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눅눅한 집 안에서 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옵니다."지난 5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빌라. 세입자인 손모(31)씨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거실 천장을 바라봤다. 전날 내린 비가 그친 지 반나절 이상 지났지만, 거실 천장에선 여전히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다.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눅눅하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다. 온종일 천장에서 떨어진 빗물로 거실 바닥에 놓인 바가지 두 개엔 녹물이 가득 차 찰랑거렸다. 바닥 장판에선 걸을 때마다 물기가 느껴지고 양말은 금방 축축해졌다.지난해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손씨의 집 천장 곳곳에선 비가 샜다고 한다. 다른 방으로 가보자 베란다 천장 벽지가 뜯겨 나가 나무 골조가 그대로 보였다. 방 베란다 천장의 벽지는 빗물에 젖어 너덜거리면서 떨어져 나갔다.37가구 빌라 작년 8월 통째 경매로청년 3명 숨지자 정부 경매연기 조치
손씨는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시작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그제야 실제 집주인이자 건축주인 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 당시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남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가짜 임대인이었고, 계약을 도운 공인중개사까지 사기 행각에 얽혀 있었다. 37가구가 사는 이 빌라는 작년에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손씨는 7천500만원의 전세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다. 손씨가 전세보증금을 한차례 증액하면서, 2013년 빌라의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인 6천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올해 2월과 4월에 미추홀구에서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인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정부는 뒤늦게 금융위원회를 통해 경매가 연기되도록 조치했다. 하루아침에 내쫓길 처지였던 손씨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는 "집주인(남씨), 가짜 임대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모두 구속된 상황이라 집 보수 등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또 비가 온다는데 건물의 철골이 다 삭아서 천장이 무너질까 걱정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보수 못해 '철골 무너질라' 한숨만당장 먹고살기도 힘든판 도움 호소
손씨의 빌라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도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살고 있다. 이곳도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다.오피스텔 주민 김모(43)씨는 "작년 여름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화장실, 거실, 안방 할 것 없이 비가 새서 바닥이 다 젖었다. 올해 큰비가 내리기 전에 옥상 바닥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피해대책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집 안에 누수가 심해 방수 공사 등을 해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피해자들이 어떻게 공사비를 마련하겠느냐"며 "시청과 구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백효은기자 100@biz-m.kr집안에도 장맛비 지난 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손모(31)씨의 전셋집 거실 바닥에 놓인 반려견 배변 패드와 바가지 등에 천장에서 샌 누런 빗물이 고여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씨 소유로,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3.7.5 /백효은기자 100@biz-m.kr집안에도 장맛비 지난 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손모(31)씨의 전셋집 거실 바닥에 놓인 반려견 배변 패드와 바가지 등에 천장에서 샌 누런 빗물이 고여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씨 소유로,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3.7.5 /백효은기자 100@biz-m.kr집안에도 장맛비 지난 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손모(31)씨의 전셋집 거실 바닥에 놓인 반려견 배변 패드와 바가지 등에 천장에서 샌 누런 빗물이 고여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씨 소유로,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3.7.5 /백효은기자 100@biz-m.kr
2023-07-07 백효은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적용과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10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24%, 전세가격은 0.18% 상승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25%에서 금주 0.24%로 0.01%p 줄었다. 수도권은 0.30%에서 0.28%로 줄었고, 지방은 0.20%에서 0.21%로 소폭 늘었다.서울은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0.17%에서 0.16%로 0.01%p 감소했다.경기와 인천은 모두 전주보다 0.02%p 감소했다. 경기는 0.33%, 인천은 0.38%를 기록했다.경기에서는 오산(0.58%), 이천(0.51%), 김포(0.46%), 군포(0.45%) 등이 경기 평균 매매가격을 웃돌았다.인천은 연수구(0.46%), 미추홀구(0.45%), 계양구(0.39%)가 평균을 넘겼고, 부평구(0.38%)는 평균 수준을 보였다.전셋값은 전주 상승폭을 지켰다. 수도권은 0.21%로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서울은 학군지 또는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일부 단지가 높은 전셋값 부담과 대출규제 등으로 매물이 적체, 호가 하락하며 전주 상승폭인 0.13%를 유지했다.경기도 전주와 동일하게 0.25%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양주시(0.59%), 안성시(0.53%), 안산 단원구(0.44%), 이천(0.44%) 등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인천은 미추홀구(0.37%), 연수구(0.37%), 계양구(0.27%), 남동구(0.25%) 등이 견인차 역할을 하며 전주와 동일한 0.23%의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가격 안내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1-10-28 윤혜경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도에서 집값이 비싼 곳으로 꼽히는 성남시 분당구 전셋값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위 자리를 성남 분당구에게 내줬던 과천은 다시 1위를 탈환했다. 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8월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당 800만9천원으로, 전월 802만4천원 대비 1만5천원 감소했다. 이를 3.3㎡로 환산하면 전달 2천647만9천원에서 2천642만9천원으로 5만원 줄었다. 분당구는 경기도에서 전셋값이 비싼 곳 중 하나다. 지난 3월에는 과천을 제치고 경기도 전셋값 1위에 등극했다. 과천은 4년 10개월 동안 경기도 전셋값 1위 왕좌를 지켜온 바 있다.그러나 분당구의 전셋값은 3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 4월 이후부터 조금씩 내리고 있다. 리브부동산 월간시계열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 ㎡당 567만7천원이던 분당 아파트 전셋값은 같은 해 12월 791만원으로 223만3천원(39.33%) 증가했다. 상승세는 2021년 2월까지 계속돼 ㎡당 아파트 전셋값이 802만2천원을 기록하기도 했다.이후 3월 800만9천원으로 소폭 내린 뒤 4월 807만원으로 정점을 찍다 5월부터 8월까지 806만8천원→804만4천원→802만4천원→800만9천원으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3.3㎡로 계산하면 4월 2천663만1천원이던 전셋값은 8월들어 2천642만9천원으로 20만2천원(0.75%) 감소했다. 지난 3월 아파트 전셋값 1위 자리를 내줬던 과천은 5월부터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3월 2천631만4천원이던 3.3㎡당 전셋값은 지난달 2천802만4천원으로 5개월 동안 171만원(6.49%) 올랐다. 과천 ㎡당 전셋값은 2월 803만2천원에서 3월 797만4천원, 4월 792만6천원으로 줄어들다 5월 802만5천원, 6월 814만1천원, 7월 830만3천원, 8월 849만2천원으로 4개월째 상승 중이다. 6월부터 다시 1위를 탈환한 셈이다. 이밖에 광명(632만2천원), 안양 동안구(612만원), 용인 수지구(567만7천원), 수원 영통구(539만원), 구리(513만3천원), 의왕(506만8천원)도 평균 전셋값이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전셋값이 ㎡당 184만1천원인 안성이었다. 8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6천172만원이고, ㎡당 전셋값은 423만3천원이었다. 이를 전세 아파트 평균 면적인 전용 86.82㎡로 환산하면 지난달 성남 분당구와 과천의 평균 전셋값은 각각 6억9천534만1천원, 7억3천727만5천원으로 추산된다. 경기도에서 가장 전셋값이 낮은 안성의 평균 전셋값은 1억5천983만6천원으로 나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분당 모습
2021-09-01 윤혜경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 31일 자로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년 동안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에 따르면 7월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8.5로 지난해 7월(101.7) 대비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는 2019년 1월의 전세가격수준을 100으로 환산해 기준을 정하고 기준점보다 낮으면 100 미만으로, 높으면 100 이상으로 나타낸다. 즉, 이달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기준일보다는 18.5p, 작년 동월보다는 16.8p 상승했다는 얘기다.이달 전세가격지수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126.6을 기록한 남양주로, 전년 동월(102.6) 대비 24p 상승했다. 수원(124.1), 광주(121.7), 김포(121.5), 의왕(121.2), 고양(121.0), 시흥(120.5) 등도 120을 넘겼다. 7월 주택 종합 평균 전세가격은 3억412만원으로 전년 동월 2억3천927만원보다 6천485만원 증가했다. 1㎡당 평균가격은 273만9천원에서 348만3천원으로 74만4천원 올랐다.아파트 종합 평균 전세가격은 작년 7월 2억6천969만원에서 올해 7월 3억5천430만원으로 8천461만원 상승했다. 1㎡당 평균 전세가격은 317만원에서 414만1천원으로 97만1천원 뛰었다.소위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변화를 환산해보자. 작년 7월 전용 84㎡ 평균 전셋값은 2억6천628만원이었으나 올해 7월 동일 면적의 전세가는 3억4천784만4천원으로 8천156만4천원 상승한 셈이다. 전셋값이 1년 동안 1억원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법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무주택자의 시름이 깊어졌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으로 공급축소가 일어나 전세시장이 임대인 중심 시장이 됐으며, 앞으로 부작용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3법은 임대인 규제, 다주택자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공급축소가 일어난다"며 "그 결과, 현재 임대인 중심 시장이 됐고 공급축소가 일어나 가격상승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부작용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4년이 지난 시점에는 4년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면서 신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계약의 간극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임대인 중심의 시장은 보증부 월세가 증가하게 되며,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라는 게 서 회장의 설명이다.전셋값을 가라앉힐 보완책으로 서 회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고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영통지역 구축 아파트 밀집 단지. 2021.7.19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7-27 윤혜경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전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된다.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유형으로, 월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943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공급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로 나뉜다.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전체 물량이 아파트로 수도권 3천948가구, 지방에 8천388가구가 공급된다.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에 1천58가구, 지방에 1천488가구 총 2천506가구가 공급된다.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이 생긴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으로 분류한다.소득에 따라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로,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 해준다.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1순위 당첨자 발표는 내달 18일이며,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LH 제공
2021-01-18 윤혜경
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가정어린이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가정어린이집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종부세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가정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가정어린이집 실내.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12-18 윤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