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돼 앞으로 1만 7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지난 17일 찾아간 이곳은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여느 시골 마을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간간이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조성 반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눈에 띄었지만, 주요 도로 등 곳곳에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던 다른 3기 신도시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아마도 과천이나 남양주, 하남과 달리 이곳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판교보다 서울이 가깝고 대부분 그린벨트에 건물도 별로 없어 3기 신도시로 개발되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 일대에는 농사를 짓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이곳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등 계양 테크노밸리 일원 335만㎡에 1만 7천 세대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MCD)가 사업시행을 맡아 상암~마곡~계양~부평~남동~송도의 산업축을 연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전체 면적 중 90만㎡(49%)를 직주근접형 자족 도시로 건설해 문화·여가 공간은 물론 교육·보육 등 양호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자족 용지에는 정보통신과 디지털콘텐츠 등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등 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저렴한 토지공급과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복합문화시설과 청소년 미디어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의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32개소를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서·남부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박촌역과 김포공항을 잇는 신교통형 S-BRT와 공항고속도로 전용 IC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김포공항은 6분, 여의도 15분, 신논현역 40분대 진입 가능해질 전망이다.동양동에서 만난 부동산 관계자들은 "3기 신도시 발표 후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과 아파트값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지정 후 땅값은 60~70%, 아파트값은 7~8천만원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달 초 기준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이 0.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집값도 0.18% 상승해 구리시(0.2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3기 신도시 발표 후 현재까지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양동 한진해모로 아파트 전용 59㎡는 2억6천만원 하던 것이 3억원에, 동양휴먼빌 아파트는 2억9천만원 수준이던 전용 84㎡가 3억5~6천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귤현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전용 84㎡는 3억~3억4천만원 하던 것이 4억~4억1천만원에, 박촌동 계양한양수자인 아파트 역시 3억6~7천만원이던 전용 84㎡가 최근 4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분양시장 역시 관심이 몰리면서 올해 1월 계양지역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의 경우는 617가구 모집에 3천284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해 5.3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동양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정 후 보상 때문인지 개발제한구역 내 전·답을 찾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재 3.3㎡당 70% 오른 110~13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가능한 물건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값도 이런 분위기 속에 역세권 단지는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3기 신도시 개발 호재 등으로 서울 마곡지구와 비슷한 시세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 계양구 일대는 그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비선호 지역이었다. 하지만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귤현역, 계양역 등을 이용하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미래가치를 좋게 평가받고 있다.인천시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기존 원도심 주택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입주 시기는 앞당기고 주택공급은 오는 2021년 이후로 늦추는 등 자족 용지와 주거용지를 연동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지정 후 올해 1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끝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 뒤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 착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에 첨단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노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의견 반영 및 행정지원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사업 대상지에 큰기러기, 금개구리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을 두고 지역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반발까지 거세질 전망이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인천 계양 신도시 부지.인천 계약신도시 구상안./인천시 제공

2019-04-21 이상훈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구 내주 주민설명회 앞서 '거센 반발''환경보전 문제' 부상할 가능성도수도권에 주택 30만호 공급을 공언했던 정부가 올해 6월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통한 11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들의 후폭풍이 여전한 모습이다.24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의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지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환경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던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공급을 확정한 규모는 모두 19만호다. 나머지 11만호에 대한 공급 계획은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기존 3기 신도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동부지역에 쏠렸던 만큼 추가 발표 지역은 광명·시흥 등 서부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동시에 정부는 기존에 지정한 3기 신도시 지역들을 개발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년이 다된 지금까지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은 일제히 반발했다. 각 시청 앞에서 신도시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가 하면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하남 교산지구에서 신도시 개발을 백지화 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이러한 반대 기류가 다음 주 각 지역에서 예정된 주민설명회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파행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지역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설명회는 24일, 과천 과천지구는 25일,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설명회는 26일에 각각 진행된다.환경문제가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데, 일례로 남양주 왕숙1지구 현지 조사 결과, 주변에서 수달·삵·큰고니·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 가능성이 다양하게 확인됐다. 해당 평가에선 공사를 진행해도 대체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맹꽁이 서식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국토부 측은 "올해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발표하기 위해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존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변동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남양주 왕숙지구에 내걸린 3기 신도시 강제수용 반대 현수막.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8 강기정

3시 신도시 중 한곳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교산신도시 일대는 부동산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3기 신도시 예정지로 개발제한에 묶인 지역은 거래가 실종된 반면, 바깥쪽 비수용지역은 땅값이 뛰고 매물이 사라지는 등 빠르게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토지가 수용될 상황에 놓인 원주민들이 신도시 조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돼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그린벨트)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일대의 땅값은 축사·물류창고가 3.3㎡당 400~500만원, 전·답이 150~300만원, 도로 옆 대지는 2~3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현재 실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모습이다. 반면, 비수용지역에 해당하는 덕풍동과 신장동, 상산곡동, 하산곡동 일대 1종 주거지역의 경우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의 영향으로 기존보다 시세가 30% 이상 급등하며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시세 급등에도 땅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부르는 게 값'이나 다름없다. 교산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정 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임대 문의만 있을 뿐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수용되지 않는 인근 지역만 수혜를 보게 되면서 기존에 나왔던 매물까지 싹 사라졌다. 3.3㎡당 수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땅 주인이 팔지 않고 있어 땅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교산신도시 원주민들 역시 개발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땅값이 묶이고 거래가 어려워진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교산동 일대 원주민 3천850명 중 보상대상자만 2천여명에 달한다. 3기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택지 지구 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50년 가까이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살아왔는데, 이번엔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 3기 신도시로 지정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전 재산을 헐값에 강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동의를 얻은 뒤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교산신도시가 조성될 하남시 교산동 일대 모습. /이상훈기자하남 교산신도시 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가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2019-04-04 이상훈

3기 신도시 중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하남 교산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서울 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4곳의 일반도로 신설 등이 예정돼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교산신도시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에 3만 2천세대(계획인구 8만명)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전체 면적 중 92만㎡(29%)가 자족시설용지(판교테크노밸리 1.4배)로 계획돼 있어 향후 광역교통 여건을 활용한 첨단융복합 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개발 구상안을 보면 우선 바이오웰빙 특화단지와 스타트업 지원센터가 조성되고, 만남의 광장(휴게소) 입체복합개발이 진행된다.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 연계특화단지와 한옥시범단지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교산신도시는 정부가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하남시가 하남시청~사업지(5㎞), 황산~초이(2.2㎞), 신팔당대교(1.7㎞), 하남IC~상사창IC(5㎞) 등 4개의 일반도로를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교산신도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후 올해 1월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에 들어가 지난달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산신도시는 오는 8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2020년 4월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보상착수, 2022년 2월 공공주택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5월부터 주택공급(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하남 교산동 서부농협 옥상에서 정부가 지정한 3기 교산신도시가 들어설 현장의 바라본 모습./강승호기자kangsh@kyeongin.com하남 교산지구 /하남시 제공

2019-04-04 이상훈

정부의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왕숙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왕숙신도시는 개발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개발 절차에 돌입했다. 면적만 여의도(290만㎡)의 4배에 달해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왕숙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연결 호재까지 더해져 부동산시장의 기대가 높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왕숙신도시는 '경제중심권역'인 왕숙지구와 '문화중심권역'인 왕숙2지구로 나눠 개발된다.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광역철도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 될 GTX-B노선이 남양주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까지 10분이면 도착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이 같은 개발 기대감은 남양주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왕숙신도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19.4%)이 3기 신도시 중 가장 높다. 남양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는 2025년 개통될 GTX-B노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돼 이 지역이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닌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 첨단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까지 조성되면 남양주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서울과 경기동북부권의 관문으로, 판교를 능가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4-02 강승호

정부의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왕숙신도시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가운데 개발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면적만 여의도(290만㎡)의 4배에 달해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왕숙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혜택도 누릴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높다. 27일 남양주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고 남양주 왕숙지구를 비롯해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에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그중 GTX-B 노선의 관문으로 꼽히는 왕숙신도시는 사업비 12조원을 들여 남양주시 진접, 진건읍, 양정동 일원 1천134만㎡에 총 6만 6천세대(공동주택 등)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계획인구만 16만 4천여명에 달한다.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진행한 왕숙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달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음달 중순께에는 사업부지 내 조성될 공동주택 및 이주자택지·단독주택 용지 규모나 지원·업무시설, 유통시설, 공원, 도로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이어 8~9월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오는 2020년 상반기 토지보상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승인(GB해제, 광역교통개선대책 포함)을 받은 뒤 2021년 초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왕숙신도시를 경제중심권역과 문화중심권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구상이다.'경제중심' 왕숙지구는 진접읍과 진건읍 일원 888만 9천여 ㎡에 총 5만 3천세대를 조성하는데, 에너지자족마을과 수변특화복합마을, 도시첨단산단 등으로 구성된다. 에너지자족마을에는 에너지 자족형 제로 에너지 타운 조성으로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변특화복합마을은 첨단 도시환경과 친수 생태환경을 결합한 캐널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에는 ESS, ICT, IOT, 미래형자동차 부품산업, R&D단지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16만~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문화중심' 왕숙2지구는 일패동, 이패동 일원 244만 7천여㎡에 1만 2천700세대를 조성하면서 문화예술마을, 문화테마거리, 청년예술촌 등 연계 문화와 예술 테마가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 또한 MICE산업 조성 구역을 마련해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전시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핵심선도기능 입체화·복합화를 통한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할 예정이다.이같은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라 남양주 일대는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으로 남양주시가 경기 동·북부의 광역교통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 중 광역철도가 없는 곳이다.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이 있지만 광역철도가 아닌 국철이다. 일반 수도권 전철과 비교하면 경춘선은 출·퇴근시간대 배차간격이 10~25분, 경의중앙선은 5~12분대로 길고, 연착하는 경우도 많아 '교통지옥'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 될 GTX-B노선이 남양주까지 연결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까지 10분이면 도착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왕숙신도시와 GTX-B노선 호재는 남양주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왕숙신도시와 주변 지역(일패동과 이패동 등)의 땅값은 3.3㎡당 100~300만원 수준이다. 축사 등 건축 가능한 시설이 한정돼 있고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실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왕숙신도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19.4%)이 3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훈풍이 부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는 인근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가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 대비 1억 4천~5천만원 오른 5억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왕숙신도시는 이와 비슷하거나 신축이란 장점 탓에 더 높은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는 2025년 개통될 GTX-B노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돼 이 지역이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닌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 첨단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까지 조성되면 남양주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서울과 경기동북부권의 관문으로, 판교를 능가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보상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남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존 남양주시 일대 교통문제, 일자리 문제, 부족한 문화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들이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가 조성될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왕숙신도시 위치도./남양주시 제공

2019-03-28 이상훈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인천 지역의 왕숙·교산·과천·계양 주민대책연합회가 19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오전 10시부터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지난 2월 26일 6개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가 국토부 항의 집회 당시 국토부 관계자와 가진 면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간담회에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국민대책위원회, 왕숙 공공주택지구주민대책위원회, 왕숙2 공공주택지구주민대책위원회,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주민대책위원회, 과천 공공주택지구연합대책위원회,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국토부 관계자가 '기자들 참석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이날 간담회는 기자들 참석 없이 비공개회의로 진행됐다.주민대책연합회는 오는 28일 정오에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투쟁 의지를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이날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상신 인천 계양구 부구청장 등 4명은 국회에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가 주요 골자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조 시장 등은 "일방적으로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는 주민 불만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책 사업에 대한 동의와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 고충을 이해한다"며 "관련 부처와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반발하고 나선 경기·인천지역 왕숙·교산·과천·계양 주민대책연합회가 19일 오전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첫 간담회를 갖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3-25 이종우

화성 동탄 75%·파주 운정 76% 등신도시 중심, 평균보다 비중 높아광교 A아파트는 '90%' 달하기도경기도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전세비중이 자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급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높게 분석되면서 투기처로 활용됐다는 지적도 나온다.12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아파트는 총 250만8천757세대로 이중 71%에 해당하는 180만2천498세대가 전세로 확인됐다.지역별로는 이천(78.15%)의 전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의정부 78.11%, 군포 77.69%, 고양 77.27% 등의 순이다.도 전세비중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도 31개 시·군 가운데 18개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가평(65.17%), 과천(60.17%), 광명(62.83%) 등 나머지 13개 지자체는 도 평균치보다 낮았다.특히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건설한 신도시 지역 가운데 서울 접근성과 계획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높았다.우선 1기 신도시 지역의 경우 성남 분당(68.60%)을 제외하고 고양 일산(79.41%), 군포 산본(77.69%), 부천 중동(74.10%), 안양 평촌(72.99%) 등의 주택 소유가 자가보다 전세가 많았다. 다만 성남 분당은 신도시 개발 이전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 원인 등으로 원주민 거주 비율이 타 지역에 보다 많아 자가 비중이 높았다.2기 신도시에선 계획 인구가 20만명을 넘는 화성 동탄(계획인구 41만2천명)과 파주 운정(〃 21만7천명)이 각각 75.53%, 76.33%로 전세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계획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양주신도시(계획인구 16만3천명, 70.99%)와 평택 고덕신도시(〃 14만명, 68.10%), 위례신도시(〃 11만명, 64.12%), 수원 광교(〃 7만8천명, 69.34%) 등은 도 평균치보다 낮았다.다만 이들 도시 중 일부 단지는 전세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투기 목적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016년 입주를 시작한 광교신도시 내 A아파트의 전세비중은 90%로 10세대 중 1세대만이 실거주 중이었으며, 위례신도시 소재 B아파트는 전체 210세대 중 170세대가 전세로 전세비중이 81%에 달했다.주택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내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분양되기만 해도 추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다 보니 전세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18 이준석

경기·인천 4개지구 원주민 연대세종청사앞에서 지정 철회 집회"행복·재산권침해" 부당성 강조道, 자문단·주민 대책 마련나서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인천 4개 지구 원주민 1천여명은 신도시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연대 집회를 갖고 '대정부 연대투쟁'에 들어갔다.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투쟁 집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주택특별법 폐지와 강제수용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날 신도시 원주민들은 왕숙 공공택지지구의 상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백지화'란 팻말을 들고 행진한 뒤 '신도시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또 신도시 개발정책이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삶의 터전을 강제 수용당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다는 점을 들며 신도시 지정 부당성을 강조했다.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신도시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또 다른 원주민은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이상 살아온 이곳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개발이란 명분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지역 주민들의 토지보상 궁금증 해결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도는 ▲경기도(총괄지원) ▲3개 지자체(보상 실무총괄)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보상안내) ▲세무사, 감정평가사로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은 지구별로 주 1~2회 현장을 방문, 주민과 소통하며 자문활동을 할 예정이다.자문단은 또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계획과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유형별 대책 안도 수립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도는 자문단과 별도로 정부와 도, 해당 시, 사업 시행자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통해 지구별 주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2-27 문성호·신지영

과천동·진접읍등 市 평균 못미쳐더 많은 토지보상 위한 포석 풀이이의 신청등 '개발 차질'도 우려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 상승률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전국 평균 9.42%를 제시해 세금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과천(과천지구)·하남(교산지구)·남양주(왕숙지구) 등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주들은 상승률이 낮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3기 신도시 조성 기대감에 더 높은 토지 보상가를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면서 이의신청 및 집단 반발 등에 따른 개발 차질도 우려된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의 과천동과 막계동, 주암동은 올해 평균 표준지가가 각각 9.29%, 9.20%, 8.38% 올랐다. 시 평균 표준지가 상승률 9.81%보다 모두 낮다.하남시도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교산동만 10.21% 올라 시 평균 상승률 9.84%보다 높았다. 나머지 천현동(8.72%), 춘궁동(8.34%), 상사창동(9.09%), 하사창동(9.01%), 향동(8.62%)은 시 평균에 못 미쳤다.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진접읍이 시 평균 상승률 19.4%보다 낮은 19.01%를 기록했다. 나머지 진건읍과 일·이패동은 각각 19.8%, 19.5% 올라 시 평균을 상회했다.물론 이들 지역은 모두 도의 평균 5.9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각 지자체의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속출하면서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에 표준지가를 낮춰달라는 일반 주민들과는 상반된다.이는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현재 접수된 770여건의 상향 이의신청 중 경기도가 320여건으로 가장 많다. 또 3기 신도시로 예정된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전국 36개가 참여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가 발족된 상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표준지가에 대한 불만이 신도시 조성에 반대해 온 주민들의 반발을 더 키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변동률과 최근 거래 등을 반영해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1 황준성

발표 50일 지나도록 TF팀서 감감道 목표 50% 참여 여부도 '미지수''이재명표 부동산 혁신' 차질 우려'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한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정작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구 조성에 경기도 등 지자체의 참여비율은 이렇다 할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다.경기도가 '50% 참여'를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참여비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혁신'을 해당 신도시에 구현하는데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1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와 관련,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각 지구별 TF팀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활동 중이다. TF팀에는 정부와 각 지자체, LH와 지역 도시공사 등이 모두 참여해 보상 방식·교통망 구축 등 신도시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당시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도시공사, 하남 교산·과천은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작 해당 TF팀에선 경기도·남양주시가 각 지구 조성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로선 '이재명표' 부동산 혁신을 해당 신도시에 집약적으로 구현하려면 높은 비율로 조성에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셈이다. 도는 '50% 참여'를 목표로 두고 있지만 미지수인 가운데, 성사된다고 해도 건설원가 공개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지 역시 불확실하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각 TF팀에선 신도시 조성에 대한 여러 민원에 대응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다. 지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올해 안에 참여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건설원가 공개 등을 적용하는 일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지역 내 의견 차도 있다. 도 안팎에선 도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는 반면 남양주시는 선을 긋고 있어 추후 참여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도의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3기 신도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려면 도의 많은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11 강기정

교산·왕숙 등지서 국토부 건의'헐값 보상금' 주민 불만 가능성연내 관련법 개정돼야 '현실화'3기 신도시 대상 지자체들이 토지 보상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혜택 확대(1월 7일자 1면 보도)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 같은 여론의 움직임이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800여건을 수렴해 취합한 결과,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왕숙 신도시 개발을 앞둔 남양주시 역시 최근 국토부에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납부 액수가 많다 보니 실제 손에 쥐게 되는 보상금이 적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하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대부분 헐값 보상을 우려한 보상금 현실화와 양도세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보상 공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실제 보상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라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올해 안에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원주민이 신도시 개발지 인근의 땅을 매입하려 해도 양도세를 내고 난 뒤의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1 문성호·신지영

인천시 상야지구 개발 계획 '중단'"우리만 빼다니" 지역민 집단반발3기 신도시에 선정된 박촌동 일대"자체개발중 강제수용" 거센 항의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제안에 따라 개발 구역이 설정돼 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일대 약 335만㎡에 첨단산업단지와 함께 1만7천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 내에선 개발구역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테크노밸리에서 제외된 상야지구 주민들은 "상야지구도 테크노밸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구역에 포함된 박촌동 주민들은 "우리는 개발지에서 빼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야지구-"테크노밸리에 포함돼야 한다."상야동 주민들은 테크노밸리 개발로 인해 인천시의 상야지구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며 상야지구를 테크노밸리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왔다. 시는 공장이 밀집해 있고, 주거시설이 열악한 상야동과 하야동 일대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 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자 '상야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했다. 상야지구가 테크노밸리 개발지와 인접해 있어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개발계획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계양구청과 인천시청 앞에서 상야지구의 테크노밸리 포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비대위 관계자는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 간 재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며 개발만 기다렸는데, 이 꿈이 모두 사라졌다"며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상야지구를 포함하거나 새로운 주거단지를 형성해 우리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촌동-"테크노밸리에서 제발 빼달라."테크노밸리에 포함된 박촌동 주민들은 상야지구와는 반대로 박촌동 일대를 개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 2년 전부터 추진하던 민간 도시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게 주된 이유다. 이곳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박촌동 일대 약 5만6천㎡에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2월 28일 계양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반려됐다. 앞서 같은 달 19일 박촌동 일대가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촌구역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2년 넘게 개발을 준비했는데, 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갑자기 발표되면서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을 제발 우리 계획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박촌동 일대에는 '주민개발 진행 중에 강제수용 웬 말이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시 중지된 상야지구 개발은 테크노밸리 개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상야동, 박촌동 주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지속해서 국토교통부와 LH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 구역 변경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08 공승배

왕숙·교산·계양·과천 등 경인지역100만㎡↑ 신규택지내 설립 '맞손'신혼희망타운 등 수요예상지 추진중투위, 경기·인천 16·2곳 심사통과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계양·과천 등 경인지역에 만드는 '3기 신도시' 내의 유치원이 100% 국공립으로 설립된다.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된다.이를 위해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 용지를 공급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부지는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적기에 개원·개교를 추진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17곳에 대한 신설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심사 의뢰한 결과, 재검토 1개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적정 3곳, 조건부 13곳)이 심사를 통과했다.인천시교육청이 심사를 의뢰한 2곳도 모두 조건부로 중투위를 통과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이보다 더 많은 공립유치원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중투위 심의를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택지 내 100% 공립유치원 신설 방침이 정해진 만큼,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현미 장관,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연합뉴스

2019-02-08 김태성·이준석

3기 신도시 조성땐 '계양들' 사라져'논습지' 생태공간으로 재조명 절실영종2 등 개발과 보전 사이 딜레마지자체들도 복원 문제 적극 나서야2월 2일은 국제사회가 정한 '세계 습지의 날'이다. 한국을 포함한 168개국은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인 '람사르(Ramsar) 협약'을 통해 보전 가치가 큰 전 세계 습지 2천190여 곳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인천도 2014년 7월 송도갯벌(6.11㎢)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드넓은 습지 생태계를 보유한 도시다.인천지역 습지 상당수가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점점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쉼 없이 도심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습지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보전·복원작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 습지의 날'을 계기로 다시금 커지고 있다.■ 재조명 받아야 할 '논습지'정부가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한 계양구 일대의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정지(개발제한구역) 334만9천㎡ 가운데 96%인 324만5천㎡가 '논'이다.'계양들'이라 불리는 대규모 논은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하면 몽땅 사라질 전망이다. 계양구 일대 논에는 큰기러기, 금개구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아스팔트가 깔린 도심과 달리 인천 내륙에서 차가운 공기를 생산해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그동안 계양구 일대 논은 개발을 기다리는 방치된 땅으로만 인식됐을 뿐 습지로서 가치가 조명되지 않고 있다. 개발에 앞서 논습지를 도시의 핵심 생태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개발 VS 보전, 여전한 딜레마인천지역 습지를 둘러싼 '개발이냐 보전이냐' 사이의 딜레마는 현재진행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매립·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영종2지구는 영종도 북단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390만㎡ 규모의 갯벌이다. 영종2지구 갯벌도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다. 역시 멸종위기에 처한 저어새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조류의 번식지이자 도래지이기도 하다.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갯벌 일부는 2016년 10월부터 불법으로 매립된 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고잔동 갯벌은 인근에 있는 송도갯벌과 더불어 인천에 얼마 남지 않은 연안 자연 습지 중 하나다.강화도에 맞닿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 갯벌과 습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준설과 다리 건설 등 수많은 개발 구상이 언급되고 있다. 분단 이후 70년 넘게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만큼 개발사업보다는 생태공간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이나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복합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장정구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천에서는 습지가 개발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뿐 아니라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도 갯벌, 논습지의 보전과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08 박경호

#남양주 왕숙지구3기중 최대규모… 서울 접근성 우수GTX 확보·첨단산업 메카로 조성왕숙천 주변 '에너지마을'로 꾸며#하남 교산지구'100% 국·공립 유치원' 이슈 해결북측 바이오헬스관련 산업등 육성문화재 연계 역사문화공원 들어서'3기 신도시, 미래형 자족 도시로 다가온다'.유치원생 두 자녀의 엄마이자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과장인 워킹맘 정모씨는 새로 이사 온 동네가 썩 마음에 든 눈치다. 회사가 남양주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사 왔지만 일이 늦은 날에도 공립유치원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어서다. 복합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공연까지 보는 문화생활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그의 회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 허브에 입주해 좋은 시설을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 도움을 받아 정부 신기술 공모에 선정돼 신제품 개발 지원금도 받게 됐다. 기업지원 허브 운영기관인 LH는 이 회사의 제품 판로까지 발 벗고 도와준다. 회사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형 ONE-STOP 기업지원 서비스를 발판삼아 도약을 꿈꾸고 있다.위 사례는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미래 3기 신도시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조성방안으로 ▲유치원 100% 국공립 설치 ▲개발이익을 도서관 등 생활 SOC 재투자 ▲공원 기준 대비 1.5배 수준 조성 ▲기업지원 허브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자족기능을 위한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 등을 내세웠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에 접어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장기 로드맵에 의해 안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2기 신도시 대비 자족기능 강화와 광역교통망 확충에 역점대규모 신도시 계획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관심과 함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주목할 점은 3기 신도시는 정부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추진된다는 점이다. 또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회적 이슈인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반영이나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저렴한 주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족도시 조성, 서울 및 인근 대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의 조기 수립 등은 기존의 신도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개발구상 방안으로 보인다.■ GTX까지 확보한 남양주 왕숙지구 접근성 '굿'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의 경우 도시 자족성 확보와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왕숙지구는 크게 269만평 규모의 1지구와 74만평 2지구로 나뉘며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도시로 조성된다. 왕숙지구는 GTX-B신설역사, 서울연결 신설 BRT 노선을 중심으로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자족시설용지를 배치했다. 이 자족시설에는 첨단 스마트그리드 앵커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장치 부품산업, 방송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을 육성하고 인근에 창업주택을 배치해 명실공히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계획이다.지구 내 왕숙천과 연계해 수변 복합 문화마을, 에너지 자족마을을 조성하며 경의중앙선역 신설, 별내선 연장, 주변 상습정체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신도시 주변의 교통문제까지 함께 해결한다.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하는 하남 교산지구하남교산은 다른 지구에 비해 더 우수한 광역교통계획을 자랑한다. 지구를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도록 계획된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 및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연결로 신설, 신팔당대교 착공 등 교통대책을 수립해 3호선을 이용할 경우 수서역까지 20분 소요되며 차로 서울까지 소요시간이 15분 단축된다.교통이 편리한 북측에는 자족 용지를 배치해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및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등을 육성한다. 광주향교,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박물관, 역사문화공원도 조성된다.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은 휴게소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으로 재탄생된다.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듯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 그리고 LH와 같은 사업시행자 간 이해와 공감대 형성,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남양주 왕숙지구. /경인일보DB하남 교산지구. /경인일보DB

2019-02-08 김연태

김상호 하남시장 '밀가루 세례'남양주 비대위, 시청앞 총궐기정부의 제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원주민들의 반발이 정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번지고 있다. 28일 오후 3시부터 하남시 춘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남시장과의 대화'는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석철호)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2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 모여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백지화'를 요구했다. 특히 김상호 시장이 '시장과 대화'를 위해 오후 3시께 현장에 도착하자 입구를 봉쇄한 채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김 시장을 향해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주변의 만류로 김 시장이 10여분만에 자리를 뜨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석철호 주민대책위원장은 "교산지구에서 조상 대대로 500년을 살아온 주민들을 무시한 신도시는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며 "철회될 때까지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주민들 마음을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남양주 왕숙1·2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왕숙 신도시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소통을 외면한 일방적인 강제수용으로, 주민들을 실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정책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남양주·하남/이종우·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30 이종우·문성호

무네미길 비대위, 시청서 첫집회"50년간 재산·기본권 박탈 피해요구 불허땐 정권퇴진운동 불사"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남양주와 하남에 이어 과천까지 확산되고 있다.과천시 무네미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과천시청 앞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신도시 백지화 첫 번째 투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신도시로 지구 지정한 곳은 지난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과 기본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선량한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강제 수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토지 구획 정리 이후 민간에게 분양해 최대 수익을 올리지만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은 양도 소득세 등 총 7가지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결국 손에 쥐는 건 땅 값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을 강제 수용당해 쫓겨나는 주민들은 보상가로 인근 지역에 주거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생업 기반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과천 신도시가 들어서더라도 서민들은 분양가가 비싸서 살 수 없다. 부자들의 돈벌이 기회로 전락하는 신도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들은 "지자체와 주민, 민간 개발 업체가 협의해 개발하거나 수용 지역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융배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 신도시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피눈물을 짜서 지어지는 LH만의 보너스 잔치와 특권층의 돈벌이 수단"이라며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반대 집회에 이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남양주와 하남에서도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는 등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지정 주민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추후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4 이석철·김종찬

보상가격 재결 건수 5년새 3배 ↑수용위 직원 6명뿐… 지연 빈번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경기도내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토지 수용·보상 갈등을 조정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인력난으로 조정 업무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되고 이에 대한 보상 업무가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 상태대로라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소유자는 그에 따른 보상가격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광역단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가격의 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내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재결 요청도 늘고 있는데, 실제로 도에 제기된 재결 건수는 2013년 268건에서 지난해 816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상황이 이렇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에서 재결 신청을 담당하는 직원은 6명 뿐이다. 1명이 평균 136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토지수용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이어서 지난해 접수된 816건 중 65%인 532건만 처리했다. 수개월간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보상가격 재조정을 요청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다.3기 신도시 조성 등 도내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도 안팎의 중론이다. 남양주·고양 등 개발사업이 늘고 있는 시·군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게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력 충원 등 조정 업무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5 강기정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