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비즈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 이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DSR 규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차주단위 DSR확대 시행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2금융권은 강화된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최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해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면서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대출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