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주)가 7일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천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천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등 대단지로 조성됐다. 모든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됐다.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19일 B블록 당첨자 발표, 20일 A블록 당첨자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A블록과 B블록 각각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1440가구… 중소형으로 구성11일 특공… 12일 1순위 청약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최고 35층 높이의 탁 트인 조망이 특징이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3~4베이(Bay) 판상형 평면 위주의 설계와 넉넉한 수납공간 적용으로 공간활용성도 우수하다. 제일건설(주)의 우수한 조경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지면적의 약 30%가량을 조경면적으로 적용했다.다양한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단지 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단지 바로 앞에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약 1만8천181㎡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몰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교통·교육·생활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CGV 아나지공원, 효성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효성도서관, 체육문화센터와도 가깝다.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7호선 산곡역이 인접해 있으며, 계양구와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를 잇는 '아나지로'(도로) 접근성도 좋아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서인천IC, 급행 버스 운행 전용 정류장(BRT정류장), 외곽 순환도로 이용 시 편리하다.
/인천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조감도. /제일건설 제공
2023-09-07 경인일보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광명시 광명2동 일원에 공급되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총 11개 동 규모로 전용 39~113㎡ 1천957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25가구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들어서게 되는 광명 뉴타운은 약 2만5천가구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뉴타운 중심부에 조성되며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 거리에 위치해 인천이나 강남권역으로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서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용이해 서울 핵심지 등으로의 광역 이동이 빠르다.생태하천인 목감천과 안양천, 광명전통시장, 대형할인점, 영화관 등과 함께 단지 앞 광명초교를 사이에 두고 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어 '그린 통학로' 이용이 가능하다.인근에 7호선역 환승없이 강남行안면인식 기술 적용 등 보안 강화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 39㎡ 타입부터 113㎡ 타입까지 총 10개의 타입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파트 전용 75㎡ A타입과 84㎡ A타입은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펜트리 등 풍부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HDC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이 적용된 단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안면인식 기술을 공동현관 로비폰에 적용했다. 세대 현관은 지문인식을 통한 원 스텝(One-Step) 푸시풀 개폐 방식을 적용해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다.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단지 앞 광장과 조경공간을 보행자 위주의 동선으로 통합 커뮤니티시설로 연계했다. 커뮤니티시설은 2개 층에 걸쳐 대규모로 설계되며 지하층은 '스터디존'과 '스포츠존' 2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지상층에 위치하게 되는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키즈카페'와 '패밀리카페', '클럽하우스'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 접수는 특별공급 오는 31일을 시작으로 1순위 8월1일, 2순위 8월2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8월8일이다. 정당계약은 오는 8월22~25일 진행한다. 입주는 2025년 하반기 예정이다.
/광명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23-07-28 경인일보
인천 검단과 평택 지제 등 GS건설이 시공한 일부 아파트가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불거졌던 '현산(HDC현대산업개발)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경기도내 관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각 정비사업지에선 '현산 보이콧' 움직임마저 일었던 만큼 GS건설에서 시공하는 도내 아파트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분위기에 관심이 집중된다.GS건설의 부실 시공 논란 이후 도내 곳곳에선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양·군포지역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자신을 GS건설이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정말 소름 돋는다. GS건설만의 문제냐 싶지만, 부실 공사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들도 "현산에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나. GS건설도 마찬가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중차대한 일이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GS건설이 재건축·재개발을 담당하는 단지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수원 영통2구역이 대표적이다. 영통2구역은 수원시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정비사업지다. 시공사는 GS건설·현산 컨소시엄인데, 이곳은 지난해 현산 사태 이후 현산 지분을 기존 40%에서 30%로 줄었다. 반면 GS건설 지분은 기존 60%에서 70%로 늘렸다. 단지명에서도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배제하고 GS건설의 '자이'를 강조키로 했다. 그런데 현산에 이어 이번엔 GS건설마저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지자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영통2구역, 2개사 공동진행 '당혹'안양 정비조합도 '대책 촉구' 공문지난해 '보이콧 사태' 재현 우려도사건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 내 영통2구역 재건축 커뮤니티에는 GS건설 관련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본인을 예비청약자라고 소개한 A씨는 "이번에 자이(GS건설) 처벌로 등록말소 가능성도 있다는데, 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 우려를 내비쳤다. 다른 글에선 "여러분, 여기 GS(건설) 자이다. 부실공사 없는지 매일 출·퇴근하며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동요가 있었던 현산 사태 1년 뒤에 이번엔 GS건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조합원들도 불안해한다"며 "다행인 것은 (영통2구역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GS건설도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안양시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GS건설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사업구역은 당초 현산에서 시공을 맡기로 했지만 지난해 현산 사태 이후 GS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한 곳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수원 팔달115-3구역(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담당하는데 주관사가 GS건설이다.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조합장은 "GS건설 단독 시공인 수원 장안1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염려되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GS건설을 믿을 수밖에 없다. 수원시에서 건축감리를 뽑아주는데, 감리를 철저히 봐야할 것 같다. 철근을 빼먹는 등 부실 시공이 되지 않게 조합과 조합원들이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최근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과 평택 지제 등 일부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0일 오전 평택지제역 자이 아파트가 결로현상이 발생한 지하2층 주차장에서 온풍기와 선풍기를 이용해 제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0 /임열수기자 pplys@biz-m.kr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7-11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내 B-1블록 신혼희망타운 289가구 중 행복주택 9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7월 4일부터 3일간 청약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또한 자녀의 유무에 따라 최소 6년,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전 세대 55㎡이며, 침실 2개, 알파룸 1개, 팬트리 등이 제공된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억800만 원대, 월 임대료는 45만 원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을 1억6천만 원대 수준으로 상향하면 임대료를 18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구로구와 인접하고, 광명시 및 시흥시와도 인접해 우수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역곡역(1호선)과 온수역(7호선)이 위치해 교통도 편리하다.LH 관계자는 "금회 공급하는 단지들은 우수한 교통환경, 가까운 학교, 선호도가 높은 55㎡의 넓은 평형 등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수요가 높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청약일정은 ▶7월 4~6일 청약접수 ▶10월 20일 당첨자 발표 ▶11월 1~3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2023-07-07 비즈엠
청광플러스원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지상 15층 주상복합 단지의 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5층(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지상 3~15층: 공동주택(아파트)/지하 1~2층: 주차장)이며, 59/84type의 약 39세대가 오는 9월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다.특히 도보 거리에 퇴계원역이 자리 잡고 있어 7호선 상봉, 강남구청역 접근이 용이하고, 올해 개통 예정인 8호선 별내역이 있어 잠실, 강남역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퇴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 약 300m, 퇴계원 고등학교가 도보 약 700m에 위치하고 있어 초,중,고를 고루 갖춘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업체 관계자는 “오는 24년 별내역 GTX-B노선이 착공될 예정이어서 서울역으로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용산 및 여의도는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면서 “퇴계원의 지상 15층 주상복합으로 앞 뒤 막힘없는 파노라마 스카이뷰가 보여진다”고 전했다.자세한 사항은 퇴계원 청광플러스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청광플러스원 조감도.
2023-07-07 비즈엠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음 달 경기 광명뉴타운에서 총 1957가구 규모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역세권, 광명초등학교 학세권의 입지를 갖췄다.다만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가격이 12억원대로 책정되면서 고분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 39~113㎡ 총 1957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425가구다.총 10개의 타입으로 구성해 소형부터 중·대형 평형까지 고루 갖췄고, 일반분양분 전체에 가구별 창고를 기본 제공 예정이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광명뉴타운 내에서도 중심부 입지를 갖췄다. 원도심에 들어서는 만큼 주변에 입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양하다.단지 반경 500m 내 도보권에 광명전통시장, 대형 마트는 물론 영화관, 공공복합청사(예정)도 있다.특히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해 서울 서부 핵심 도로인 서부간선도로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이를 통해 서울 핵심지 등 광역 이동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학세권 입지도 갖췄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반경 1㎞ 내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모여있다. 특히 광명초등학교는 도보 약 1분 거리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단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됐고, 커뮤니티 시설도 2개 층에 걸쳐 대규모로 설계됐다.다만, 지난달 분양한 '광명 자이더샵포레나'보다 분양가가 20%가량 비싸 고분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조합이 확정한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3271만5000원이다. 전용 84㎡ 분양가는 12억원을 웃돈다.올해 5월 분양한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전용 84㎡ 분양가는 9억8290만원~10억4550만원이다.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보다 분양가가 2억원 가량 비싸다.한편, 업계에서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청약 결과에 따라 하반기 예정된 광명뉴타운 단지들의 분양가 수준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하반기 광명뉴타운에서는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광명5구역(2878가구), 철산주공 재건축(1490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석양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23-07-07 비즈엠
시흥 은행지구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들어선다.롯데건설은 최근 시흥시 은행동 은행2지구 일원에 들어서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에 2개 블록 총 2천13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별 가구 수는 1블록 전용면적 ▲84㎡A(654가구) ▲84㎡B(311가구) ▲84㎡C (265가구)로 1천230가구이며, 2블록 전용면적 ▲84㎡A(477가구) ▲84㎡B(288가구) ▲84㎡C(138가구) 903가구로 구성돼 있다.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시흥의 중심에 조성돼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서해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1일 서해선 북쪽 연장 구간인 대곡~소사선이 개통됐다. 이 노선 개통으로 5호선·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을 통해 수도권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7호선 환승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을 통해 강남 업무지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차량으로는 인접한 수인로, 시흥대로, 제2경인고속도로(신천IC), 수도권제1고속도로(안현JC) 등을 통해 수도권 각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우수한 교육 여건 및 생활 인프라도 장점이다. 검바위초, 소래중, 소래고가 도보권에 위치해 원스톱 학세권을 갖췄으며 도서관 및 은계지구 학원가 이용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롯데마트 시흥, 부천 스타필드 시티,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등과 광명에 위치한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몰의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또한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4bay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다. 단지 곳곳에는 키즈가든, 플레이가든, 야외운동공간인 웰니스가든, 센트럴파크 등 다양한 테마의 조경 공간이 꾸며져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또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키즈스테이션(어린이승강장)과 게스트룸이 들어서는 캐슬리안센터 등 다채로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여줄 세심한 설계도 눈에 띈다. 지하 주차장을 가구당 1.5대로 확보해 넉넉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며, 주차 유도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하다. 세대 내부에는 대형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 창고 등의 풍부한 수납공간도 제공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명, 난방, 환기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홈 IoT(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롯데건설이 시흥시에서 분양하는 첫 번째 롯데캐슬 단지로 우수한 특화 설계와 함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 여건 등을 갖췄다"며 "대단지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거주하면 우선 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2개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달라 중복으로 청약을 할 수 있고, 전 타입(전용면적 84㎡ A·B·C)의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분양 일정은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오는 19일에는 1블록 당첨자를, 20일에는 2블록 당첨자를 각각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8월 1~4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한편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은 시흥시 배곧동에 마련됐다.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롯데건설 제공
2023-07-07 비즈엠
신축년(辛丑年)인 2021년은 청약 및 임대차와 세금 부문의 변화가 많았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됐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기간(2~3년)이 신설됐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와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행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변화도 컸다.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의 주택 양도세율이 75%로 상향됐고, 종부세 일반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올랐다. 분양권도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60% 세율이 적용된 바 있다. 임인년(壬寅年)인 2022년도 변화가 크다. 대출 등 금융을 비롯해 대선과 지선 등 변수도 있다. 금융의 변화가 크다. 비즈엠이 직방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짚어봤다.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 -정비사업 범위 확대2022년 1월 1일부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경기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정비사업 범위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포함됐다.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돼 주택 1채를 새로 보유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한다. 정비사업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합원 비과세 요건 정비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1일 자로 정비됐다.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2022년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2022년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들은 분양권이 1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상가주택은 주택부분만 비과세 작년까지는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작으면 모두 주택으로 봤던 상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바뀐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12억원이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12억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작년 12월 31일까지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됐다. 이 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양도세 계산 시 주의가 요구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상속인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확대됐다. 다시 말해 상속공제 대상이 본인을 기존으로 자식, 손주에 국한되던 것이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늘어난 것이다. 공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연부연납도 연장된다. 상속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5년까지 허용되던 연부연납 기간도 10년까지로 늘어난다. -미허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 강화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이면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에 딸린 부속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한다.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매긴다. 다만,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해 세부담이 낮아지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같은 조치는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1월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자'는 개념인 차주단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평균 50%다. 6월까지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다. 제2금융권 평균 DSR 기준은 종전 60%에서 50%로 떨어지며,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또 7월부터는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 1억원만 초과해도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의 DSR을 적용받는다.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보증 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오는 15일부터는 지자체장의 직원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보다 효과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다. 보증회사는 지자체장에게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자체장이 관리에 활용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한도)를 받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게 등록 신청 단계서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집주인(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상생임대인 양도세 빕과세는 한시적 특례로 작년 12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또는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주택이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민관·공동개발 이윤 상한-공공주도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달 2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허용되는 용적률은 최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며,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기부채납해야 한다. -민·관 공동개발 민간참여자 이윤 상한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과 수익배분 기준 등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협약에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한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사용된다.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때에는 민간참여자의 출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6월 22일부로 시행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21.1.3. /김동현기자kdhit@biz-m.kr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부동산. /연합뉴스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2022-01-03 윤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