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성·양주 등 대지 조성 불구 3만~4만가구씩 공급못해수도권 미분양 85% 도내 집중… 39가구 불과한 서울과 대조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신규 택지 개발의 주무대였다.'강남 집값'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고 그때마다 도내 곳곳이 아파트 숲으로 변해갔다. 30년 전 1기 신도시는 노후화 문제에 당면했고, 2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미비해 상당수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미분양·미착공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추가 택지 조성 계획을 밝히자 도내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민들은 우리 동네가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택지 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그래픽 참조서울의 집값 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반쪽짜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1에 달하는 택지가 빈 땅으로 방치되고 그나마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들도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3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물량은 모두 주택 77만600호다.이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2만4천500호 물량의 택지가 미착공(아파트가 건설되지 않음)·미매각(민간 건설업자에게 팔리지 않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7조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지 조성까지 마쳤는데 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채 땅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택지 미착공·미매각 상태가 가장 심각한 곳은 평택, 화성, 양주, 파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적게는 3만호에서 많게는 4만6천호의 계획된 주택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해당 택지개발 지구의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망은 물론 학교, 병원, 문화시설, 사업체 등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아파트를 지어도 입주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민간 건설사들이 좀처럼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나마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주택이 다수 들어선 지역들은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민간)은 7천287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8천534가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미분양 주택 수는 39가구에 불과해,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이 집중됐던 경기도의 상황과는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내 지역별로는 평택(1천275가구), 안성(1천236가구), 남양주(987가구), 김포(772가구), 화성(601가구) 순으로 많다. 안성을 제외하면 모두 2기 신도시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소재한 기초단체다.이렇듯 기존 택지개발 지구에 빈 땅, 빈 집이 수두룩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또다시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하자 해당 지자체가 앞장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른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18개 택지개발 지구들 역시 빈 땅·빈 집이 되거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6만2천가구중 3만2천가구 미착공짓는데만 열중 생활인프라 '미비'아파트 사이 곳곳에 '버려진 공터' 정부 집값안정 3기신도시 발표에"이런데 또 짓나" 국민청원 빗발서울 잠실에서 40분 남짓 달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끄트머리에 이르자 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고층 아파트 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를 몰고 도심 가까이 이동하니 공사 중인 아파트 사이 곳곳에서 풀만 무성한 공터가 목격됐다. 28일 찾은 양주 옥정신도시의 모습이었다.옥정신도시 가운데 위치한 중심 상업단지 인근엔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섰지만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처럼 택지 조성은 끝났으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지 않은 방치된 부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6만2천호를 목표로 개발된 옥정신도시에는 현재 3만호의 주택만 건설된 상태로 미착공된 주택 물량 1만1천호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 물량 2만1천호 등 모두 3만2천호의 주택이 건설되지 않았다. 결국 목표 주택 물량의 절반 정도만 들어선 셈이다. 미착공 및 미매각된 토지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수요가 부족해 민간 건설업자들이 매입을 꺼린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매각 토지에 들어섰어야 할 주택 2만1천호는 공급 전망도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옥정신도시가 '반쪽짜리'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경기도 내에선 평택(4만6천호), 화성(4만5천호) 등의 미착공·미매각 택지 물량이 양주보다 많으나 이 지역들은 아직 공급이 모두 개시되진 않은 곳이라 양주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D아파트는 42평형 일부가 미분양됐다. 또 다른 D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없지만, 초반에 완판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모두 팔렸다"면서 "옥정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뜨거운 상태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03년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고 '베드타운' 비판을 받던 1기 신도시를 보완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조성된 '2기 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현주소다.이는 비단 양주 옥정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내 주거 수요가 몰리고 그에 따라 집값이 치솟으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일산·분당·평촌 등(1기 신도시)부터 다소 떨어진 동탄·운정 등(2기 신도시)까지 터를 닦아 아파트를 지어 올렸다. → 일지 참조수도권 3개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됐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수를 합하면 15곳. 그중 13곳이 경기도에 들어섰다. 신도시 개발 외에 택지 개발 역시 경기도 곳곳에서 꾸준히 이뤄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LH가 조성했거나 진행 중인 전국 택지개발 사업 지구 43곳 중 절반에 달하는 20곳이 경기도에 있다. 그럼에도 목표로 했던 서울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마다 또 다른 곳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자 짓는 데만 열중할 뿐 제대로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집만 덩그러니 있을 뿐 교통 인프라도, 이렇다 할 산업 기반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의 신도시·택지 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른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기존 신도시도 이 모양인데 또 만드느냐'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지난 21일 제기된 청원 '자족기능 없는 2기 신도시를 두고 3기 신도시?'에는 30일 오후 6시 현재 3천522명이 참여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는 "기존 1·2기 신도시부터 충분한 자족 기능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강남 집값 잡으려 시작한 일이 외곽 진짜 서민들을 죽이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道, 이달중 지원조례 개정 방침내년 시범사업 30개소 설치키로향후 재개발 공공택지 저축효과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0일 도에 따르면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시·군이 주택을 매입하면 도가 주차장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도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30개소의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10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더욱 확대,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552억원의 예산으로 자투리주차장을 비롯해 총 6천36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538만6천22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다. 주차장 확보율은 98% 수준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 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성남시가 노후주택을 활용해 만든 자투리 주차장. /경기도제공

2018-09-30 김태성

수도권 택지 개발 사업에 포함된 광명 하안2지구 내 '밤일음식문화거리'의 상인들이 상권 위축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밤일음식문화거리' 상가들이 일부 포함된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고 5천400세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그러자 지역 토지주와 건물주, 상인들은 곧바로 '광명시 하안2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의 택지 개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음식문화거리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2013년 음식문화개선 특화 거리로 지정된 '밤일음식문화거리'에는 80여개의 상점들이 삶의 터전을 삼아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최대 20곳의 상가들이 토지 수용될 예정이다.이들 상가는 정부 계획이 추진되면 곧바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택지 개발 지구 내에 입점해 있는 한 음식점의 A대표는 "지난 4월 수억원의 투자금을 들여 입점했는데 반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 한숨만 나온다"며 "토지가 수용되면 투자금 회수는 물론 앞으로 생계도 막막해져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일부 상인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마저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되면서 편의시설 축소에 따른 상권 위축과 공사 시작에 따른 소음 및 비산 먼지 발생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택지 개발 계획 지구에 미 포함된 한 음식점 관계자는 "주차장이 없어지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며 "이 지역은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곳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용도 안 돼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광명시도 지난 27일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구 지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상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밤일 마을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도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며 "항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귀덕·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광명 밤일음식문화거리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택지 개발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밤일음식문화거리에 걸린 신규택지 수용 반대 현수막.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30 이귀덕·이원근

경제구역 공항지구 지가상승 10%영종~신도간 연륙교 사업 등 투입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탄력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 이익의 10%인 881억원을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쓰기로 했다. 이익금의 일부는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에도 투자될 예정이어서,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연륙교 사업이 포함된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7일 오후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주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의 개발 사업 이익금 8천810억원(추정치)의 10%인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지역 인근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투자금액은 2022년까지 개발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맞춰 실제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재정산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54㎢ 중 17.3㎢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현재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등이 개발 중이다.개발이익은 주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발생했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우선 내년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50억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다.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기반시설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제정된 경자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가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선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발이익금 800억원 상당이 영종 지역에 투자가 되면서 그간 개발이 더뎠던 영종·용유·무의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의 사업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중 하나다.이번 협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역 상생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 발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상생협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낸 경제청과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며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공항공사, 협약식-박남춘 인천시장이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27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9-27 윤설아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포함된 '광명 하안2' 지역의 상당수 토지주 등이 지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반발(9월 12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시는 27일 '국토교통부의 광명시 하안2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감을 표명했다.시는 보도자료에서 공공택지 지정 발표 전 국토부에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시 견해를 전달했음에도 직권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반대 사유로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 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거정책을 강행하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고,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도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의 개발 주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며 이번 중앙정부의 공공택지 지정 발표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한편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명 하안2' 토지주 등 10여 명은 이날 박승원 시장과 조미수 시의회의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공공택지 지정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9-27 이귀덕

3개 단체, 시청 앞서 기자회견"멸종위기종 집단서식지 위협 갯벌 매립할 이유 없어" 주장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갯벌을 매립하는 영종2지구 개발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등 3개 환경단체는 2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영종도 북쪽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3.93㎢를 매립해 관광·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이들 환경단체는 멸종위기종을 해치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립 예정지역이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집단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 조류들의 휴식처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또 이들 단체는 대부분 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영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138.3㎢의 땅 중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아 있는 땅은 51.3㎢다. 절반 넘는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이 사는 갯벌을 매립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 공급한 것이라는 2015년 감사원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항 물류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자유무역부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환경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20 공승배

원인지목 공장부지서 건폐물 발견주민 "꽃게 10㎞ 나가야 겨우 잡혀"토지주 업체 바뀌며 발생주체 불명市 "폐유통 등 매립 확인 추가굴착"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어촌계원들이 십 수년간 갯벌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해 온 공장 부지에서 최근 건설폐기물이 잇따라 발견되자, 해당 부지 오염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환경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매향리 쿠니사격장으로 수십년간 고통 속에 살아 온 주민들이 약 10만㎡에 달하는 공장 부지의 환경 오염으로 어업 피해 및 악취 피해 등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화성시와 매향리 어촌계원, 토지주 A 업체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과거 B금속업체가 공장 부지로 이용하던 우정읍 매향리 96의 1 일원에서 굴착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부지 땅 속에 폐유와 건설폐기물 등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어촌계원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굴착작업에서는 폐콘크리트와 배관 등 5t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견됐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현 토지주인 A 업체에 복구작업 명령을 내리는 한편,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토양·수질오염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은 이날 나온 건설폐기물은 "빙산의 일각 일 뿐"이라며, 약 10만㎡에 달하는 공장 부지 전체에 대한 굴착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B 금속업체가 폐유를 무단으로 방류해 인근 갯벌이 오염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전히 땅 속에는 폐유통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들이 매립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굴착작업에서는 폐유통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과 2016년에는 일부 부지에서 폐콘크리트(628t)와 광석 찌꺼기인 광재(1천여t)가 발견되기도 했다.이날 작업에 입회한 한 어촌계원은 "육지에서 200m만 나가도 바지락, 꽃게 등이 쉽게 잡혔지만, B 업체가 들어선 이후부터 10㎞는 나가야 겨우 잡혔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오염의 정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 업체가 부도가 나고, 지난 2015년 A 업체가 공장 부지를 인수하면서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시는 과거 두 차례 폐기물이 발견되자, 토지주인 A 업체를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 업체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일부 폐기물을 매립한 정황이 있지만, 특정하기 어려워서 인지 혐의없음 처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지목한 부지를 추가 굴착해 폐유통 등이 매립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파도 파도 계속…"-19일 오후 금속업체가 공장 부지로 이용하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의 1 일원에서 어촌계원들이 굴착기를 이용해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 등을 파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9 김학석·배재흥

A종건, 소형공장 분양홍보지 배포17곳중 13곳 출입로 함께 사용할판기존 7곳 "업무 차질 불가피" 주장공존위해 도로폭 확대 등 대책 요구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의 공장 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둔 공장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공장업체는 조성 계획에 있는 대부분의 소형 공장이 좁은 도로를 주 출입로로 삼고 있어 도로 확장 없이는 교통이 마비돼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19일 오전 11시께 송림동 11-91. 폭 8m, 길이 약 100m인 막힌 도로 인근에 있는 인테리어, 고무제조, 자동차부품 제조 등 공장 7곳 벽면에는 '진입로 없는 교통지옥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A 종합건설은 각성하라! 교통지옥 해결하고 분양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도로 인근 공장 관계자들이 모인 송림 기업인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동인천서비스센터가 위치한 송림동 11-8(9천917㎡)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A 종합건설이 지난 6월부터 소형공장 분양 홍보지를 제작해 부동산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홍보지에는 17개의 소형공장을 만드는 공장 건축 계획도가 담겨 있었다.송림 기업인회는 A 종합건설이 조성하는 공장 17곳 중 13곳이 폭 8m 막힌 도로를 출입로로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막힌 도로의 차량 출입이 많아지면 정체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공장 운영에 꼭 필요한 차량 출입이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장 7곳에서 도로를 사용하는 데 각 공장을 출입하는 원자재 차량, 납품 차량 등 5t 이상 트럭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로 한 편이 주차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현재 업체의 2배에 달하는 공장이 추가로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원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송림 기업인회의 주장이다.송림 기업인회 관계자는 "'계획도'대로 건축 허가 등이 이뤄지고 공장단지가 조성되면 우리뿐 아니라 분양을 받은 업체들도 교통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기존 공장들"이라며 "들어온 업체와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하는 A 종합건설이 최소한 폭 12m 도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관련 민원을 접수한 동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는 폭 4m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A 종합건설이 이후 건축 허가 등을 계획안대로 신청했을 때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아직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았고 이후 철거, 토지 분할, 건축 허가와 같은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소형공장 개발 업체와 기존 공장들간 폭 8m, 길이 약 100m 도로를 주 출입로로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 11의91 일대. 사진의 노란 표시선이 해당 도로이며 표시선 기준 왼쪽 공장지대가 기존 입주 공장, 오른쪽이 소형공장 개발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9 김태양

하남시 "본사이전없어 도움 미미 반대주민들 설득할 명분도 안돼"하남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신세계그룹의 온라인센터 건립 계획(3월 29일자 1면 보도)이 6개월 넘게 허송세월만 보낸 끝에 백지화됐다. 하남시는 현 미사강변도시 부지 내에 입점하려는 신세계 온라인센터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문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발송하고, 추후 시와 신세계는 미사강변도시 대체부지를 찾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주민 뜻에 반하는 신세계 온라인센터 입점은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주민들과 신세계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시는 본사 입점에 따른 경제적 효과,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두 차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신세계 측과도 의견을 교환했다.하지만 신세계 측은 현 부지에 온라인 본사인력 전체가 근무할 공간 부족으로 일부 R&D기능 이전만 가능해 최종적으로 하남에 본사를 두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본사 이전이 없는 온라인센터는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등에 따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특히 본사가 없는 온라인센터만으로는 반대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되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됐다.이처럼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 내 신세계 온라인센터가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의정부와 서울 강동구 등이 대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해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만 전체 시민들이 환영하는 기업 유치를 해야 한다"며 "향후 시 조직 역시 기업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사진은 스타필드 하남 광장에서 열린 신세계 물류센터 반대 집회에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물류센터 OUT', 'LH는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8-09-19 문성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청라·영종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인천경제청은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현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계획이다.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엔 애초 경관계획과 달리 판상형 등 단순 외형 구조의 아파트·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와 외장재로 마감한 상업시설이 있는가 하면, 폐쇄적인 느낌의 산업시설도 존재한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그런 건 아니다. 일부 시설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가로시설물과 옥외광고물도 제각각이다. 가로시설들의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감이 없으며, 건축물 겉면에 원색적 색채의 간판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동(棟)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개방감이 떨어지는 구역이 있고, 일률적인 높이의 건축물로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건축물 미관(외형·입면 및 외벽 재료), 가로경관(옥외광고물 등), 도시경관(스카이라인·개방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중점관리구역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주변 등 경관 유형별 특성을 강화하는 방안, 건축물 설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을 통해 찾는다.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은 도입기(2006~2007)와 성장기(2008~2013)를 거쳐 정착기(2014~2019)에서 관리기(2020~2024)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기존 경관계획을 재정비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송도 워터프런트 주변과 6·11공구, 청라와 영종 미개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할 시기다.인천경제청은 "개발 여건 변화 등 현황과 최신 이슈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정확한 경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도시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물은 중간보고회, 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확정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8 목동훈

3-1 매립장 수명 7년내 대체 부지 선정 못할경우 대비…생활폐기물 반입 최소화로 '여유' 확보해 추가설치 차단정부가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9월 초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신설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끝으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최근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발표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진행 중인 인천시는 이런 환경부의 방침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공동 용역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합의했다. 내년 3월 용역을 마무리하면 대체 매립지를 발표할 계획이다.대체 매립지 선정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3-1 매립장(면적 103만㎡·반입량 1천450만t)의 예상 사용기간은 7년이지만, 이 기간 안에 '결판'을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인천시는 대체 부지 조성 과정에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3-1 매립장 이후 추가 매립장 조성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선다. 3-2 매립장 추가 설치는 사실상 대체 매립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인천시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위주로 반입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은 최소화하면 대체 매립지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3-1매립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과 관련한 어떠한 성과나 합의도 없이 3-1 매립장이 개시됐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대체 매립지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설계와 기반시설 조성 기간을 고려하면 조만간 3-2 매립장 추가 조성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으로 3-1 매립장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양방향 vs 일방통행' 주민 갈등상현동 도로개설 공사 착공 못해市, 교통분석 용역… '일방' 결론업체대표 인근주민 공정성 시비도로위치와 규모 및 '양방향 통행이냐, 일방 통행이냐'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 개설공사를 추진 중인 용인시가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이 대표로 재직 중인 업체에 '교통분석'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17일 용인시와 광교신도시내 레이크포레아파트(용인시 상현동)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길이 333m, 폭 20m 규모의 보조 간선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총 166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전액 부담한다.애초 이 도로는 레이크포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조성된 길이 125m, 폭 20~23m 규모 도로를 단지 뒤편(죽전 방면)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옆으로 연결해 '광교~죽전'을 잇는 역할을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시는 올해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일부 구간과 인접한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 계획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반대에 부딪힌 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업체에 상현동 일대 '교통분석'을 의뢰,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 '죽전~광교' 방면 도로 중 하행차선만 남긴 채 상행차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의 다른 양뱡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도로로 만들어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해결하는 안이 도출됐다.즉,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두 개의 양방향 도로를 한쪽은 하행통행만, 한쪽은 상행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한다는 것이다. → 사진 참조이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레이크포레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분석을 진행한 용역업체 대표가 도로개설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 밝혀져 '편파 용역 및 분석'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태 레이크포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공정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용역업체는 시공사 측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보조 간선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 도로위치와 규모·방향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붉은색 선은 교통분석 용역결과 기존 양방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고, 노란색 선은 양방향 도로로 개설 계획됐던 도로를 '죽전-광교' 방면 하행(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하려는 대안.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7 박승용·배재흥

한전 초청 강사 "인체 영향 미미"비대위 "안전기준없는 공사 NO"인천 부평구 특고압 매설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한 전자파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고압 매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같은 시간 한전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한전은 17일 오후 3시께 인천지역본부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전자파 강연회'를 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압선 전자파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실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였다.강연자로는 일본 전자파정보센터 소장 치요지 오쿠보(Chiyoji Ohkubo) 박사가 나섰다. 그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전자계와 공중보건'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이날 오쿠보 박사는 낮은 수준의 전자계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즉,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쿠보 박사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가 연구를 통해 정한 자계 가이드라인은 2천mG로, 한국은 이보다 강한 833mG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수준은 극한의 노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수치로, 일상생활에서 이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의 전자파를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이는 대중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학적 기준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삼산동 비대위 10여 명은 한전 앞에서 '안전기준 없는 공사진행 NO'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특고압선 매설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사전에 한전 측으로부터 설명회 참석을 제안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도 나름대로 전자파에 대해 알 만큼 알아봤다"며 "한전은 뭐가 떳떳하지 못한 지 이제는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한전을 비판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문가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지만,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17 공승배

도로 건너 6만㎡ 대단위 공장터도시형공장 신축 '산단화' 우려경계지에 녹지시설 등 확보 촉구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 직장인 K(33)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시흥시 은계 신도시 내 B1 블록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았다.내년 12월 입주하는 이 아파트(1천198가구)는 은계신도시 초입에 위치해 신혼부부 등에 큰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최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단지 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K씨 등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 환경에 속았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이곳 B1 블록 인근에는 은계지구 자족시설 35필지(6만1천354㎡)가 위치해 있다. 17일 현재 21개 필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거나 건설 중이다. B1블록은 자족기능시설로 사실상 둘러싸인 상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은계지구 내 자족기능부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 도시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고 B1 블록 분양 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승인된 곳이다. 문제는 입주한 일부 아파트형 공장이 도시형 공장으로 신축되면서 산업 단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은 "대단지 아파트 앞에 대단지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아파트와 공장단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도 "은계지구는 1만3천192세대, 3만3천480명이 입주하는 시흥의 새로운 신도시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는 꿈의 도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그 현장 맞은편에는 자족기능시설이란 이름 아래 삭막한 공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으며 이를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경계에 녹지시설 확보와 주차장 부지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LH 관계자는 "자족기능시설은 은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에 따라 조성돼 문제가 없다"며 "자족기능시설 내 공장 건축에 대한 허가권은 시흥시에 있어, LH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17 심재호·김영래

시청홈피에 "사업추진" 민원 봇물정치권도 "전임 공약" 시민편 동조신·구시장의 대결구도로 확전양상화성시의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민원이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정치권(화성병)도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 편에 동조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전·현직 시장간 대결구도로 확전되면서 화성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채인석 시장 재임 당시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거쳐 올 연말까지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2023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산동 131 일원 23만2천751㎡에 행정복합타운 및 공동주택 1천600여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서철모 시장은 취임 이후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주민 민원 편에 서서 사업취소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덩달아 화성시의회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화성시의 출자·출연 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도시개발사업을 무산시켰다.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은 "전임 채 시장이 공약했고 12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취소시킨 것은 처음부터 서철모 시장이 전임 시장 치적 지우기를 위해 시의원들을 동원해서 개발무산 명분을 쌓고 자기는 주민 의견을 수용한 것처럼 공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나 토지주들까지 이미 수용에 동의한 것을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그것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기 위해 의회를 이용해 모략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화성행복1번가 정책제안에도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의있게 추진하라는 견해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주민 의견을 더 청취하고 개발반대와 찬성으로 나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하나의 화성시민들이 요구할 경우 재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7 김학석

파주시가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토지주와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간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시공·금융사 컨소시엄 약정서가 파주시에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가 그동안 '금융 및 건설사의 참여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3의 사업자와의 협조'를 종용하는 등 실시계획 승인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6일 파주시와 (주)티앤티공작에 따르면 시는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티앤티공작을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 달 27일 파주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티앤티공작이 금융사 확약서 및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서 미제출, 토지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전무, 재정 분담금 150억원 미납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티앤티 측은 이에 최근 대우건설 및 미래에셋대우와 '파주 캠프하우즈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파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티앤티공작 최종천 상무는 "지난 11일 시공사로 대우건설, 금융사로 미래에셋대우가 참여하는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미래에셋대우는 재정분담금 350억원이 포함된 3천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에 합의해 재정적 문제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본격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반면 시는 티앤티 측이 제출한 업무협약서가 금융사의 자금동원 계획 등에서 기존 의향서와 다를 게 없다며 '취소 방침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대한 세밀한 사항이 없어 취소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곧 통보할 예정"이라며 "제3의 사업자와 협조 요구는 동일 사업지구에 2개 조합이 있어 (시행자 지정 취소 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파주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굳혀가면서 1천여 조합원들의 피해는 물론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상당 기간 어려워질 전망이다.한편 파주시는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미군 공여지 61만808㎡(공원구역, 국비 721억원·시비 882억원-시행자 부담)와 주변 지역 47만5천736㎡(공동주택 4천400세대) 등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2009년 6월 시작했다. 시는 같은 해 10월 티앤티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 12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2010년 1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승인을 신청해 2014년 9월 승인을 받고 12월 티앤티공작과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티앤티공작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시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16 이종태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인근활용계획없는 부지에 임시설치 검토"단지내 초교 모자라고 중학교 없어2천여 학생 불편큰데…" 입주민 발끈수원시가 6천600여가구 2만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옆 시 소유 부지에 족구장 설치를 추진하자 입주민들이 부족한 중학교 이전이나 초·중 통합학교 설립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13일 수원시와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권선동 1339 일원 시유지(1만2천272㎡)에 임시 족구장 10면 설치를 검토했다. 도시계획 상 학교 및 노유자시설 용도로 현재 활용계획은 없는 상태다.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족구장 설치를 반대하며 중학교 이전 또는 초·중 통합학교 건립을 요구하고 나섰다.단지 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아이파크시티는 지난 2011년 10월 착공해 2016년 8월 준공했다. 총 9개 단지에 6천661가구 2만889명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입주민들의 초등생 자녀 수는 1천544명, 중학생 622명, 고교생 757명 등 2천923명에 달하고 있다. 고교생은 2016년 1월 4일 7단지 인근 권선동 1338에 곡정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상황이다.하지만 초등생과 중학생은 아파트 단지 내 각급 학교가 건립되지 않거나 부족해 왕복 6차로에서 8차로 도로를 건너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1∼6단지 거주 초등생은 아파트 단지 내 곡정초교에 배치돼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지만, 7~9단지 거주 초등생은 인근 NC백화점 앞 10차로인 덕영대로를 건너 학교를 통학하고 있다.중학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단지 내 중학교가 없어 인근 곡반중·곡선중·남수원중·화홍중 등 4곳(남부중학군 2구역)으로 분산 배치돼 통학하고 있다.학부모 A(40)씨는 "수원시가 족구장을 검토할 게 아니라, 중학교 이전이나 소규모 초·중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수년간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임시 족구장 설치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라며 "반대 민원이 많아 당장 설치는 하지 않겠지만, 활용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가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 옆 시유지에 족구장 설치를 추진하자 입주민들이 중학교 이전이나 소규모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족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3 김영래

업체가 사유지이용 동의도 안받고좁은 현황道 무단 확포장 드러나市 수차례 강제철거 요청도 묵살화성시가 개인 사유지에 대한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확·포장한 도로를 인정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시와 땅 주인 김모씨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사가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451의11 일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자 진입로 폭이 3m에도 못 미치는 현황도로(사곡리 451의8)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A사는 현황 도로에 붙어있는 김씨 소유의 451의13(지목 대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콘크리트로 무단 확·포장해 도로 폭을 6m 이상으로 만들어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사곡리 현황도로는 김씨 선대가 인근 주민을 위해 희사한 새마을 포장도로로, 폭이 3m에 불과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해서 공장 등을 짖기 위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땅 주인 김씨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도로를 포장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도로를 이용해 인근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화성시가 더 나쁘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화성시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철거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조속히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유지 도로 포장을 하루속히 뜯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유지를 도로 확·포장 용도로 동의받았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면서 "A사에 하루속히 도로이용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한 업체가 화성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주 허가없이 불법으로 도로 포장한 장안면 사곡리 자신의 땅을 토지주 김모씨가 가리키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3 김학석

교육지원청·이현재 의원 지목 3곳모두 시유지로 무상공급 자체 불법우회 임대도 전례없고 역민원 우려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다시 지역 현안(9월 11일자 9면 보도)으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놓고 불법성이 지적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 측은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용지로 미사도서관 옆 근린7공원(초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하남청소년수련관 옆 근린 5공원(중학교)을 지목하고 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초·중학교 용지는 사업 주체가 무상으로 공급토록 돼 있지만, 학교 용지로 지목된 3곳 모두 하남시 소유의 행정자산(시유지)으로, 사업 주체가 아닌 하남시가 행정자산을 교육지원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방안은 없기 때문에 무상공급 자체가 불법이다.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하남시와 LH가 협의해 학교 용지를 우회적으로 무상임대해 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근린 5·7공원에 학교가 신설될 경우, 공원 폭이 120m에서 20m로 줄어드는 등 녹지축 훼손으로 인한 미사강변도시의 녹지공원 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있으며 '역(逆)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황이다.또한 축구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보조축구장 부지도 현재 기준으로는 신축 중인 C1, C2블록의 학령인구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업지구가 학교 정화구역에 포함되면서 상가 분양자들의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와 LH 관계자는 "공원과 체육시설 부지는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학교용지로 공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급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원 부지 훼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측면에서 학교 용지를 지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3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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