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385억 투입해 2020년 4월 준공캠퍼스, 학생 510명 수업·연구기업연구관, 연구소 60곳 입주항공산업과 기계·금속 등 유관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인천 미래 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될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남동 등 국가산업단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서, 융복합산업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비즈니스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사)인천산학융합원은 오는 28일 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에서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식'을 한다고 23일 밝혔다.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1만6천529㎡ 부지에 조성하는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9천908㎡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 3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건물은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구성된다. 2020년 4월 준공이 목표다.산업단지캠퍼스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학과, 기계공학과와 재료공정공학대학원 등이 본교에서 이전한다. 510명의 재학생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고 연구 활동을 한다. 기업연구관에는 인천에 본사나 공장을 둔 60개 기업의 부설 연구소가 입주한다. '인하 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도 들어온다.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이번 사업은 '항공산업 및 유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첨단 항공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및 정비·유지보수 시장 형성을 통해 제조업과 뿌리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인천산학융합지구에선 항공산업, 기계금속산업, 뿌리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산학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 전문 인력 양성과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협력 지원, 학생 R&D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항공정비산업 인증기술을 개발하는 시험인증기술연구소가 운영된다.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시, 인하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6개 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됐다.인천산학융합원 관계자는 "인천산학융합지구는 공항과 송도, 남동·주안·부평산단, 청라 등으로 연결되는 인천 산업 서클의 핵심 축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산업과 유관산업의 융복합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리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산학융합지구 조감도. /인천산학융합원 제공

2019-01-24 이현준

지역민·유관기관 공론화 강조"폐쇄·이전 종합적 검토" 신중첨단기술로 오염물질 배출 줄여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논란이 됐던 청라소각장(인천 서구) 증설 계획과 관련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증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각장 이전·폐쇄 요구에 대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유관기관 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박 시장은 22일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공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에는 청라 소각장을 폐지,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올라왔고 시장이 직접 나서 답하기로 한 요건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박 시장은 "시민께서 수용하지 않는 한 소각장 증설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각장 폐쇄·이전과 관련해선 "시민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박 시장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폐기물 감량화 방안, 소각장 용량 증설을 비롯한 폐쇄·이전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월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에 따라 인천시 환경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진다"고 말한 뒤 "서구 지역에 밀집된 여러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클린 서구 환경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박 시장은 "인천시는 앞으로 건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환경 영향 시설 건립은 시민의 수용 여부를 핵심으로 삼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하루 42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서구 경서동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을 전면 보수하고 처리 용량을 750t 규모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청라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시장은 작년 11월 증설 계획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과 내용은 시민청원 사이트 '인천은 소통e가득('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4 김명호

무네미길 비대위, 시청서 첫집회"50년간 재산·기본권 박탈 피해요구 불허땐 정권퇴진운동 불사"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남양주와 하남에 이어 과천까지 확산되고 있다.과천시 무네미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과천시청 앞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신도시 백지화 첫 번째 투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신도시로 지구 지정한 곳은 지난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과 기본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선량한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강제 수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토지 구획 정리 이후 민간에게 분양해 최대 수익을 올리지만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은 양도 소득세 등 총 7가지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결국 손에 쥐는 건 땅 값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을 강제 수용당해 쫓겨나는 주민들은 보상가로 인근 지역에 주거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생업 기반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과천 신도시가 들어서더라도 서민들은 분양가가 비싸서 살 수 없다. 부자들의 돈벌이 기회로 전락하는 신도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들은 "지자체와 주민, 민간 개발 업체가 협의해 개발하거나 수용 지역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융배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 신도시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피눈물을 짜서 지어지는 LH만의 보너스 잔치와 특권층의 돈벌이 수단"이라며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반대 집회에 이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남양주와 하남에서도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는 등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지정 주민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추후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4 이석철·김종찬

인천도시공사,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공동주택용지 최고 238대1 경쟁률인천도시공사가 올해 검단신도시 등 5개 사업 지구에서 114개 필지(총 158만6천937㎡)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검단신도시 공급 물량은 공동주택용지 11개(64만4천686㎡)와 주상복합용지 2개(3만8천406㎡)다.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이 2024년 개통 예정이다. → 표 참조인천지하철에서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 원당~태리 광역 도로, 검단~경명로 연결 도로 등도 신설될 예정이다. 2017년과 2018년 공급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17개는 최고 2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매각됐다.올해 미단시티에서는 관광시설용지 2개(12만6천76㎡), 준주거용지 1개(1만2천999㎡) 등 총 23개 필지(68만9천776㎡)가 공급된다. 미단시티 앵커시설인 시저스 브랜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은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영종하늘도시 올해 공급 물량은 52개 필지(15만3천293㎡)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 등 6개 필지는 이달 중 입찰 및 추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사업 지구 외에 도화구역,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주유소용지 등 26개 필지(6만776㎡)가 공급된다.인천도시공사는 이날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2019년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다. 건설사,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인천도시공사 조동구 마케팅본부장은 "정부의 신도시 신규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및 용지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용지 공급이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는 17일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2019년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설명회에서 사업 지구별 용지 공급 규모와 시기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1-21 목동훈

LH '초대형업체 1년생산량 140만㎥' 발파암석 입찰 준비청운·대보건설 도급사 선정… 중소업체 '분할 참여' 촉구대형기업 처리능력 앞세워 진입 장벽 '단독 입찰' 대립각화성 동탄2신도시에 들어설 의료복합시설 조성을 앞두고 인근 골재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만간 의료시설 부지에 들어서 있는 140만㎥에 달하는 발파암석 처리를 위해 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 초대형 업체가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골재 규모여서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LH는 당초 산으로 둘러싸인 원형지 상태의 매각을 계획했으나 선뜻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불가피하게 평탄작업을 통해 매각을 준비 중이다.의료복합시설(22-1블록) 조성공사의 부지면적은 18만2천㎡로, 청운건설산업과 대보건설이 도급사로 선정됐다.이 같은 계획에 따라 골재업계도 편이 나뉘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중소업계는 규모가 큰 만큼 몇 개의 공구별로 소분할해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사 몰아주기로 전락할 경우 중소업계는 고사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의 돌파구 마련도 쉽지 않다며 분할을 통해 많은 중소업체들이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반면에 대형업체는 처리능력을 내세워 까다롭게 진입 장벽을 높게 쳐서 중소업체의 입찰을 원천봉쇄해 단독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단기간에 쏟아진 발파암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LH는 평탄작업과정에서 주변 입주자들의 발파소음과 비산먼지 피해 등을 우려해 단기간 내 암석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처리용량 기준을 높여 단기간에 민원을 해소하고 단지조성공사도 이른 시일 내에 완공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17 김학석

분양 전부터 저렴한 분양가로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연일 화제를 모았던 위례포레자이의 청약 당첨자가 공개됐다.14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GS건설이 하남시 A3-1블록에 선보인 위례포레자이의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이 단지는 지난 3일 청약에서 1순위 청약자만 6만3천472명이 몰리며 평균 130.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총 청약자 수 중 487명만이 당첨된다. 당첨자에 대한 서류 심사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계약은 25일부터 29일까지다.특별공급 예비당첨자는 다음달 2일에 발표되며, 일반공급 예비당첨자는 다음달 15일에 발표된다.자격검증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위례포레자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아파트투유는 앞서 지난 11일 다산신도시 자연앤자이와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1블록, 용인수지 성복동 월드메르디앙 샬레더블룸 등 4곳의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북위례'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단지다. 위례포레자이 약 1.2㎞거리(도보 20분)에 5호선 마천역이 위치해 있고, 인근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와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 광역 도로망도 가까이 있다.위례신도시~거여동간 직선도로(위례서로)도 임시 개통돼 강남 접근성이 개선됐다. 또 단지에서 1.5㎞ 이내에 위례신도시 중심상권인 트랜짓몰, 휴먼링이 위치해 있으며, 스타필드 시티 위례 개장으로 주거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단지 북서측에 청량산이 위치해 있으며, 위례근린공원,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1천82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다. 다만 전매 제한기간이 8년이라는 게 부담이다.이날 위례 신혼희망타운 A3-3b블록(공공분양)도 함께 당첨자가 발표된다.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한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경쟁률이 53.5대 1, 최고 경쟁률 14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평형은 전용면적 55㎡ A형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위례포레자이 조감도./위례포레자이 홈페이지 캡쳐

2019-01-17 이상훈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 청라영종사업본부가 청라·영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인천경제청과 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16일 송도 G타워에서 '영종·청라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청라·영종 현안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게 된다. 청라·영종 현안으로는 기반시설 적기 준공 및 인수인계,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추진, 청라 시티타워 조속한 착공, 영종하늘도시 활성화,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투자 유치 등이 있다.두 기관은 청라·영종 주민들의 편익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인수인계하기로 했다. 또 청라국제업무단지에 걸맞은 사업 방안을 발굴하고, 청라 시티타워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선, 투자 유치 및 인허가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종 사안을 충분히 논의해 영종과 청라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했다. 김인기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그간 지연됐던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17 목동훈

'카림애비뉴 2차' 등기 앞두고 시끌"출입구 막아선 기둥, 천장도 낮아"반도건설 "분양 당시 도면에 표기"반도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상가점포 최적 입지를 강조하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과대·허위 광고로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화성시와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시행·시공한 카림애비뉴 2차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5, C-8 블록에 들어선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8.0의 단지 내 상가로 지하 1층~지상 3층 314호실 규모다.KTX·GTX-A 동탄역이 직선거리 400m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호재가 기대됐다.반도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안심 임대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안심 임대프로그램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임대위탁을 접수하고 임대 계획 수립 및 브랜드 접촉, 임대차 계약까지 위탁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다른 현장에서 먼저 도입됐다.하지만 오는 28일 잔금 납부 기한과 상가점포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수분양자 대부분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중도금 상환까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속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함인원 카림애비뉴 2차 상가관리위원장은 "분양부터 임대까지 안심하라던 안심 임대프로그램 사무실은 지난달에서야 현장에 꾸려졌다"며 "동탄2 랜드마크라는 수식어와 정반대로 100여명 수분양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더욱이 도면에 기둥 표시를 하지 않고 천장 높이도 상가점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지하층 E031호(전용면적 97.7475㎡)를 16억1천300만원에 분양 받은 이경란(54·여)씨는 "기둥 존재에 대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입구를 가로막은 기둥과 평균 키 이상 성인 남성이 손만 뻗으면 닿는 천장 높이의 반쪽짜리 상가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 점포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안심 임대 프로그램은 28일 잔금 납부 기한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기둥 등 구조 부분은 도면에 표시돼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안심 임대 동의서에는 임대유치 보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며 "당사가 분양 당시 제작한 도면에 사각형으로 기둥을 표시했고, 현재 이 문제는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반도건설이 화성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 도면에 기둥 등 구조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출입구를 가로막은채 기둥이 세워진 대로 분양된 상가점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7 손성배

보상가격 재결 건수 5년새 3배 ↑수용위 직원 6명뿐… 지연 빈번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경기도내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토지 수용·보상 갈등을 조정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인력난으로 조정 업무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되고 이에 대한 보상 업무가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 상태대로라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소유자는 그에 따른 보상가격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광역단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가격의 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내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재결 요청도 늘고 있는데, 실제로 도에 제기된 재결 건수는 2013년 268건에서 지난해 816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상황이 이렇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에서 재결 신청을 담당하는 직원은 6명 뿐이다. 1명이 평균 136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토지수용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이어서 지난해 접수된 816건 중 65%인 532건만 처리했다. 수개월간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보상가격 재조정을 요청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다.3기 신도시 조성 등 도내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도 안팎의 중론이다. 남양주·고양 등 개발사업이 늘고 있는 시·군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게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력 충원 등 조정 업무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5 강기정

화성시가 공공청사 부지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립 도서관 유치에 나서자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서철모 시장은 14일 동탄4동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공청사(공공 10부지 면적 5만2천66㎡) 용지에 도교육청의 도립 도서관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다.서 시장은 "공공청사 부지에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도립 도서관을 유치,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일부 주민들이 희망하는 공공청사 내 동탄출장소 건립은 계획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시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도서관 건립 유치를 신청하면서 부지 무상 제공 조건으로, 건립과 운영은 도교육청이 맡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상반기 중 도교육청과 MOU(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공공청사 부지에 동탄출장소를 건립하고 동탄구청 승격에 대비해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며 출장소가 아닌 구청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15 김학석

검단신도시 본격화 주요인 해석업계 일각서 '공급과잉' 우려도 인천지역 건설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지역 주택 착공 및 인허가 실적 등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분양이 본격화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이 주된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인천의 주택 착공 실적은 2만6천678호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천475호보다 132.5%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 달 인천의 주택 착공 실적은 6천80호로, 전년 11월(449호)보다 1천254.1% 증가했다. → 표 참조지난해 1~11월 인천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5천582호로, 전년 같은 기간 1만6천987호의 2배를 넘었다. 11월 한 달 인허가 실적은 6천746호로 전년 1천983호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인천의 주택 착공 실적과 주택 인허가 실적 증가율 모두 전국은 물론 수도권 평균보다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지역 주택 착공 실적과 주택 인허가 실적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부터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전년 대비 47%, 2.1% 감소했는데, 2018년 1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은 2016년 전년 대비 37.6% 감소했다가 2017년 26.7% 증가로 전환된 이후 2018년 들어서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인천은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분양에 이어 검암역세권과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주택 착공·허가 실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단신도시에는 2023년까지 7만4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2021년께부터 7천8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계양테크노밸리는 2026년까지 1만7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해 12월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검단신도시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 공급 시기 분산 등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1-15 이현준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항만시설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1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송도 항만시설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인천경제청 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실무협의체는 오는 4월 문을 여는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12월에 개장하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 항만시설은 송도 9공구에 자리 잡고 있다.실무협의체는 올해 본격적으로 분양이 진행되는 신항 배후단지(송도 10공구)와 아암물류2단지(송도 9공구)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인 골든하버(42만9천㎡) 투자 유치에도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조기 착공 등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6·8공구가 종점인 인천 1호선을 3㎞가량 연장해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연결하는 방안을 수년째 인천시에 건의하고 있는데,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까지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신항을 이용하는 화물차로 인한 송도 도심 지역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해선 인천~안산 구간 도로 건설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송도 내 항만시설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프라 구축과 투자 유치 등에서 인천경제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5 김주엽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으로 개발이 중단된 상야지구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상야지구도 계양테크노밸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일 계양구에 따르면 인천시가 추진하던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달 중단됐다.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되면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계양구 상야동과 하야동 일대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했었다. 이 일대는 공장이 밀집하고 주거시설이 열악해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히던 곳이다.인천시의 상야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 60여 명으로 구성한 '상야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계양구 청사 앞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상야동 주민들은 국제공항고속도로가 생겨 땅이 나뉘고, 공장이 들어와 피해를 받아도 참고만 살았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인천시 개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양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물거품이 됐다. 상야지구도 계양테크노밸리에 포함하거나 새로운 주거 단지를 형성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계양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 공람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접수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상황"이라면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15 공승배

수원시가 수원 광교에 건설 중인 수원컨벤션센터에 미술전시관을 상반기 중 개관한다.지역 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미술전시관은 센터 지하 1층에 총 면적 1천872㎡ 규모다. 현재 시민에게 친숙한 명칭을 선정하고자 지난 달 명칭공모를 진행했고, 현재 시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시 개관과 함께 선보이는 개관전시는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최정화의 개인전이다. 이 전시는 최 작가의 다양한 신작과 함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독특한 작업 콘셉트를 토대로 시각화 전개과정과 미발표 자료를 최초로 만나볼 수 있다. 생활 속 익숙한 소재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다채로운 그의 작업을 통해 생활과 삶, 예술의 조화와 소통,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031)228-4104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01-15 공지영

계양 5㎞거리 검단, 청약 미달 사태'로또 신화' 판교 경쟁률 4.3대1 그쳐내달부터 7만2440가구 줄줄이 계획교산·왕숙 집단반발·지정반대 목청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공급과잉 지적이 점차 현실화(1월 3일자 인터넷 보도)되면서 기존 신도시에 악영향을 끼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활황에 그동안 대박 행진을 이어가던 2기 신도시의 분양 경쟁률이 대폭 감소하거나 미달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11일 청약이 완료된 인천검단신도시AB6블록 한신더휴의 경우 총 889가구 모집에 1천14명이 모여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순위 청약 결과 74㎡A 외에 전용면적 74B(2순위 마감 65), 84A(64), 84B㎡(42)는 모두 부분 미달 됐다.이에 반해 3기 신도시 발표에 앞서 진행된 검단 호반베르디움의 경우 951가구 모집에 총 5천 943명이 모여 6.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호어울림센트럴 역시 620가구 모집에 3천189명이 모여 5.1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차 마감됐다.부동산 업계에선 두 달 새 검단신도시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은 9·13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달 11일부터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자족도시로 개발되는 인천 계양신도시와 검단신도시 간 거리는 불과 5㎞다.경기도의 경우도 2기 신도시 소재이자 로또 청약으로까지 불렸던 성남의 판교인데도 '더샵포레스트'는 4.3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게다가 지난해 부동산 대책 발표로 미뤄졌던 아파트 이월 물량이 다음달부터 총 7만2천440가구가 오는 2021년까지 줄줄이 쏟아질 것으로 계획돼 있는 만큼 경쟁률 하락은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남 교산지역 주민들이 공급과잉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을 지속하고 있고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들도 신도시 지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2기 신도시 분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3기 신도시 철회를"-지난 11일 하남시청 앞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14 김종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 창업과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더 드림(The Dream)촌'이 조성된다. 인천도시공사는 13일 계양테크노밸리에 조성할 '더 드림촌' 윤곽을 공개했다. → 위치도 참조계양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3기 신도시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 약 335만㎡에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단지(1만7천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가용 면적의 49%를 자족 용지(약 90만㎡)로 조성하고, 자족 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첨단산업단지(약 60만㎡)로 중복 지정해 개발할 방침이다. 더 드림촌은 창업 지원시설을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크게 '공공 주도의 창업·성장 공간'과 '민간 주도의 벤처·혁신 공간'으로 구분된다.공공 주도 사업을 보면,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창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창업자를 위한 주택과 어린이집 등도 포함된다. 인천시와 계양구는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민간 주도 벤처·혁신 공간은 ▲벤처타운 ▲혁신타운 ▲스타트업 캠퍼스 ▲사이언스 빌리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벤처타운은 첨단기업을 위한 공간, 혁신타운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지원 공간이며, 사이언스 빌리지에는 은퇴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이 과학기술을 교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호타운이 조성된다.인천도시공사는 "계양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자족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판교테크노밸리 수준의 첨단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신개념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된다"고 했다. 또 "구도심 주택재건축, 검단신도시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규모를 예상 종사자 10만명의 20% 수준인 1만7천가구로 계획했다"며 "기업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일반분양 주택 공급 일정을 2021년 이후로 조정하는 등 자족 용지와 주거 용지를 연동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한 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14 목동훈

8년 임대차가능 주변시세比 저렴2020년 준공… 사업수익도 기대인천공항 종사자 등 영종지역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건설사업이 올해 상반기 본격화한다.8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인천 중구 운남동 1778번지 7만6천518.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내달 착공할 예정이다. 1천445가구(60~85㎡) 규모다.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의 출자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 사업에 출자하려고 했었는데, '인천공항공사 목적사업에 리츠 기금 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지적에 따라 참여 기관에서 빠졌다.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A12블록을 사업 주체(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총 203억원을 출자했다. A12블록 매각 대금은 1천377억원이다. 아파트 건설은 약 243억원을 출자한 대우건설이 한다.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 주체는 준공 6~12개월 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임대차 기간은 8년이다. 그 후 매각을 통해 대금 회수, 투자금과 배당금 상환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인천공항 종사자 등 영종지역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8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기 때문이다. 영종도는 인천공항 확장 및 주변 개발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된다는 특성도 있다. 인천도시공사 입장에선 배당금 확보 등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인천공항과 항공물류기업 종사원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수익도 예상된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에서 생산유발효과 1조60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907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1천58명 등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09 목동훈

제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건설' 등 교통문제 해결을 새해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 공간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이승철)'는 지난 2~4일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15개 과제를 두고 회원당 5개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2019년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를 묻는 인터넷 투표를 진행했다. 3일간의 투표에는 총 1천400여명이 참여했다.그 결과, 투표 참여자의 16.18%(1천40표)가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조기 건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로 선정했다. '3호선 운정 연장'은 일산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국토부에 '3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2만3천8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2위는 '응급실 있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13.13%(884표)로 뒤를 이었다. 인구 20만명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 일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3위는 지난달 착공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의 성공적 착공(11.93%·767표)'을 선정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GTX 운정 연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지만 12월 말 일산 킨텍스에서 'GTX-A(운정~삼성) 노선의 착공식'이 열리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GTX-A노선은 앞으로 토지보상과 약 60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09 이종태

3代째 터 잡고 잘 살아온 주민도"국가가 하겠다니 못막아" 한숨뿐 비슷한 처지 50가구 고향 잃게돼6일 오후 남양주 달음마을에서 만난 김모(60)씨는 "어제도 3기 신도시 반대 주민 총회에 다녀왔다. 반대는 해 보지만 국가가 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속이 상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초로(初老)의 김 씨는 3대째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이다. 김 씨의 증조부부터 집안 대대로 살아온 이 마을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신도시 부지로 지정됐다.김 씨에게 신도시 개발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소규모 농사를 짓는 자신이 신도시 귀퉁이에라도 땅을 얻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해 반대 집회에도 몇 번 참여했지만, 돌아온 것은 "돈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저러느냐"는 냉소뿐이었다.달음마을이 속한 신월 1리 이장 박찬수 씨는 "왕숙지구 대부분이 물류창고나 공장이지만, 100여 년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이 아직도 50세대나 살고 있다. 아무리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농부들이라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정든 마을을 떠나라고 하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정부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신도시를 비롯해 하남과 과천 등에서 택지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뒤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양주 시민 300여 명은 지난달 24일 시청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열었고, 하남 교산 신도시가 속한 천현·춘궁·교산동 주민들도 반대 단체를 결성하고 있다.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앞서 개발이 이뤄진 남양주 다산·진접, 수원 광교 등 여러 지역에서 개발에 따른 주민 반발이 잇따랐다. 이런 사태가 택지 개발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자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보상의 기준이 나오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주택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나 반발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택지 개발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보상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꼽았다.경기도 관계자는 "외부 투기 세력의 이익을 줄이고,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택지개발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면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불합리한 이주·생활대책 등 자세히 보면 뜯어고쳐야 할 현행 제도들이 수두룩하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잃게 된 그들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09 이종우·신지영

양도세 빼면 보상액 60~80% 불과완화땐 주민 합의율 큰 폭 높아져집주인에 단독주택용지 '그림의떡'영농 등 기준 높아 소농 혜택 소외정부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에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과천에 소규모 주택택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지적한다.■ 신도시 개발은 로또? 현실은 'NO' = 정부가 택지개발 부지로 지정한 뒤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원론적으로 토지 보상은 실거주자, 즉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원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됐고 감정평가 역시 주민·사업 시행자·지자체가 각각 1곳씩, 모두 3곳을 선정해 진행하기에 공정한 편이다. 문제는 보상액 자체보다 보상 후 과정에 있다. 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 정도를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손에 쥐는 것은 보상액의 60~80%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원주민이 오랜 기간 살아온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 신도시 인근의 땅을 대체 매입하려 해도, 양도세를 제외한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현행법에도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보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목적의 사업이니 이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는 큰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보상 협의가 1차에서 이뤄지는 비율은 30~40%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6년 양도세 인상과 맞물려 추진된 광교 신도시 보상의 경우 합의율이 70%에 달했다. 해를 넘기면 양도세가 인상되기에 조기에 보상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주대책·생활대책 현실화 해야 = 택지개발지 원주민에 대한 보상책은 크게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으로 구분된다. 이주대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던 거주자가 대상이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택지 개발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권리가 주어진다.주택 소유자에겐 이주대책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제공된다. 이주대책의 맹점은 원주민에게 이 단독주택용지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도내 한 택지 개발의 경우, 이주대책으로 원주민에게 265㎡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했다.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는 3.3㎡당 800만원 수준으로 원주민에겐 3.3㎡당 640만원에 공급된 셈이다. 원주민이 이주대책으로 265㎡의 땅을 모두 매입한다면 5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셈인데, 택지 개발 대상지가 대개 농촌임을 고려하면 원주민이 이 금액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주자택지는 돈을 가진 투기 세력이 매입하기 좋은 매물이 된다. 이 때문에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토지 매입에 대한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로 생계 수단을 잃은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은 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택지 개발에서 영농(농업)은 1천㎡ 이상 경작, 시설채소 및 화훼는 660㎡ 이상 경작할 경우에만 새로이 조성될 신도시 내 27㎡(8평)의 상업용지를 받게 된다.영농 및 시설채소·화훼 등에 대한 기준이 이처럼 높아 소규모 농가는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은 면적 기준을 줄이고, 영업자와 축산업자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낮춰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원주민이 본래 터전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재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발표 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오후 남양주시 진관사거리에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9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