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조례 고시 '늑장 행정'규제 만들동안 73건 신청 쇄도우정읍·장안면 중심 우후죽순가축분뇨, 땅·해양오염등 우려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투기 붐'이 일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특히 친환경 쌀의 주산지로 알려진 남양호 주변의 장안뜰까지 무분별하게 축사가 입지, '분뇨밭'으로 변하면서 농민들이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덩달아 축사 난개발로 토지오염은 물론 해양·수질오염이 확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화성시에 축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무려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안면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양감면 18건, 우정읍 12건 등이다. 이들 신규 축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은 대부분 인근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화성시에 축사건립 신청이 집중된 것은 화성시의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의 지형도면 고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늑장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 2017년 8월 인근 안성시(2016년 8월)보다 늦게 가축사육제한 거리규정을 담은 가축분뇨 조례의 개정및 지형도면을 작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을 당초 1차 개정 시 소와 젖소는 각각 300m, 돼지·닭은 500m로 제한한 뒤 시행시기를 미루다가 2018년 7월 2차 개정 시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로 최종 고시했다.반면에 안성시는 당시에 소·젖소·돼지·닭 등 모든 축사를 1.3㎞로 정해 주거지역에서 완전 독립시켰으며 평택시(2017년 9월)도 젖소 500m, 돼지·닭 2㎞로 강화하는 등 축사 진입장벽을 비교적 높게 쌓았다.지형도면이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주거지역과의 최소 이격거리 규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2년 늦어진 늑장 규제마련 기간에 무려 73건의 축사 건립 신청이 쇄도했으며 지역별로는 장안면에 30건, 우정읍에 18건, 양감면에 7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축사 가능지역에 대한 거리제한 강화 조례의 선포 시기가 늦어진 탓에 인근에서 투기성 축사신청까지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련부서의 협의 과정이 늦어졌지만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 축사거리제한 강화 조례 선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정읍·장안면·양감면 일대에 투기성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주변 장안뜰 간척지에 들어서는 한 축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3 김학석

市행정심판위 "법적 문제 없다"범시민연대 "더욱 강력히 반대"인천 서구의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모르몬교) 종교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 시설을 반대해 오던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모르몬교가 서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모르몬교의 종교 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결정이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 신청이 법 위반 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모르몬교는 2015년 검암동 600의6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종교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서구는 해당 시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모르몬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을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모르몬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이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하지만 모르몬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듬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법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며 건축허가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도 서구가 집단 민원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모르몬교는 지난 3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모르몬교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 허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모르몬교 시설을 반대해 왔다.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모르몬교 건축반대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모르몬교는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무료로 시켜준다고 접근해 결국에는 종교를 전파한다"며 "주민 대부분이 행정심판 결과에 분노하고 있다. 더욱 강력히 주민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서구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22 공승배

市, 유관기관 적합 판정 해명불구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심의위등 밟아야시민들 "말도 안되는 행정" 반발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해 파문(10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더욱이 시가 허가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고 있다.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 E&R이 허가받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LPG저장탱크(150t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해 허가 신청 당시(200t 규모) 관련법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그러나 시설 규모가 50t 줄고, 지하 6m 아래 매설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치 가능 해석에 따라 허가를 승인했다.하지만 지난해 허가 반려 당시 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현행 '국토계획법상' 30t 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된다.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련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설에 대한 허가 반려 사유와도 상반된 허가 처리다. 즉, 지난해 대전열병합측도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반려됐다.업체측은 시설 내 60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신설을 위해 대덕구청에 허가 민원을 냈고 해당 구청은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허가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가스공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했다"고 했다.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허가를 막는데 안산시는 법 절차 대신 유관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대현·김영래

부광로 軍 이전 후 개설 협의로기반시설 재산정때 437억 줄어LH측 "판례상 의무 없다" 난색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 옥길지구 택지를 조성하면서 1천426억원의 기반시설 설치비 중 989억원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액 437억원에 대한 환원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21일 부천시와 LH 부천사업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옥길지구 택지 조성원가를 처음 산정할 때 기반시설 설치비가 1천426억원이었으나 2016년 12월 재산정 때는 989억원으로 줄어 차액 437억원이 발생했다.이는 LH 부천사업단이 택지사업 지구와 연결되는 폭 34m, 길이 760m의 '부광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군(軍) 시설을 우회하도록 설계 돼 있는 것을 '군 시설 이전 후 도로개설'로 협의를 이끌어 내 공사금액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예산 60여억원을 들여 22건의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한 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이 24건에 907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자 437억원이 옥길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환원될 수 있도록 재투자해 줄 것을 LH 측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LH 측은 최근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례로 조성원가 차액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설치는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2010년 8월) 등으로 인해 437억원의 환원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LH 측은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공의 사회적 가치실현, 사후 환경 민원 등에 따른 사업비 추가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이와 관련 옥길 주민들은 "현재 옥길지구에 2만4천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문화·체육· 환경 등의 기반시설이 부실해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부천시가 나서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437억원이 부천 옥길 주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LH 부천사업단이 9천500여세대가 입주한 옥길지구 택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0-21 장철순

여론수렴 현장조사·잇단 간담회입주민 "사기분양" 규탄 집회도시흥 은계 보금자리택지 내 자족시설이 애초 의도와는 달리 공장 지대화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10월 10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시흥시의회가 민원 해결차원의 현장조사와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을 잇따라 계획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지구 입주민 80여명은 18일 오후 시흥시청 후문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이복희 시의원은 지난 16일 도시정책과, 교통과, 환경정책과, 공원관리과 등 시 관계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은계지구 현장을 살펴본 뒤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규모 공장 사후 관리를 위한 시의 직접적인 개입 요구,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치안 강화 등이 우선적인 대안책으로 제시됐다.이날 집회에 나선 입주민들은 '택지지구에 공장지대가 웬 말입니까'란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하고 시를 '조례 재량권 남용'으로, LH를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기분양 주체'로 주장하며 강력 규탄했다.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시 관련 부서와 LH 관계자, 입주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은계지구 자족시설 부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18 심재호

젊은층 대거유입 학교 포화상태입주민 원거리통학 불가피 우려시의회 의장 "도차원 문제 해결""부천 옥길지구에 고등학교를 신설해 주세요."지난 17일 오후 부천 옥길지구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사업단 회의실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옥길지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 관련 부서 관계자와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 입주민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옥길지구는 9천500여세대 2만4천여명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젊은 층이 대거 유입,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유치원 1개, 초교 2개, 중학교 1개가 이미 포화상태로, 향후 2~3년내 고등학생들은 옥길지구 밖으로 통학해야 할 처지다.하지만 브리즈힐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옥길지구 고교 신설이 시급한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자 도 교육청 관계자가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옥길동은 부천 남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나 현재 고교 70% 이상이 중·상동쪽에 집중돼 있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옥길중은 현재 479명에서 2019년 673명, 2020년 840명, 2021년 953명, 2022년 1천88명, 2024년 1천57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 옥길산들초는 2019년 2월까지 16실을 추가 증축할 예정이고 옥길버들초도 2020년 2월까지 18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부천교육지원청은 임시로 옥길유치원의 2실을 증설한데 이어 옥길산들초 10실, 옥길버들초는 9실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바 있다.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은 "입주 2년이 넘었는데 주민들이 초·중·고교 문제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도가 이 문제를 비롯해 광역교통, 보육, 문화 등 제반사항의 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0-18 장철순

그린벨트를 활용한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에 조성된 아파트의 첫 분양 시엔 비교적 낮은 분양가가 형성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해당 아파트가 주변 시세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A 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 조성됐다. 조성 부지가 그린벨트라는 점은 평(3.3㎡) 당 800만 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 설정이 가능했던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첫 입주 이후 3년 4개월여가 지난 최근 이 아파트 단지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확인한 이 아파트 단지 시세는 브랜드 별로 평당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67% 정도 높아졌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34평형의 경우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매매가 기준으로 3천만~4천만 원 정도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 일대에 신규 아파트 단지 물량이 적어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역시 그린벨트를 활용해 조성된 서구 가정지구 일대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 일대 B 아파트 34평형은 평당 1천만 원대로 분양됐다.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불과 5개월 사이 20% 정도 올랐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 측 설명이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새 아파트와 30평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며 "40평대의 기존 아파트보다 30평대 새 아파트 가격이 더 나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그린벨트 등을 풀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서울과 인천·경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여기엔 인천 서구 검암동·경서동 일원 79만 3천㎡ 부지에 2024년까지 7천8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검암역세권 개발사업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며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수요가 있는 재건축·재개발부터 푸는 게 맞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사진은 검암신도시 일대. /경인일보DB

2018-10-18 이현준

올 9월 개장 목표… 공사 손도 못대市, 인허가비 미납 '개발행위 취소'개발업체, 650억원 자금확보 난항"이달말 토지잔금 지급후 사업속행"국내 최고의 전통민속문화 체험파크를 표방하며 사업을 추진했던 '여주 팔도한마당'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1월 기공식 이후 여주시에 인·허가 관련 법정 비용을 못내 공사에 손도 못대고 650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의 자금 확보도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이나 사전 입점 확약 업체 및 기관단체, 공사업체의 반발, 종업원 임금 체불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17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시 허가지원과는 지난 9월 20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미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 등의 이유로 (주)팔도한마당과 (주)해아람의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 통보했다.앞서 (주)해아람과 (주)팔도한마당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총면적 2만2천506㎡의 민속문화체험 테마파크를 올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테마파크에는 팔도관, 본관, 호텔 등 전국 팔도의 전통문화 및 향토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체험시설(사업비 650억원 규모) 등을 갖출 계획이었다.(주)해아람은 이와 관련 2016년 4월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여주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면적 3만5천836㎡)을 결정받았다. 같은 해 9월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고 11월 기공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토지(토지주 36명)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한국예총, 여주375아울렛상가번영회, 여주대학교, (주)메가박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팔도관 내 매장 95% 이상 사전 입점 확약을 완료했다.그러나 현재까지 650억원 규모의 PF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유동자금 확보 차원에서 신협 등 제2금융권 대출과 두 차례에 걸친 P2P(개인간 거래) 금융펀드 조성을 추진해 봤지만 녹록지 않았다. (주)팔도한마당 측은 자산운영사를 통한 2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주)팔도한마당 측은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못 받아 공사에 손을 못 대는 것"이라며 "650억원의 PF 대출은 세워놓았지만 이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이뤄지는 것으로, 이 또한 토지 잔금 미지급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토지주들이나 입점 확약업체 및 기관단체의 반발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공사업체는 내정만 됐지 도급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껏 22억원이 투자됐고 이달 말이면 토지 잔금이 지급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0-17 양동민

화성시가 추진하는 광역공동형화장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립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홍승철)는 17일 A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을 비롯해 부천·안산·시흥·광명·안양 등 6개 시가 공동으로 1천26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로 화성 매송면 숙곡리 산 12의 5 일원(6만4천109㎡)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지에서 2㎞가량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서수원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청구한 공익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했다.한편 화성시는 지난 2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준공예정일을 2020년 12월 12일로 정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17 김학석·손성배

삼국시대 이전 집터 등 발굴 계속내년말 돼야 사업 재개 가능할 듯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수원·화성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 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미니신도시 조성 계획이 대량의 문화재 발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16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오는 2022년까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92만1천242㎡)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46만 7천253㎡) 총 138만8천495㎡ 부지에 사업비 1조3천800억원을 투입해 1만1천749가구가 들어서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지난 2014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는 농촌진흥청 등의 종전 부동산을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다.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효행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각 지자체에 제안했고, 본 개발에 앞서 지표조사와 함께 시굴 조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원활히 추진되던 사업은 올해 제동이 걸렸다. 전체 사업부지 전반에 걸쳐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이전의 집터와 웅덩이 등 주거지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사업현장은 지난 6월 말부터 총 12개 지점에서 시굴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3개 연구기관이 발굴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사업 재개는 2019년 말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시굴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만약 문화재의 보존 방식이 중요문화유적 가운데 '현지보존' 방식으로 결정날 경우 자칫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하는 곳곳마다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기관 이전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계획이 대규모 문화재 발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대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곳곳이 문화재 발굴 보호를 위해 파란 천막이 덮여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6 김종찬

3년간 '스톱' 지시 2%대 불과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 '희박'수원시와 화성시 인접지역에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운명은 내년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사업 진행 단계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가 만약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국내 발굴된 총 4천700건의 매장문화재 가운데 보존 결정이 내려진 건 2%인 96건에 불과해 사업 자체 무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이곳 현장에는 청동기시대~삼국시대에 이르는 집터와 웅덩이 등 주거지 문화재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일부에선 무덤 등의 유구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굴발굴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대략적인 주거지 문화재 외에 뚜렷한 중요문화재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은 총 540일이며, 한성·한강·겨레문화재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지난 6월부터 시굴발굴조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발견되면 통상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주택문화와 한반도 중서부 생활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수원·화성시, 농어촌공사는 당초 오는 1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를 시작한 뒤 2022년 12월께 준공할 계획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관련법에 따라 시굴발굴조사 완료 단계에 맞춰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문화재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심의를 열어 문화재의 보존 방식을 결정하고 농어촌공사에 사업추진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만약 문화재가 중요문화유적으로 평가될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구는 아직 초기 시굴발굴조사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완료 단계에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6 김종찬

道 해당 토지 지난달 935건 거래전체 14% 비중… 전달比 5%p ↑투기 세력 '선점' 막을 장치 없어3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식을 놓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사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거래 비중이 급증하면서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거래된 토지 6천662건 중 개발제한구역은 935건으로 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론이 거론되지 않은 직전 달인 8월의 총 토지 거래 1만1천305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한 1천71건의 9%보다 오른 수치다. 지난달에 추석 등 휴일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평일 기준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하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거래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주 수법인 지분거래(속칭 쪼개기)가 8월 73%(787건)보다 높은 78%(730건)에 달했다. 또 지난달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면적(52만2천825㎡)의 비중도 총 거래 면적(518만8천682㎡)의 10%로, 전달 총 거래 면적(982만2천544㎡)의 7%를 차지한 개발제한구역 면적(74만6천992㎡)보다 높다. 같은 기간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금액 비중 역시 8%(9천669억792만원 중 792억6천243만원)를 보여, 전달 5%(1조9천296억1천215만원 중 968억4천64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와중에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을 시 강행 의지까지 강조해 불을 더욱 지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들의 선점을 막을 장치는 현재 사실상 없는 상태다. 심지어 토지 대출은 주택과 달리 LTV(담보인정비율)도 적용받지 않아 대출받기가 더 쉽다는 평가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토지 지분을 쪼개 거래를 늘릴수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로 기획부동산에서 투기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토지주도 그만큼 많아져 개발 전 보상 등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과천 일대에 '쏠린 눈'-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최근 지분 거래로 무분별하게 쪼개지고 있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에 의한 투기가 의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건의 지분거래가 단행된 과천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5 황준성

도내 GB 청사진 단계 대상 제외정부 '특별조치법' 손길 못 미쳐금융제한도 토지는 사실상 전무감정가의 90%나 담보대출 가능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치는 이유는 이를 제재할 규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주택보다 대출이 수월해 투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에 아파트 등 주택에 쏠렸던 투자 수요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이면서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주춤하는 동안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개발행위제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야 건축 및 토지거래와 관련해 규제가 적용되는데,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막연한 청사진만 그려져 있어 아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또 정부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분별한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시행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로 알려졌다.경기도도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그 사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지분 거래의 비중이 지난달 78%를 넘어서는 등 투기 세력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난도질 되고 있다.금융 규제도 주택과 달리 느슨하다. 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최대 70%까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40%까지 LTV(담보인정비율)가 적용되지만 토지는 관련 규제가 사실상 없다.시중은행은 토지의 LTV 규제가 아예 없어 감정가의 90%가량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제2 금융은 개인에 한해 LTV를 70%로 제한할 뿐 사업자나 법인은 예외로 두고 있다.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투자 수요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 관련 규제도 없고 대출도 쉽다 보니 투기세력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행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기획부동산 등 투기수요가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개발제한구역. /경인일보DB

2018-10-15 황준성

8월부터 수장 공백 속 고강도 감사 겹쳐 지연행복주택 등 추진 동의안 도의회 임시회 제출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출자 등 일부 빠져수장 공백 속 고강도의 감사를 치르며 '이중고'를 겪던 경기도시공사가 10월에 들어서야 불발됐던 신규 사업들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도는 16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평택고덕·평택BIX·광주역 경기행복주택(따복하우스) 및 광주역세권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는 총 규모 2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4건 중 경기행복주택 사업들은 모두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잇단 보류 끝에 결국 의결되지 못하고 지난 6월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넘게 지연돼 도시공사로선 도의회 동의를 빠르게 얻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지난 9월 임시회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 8월부터 신규 사업을 총괄해야 할 사장직이 비어있는 데다 각종 특별조사, 감사까지 겹쳤던 것이다.10월 임시회가 돼서야 경기행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며 신규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일부에 그쳤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대한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 동의안은 빠졌고 당초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경기도시공사 광교 사옥 건립사업, 안산부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동의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16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경기행복주택 등에 대한 동의가 불발될 경우 연내 계획했던 사업들 역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도시공사 측은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의 경우 일부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제출하지 않았다. 11~12월 정례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대한 연내에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시공사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필지별 공급 면적은 500~1천㎡로 공급 예정 금액은 9억~17억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00%, 최고층수 3층으로 건축 가능하다. 오는 23일 도시공사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및 입찰을 실시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5 강기정

A씨에 5월 허가, 4개월뒤 반려"해당부지 한옥시설 조성" 이유인근주민 "특정예술인 입김 탓"수원시의 '오락가락' 건축행정에 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원의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하다. 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토지주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일원에 5층 높이 주택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팔달구청에 접수, 5월께 최종 허가 통보를 받았다.이후 A씨는 그 해 9월께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착공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지만, 몇 주 뒤 신청서가 '반려'됐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시가 A씨 소유 토지를 포함해 인근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시는 A씨가 착공신청서를 접수한 9월께 해당 부지 및 그 일대를 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옥형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는 문화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절차에 착수했다. 2개월여 뒤인 11월께 해당 부지는 문화시설로 최종 지정됐다. 이 때문에 A씨는 앞서 5월께 허가를 받고도, 결과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A씨는 이후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과 2개월여 만에 해당 부지가 문화시설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남수동 주민 B씨는 "이곳은 수원의 예술가들이 앞서 벽화 마을로 조성한 곳이기도 하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이곳이 문화시설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제한된 배경에 대해 일부 특정 예술인들의 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문화시설로 지정한 것이지 누군가의 외력이 작용한 부분은 없다"고 일축한 뒤 "A씨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오는 11월께 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2016년 5월, 5층 높이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이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되면서 착공하지 못한 채 빈 공터로 남아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5 배재흥

롯데가 수십 년간 추진해오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됐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2일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2심 판결을 인용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1·2심 재판에서도 롯데 측이 인천시에 모두 패소했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 중인 2009년에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인천시는 그러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함에 따라 결국 골프장 건설사업을 더는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인천시가 계양산 시민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인천시는 지난 2012년 골프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며 계양산 일대 56만6천260㎡ 부지에 산림욕장과 수목원, 휴양림, 역사체험 교육장 등을 조성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니 인천시가 계양산의 시민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인천시가 시민 공원화 사업에 무관심했던 만큼 이제는 명분이 생겼으니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4 김명호

주거 환경 개선 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 지역 리모델링 피해가 우려(8월 9일자 7면 보도)되는 가운데 리모델링 업체의 '먹튀'에도 소비자 구제 방법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테리어 설비 공사 피해 중 1천500만원 미만 공사인 '경미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실 주택 수리·인테리어 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4년 4천624건에서 지난해 5천82건으로 458건 증가했다.이중 소비자들은 1천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6∼2017년 인테리어 설비 공사 중 1천500만원 이하의 공사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68.65%로 전체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상 1천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계약할 수 있어 업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미등록·무자격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판단하고 이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실내 건축 공사 사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최소한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강제력 강화와 함께 국토부 차원의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서비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4 이원근

해당 부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옛 서울대 축산시험장 새터전"아듀~ 당수동 시민농장!"지난 10일 오후 염태영 수원시장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 하나에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졌다.염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 당수동 시민농장이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곳을 지켜내지 못해 시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다. 이에 "추억이 서린 쉼터였던 시민농장이 사라져 안타깝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잇따랐다. 시민농장은 수원시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 소유 32만여㎡를 빌려 체험 텃밭과 수생식물(백련, 홍련)·연중개화(청보리, 메밀) 단지 등을 조성한 뒤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했다. 시민농장의 전체 방문객은 지난해 40만여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수원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지난해 3월 해당 부지가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당수동의 시민농장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러한 소식에 아쉬운 반응이 잇따르는 이유는 그야말로 황폐했던 곳을 시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지난 6년간 비옥한 토지로 일궈온 데 있다. 시는 이전까지 모 영농법인이 불법으로 이용하던 이곳의 개간 및 환경정리 작업을 통해 '작물재배' 가능지역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올해 기준 2천여가구 시민들은 시민농장 텃밭을 가꿔왔다. 시는 이 같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옛 서울대 농생대 뒤편 축산시험장 자리에 새로운 도시농업 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는 관광지로 발돋움한 곳이 사라진다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비록 현재 당수동 시민농장의 30% 크기 정도지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농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4일 오후 수원시 당수동 시민농장을 찾은 시민들이 코스모스 꽃밭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4 배재흥

3기 신도시 철회 靑 국민청원 이어운정련 250명 '조성반대' 거리집회"정부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성토"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운정신도시를 살려주세요."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에 이어 운정신도시 살리기 촛불을 들었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3일 저녁 운정호수공원에서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결사반대 및 운정신도시 살리기'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운정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서 1·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집값이 폭락하고 있고 추가로 운정3지구에 4만 세대의 공급폭탄도 예정돼 있는데, 정부는 또다시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신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면서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주민들은 이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수단은 동쪽 끝에 치우쳐 있는 경의선과 광역버스 2개 노선뿐이어서 출퇴근 때마다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며 "운정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가 약속한 광역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앞서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운정신도시 베드타운화 저지 대기업 유치 청원서'에서 "운정신도시는 대한민국 신도시 중 자족도시 기능이 없어 (아파트 가격이) 2007년 분양 당시보다 1억원 이상 폭락했지만 판교, 위례신도시는 최초 분양가 대비 수억 원 이상 폭등했다"며 "자족기능도 없는 운정 1, 2지구를 무책임하게 개발한 정부는 신도시 유보지에 책임지고 대기업을 유치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13일 저녁 운정호수공원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반대 및 운정신도시 살리기' 촛불집회에 참석해 광역교통문제 해결과 대기업 유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제공

2018-10-14 이종태

용인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및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도시공사가 버스터미널 이전을 포함한 종합운동장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난해 중간보고회를 가졌던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용역결과를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처인구 마평동 704 일대 5만577㎡ 규모의 현 종합운동장 부지에 공용버스터미널, 문화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 쇼핑센터 등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시행키로 한 용인도시공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개발계획 발표 당시 시는 처인구 삼가동의 용인시민체육공원(주 경기장 포함) 개장과 현 공용버스터미널(처인구 김량장동 소재)의 노후화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개발계획 발표 7개월여만에 버스터미널 이전이 포함된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수도권 지하철 구성역 인근에 신규 버스터미널을 건립하고 현 버스터미널 부지를 보수·개선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최종 용역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다. 시는 종합운동장 인근을 개발할 경우 도로 문제 및 고림지구 등 인근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존 버스터미널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삼가~대촌 간 도로가 개통될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주민들은 버스터미널 이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버스터미널 이전을 기대해 온 주민들은 "전 시장 당시 추진사업을 현 시장이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터미널 인근 상인들은 "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상권이 무너져 먹고 살기 어렵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시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에 따른 버스터미널 이전이 재검토되고 있지만 조만간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달 백군기 시장 지시에 따라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추진단(TF팀)을 구성한 상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11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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