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도 모자라 전세 시장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내림세가 가속하고 있다.11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4%)보다 0.05% 하락, 지난주 0.03% 떨어졌던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7%, -0.0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전세금 하락은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와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 약세가 계속될 전망이다.서울의 경우 송파구의 전셋값이 -0.37%로 가장 많이 내렸고 강동(-0.17%)·도봉(-0.08%)·양천(-0.07%)·광진구(-0.05%) 순으로 가격이 내려갔다.송파구는 신천동 잠실파크리오가 500만∼4천만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도시는 1, 2기 11곳을 통틀어 오른 곳이 한 곳도 없다.김포한강(-0.33%)·위례(-0.32%)·일산(-0.12%)·평촌(-0.12%)·분당(-0.05%)은 가격이 하락했으며, 산본·중동·판교·광교 등 나머지는 보합을 유지했다.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는 등 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강동(-0.02%)·송파구(-0.01%) 등 강남권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했다.신도시에서는 분당·일산·평촌·동탄이 일제히 0.01% 상승, 중동신도시는 0.0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18-05-11 이상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전세임대 3순위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천1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청년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올해 공급물량은 7천호다.이번 공급물량인 2천100호는 현재 수시접수 중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청년 전세임대 1·2순위자(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장애인, " 50% 가구, " 100% 이하 장애인)와 별도로 3순위자에게 단독으로 공급한다.자격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4인 기준 월 584만6천903원)인 자로서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다.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 금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200만원과 월 임대료로 지원액의 2~3%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오는 14~18일간 신청하면 되고, 당첨자는 마감일로부터 2개월 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09 최규원

지난해 수도권 거주자 2명 중 1명꼴로 '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7~9월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한 '2017년도 주거실태 조사'를 8일 발표했다.지난해 전국 자가점유율(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은 57.7%로 2016년 56.8%에 비해 0.9%p(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 자가점유율은 48.9%에서 49.7%로 0.8p 오르며 50%의 턱밑까지 근접했다.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1~4분위)은 46.2%에서 47.5%로 1.3%p, 중소득층(5~8분위) 59.4%에서 60.2%로 0.8p 올랐으나 고소득층(9~10분위)은 73.6%에서 73.5%로 줄었다.자가보유율(현재 거주형태와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은 61.1%로 2016년 59.9%에 비해 1.2%p 늘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52.7%에서 54.2%로 1.5%p 증가했다.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가 57.7%, 보증금 있는 월세는 19.9%, 전세는 15.2% 등 순이었다.한편 혼인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48.6%)에 비해 낮았으나 전월세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67.8%로 일반가구(39.6%)보다 높았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08 최규원

쏟아지는 아파트 입주물량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우려됐던 경기지역의 역전세난(1월26일자 5면보도)이 가시화되면서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 간의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분위기다. 화성 동탄에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로 돌렸던 강모(43)씨는 다음달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만료로 걱정이 태산이다. 전세금을 낮추는 조건으로 현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전세를 내놓은 부동산은 여전히 깜깜무소식. 자칫 잘못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놓일 판이다.평택의 진모(50)씨도 시세보다 2천만원 낮게 세입자와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진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세입자가 쫓겨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라고 말했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아파트 전세 물량은 총 11만2천200여건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9천건, 동탄 2천600건 등 화성이 7천400건, 김포·남양주·부천·광명이 각 5천건, 평택 3천800건 등이다.다음달 7천500가구 등 올해 도내에만 16만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전세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가격 하락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도내 전세가격지수(100기준)도 지난해 말 99대로 하락한 뒤 계속 낮아져 현재 98대를 기록 중이다.높은 전세금에 등골이 휘었던 세입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역전세난이 가중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전세물량 적체는 기존 주택과 새 입주 아파트의 '잔금 대란'으로 번지기 쉬워 건설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역전세난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벌어졌던 무리한 갭투자의 후유증"이라며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예방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3-21 황준성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전셋값이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가 진행됐거나 연말 이전에 입주 예정인 주택 물량이 전국적으로 38만여 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입주 물량 29만 3천 가구에 비해 30% 가량 많은 수준이다.특히 경기지역 올해 입주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45% 늘어난 12만 7천127가구에 달하고, 인천도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1만 6천690가구가 입주한다.이처럼 경기·인천지역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눈에 띄게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 전세지수는 올해 9월까지 0.89%가 오르는데 그쳤다.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 전세지수도 1.02% 상승에 그쳐 지난해 상승률(2.25%)의 절반 이하를 나타냈다. 인천의 주택 전세지수도 올해 9월까지 1.21%에 머물러 지난해 상승률(2.25%) 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안정세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4만여 가구로 올해보다 16%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지역이 16만 4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28% 이상 늘어난다.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경기도의 경우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갭투자자들의 전세물량도 있어 올해는 2~3년 전과 같은 전세난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 수요가 늘면서 재건축 이주 등이 있는 서울 등지에서는 국지적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09 최규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 전세 가격까지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 전세 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재건축 위축과 입주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였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둘째주(9월 1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7월말(7월 31일 기준) 주간 상승률(0.06%)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0.02%의 전셋값 상승률을 나타낸 것을 비롯해, 서울(0.04%)과 인천(0.06%)이 모두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전셋값 안정은 대규모 재건축 추진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전셋값 상승의 근원지로 떠올랐던 서울 강남·강동 일대와 경기도 인접지역 일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서울은 7월말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강동구 0.45%를 비롯해 강남구(0.22%), 관악구(0.22%), 송파구(0.19%) 등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지난주에는 강동구와 강남구가 0.1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0.1% 미만 상승률을 나타냈다.경기도 역시 7월말에 하남시 0.33%, 성남 분당구 0.26%, 부천시 0.15%, 광명시 0.13% 등 서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전셋값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9월 둘째주에는 하남시 0.05%, 분당 0.14%, 부천시 0.08%, 광명시 0.11% 등으로 안정을 찾았다. 인천도 9월 둘째주에 남구가 0.1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는 모두 0.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의 전셋값 상승률은 수도권 보다도 낮은 0.01%를 나타냈다. 세종(0.16%)과 전북·강원(0.09%) 등 일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충남(-0.17%)과 경남(-0.16%) 등이 하락하며 상쇄했다. ┃그래픽 참조한국감정원은 "가을이사철을 맞아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국지적으로 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증가해 전세 공급이 늘어나며 낮은 상승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7 최규원

다음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가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그동안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침체와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화성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8개 단지 4천273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분양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영향을 받는 단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5.0(A-37, 545가구)'와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6.0(A-2, 532가구)', 고양시 '고양원흥지구 호반베르디움'(967가구) 등이다. 이 지역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추가됐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 당 1건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다주택자 등의 주택 보유가 어려워졌다. 비조정지역으로는 광주 태전지구 'e편한세상 태전2차'(322가구)와 '힐스테이트 태전5지구'(405가구), 수원시 '호매실 모아미래도 센트럴타운'(680가구), 인천 서구 '검단 SK뷰'(530가구) 등이 입주민을 맞는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금천구에서도 주상복합으로 조성된 '롯데캐슬 골드파크2차' 292가구가 입주가 시작된다.부동산 114관계자는 "9월 최대 입주 물량으로 집계된 동탄2신도시와 광주에서는 이미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장 등 가격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역대급 초강도 부동산 규제인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시장침체에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들 지역의 가격 약세가 당분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21 최규원

올해 하반기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경기지역까지 '전세난'이 우려된다.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집단 이주가 5만 가구에 육박해, 서울에서 전셋집을 얻지 못한 이주자들이 주변 경기도 일대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 사업승인 이후 관리처분을 받았거나 앞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총 4만8천921가구(단독주택 재건축 물량은 제외)로 추산된다. 이들 단지는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2만462가구가 강남 4구에 몰려 있어 강남권은 물론 인근 과천과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반기 강북지역에서도 재개발 사업(5천440가구)이 본격화돼 고양·김포 지역의 전셋값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인근 중형 아파트의 전세를 얻을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기존 전세금이 2억원 미만이어서 서울에서 전세를 얻지 못하면 주변 수도권 지역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강동구 일대의 전셋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인근 지역인 하남·구리·남양주 등도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하남 망월동 LH 신동아 15단지는 지난달보다 1천만원, 구리 인창동 주공아파트 등도 500만~1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 사업의 이주가 전세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세시장이 예년보다 안정돼 있어서 우려하는 정도의 전세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08 최규원

전월세 거주자 10명 중 4명은 전셋값 상승 부담에 따라 차라리 분양 받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부동산114가 546명의 전국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2.5%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전셋값 상승에 따른 내집 마련'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전국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3.6%를 기록하고 분양가율(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이 96%에 달하면서 차라리 분양을 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다음으로 '분양권 시세차익 목적'이 18.9%,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는 15%, '교육·직장·노후 등 이유로 지역 갈아타기'가 13.8% 순이었다.지역별로 경기·인천 거주자의 23.7%는 '전셋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을 1위로 꼽았다.이어 분양권 시세차익 목적(23.2%)과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22.6%)가 뒤를 이었다. 2기 신도시 중 분양 희망 지역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31.7%)와 동탄2신도시(30.5%)를 선호했고 다음으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17.3%), 파주운정신도시(12.9%), 양주신도시(7.6%)를 꼽았다.이와함께 경기·인천 지역의 주요 택지지구 중 선호하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18.5%)가 가장 많았고 하남 미사지구(17.2%), 남양주 지금·진건지구(13.5%), 광명 광명역세권지구(11.7%), 고양 향동지구(7.7%), 구리갈매지구(6.0%), 수원 호매실지구(5.7%)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4-27 이성철

지난 6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의 3배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금융경영연구소의 '전세 제도의 이해와 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전셋값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년 8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 전셋값은 이 기간에 42.8% 상승,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5.9%) 보다 약 2.7배 높았다.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셋값 고공행진 탓에 상대적으로 덜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따른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2011년 9%대였으나 최근에는 6%대까지 떨어졌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낮다는 의미다. 높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전세에 견줘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 때문에 월세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월세 비중은 2012년 50.5%에서 2014년 55.0%로 4.5%p 늘었다.월세 거래도 지난 2014년 60만 건에서 지난해 65만 건으로 5만 건 증가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한 데다 임대인 역시 시장금리보다 높은 월세 운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 하기에 당분간 전세의 월세 전환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4-27 이성철

인테리어 원상복구 요구보증금 못받을까 속앓이비용 물어주고 서야 이사통상적 훼손은 의무없어수원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강모(35)씨는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마찰을 빚었다. 집 안에 못 자국이 많고 문과 벽지가 훼손됐다며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면서 생긴 일이다. 강씨는 집주인의 얼토당토않은 비용 요구에 불만이 많았지만 자칫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결국 30만원을 주고 집을 나가기로 했다.신혼살림을 화성에서 차린 김모(28)씨는 신혼 분위기에 맞게 벽지와 조명 등 일부 인테리어를 바꿨으나 최근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원상태대로 복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이처럼 본격 이사철을 맞아 주택 내부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등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약 규정에 세입자는 못 자국이나 벽지 오염 등 고장·통상적 훼손·마모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오히려 임차인이 사용할 때 불편해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교체 등 집의 가치를 올릴 경우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유익비 상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을 뚫는 등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집주인들이 원상복구 여부를 놓고 세입자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흠을 잡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요인을 만들고 있다. 특히 세입자들이 집주인 대신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애매한 책임소재에 따른 갈등 방지를 위해 계약 전부터 이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기도 하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04-14 황준성

오는 5월까지 수도권에 6만3천여건의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5월까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총 9만5천7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월별로는 3월 3만6천361건, 4월 3만470건, 5월 8천650건이다.이중 경기도권 총 3만56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2만6천764건, 인천 6천155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가 2천310건으로 가장 많고 동탄신도시가 속한 화성시가 1천464건, 광명시 1천382건, 안양시 동안구 1천382건, 성남시 분당구 1천374건, 용인시 수지구 1천325건, 고양시 덕양구 1천207건 등이다. 인천은 서구에서 1천446건으로 계약 만료를 앞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연수구 송도동 447건, 서구 경서동 431건 등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에 전세계약 만료가 집중됐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전세 계약 만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전세 물건을 찾는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동시에 선점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3-09 이성철

최근 보증금 2억원에 수원의 한 빌라를 전세 계약한 직장인 최모(34)씨는 불안감에 전세보증상품에 가입했다.계약 때 살펴본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금이 집주인이 산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였기 때문이다.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지만 이만한 물건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고심 끝에 결국 전세보증상품에 가입하고 전세계약을 했다.비록 전세금 2억원에 대한 보증수수료로 30만원을 내야 해 아깝긴 하지만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2년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서다. 이처럼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기현상으로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3천941건에 금액만 7천2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난해 4분기에만 전체의 41%에 달하는 1천597건, 3천217억원이 몰렸다.전세금의 0.15%를 보증수수료로 내면 보증사에서 전세금 보장이 가능해지게 돼 세입자로서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여기에 사회배려계층과 더불어 신혼부부까지는 보증료가 최대 46%까지 감면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다음달부터는 보증사를 직접 찾지 않아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바로 가입이 가능해지는 편리성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보증 상품(수도권 4억원,기타 3억원) 가입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수원 D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과거 전세보증상품은 고가 전세 세입자가 이용하는 '옵션'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주택 세입자에겐 필수 가입 상품이 됐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3-03 황준성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 속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결국 물량 부족 가격 상승'매매 갈아타기' 정책 보다임대주택시장 공급 늘려야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서민들의 가계 빚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극심한 전세난 속에 사상 최저로 떨어진 대출금리를 이용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이처럼 일시적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인한 인위적 호황기 이면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의 그늘이 생겨났다.전세를 벗어나기 위해 빚으로 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오른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세대책이 오히려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세 대출, 전세가 상승 부작용 우려=지난해 수도권 지역 전세가 상승률이 지난 2001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3.3㎡당 평균 전셋값은 894만원으로 전년도 773만원 대비 15.65% 올랐다. 또 수도권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이미 70%를 넘어섰다.장기화된 저금리 기조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물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난 심화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전세가 고공행진 속에 전세자금 대출액이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조원에 달한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민들이 오른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시 방편은 될 수 있으나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울며 겨자먹기로 빚을 내서는 전세금만 올려주다보니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면 이미 올라있는 전세가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안정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보증지원을 1% 확대하면 전세금이 0.12%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정부의 전·월세 정책은 결국 더 많은 빚을 내라는 말"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전세의 매매전환 정책 실효성 논란=정부는 그동안 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세자금 및 담보대출 확대 등 주택금융 활성화를 통한 매매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세입자들이 값오른 전세 대신 빚을 내 매매에 나서면 전세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은 지난해 주택 매매가 크게 늘어났지만 전셋값은 오히려 전년보다 2배 가량 올랐다.때문에 정부가 핵심 전세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119만3천691건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치상으로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효과가 극대화될 시점이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가는 멈추지 않고 있다.이처럼 정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세의 월세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정부가 전세수요를 매매 전환만으로 줄이겠다고 계획한 자체가 역부족이었고 월세화 속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전세난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매매전환 유도보다는 임대주택 시장에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와관련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택금융 정책이 추진돼야 하지만 전세임대 주택 또는 장기전세 주택 등 새로운 전세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정부의 엇갈린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이 주택담보 대출 증가 등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수원 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6-03-01 이성철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