 해야 하므로 투기 수요 유입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거래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도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어 투기적 수요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연스레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비즈엠 DB

2020-07-01 이상훈

6월 전국 집값이 전월 대비 0.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재개발 기대감이 큰 서울과 교통 호재가 많은 경기도가 상승을 견인했다.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올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48% 상승했다.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이 0.77% 상승했으며, 인천도 0.53% 올랐다. 서울 역시 지난달보다 0.02% 오른 0.53%를 기록했다. 5개 광역시도 0.37% 상승했다. 서울에선 비강남권인 서대문구(2.01%)와 용산구(1.48%), 강북구(1.43%), 노원구(1.06%) 등이 높게 상승했고, 강북구는 미아 제3 구역 재개발 철거가 완료되면서 신규 분양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끌었다. 노원구는 광운대역세권개발, 동부간선 도로 지하화,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경기는 안산 단원구(4.01%), 성남 중원구(2.22%), 남양주(1.35%), 부천(1.20%)이 높게 상승했다.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안산 단원구는 신안산선, 수인선 등의 교통 호재가,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연장선 등의 호재로 동천역 주변 저평가 된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올랐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27% 상승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월간 증감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06-29 이상훈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하거나 이렇다 할 개발 호재가 없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중 이들 지자체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6·17 대책이 발표되자 양주시와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정부시와 인천시 역시 시의회 결의안과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내달 중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양주시는 6·17 대책 발표 다음날인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긴급)'이란 공문을 통해 "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에 부닥친 현실임에도 인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제외돼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등의 사유로 볼 때 이번 지정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해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2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령에도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안성시 역시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면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한 내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의정부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의회 결의안,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40일 이내 이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3조 2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 40일 이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양주시와 안성시에서 공문이 접수됐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기간 차이가 길지 않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 상황 등 여러 요건을 판단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핀셋규제가 더욱 광역적인 규제로 전환되면서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방침이 공고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남부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이 덜했거나 빗겨갔던 지역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정량적 요건을 채운 지역을 살피다 보니 지자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기엔 풍선효과 우려에 쉽지 않을 듯싶다"고 예상했다.한편, 국토부는 김포·파주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르면 내달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29 이상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간 조사에서 0.2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규제를 비껴간 김포·파주·천안·평택시 등 아파트값은 크게 올라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한국감정원은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2%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6%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지역별로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으며, 경기와 인천은 각각 0.39%, 0.34% 올라 전주와 비교해 0.17%p, 0.08%p씩 상승폭을 키웠다.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0.07%)와 강남구(0.05%)는 전주보다 상승폭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안산 단원구(0.44%→0.82%), 구리시(0.40%→0.62%), 수원시(0.26%→0.50%). 용인 수지구(0.38%→0.30%)·기흥구(0.46%→0.58%), 동탄2가 있는 화성시(0.26%→0.36%) 등이 0.30% 넘게 올랐다.이어 안양시(0.26%→0.29%), 의왕시(0.16%→0.27%), 성남 수정구(0.06%→0.07%), 군포시(0.10%→0.04%)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다.인천에서는 연수구(0.28%→0.53%)와 서구(0.36%→0.39%)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규제를 비껴간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주 1.88% 올라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뛴 지역으로 조사됐다.파주시 역시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주 0.27% 상승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고, 천안시는 0.13%에서 0.42%로, 평택시는 0.25%에서 0.56%로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지역.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6-25 이상훈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대전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대출 규제가 발효(19일)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구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전용면적 134.91㎡(13층)가 대책 발표 전인 지난 17일 15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앞서 지난 2월 1일 거래된 같은 면적(7층) 매매가(12억7천만원)보다 2억3천만원 올랐다. 전용 101.79㎡도 지난 18일 11억2천만원(10층)에 매매되면서 이틀 전 최고가(10억5천만원)를 넘어섰고, 전용면적 84.93㎡ 역시 일주일 전보다 1억5천만원 오른 8억9천만원(6층)에 거래됐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 2단지 전용면적 84.87㎡(7층)는 지난 19일 8억6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2018년 분양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3억7천만∼4억원(3.3㎡당 평균 1천18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2년 4개월 만에 2배 넘게 오른 셈이다. 업계에선 내달 중순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전에 반짝 수요가 몰리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가격도 하향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 1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6-25 이상훈

"평범하게, 부유하지 못하게, 빠듯하게 살고 있는 제가 갑자기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부동산 투기꾼이 됐습니다.정부의 21번째 부동산규제인 '6·17 대책' 발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 해당 청원을 보면 작성자 A씨는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며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가장으로, 지난 2015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준공한 지 20년 된 1천1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매입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치인 70%까지 채워 1억7천만원에 전용 면적 79㎡ 타입을 매수했다. 대출 상황이 부담됐지만 직장 생활을 계속하며 갚아나갈 생각이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그렇게 5년이 흘렀다. 대출금이 1억원 남아있는 상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새로 이사 간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문득 새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5년 전에는 엄두조차 못 냈지만 분양 공부를 해보니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다. 계약금 10%를 납부한 뒤 중도금 대출을 받고, 아파트 완공까지 급여소득을 모은 뒤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면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겠다 판단했다.마침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분양이 시작됐다. 분양가는 4억4천만원. 그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범위의 지역 중 가장 저렴한 금액의 분양가라 여겨 청약을 넣었고, 추첨으로 로얄동·로얄층에 당첨됐다. A씨는 분양 계약까지 마쳤다.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겠다는 들뜬 마음을 가지고 중도금 대출 신청도 할 예정이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비규제지역에 속했던 현재 거주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마친 검단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LTV는 40%다. A씨는 최대 3억8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검단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면서 최대 대출 금액이 1억7천600만원으로 줄었다.만일 A씨가 중도금·잔금 대출을 최대한 높게 잡고 자금계획을 세웠다면 현재는 1억3천만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 주택 처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와 가족이 거주 중인 아파트는 5년째 가격 변동이 없다.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양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서 대출 규제는 물론 자금출처도 소명해야 하는 만큼 매도는 쉽지 않아 보인다.A씨는 "2년 후에는 집을 못 팔아 2주택자가 될지도 모른다. 불과 2개월 전만해도 너무 기뻤던 아파트 분양 당첨이 지금 내겐 재앙이 됐다"면서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강력한 규제로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곡소리를 내는 이는 A씨뿐만이 아니다. 실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A씨의 사연과 비슷한 청원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그간 비규제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던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LTV 비율이 바뀌어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혹여 잔금을 치르지 못할까 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또 다른 청원 글을 작성한 B씨는 "투기지역이라면 계약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할부가 될 줄 알고 물건을 샀는데, 일시불로 갚으라고 하면 저 같은 서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 투자' 등 투기세력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한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대책의 초점을 '수요억제'에만 두다 보니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출규제만 하고 있다. 보통 대출은 서민들이 한다. 대출을 조이게 되면 정작 가진 사람들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어 "이런 수요억제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금리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만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조절하는 정책을 통해 형평성을 조절해야만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이었던 지난 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부동산 정책 발표 후 분양받았던 검단신도시가 기존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서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긴 서민이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검단신도시. /비즈엠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020-06-24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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