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새로운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시행한 '안산신길2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수상작에 대해 권혁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같이 강조했다.LH는 29일 안산신길2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이번 공모는 '사람·가로·공동체 중심 공유도시'라는 주제로, 심사위원단 현장워크숍과 기술심사, 토론식 본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걷고싶은 도시'와 함께 다층적 흐름의 공간구조를 제안한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설계안이 최우수작의 영광을 안았다.입체보행 커뮤니티 및 공유형 가로공간과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통한 '인터렉티브 워킹시티', 모든 공간에서 자연과 도시가 유연하게 반응하는 '리빙시티'를 개념으로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허재완 심사위원장은 "당선작은 가로공간 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인근 시흥거모지구와의 교통·녹지체계 연계성, 역세권 및 제기천변과 중심거리를 아우르는 계획을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제안했다"고 평가했다.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안산신길2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단지 설계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 LH는 최우수작을 바탕으로 도시·건축계획, 환경,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산신길2지구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2차 발표 지구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75만7천㎡에 총 5천600가구를 조성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산신길2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최우수작 조감도./LH 제공

2020-09-29 이상훈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수도권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안산장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AUC)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28일 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을 확정했다. LH가 70%, GH 20%, AUC의 경우 10%로 참여하기로 했다.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경기도는 인허가ㆍ교통ㆍ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지원을 비롯한 실무협의체 운영, 특화전략 및 자족성 강화 전략 협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LH와 GH, AUC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계획 수립 등 사업 전체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업무, 각종 연구 및 용역시행 업무,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한다.안산장상지구는 신안산선(2024년 개통예정)의 신설 역사를 중심으로 221만㎡에 총 1만4천가구 규모의 생활권을 조성한다. 신설 역사는 판매·숙박·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하며, 또 역으로 가는 길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유치원 등을 배치해 보육 친화적인 통학로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구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 선정 이후 지구계획수립에 착수해 내년 구체적인 개발구상안이 마련되고 주민보상도 시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교통, 자족, 환경적인 측면에서 1·2기 신도시와 전혀 다른 모델이 구축될 예정으로 구상부터 민간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부 전략으로 ▲(주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고밀·압축개발,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교통)미래교통 플랫폼 구축 및 친환경 충전인프라 마련 ▲(교육)학교시설·공공편익시설 복합화 ▲(자족)문화·주거가 함께하는 자족용지 활성화 ▲(환경)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위기 대응형 도시 조성 등을 마련 중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안산 장상지구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9-29 박상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시작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가구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정부는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가구의 분양주택 중 총 6만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세부계획을 보면 내년 7~8월에 인천계양(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1천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800가구), 부천 역곡(800가구)등이, 11~12월에는 하남교산(1천100가구)와 고양창릉(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2천400가구), 과천(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최근 업계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에 대해)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 이후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최근 실거래통계 확인 결과 가격 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한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등록임대주택 160만7천호(6월 말 기준) 중 연말까지 46만8천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00일 특별단속,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 발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온라인 플랫폼 허위매물 단속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 중이며 임대차 3법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이번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돼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9-08 이상훈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되면서 모든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본 구상이 완료됐다.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기본 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을 확정했다.앞서 두 신도시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국제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고양 창릉지구(813만㎡)는 미국 수퍼마스스튜디오가 참여한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제시한 계획이, 부천 대장지구(343만㎡)는 네덜란드 KCAP가 참여한 디에이그룹 컨소시엄이 제출한 계획이 선정됐다.고양 창릉지구는 창릉천 주변 훼손된 녹지와 수변공간을 회복하고 기능을 배분해 11개 생활권을 설정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성사천 수변마을, 서오릉 역사문화마을 등을 조성하고, 신설되는 고양선과 S-BRT가 만나는 지구 중앙을 복합중심지구로 개발한다. 첫마을 시범단지는 원흥지구 인근에 배치하고 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과 창릉천이 둘러싼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부천 대장지구는 공생, 보행중심, 용도복합, 미래도시, 친환경·생태, 다양한 경관 등 6가지 방향으로 개발한다.세부적으로 ▲자족 중심의 그린플랫폼 ▲교육·문화 중심의 레이크파크 ▲공원·여가 중심의 센트럴파크 등 3개 생활권으로 구성한다. 도시 관문인 S-BRT 복합환승센터는 입체보행로와 녹지가 조화를 이룬 타워형 랜드마크로 구현하기로 했다.이번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으로 모든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이 완료됐다.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는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공고가 시작된 인천·하남·남양주 등 1·2차 지구는 연내, 고양·부천 등 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보상 공고를 거쳐 보상에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고양 창릉지구 회우수작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부천 대장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0-09-01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2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 작업에 들어갔다.LH는 14일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현지인에게는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지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이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되는 물건) 등 기타 보상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왕숙2지구는 남양주시 일패동과 이패동 일대로, 사업 기간은 작년 10월 15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 보상 일정에 착수한 바 있다. 왕숙1지구는 내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가 조성될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 전경./비즈엠DB

2020-08-14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을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면서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TF는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율해온 바 있다.이번 발표에는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서 넘기는 방식이다.특히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층수 제한 규제도 깨기로 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1만가구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현재 3기 신도시의 용정률은 160~200%로 법적 최대 기준인 220%까지 끌어올려 주택 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비즈엠DB

2020-08-04 윤혜경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를 서울 송파 방면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안 3개가 공개됐다.기존에 검토된 3호선 연장안에 더해 잠실역으로 이어지는 2개 대안이 추가됐다.국토교통부는 30일 하남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같은 도시철도 계획안을 공개했다.노선 안을 보면 서울 방향으로 하남시청역에서 출발해 감일지구를 지나 지하철 3·5호선 오금역, 9호선 송파나루역, 2·8호선 잠실역으로 이어지는 경전철안(15.8㎞, 이하 경전철안)이다. 지하로 운행하는 3~4량짜리 무인 경전철이 투입된다.운행 간격이 2~4분이고 사업비는 1조4천135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운영비 손실액은 28억원이다. 두 번째 대안은 하남시청역에서 감일지구를 통과하고선 9호선 한성백제역, 8호선 몽촌토성역을 거쳐 잠실역으로 이어지는 트램 노선안(14.8㎞, 이하 트램안)이다. 송파 지역에서는 트램이 육상 노선으로 지나게 된다.운행간격은 2~4분이고 사업비는 6천747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간 12억원의 운영이익을 보는 것으로 추산됐다.또 기존의 3호선 연장안(12㎞, 이하 연장안)은 중량전철이 운행하며 운행 간격은 10분이다. 사업비는 1조3천921억원이며 연간 209억원의 운영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통행시간은 3가지 안 중 지하 경전철 안이 가장 짧은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3개 노선 안이 나왔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 의견을 계속 수렴해 하남 교산신도시뿐 아니라 감일지구 등 하남 기존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신속히 추진할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하남 교산 지구 조감도./연합뉴스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지하경전철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3호선 중전철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30 이상훈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22곳에 총 24만 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했다.국토부는 부천대장(2만 가구), 광명학온(4천600가구), 안산신길2(5천600가구) 등 3곳(3만여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지구는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주민들 협의가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인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지구지정을 끝낸 부천대장 등 3곳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부천대장지구는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저영향 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한다. 굴포천변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한다. 또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따라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 지정하고, S-BRT 노선구간을 중심문화축으로 설정해 문화·상업·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은 광명학온지구는 신안산선 역사 신설을 추진하고, 역세권 일대 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든다.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어 신안산선 역사 신설 시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써 육아·여가·일자리 및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For RES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산신길2지구는 4호선 신길온천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한다. 또 신길2·시흥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보행축을 조성한다.한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0만 호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개요 및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제공부천 대장지구. /국토교통부 제공부천대장 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광명 학온지구 /국토교통부 제공광명학온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2020-05-25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방지는 물론 시장 안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조합원의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 '집값 상승 우려 다독이는 정책'7일 비즈엠과 인터뷰에서 함영진 랩장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 등 서울 외곽의 수도권 30만호 가량의 대규모 택지개발 정책을 담은 3기 신도시 공급책과 달리 서울 등 도심 내 직접적인 소규모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공주도 재개발 추진이다. 서울의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LH, SH공사는 관리처분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중도금·이주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그는 "조합원의 중도금 이주비 지원이나,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확정 보장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분담금 대납의 경우 10년간 공공과 주택을 공유해야 하는 단점도 있어 사업성 보완의 경중에 따라 사업지마다 공공을 받아들이는 민간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도 완화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가 주어지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로 공급해야 해 모든 조합의 적극성을 기대하긴 제한적이어서 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지 위주로 선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시장의 확실한 시그널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지만, 집값 불안이 재현될 우려나 미래를 위한 개발용지 확보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나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분석을 내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사전청약제 주택시장 안정 효과 기대↑'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 제도 부활과 관련)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부금액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의 계속 청약대기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막연히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기보다 조기 당첨에 따른 '내 집 보유 효과'를 유도해 주택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은 "분양가상한제 배제, 용적률 상향으로 공공재개발의 사업 장점이 높아졌는데 조합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중장기적으론 안정적 공급 가능할 것'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더는 도시재생으로 추가 주택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공공주도 재개발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확대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은 낮게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공공 주도의 재개발은 주택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양산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또 "재개발 땅의 주인이 조합원인데, 정부 대책은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부여받는 느낌"이라면서 "시장의 파이(수익 부분)가 한정된 상황에서 조합원과 임차인, 시행사, 시공사가 나눠가는 형태로 된다면 조합원 불만족으로 인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도 의문"이라고 예상했다.분양가 상한제 면제 등 혜택이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 50%를 공공임대로 내줘야 하므로 조합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도입과 용산역세권 철도창 부지 개발 등 실수요자가 기다릴만한 대안들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전날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김명래·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2020-05-08 김명래·이상훈

국토교통부 소속 한 고위공직자가 3기 신도시 주변 토지를 다수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 호재에 따른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그 주인공은 바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다.그가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고양 창릉신도시와 2㎞ 정도 떨어져 있어 향후 '땅부자' 반열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직자 재산을 조사한 결과 김상균 이사장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XX의 X 164㎡ 대지 등 모두 12개 필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했다.이중 평택시 청북읍 어소리 195에 있는 대지 316㎡를 제외한 11개 필지가 모두 창릉신도시와 2㎞ 정도 떨어져 있다. 지목을 보면 295㎡ 답(畓)부터 38㎡ 도로까지 다양하다. 가장 비싼 땅은 화전동 234의 6 대지(602㎡)로 2019년 1월 기준 1㎡당 개별공시지가 131만7천원이다.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김상균 이사장이 소유한 필지 주변 시세에 대해)3기 신도시 발표 후 화전동 일대는 1㎡당 800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데,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은 거의 없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이날 현재 화전동 일대 도로변 대지는 1㎡당 1천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전동에 총 2천800여㎡ 토지를 소유한 김 이사장의 경우 앞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들 토지의 경우 창릉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100만㎡ 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될 예정지와 인접해 있어 1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또 다른 관계자는"망월산 일대가 도시숲으로 계획되면서 화전동 일대는 고급 주택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땅값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전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창릉신도시를 친환경 생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구의 중심을 흐르는 '창릉천'과 군부대 부지가 있던 망월산 등을 활용해 전체 면적의 39%를 공원·녹지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지구를 관통하는 동쪽과 서쪽의 녹지축을 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하고, 기존 군부대는 도시숲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 신도시 주변 땅을 사전에 매입한 게 아니냐는 투기 의혹도 제기된다.11개 필지 중 6개 필지가 지난 2013~2014년에, 나머지는 2002년 상반기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투기 의혹을 일축했다.한편, 김상균 이사장이 신고한 토지의 현재 가액은 총 32억1천300여만원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3기 신도시로 개발을 앞둔 고양 창릉지구 일대. /강승호기자 kangsh@biz-m.kr3기 신도시로 개발을 앞둔 고양 창릉지구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5-06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하반기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 때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지만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천가구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역 정류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기로 했다.역세권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種)상향을 시켜준다.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올라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이들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재 공적 임대를 20% 이상 공급하면 바로 최대치인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임대주택 수에 비례해 추가 용적률을 받고 20% 이상 공급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받게 된다.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은 기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2022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7만가구다. 이후 2023년 6만7천가구, 2024년 5만8천가구, 2025년 6만1천가구를 공급하고서 20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천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21만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06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한 곳인 안산장상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앞서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됐다.안산장상 지구는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역사와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1만 4천가구 규모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복합화해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신설역사는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숙박·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소통·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하로를 확장(2→4차로)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를 위해 국도 42호선 일부 구간을 입체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안산천 등 하천 주변에 공원·녹지를 배치해 수리산 녹지축을 지구 내로 연결하고, 지구 내 KTX 선로 상부를 주민참여형 선형공원으로 조성한다.사업지구를 단절 없는 보행축으로 연결하고, 신설역사 중심 보행중심축 인근에는 생활 SOC, 유치원 등을 배치해 출·퇴근 시 도보로 자녀 등·하원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19곳 총 21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특히 신도시 5곳 중 4곳이 완료됐다. 부천대장(2만호) 등은 올해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3.6일 지구지정)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장상지구 위치도./LH 제공

2020-05-03 이상훈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자족 신도시로 탄생할 전망이다.고양 창릉(812만7천㎡)과 부천 대장지구(343만㎡)는 도시 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 수립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위해 최근 기본구상 등을 마련하는 국제설계공모를 수행할 업체를 찾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국내 건축업계가 맡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다른 3기 신도시는 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LH는 기존 1·2기 신도시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한발 더 나아가는 도시개발 컨셉트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국제공모를 결정했다.공모 당선자는 설계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얻어 지구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 등 다른 분야 MP와 함께 사업을 이끌어간다.우선 내달 고양 창릉지구의 도시 기본구상 등에 대한 공모를 공고하고, 8월께 당선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부천 대장의 경우 이르면 내달께 지구지정이 이뤄진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국제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LH는 이와 함께 최근 창릉지구의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다.한편 지난달 창릉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부동산 시장에 암암리 떠돌고 있어 '제2의 도면 유출' 논란이 일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고양 창릉지구 위치도./고양시 제공고양 창릉지구 조감도./연합뉴스

2020-04-10 이상훈

최근 허위 조작 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짜 토지이용계획 등 거짓 정보를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관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1일 고양시 창릉지구(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유출 '논란' 보도(3월 24일자 인터넷판)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이면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그는 "부동산 업자들이 원활한 토지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꾸민 도면을 악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비즈엠의) 창릉지구 보도 이후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거짓 정보로 활용 중인 토지이용계획을 하나씩 따져보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이미 개발에 대해 큰 그림을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처럼 국토부가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은커녕 나몰라라식 대응 태도를 보이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국이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으니 이런 문제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속이 없으니 부동산 업자들이 개발 도면을 입맛대로 그려 땅 팔아먹기에 혈안이 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도 블로그 등 인터넷에는 황당한 토지이용계획도가 마치 사실인 듯 떠돌며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인천 지역 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인터넷에 검색하자 아직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 단계임에도 불구, 주거용지를 비롯해 지원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이 표시된 도면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결국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개발지 주변 땅값은 전·답이 3.3㎡당 100만~150만 원, 임야가 200만~250만 원 정도에 형성되는데 거짓 정보를 활용하는 부동산 업자들의 경우 곧 개발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보다 많게는 5~10배 가까이 땅값을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부동산 거짓 정보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투자 전 관할 시·군·구에 개발 계획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사업 확정 전에 활용되는 개발 도면은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 반드시 행정관청에 확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짓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부동산 업자들의 말만 믿고 하는 '묻지마 투자'는 자제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지난 2018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개발 도면을 판매했던 것처럼 고의적으로 유출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LH 직원이 조사받고 있는 건 알고 있다"며 "그 사건 이후 개발 계획과 관련해 보안 관리 지침과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전 유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최근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토지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고양 창릉지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서 사용 중인 토지이용계획도.인천에서 추진 중인 한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되자 공공주택사업 관련 담당자 등에게 받은 " 보안="" 서약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3-31 이상훈

정부가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남양주 왕숙지구는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공생도시'(共生都市)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인천 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하이퍼 테라 시티(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뽑혔다.당선작들을 보면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했다.특히 GTX-B 노선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교통, 자족, 주거,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를 적용한다.자율주행도로 등 미래교통 인프라와 제로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대거 도입된다.또한, 앵커 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세부적으로 남양주 왕숙의 경우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과 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다. GTX-B 노선 역과 S-BRT 정류장 등을 짓고 이를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결해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지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한다.이어 하남 교산지구는 자족 중심(4곳)·주거중심(8곳)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보행 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했다.지하철역을 중심으로 3곳이 상업·문화·생활 SOC가 집적된 역세권 복합용지로 계획됐다.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구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한다.특화구역 고속도로 상부에는 인공데크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층에는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이 들어간다.인천 계양지구는 S-BRT가 김포공항역(9·5호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GTX-B·7호선·대곡소사선)을 이어가며 교차로 등을 막힘 없이 운행하도록 배치한다.주거단지 등에서 걸어서 8분(600m) 이내에 S-BRT를 이용할 수 있다. 지구 서쪽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이 조성된다.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에 공원과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가 배치된다.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 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국토부는 이들 업체에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해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이달 6일 지구지정된 고양 창릉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왕숙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공생도시(共生都市) /국토교통부 제공하남교산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CO-LIVING PLATFORM /국토교통부 제공인천계양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Hyper Terra City /국토교통부 제공

2020-03-30 이상훈

최근 3기 신도시인 고양시 창릉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암암리 떠돌고 있어 '제2의 도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토지이용계획은 지구지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년여 전 일어난 '삼송·원흥지구' 도면 유출 사태가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고양 창릉지구(고양 덕양구 동산동 일원 812만7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앞으로 세부적인 계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다음 단계인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주거·상업·편의시설용지 등 지구별로 적정 규모와 위치를 반영한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 예상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현재 창릉지구 일대 부동산 업계에선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토지 거래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즈엠이 단독으로 입수한 지도를 보면 창릉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뿐 아니라 지원용지, 상업용지가 정확히 표시돼 있다.또 기업성장지원센터를 비롯한 앵커시설, 도시 숲, 창릉천 특화전략 등 세부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기 전 해당 지도에 표시된 땅이나 그 주변을 매입한다면 상당한 토지보상비는 물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창릉지구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투자 문의는 꾸준하다. 실수요자가 매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아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10~20%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다"고 전했다.창릉지구는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정 면적 이하인 토지는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업계에선 대규모 개발 사업의 호재를 미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업자들이 만든 '거짓' 정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지도를 봤는데 업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 작업한 것 같았다"며 "전문가들은 허위 자료임을 알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속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해당 지역 매물의 평균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답은 3.3㎡당 100만~150만 원, 임야는 200만~250만 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처로 꼽히는 도로변 주변 땅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동산동 6x 임야 33㎡ 등 총 19건이 거래된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10건)이 지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의 필지를 잘게 쪼개 수십 명에게 파는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선 내부 기밀자료였던 삼송·원흥지구 도면을 LH 직원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넘겼던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이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만 발표된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가 작업했다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다"면서 "충분히 지난 3기 신도시 때처럼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창릉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개발 도면이 사전 유출된 원흥지구와 3분의 2 이상 개발 지역이 겹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토지이용계획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당시 삼송·원흥지구 개발 도면을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간부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서 이동 후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정부는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서 공개된 자료 이외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면서 "토지이용계획은 내년 말께나 수립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 활용 중인 지도는 거짓 정보인 만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발표한 창릉지구 자족기능 특화전략(왼쪽)과 부동산 업계에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안.고양 창릉지구 위치도./고양시 제공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국토교통부 제공고양 창릉지구./연합뉴스

2020-03-24 이상훈

정부가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창릉지구에는 3만8천가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인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 창릉과 고양 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오는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창릉지구는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국토부는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 규모의 자족용지(기업·일자리 용지)를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또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공공지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등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도 지을 예정이다. 창릉천 정비사업과 함께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창릉지구는 전체 면적의 39%가 공원·녹지로 조성되며,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 간 녹지축이 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규택지인 고양 탄현(41만6천㎡)도 지구지정을 고시한다.탄현지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20년 이상 방치됐던 탄현동 일대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로, 이곳에는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물량 등을 합쳐 총 3천300가구를 공급한다.탄현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경의중앙선 탄현역이다. 탄현역은 지하철 3호선 환승이 가능한 대곡역까지 5개 정거장(약 13분), 6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11개 정거장(약 29분) 떨어져 있다.앞으로 지구 인근에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와 김포~관산간도로(2024년)가 개통할 예정이다.신혼희망타운 등과 함께 친환경 공원(탄원공원)도 조성된다.테라스형 아파트, 데크형 주차장 등 차별화된 단지계획과 더불어 숲속 어린이집, 힐링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채 계획 중 19만6천채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창릉·탄현지구 지정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등 18곳의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곳)됐다. 정부는 부천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채 공급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택지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고양 창릉 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채 공급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택지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30만채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고양 창릉도 지구 지정…생태 자족도시로 조성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채 공급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택지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도시인 고양 창릉(812만7천㎡)은 육군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주택 3만8천채가 들어서는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사진은30만 호 신도시 급 추진 현황.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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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이상훈

과천 과천지구를 비롯해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의 키워드는 '직주근접'과 '사통팔달'이 될 전망이다.8일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로드맵 구체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도는 '교통이 편리한 복합 자족도시'를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신도시에 신사업' 전략으로 주거와 직장이 인접한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는 △미래 주택유형 도입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주요 철도 등 교통대책의 최적화 △복합적 모빌리티 교통수단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위한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 △지역내 재투자 통한 SOC 공급에 중점을 둔다.운영 중인 '3기 신도시 TF'를 시행자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을 보다 자세히 반영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도내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공급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사업은 24곳으로, 24만호가 신규 공급된다. 이는 전체 주택 공급 물량 30만 호의 80% 수준이다.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지방 참여율이 높다.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의 경우 LH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명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안양관양·인덕원 총 4곳은 경기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한다.도는 지방 참여율을 높이려 약 1년 3개월간 중앙 건의와 정책협의를 진행,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사업 지분을 각각 35%, 45% 확보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았던 동탄2지구 지분 20%보다 최소 15% 이상 높은 수준이다.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지구계획수립 및 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LH와 시행자 간 역할 구체화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 사업 참여도 순차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경기도시공사 단독 사업 중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로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용인 플랫폼지구는 경기도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GTX용인역과 함께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계획한다는 구상이다.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목표다.경기도 관계자는 "자연을 공유하고 기존 시가지를 공유하며, 세대간·계층간 공유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앙, 지방 및 시행자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위치도. /경기도 제공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경기도 제공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지구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3기 신도시 과천지구

2020-01-08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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