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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필요한 것은 여섯 식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 한 칸입니다."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재외동포청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고홍남(41)씨 등 가족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라며 이같이 호소했다.고씨는 "동포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씨는 지난 2021년 12월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 장모와 함께 살 전셋집을 보증금 5천만원에 마련했다. 그는 전셋집이 신탁 등기된 상태이고, 실제 집주인이 건축주인 남씨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외국인은 긴급 거처 불가능 '한숨'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근거 없어"지난달 19일 공매 낙찰자로부터 2주 안에 방을 빼 달라는 통보를 받은 고씨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갔지만, 외국인은 긴급 거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씨는 "국토부, LH, 피해지원센터, 인천시청에 문의해 봤지만 내가 외국인 신분이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을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고 했다.고씨의 아내는 "이번 주까지 짐을 빼서 나가라는데 갈 곳이 고시원, 모텔뿐이다. 오는 24일 8살 딸아이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1천520명 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외국인은 11명뿐이다.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긴급 거처나 금융 지원 등은 받을 수 없다.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재외동포청 측은 기자회견 이후 예정됐던 고씨와의 면담을 취소하고, 고씨의 호소문만 받아갔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김병렬 부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백효은기자 100@biz-m.kr1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고홍남씨와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2023.08.01 /조재현기자 jhc@biz-m.kr1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고홍남씨와 그의 가족들이 도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고씨의 딸이 슬퍼하는 엄마를 위로하며 안겨 있다. 2023.8.1 /조재현기자 jhc@biz-m.kr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외조카도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께 인천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씨의 외조카도 같은 수법으로 미추홀구의 다른 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를 벌였다"며 "남씨 일당과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남씨의 공판에 앞서 마련한 기자회견에는 남씨의 외조카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도 참석했다.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빌라에 사는 세입자 유시내(37)씨는 "'건축왕'의 외조카인 C씨로부터 전세보증금 6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계약 당시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바지 집주인이며 C씨가 실제 집주인이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알렸다.이어 "나를 포함한 피해 가구들이 모두 신혼부부, 청년들인데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옥으로 바뀌었다"며 울분을 토했다.대책위, 바지 집주인 내세워 계약관리업체도 같아… 강력처벌 필요해당 빌라는 4개 동에 유씨를 포함한 총 32가구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피해 가구들의 전세보증금은 6천500만~7천만원이다. 이들은 빌라 3개 동의 실소유주가 C씨이고, 1개 동은 C씨의 동생 소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동생이 소유한 빌라는 이미 경매가 개시됐다. 유씨와 피해 가구들은 C씨와 가짜 집주인, 부동산중개업자들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유씨는 "C씨는 자신의 삼촌과 같은 사기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고, 좋은 집을 계약한 것이라고 말하여 세입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이어 "C씨는 본인 입으로 5년 전까지 남씨의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고 말하고 다녔다. 남씨의 피해 아파트와 관리업체도 똑같다"며 "이게 가족사기단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남씨 일당은 가족끼리 공모하고, 또 외조카까지 수법을 학습해 사기를 치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제 누구도 공인중개사를 믿지 못하고 전세 제도를 믿지 못한다"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다./백효은기자 100@biz-m.kr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0 /조재현기자 jhc@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