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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전셋값 너마저… 기류 엇갈린 과천-군포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양극화가 지역별로 뚜렷해지는 가운데 도내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사기 논란 등으로 상반기엔 좀처럼 맥을 못추던 전세 가격이 7~8월 들어선 상승세인데, 지역마다 차이가 극명한 실정이다.지난달 28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8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1주일 새 0.15% 올라 전국 시·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0.14%, 인천시는 0.11% 상승했다. 특히 경기도내에선 과천(0.31%), 화성(0.58%)의 상승세가 돋보였다.'과천' 6월1주부터 13주 연속 뛰어'푸르지오 라비엔오' 한달새 '2배''화성' 17주 연속… 상승률 5.42% 과천은 6월 1주부터 8월 28일까지 13주 연속 전세 가격이 올랐다. 이 기간 누적 상승폭이 3.07%에 달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 갈현동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전용 84.97㎡ 주택은 보증금 7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동일면적의 비슷한 주택이 지난 5월 5억5천만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던 점을 고려하면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올랐다.인근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의 전용 84.74㎡는 지난 6월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한달 뒤인 7월엔 7억1천만원에 신규 계약이 이뤄졌다. 1개월 만에 전세금이 2배 가까이 뛴 셈이다.과천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래미안슈르를 비롯해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전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정타 내 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이 소진되며 올해 초 대비 2억원 넘게 전셋값이 올랐다"며 "GTX-C가 올해 말 착공하면 한 차례 더 (상승)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화성은 5월 2주에 상승 전환해, 17주 연속 오름세다. 누적 상승률은 5.42%다. 청계·반송동 등 동탄신도시 주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동탄역 일대 리딩 단지 중 한 곳인 청계동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39㎡는 지난달 15일 보증금 5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8월 6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정점을 찍었다가 고금리, 역전세 우려에 올 1월 3억원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화성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역전세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올해 초 대비해서 20% 가량은 올랐다"고 설명했다.'군포·남양주' 1주새 0.02·0.07% ↓ 반면 군포는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기준 1주일새 0.02%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11.66%에 이른다. 낙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김포 역시 0.04%가 낮아졌고, 동두천시는 0.14% 하락했다. 남양주도 0.07% 줄어드는 등 내림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9-07 강기정·윤혜경

주택 인허가 인천만 반등… 공급 이어질까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인천지역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실시공 논란 등 건설비용 증가 요인이 많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를 받은 인천지역 주택은 1만44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7천18가구)와 비교해 48.8%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29.8%)과 경기(-30.9%)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반면 인천만 반등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집계하는 지역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서도 인천은 7월 86.6에서 이달 108.3으로 21.7p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천이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48.8% 늘어시장 활기 기대감 우선반영 결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의 주택 인허가가 증가한 것은 주택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그동안 인천은 공급 과잉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난해 부동산 냉각기를 거치면서 공급량이 조정된 상태"라며 "송도·청라 등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달부터 상승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이 되살아난다는 기대가 우선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市 경기전망지수도 21.7p 상승폭같은기간 착공 73.9%·분양 54%↓ 다만 또 다른 선행지표인 인천의 주택 착공과 분양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착공 건수는 3천936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5천78건)보다 73.9% 감소했고, 분양도 같은 기간 9천849건에서 4천512건으로 54% 줄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인허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는데,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공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도 주택 공급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섣불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안전성을 고려하게 되면 시공기간과 금융비용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을 추구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비즈엠DB

2023-08-17 한달수

얼어붙었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14개월만의 '훈풍'

수도권 아파트 분양 가격이 지난해 대비 11% 가까이 상승하는 등 회복세다. 수도권발(發) 훈풍에 전국 주택가격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7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251만2천600원이다. 지난해 동월 대비 10.89% 상승했다. 경기도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954만원으로 1년 전(1천635만원)보다 16% 올랐다. 3.3㎡당 2251만… 전년比 10.89% ↑전국 주택가격 상승에도 영향 미쳐 수도권 아파트값 증가는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0.26% 상승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0.06% 오르는데 기여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은 1년 6개월만이다.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가격도 전월 대비 0.03% 올랐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0.22%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아파트를 비롯한 전체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은 0.1%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5.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GTX-D 인천공항·여주 확장 '경제성' 있다"

'GTX-D 노선'이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 노선을 각각 인천공항과 여주까지 확장하는 'Y자' 분기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김포 등 경기 서부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GTX-D는 지난 2019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부권 급행철도'라는 이름으로 사업 구상을 밝혔고, 이후 'GTX-D' 노선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 '용역' Y노선 분석김포~부천 예타 진행 중… 변수 주목 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더블 Y자 노선의 경제성(B/C)은 1.18이었다. 경제성 분석이 1.0을 넘을 경우, 추진 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더블 Y자 노선을 비롯해 GTX-E·F 등 신규 노선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선의 경우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20.7㎞(정거장 4개) 구간과 GTX-B와 공유하는 부천종합운동장~서울역 20.1㎞(정거장 5개)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여기에 서쪽은 인천공항으로 분기한 Y자 노선, 동쪽은 강남에서 여주로 분기한 Y자 노선을 더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더블 Y자' 형태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23-08-17 신지영

엘피아(LH+마피아) 재등장에… LH, 건설카르텔 척결예고

이른바 'LH 사태'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다시금 전관 논란을 맞닥뜨렸다. '엘피아' 의혹에 LH는 2일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엘피아'라는 단어마저 등장시킨 건설 카르텔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기구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총괄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그러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LH 출신 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등 LH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LH 출신 인사가 속해있는지 여부와 명단 등을 모두 사업제안서에 기록해 제출하게끔 할 예정이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한다. 대대적으로 '엘피아' 근절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LH 발주 공사 입찰과 관련, 전관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점과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밖에 건설 카르텔과 관련, 부실 시공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중대 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 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 관리 조직 개설을 의무화한다.경기남부에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출신 인사 명단 사업제안서에 기록전관업체간 담합 의혹 공정위 의뢰 앞서 LH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LH 사태' 이후 전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관련 업체로의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고위직 전체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이번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다시금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강화된 규정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가 발빠르게 전관 문제에 대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내놓은 이유로도 해석된다.한편 LH는 이번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와 관련,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4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업체의 책임이 드러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보강 공사에도 입주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안전 점검을 의뢰해 안심할 때까지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무량판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지양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이한준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에 건설 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8.2 /연합뉴스

2023-08-02 강기정

LH '부실 아파트' 국정조사로 이어지나

붕괴 사고 위험이 있는 무량판 구조 공사로 '부실 아파트'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2일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더해 오후에는 긴급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정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섰다.휴가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산업 안전법 기본안 등 관련 법안 마련도 약속했다.우선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4일부터 진상규명TF를 가동해 규명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소재 범위를 정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LH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文정부 탓' 책임 물을 것… 진상규명 TF 발족·국조 검토"민주 "지난 정부 물타기·남탓 타령만… 비리수사·원인부터 밝혀야"반면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현 정부 책임론 물타기'이자 '남 탓 타령'이라고 역설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인재, 관재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하기나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안전 문제에 있어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도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하고,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책임지고 정부가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언급한 LH 국정조사를 주고받기식으로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사안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nuri@biz-m.kr

2023-08-02 오수진

한강~아라뱃길~서해 섬 뱃길 관광, 물꼬 튼다

서울 여의도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덕적도 등 서해 섬을 관광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국토연구원 등은 3일 인천 서구 경인항 아라타워에서 경인아라뱃길 기능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이들 시도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 등 10개 공동 과제를 선정했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에 경인아라뱃길 주운수로(배가 이동하는 물길) 기능을 존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을 지나 서해 섬으로 이어지는 '관광 뱃길'을 위해선 주운수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도권 공동생활권 업무협약' 일환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오늘 회의시 '주운수로 존치' 환경부 건의도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섬 뱃길 논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해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본격화했다. 인천시는 서해뱃길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해 섬 접근성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강~아라뱃길~덕적도 뱃길 연결 대비 섬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아라뱃길을 통해 인천으로 유입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등 관계 지자체·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상관광 실크로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아라빛섬 일원 테마파크 건립 등 친수·문화 공간 조성도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이를 위해선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유람선 운항 계획이 인천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상충하는지 검토돼야 하며, 환경단체는 유람선 운항보다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biz-m.kr

2023-08-02 박현주

가득 태워도 적자, 속 태우는 경기도 도시철도

경기도 도시철도가 지난해 6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적자가 늘어나며 하반기 요금을 150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소폭 인상이 적자를 줄이는데 효과적 일지는 미지수다.5개 노선, 지난해 600억 적자'과밀 논란' 김포골드라인도 손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에 운영 중인 5개 도시철도 노선이 기록한 지난해 적자액은 598억원에 달한다. 용인경전철이 -284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남선(하남구간)이 -178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의정부경전철 -89억원, 7호선(부천구간)이 -46억원으로 큰 적자를 보였다. → 표 참조운송 인원이 많아 포화 상태라는 김포도시철도도 소폭 적자(-1억원)를 보일 정도였다. 도시철도 운영적자 원인은 수송원가 대비 낮은 수입이 꼽힌다. 현재 10㎞ 이내 1천250원의 기본운임이 적용되는데 물가 인상 대비 낮은 수준의 운임이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낮은 요금·높은 무임손실비율 탓10월 7일부터 150원 '최소 인상' 또 다른 원인으론 무임손실이 거론된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경로 승차로 입은 무임손실은 연평균 94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3분의 1 정도가 무임손실로 인해 발생했다.경기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200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기록적인 물가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인상폭을 150원으로 결정했다.이번 요금 인상은 가장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에 따라 경기도, 인천, 서울, 한국철도공사 가운데 한 곳이라도 철도요금 인상을 원할 경우 4개 기관이 사전 협의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기본 운임 300원, 거리추가운임 50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한편 도는 4일 공청회를 열어 운임 인상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해 오는 10월 7일부터 인상 운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지영기자 sjy@biz-m.kr도시철도 운임 인상 자제와 무임승차 증가에 경기도 도시철도의 지난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가운데 도시철도의 기본요금 150원 인상안을 두고 4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2일 오전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용인경전철이 시청·용인대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3.8.2 /최은성기자 ces7198@biz-m.kr

2023-08-02 신지영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줄여 사업성 높인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이 경제성 부족으로 애초 계획보다 짧아질 전망이다.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기점을 서인천IC에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로 변경하고 이곳부터 신월IC까지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 2조800억원을 들여 남청라IC~신월IC 19.3㎞ 구간에 4~6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경인고속도로·청라진입도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인천 서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3분으로 약 17분 단축된다.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예타과정에서 BC(비용대비편익)값이 기준치 '1'에 미치지 못했다. 통행량 등이 애초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2조800억 투입… 예타 통과 불투명서인천IC~신월IC 구간 등 검토중 국토부는 지하화 사업 구간을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인천IC~신월IC 약 14㎞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청라국제도시부터 신월IC까지 약 17㎞ 구간에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국토부는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해 예타 통과 방안을 찾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국토부·인천시·경기도는 경인고속도로 연장·지하화 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열릴 협의체 회의에서 예타 통과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체 회의에서 지하화 구간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3-08-02 이현준

윤석열 대통령 "부실공사, 건설 이권 카르텔 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할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회의서 전임정부 겨냥 발언2학기부터 교권 확립 고시 지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날은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교육현장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권순정기자 sj@biz-m.kr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

2023-08-02 권순정

'철근 빠진 LH 아파트' 공개… 경기·인천 7곳 나왔다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LH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LH 아파트가 전국 15곳, 1만1천168세대에 이르고 이중 경기·인천에 7개 단지, 5천397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단지는 구조설계가 애초에 잘못되거나 일부가 설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고, 구조설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91곳 조사 전국 15개 단지 1만1168가구 문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해 그 중 15개 단지가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시공됐다고 밝혔다. → 표 참조이는 인천검단 아파트와 같은 상황으로,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힌 바 있다.국토부가 밝힌 문제의 15개 단지 중 양주회천A15블록은 154개의 무량판 전체가 구조계산 미흡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오산세교2 A6 블록은 무량판 90개 중 75개가 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이 부실해졌다. 공주월성 A4와 아산탕정2 A-14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얼마나 부실한지도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양주회천A15 전체 구조계산 미흡오산세교2 A6 상당수 도면표시 부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처 책임자로서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보강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고, 8개 단지도 착수하겠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부위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주민이 입주한 세대에는 해당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민간아파트로 전수조사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현황파악을 완료했다며 계획을 세우는 대로 전수조사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이날 브리핑에서 관심은 '왜 철근이 누락됐는가'로 이어졌다. 건설 카르텔의 문제도 지적됐지만, 해당 주택 단지 15개 중 11곳에서 시공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구조계산이 잘못된 근본적 원인도 주목을 받았다. 관련 질문을 받은 LH 공공주택사업본부 관계자는 애초 구조계산이 잘못됐거나 건축설계를 수정하면 구조계산이 함께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놓친 경우 등을 언급하며 "시공·설계·감리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안태상 부회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구조물의 경우 균열이 가고 이상징후가 나와 현장에서 보강작업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무량판 구조는 설계와 시공이 잘못될 경우 대책을 마련할 징후도 없이 갑자기 붕괴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관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설계상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시스템은 특수구조건축물로 지정해 설계와 감리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관리돼야 한다"고 단순 '지도감독'을 너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7.31 /연합뉴스

2023-08-01 권순정

경실련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LH 전관 특혜 탓"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에서 비롯됐다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 영입업체가 용역을 맡은 설계·감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전관 특혜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부실 설계·감리 등 3건 감사 청구LH "비위사실 확인땐 고발 조치" 경실련은 "(검단 GS건설 아파트)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는 LH 전관 영입업체로 확인됐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들을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관예우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경실련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3년 연속 건설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 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LH는 경실련의 감사 청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면서도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퇴직자의 유관 기관 수의계약 금지, 취업 제한 확대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이권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나 감사에서 전관 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8-01 유진주

'검단 사태' 남 일 아녔다… 남양주 비롯 15곳 적발

철근 누락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만의 일은 아니었다. 논란 이후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시공한 단지를 전수 검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엔 남양주 별내 공공분양 아파트도 포함돼있다.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예고한 만큼 철근 누락 아파트가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LH '동일 구조 시공' 단지 전수 점검… 설계 미흡 10·시공 차질 5곳 확인원희룡 장관·이한준 사장 '사과'… "책임자 징계·고발을" 보완 공사 방침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단지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지만, 필요한 만큼 쓰지 않은 것이다. 15개 단지 중 10개는 설계가 미흡했고 5개 단지는 시공에 차질이 있었다. 15곳 중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 중엔 지난해 4월 입주한 남양주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도 포함돼있다. LH는 모두 보완 공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10개 단지에 대해서도 보완 공사를 마친 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철근 부족 논란에 대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LH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주문했다.이한준 LH 사장은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관여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원 장관과 이 사장은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쌓인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반(反) 카르텔 자유 공정 정부로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LH부터 올라가라"며 "(국토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생각이다.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신을) 올 하반기 집중적인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2023.7.30 /연합뉴스

2023-07-31 강기정

['대광로제비앙 모아 엘가' 분양] 평택 브레인시티내 자족기능 '완성형 주거타운'

(주)로제 비앙건설과 혜림건설(주)이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 2블록에 공동 시공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모아 엘가'를 선보인다.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5개 동에 전용 59㎡ A·B, 84㎡ A·B·C 총 1천7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단지가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지역은 482만여㎡ 부지에 약 2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4차 산업 첨단 AI(인공지능)도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평가된다.100% 민영아파트로 구성되는 1만8천여 가구의 대규모 주거시설을 비롯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2025년 개교 예정), 아주대학교 의료복합타운 등 산업·연구·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족 기능을 갖춘 완성형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평택시는 2021년 카이스트 및 삼성전자와 3자 협약을 통해 브레인시티 내에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조성키로 협약,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의 연계를 통해 매머드급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전망이다.산업·연구·복합의료시설 들어서우수한 교통망 직주 근접성 강점혁신 평면설계·단지 커뮤니티시설 사통팔달 쾌속 교통망도 가치를 더한다.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쉽고 평택 동부고속화도로도 예정돼 있다. 수도권 1호선 및 SRT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가깝고,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 시간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예정이다.우수한 교통망을 기반에 둔 직주 근접성도 강점이다. 인접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송탄 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다.생활공간 내부는 선호도 높은 평형으로만 구성하며 4베이(일부 가구 제외) 혁신 평면설계를 적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단지 곳곳에 마련된다.대광로제비앙 모아 엘가는 전국청약 현장으로 만 19세 이상이라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신청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 1순위 청약 시 예치금은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에 해당한다. /평택'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모아 엘가' 투시도. /(주)로제 비앙건설·혜림건설(주) 제공

2023-07-28 비즈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생활 인프라 갖춘 미니 신도시급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광명시 광명2동 일원에 공급되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총 11개 동 규모로 전용 39~113㎡ 1천957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25가구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들어서게 되는 광명 뉴타운은 약 2만5천가구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뉴타운 중심부에 조성되며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 거리에 위치해 인천이나 강남권역으로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서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용이해 서울 핵심지 등으로의 광역 이동이 빠르다.생태하천인 목감천과 안양천, 광명전통시장, 대형할인점, 영화관 등과 함께 단지 앞 광명초교를 사이에 두고 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어 '그린 통학로' 이용이 가능하다.인근에 7호선역 환승없이 강남行안면인식 기술 적용 등 보안 강화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 39㎡ 타입부터 113㎡ 타입까지 총 10개의 타입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파트 전용 75㎡ A타입과 84㎡ A타입은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펜트리 등 풍부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HDC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이 적용된 단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안면인식 기술을 공동현관 로비폰에 적용했다. 세대 현관은 지문인식을 통한 원 스텝(One-Step) 푸시풀 개폐 방식을 적용해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다.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단지 앞 광장과 조경공간을 보행자 위주의 동선으로 통합 커뮤니티시설로 연계했다. 커뮤니티시설은 2개 층에 걸쳐 대규모로 설계되며 지하층은 '스터디존'과 '스포츠존' 2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지상층에 위치하게 되는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키즈카페'와 '패밀리카페', '클럽하우스'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 접수는 특별공급 오는 31일을 시작으로 1순위 8월1일, 2순위 8월2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8월8일이다. 정당계약은 오는 8월22~25일 진행한다. 입주는 2025년 하반기 예정이다. /광명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23-07-28 경인일보

굴포천역 남측 '구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본격화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남측 도심에 2천53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도시공사(iH)는 굴포천역 남측 일대 8만6천133㎡를 최근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굴포천역 남측 일원은 역세권이지만 노후화한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어 주거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이곳을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주거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현재 iH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H는 도시규제 완화와 고밀도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2천530가구의 주택과 상업·문화 등 주민 편의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 지구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역세권으로 교통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부평구청과 대형마트, 신트리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입지해 있어 재생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iH는 기대하고 있다. iH, 지구 지정 고시… 2031년 완공동일 방식 '제물포역 북측'도 속도 iH는 사업 대상지 일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 신청을 했으며 최근 고시 절차가 마무리 됐다. iH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보상·이주, 철거 등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2027년 착공해 2031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iH는 굴포천역 남측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9만9천261㎡ 부지에 주택과 상업 공간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 부지 인근에는 국철 1호선 제물포·도화역과 인접해 있으며 창업 지원 시설인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굴포천역과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i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리츠를 설립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기업인 iH는 재정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경제성이 없어 도시재생사업 등에 참여를 꺼리는 민간사업자는 공기업의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iH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도심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23-07-28 김명호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 반영… 사업 재개 불씨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설계 비용 20억원 가량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설계 비용' 20억 제출원희룡 "의혹 중단시 정상화"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국회 야당은 또 다시 충돌했다. 원 장관은 본격적인 현안 질의에 앞서 쏟아진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해야 한다"고 답하는가 하면, 야당 측은 국토부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않은 데다 공개한 자료에 조작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TG 부근 일대의 모습.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7-28 신지영

경기·인천지역 2분기 주택청약 평균경쟁률 '껑충'

경기도·인천시의 올 2분기 주택 청약 평균 경쟁률이 1분기에 비해 크게 올랐다. 연초부터 이어진 규제 완화에 다시 훈풍 조짐을 보이는 것이지만 양극화 심화가 관건이다.부동산R114가 최근 3년간 지역별·분기별 평균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의 2분기 평균 청약 경쟁률은 9.7대 1, 인천시는 9.3대 1이다. 1분기만 해도 경기도는 평균 경쟁률이 1.7대 1, 인천시는 1.4대 1에 불과했는데 6배가량 오른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청약 열기가 이어졌던 지난해 1분기 수준으로 회복했다. → 표 참조부동산R114 측은 청약 경쟁률 상승 이유를 올해 초 규제 완화에 따른 청약 수요층 확대 등으로 분석했다. 규제 완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져 분양 시장의 매수 심리가 개선된 데 더해, 인건비와 자잿값 인상으로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 청약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도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경기 9.7대 1·인천 9.3대 1 기록규제 완화 따른 수요층 확대된듯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원인 분석도다만 지역 전체에 훈풍이 분다기 보다는 분양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된 점이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4월 화성에선 '반도체 호재'가 있던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청약 평균 경쟁률이 9.27대 1이었지만 봉담에선 미달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파주의 한 아파트는 650세대를 모집하는데 4만1천80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4.31대 1을 기록한 반면, 비슷한 시기에 청약이 진행된 부천의 한 아파트는 미달됐다. 인천시도 사정은 비슷해 지난달 229세대를 모집한 한 아파트는 7천980명이 청약에 도전해 34.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지난 5월 청약이 이뤄졌던 다른 아파트는 미달이었다.부동산R114 측은 "경기·인천은 광역도로계획, GTX 노선 신설 등 서울 접근성이 기대되는 교통 호재를 갖춘 단지가 비교적 경쟁률이 높았다"면서도 "지역과 단지별 청약 온도차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7-19 강기정

민자 '중봉터널' 탄력…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난항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지역을 연결하는 민자터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의 새로운 동서축으로 계획한 제4경인고속화도로(인천항~오류IC)는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중봉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다.민간사업자가 인천시에 제안한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왕길동 검단2교차로 4.567㎞를 연결하는 내용이다.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경인아라뱃길 밑을 통과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3천550억원, 공사 기간은 5년,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은 40년(BTO)이다.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인천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선도사업 성격이 짙다.중봉터널이 개통하면 청라와 검단이 직접 연결돼 두 지역 간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추홀구와 검단 간 접근성 개선, 봉수대로·서곶로 등 남북축 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적격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과 정책성(AHP) 등을 분석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을 따진다. BC값이 1.0 이상이거나 AHP값이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봉터널 건설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중봉터널 건설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3자 제안 공고, 실시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반면 인천시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관된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도로는 애초 인천 가좌IC와 서울 남부순환로 오류IC를 잇는 민자 지하도로로 계획됐는데, BC값이 0.94로 나와 무산됐다. 이후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노선을 인천항~오류IC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봉터널의 경우 북부권역 발전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남북축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사업성 문제로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23-07-19 이현준

'7호선 청라 연장' 개통시점 원위치 고심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을 애초 목표대로 2027년 10월 개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사 건립 방식과 관련해 인천시는 전체 개통이 늦어지더라도 건설 비용을 아끼는 방안을 선택했는데, 청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은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시점과 관련해 회의를 가졌다.인천시는 스타필드 청라(신세계), 청라의료복합타운(서울아산병원), 하나드림타운(하나금융그룹) 인근에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추가 역사 건립 방식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었다. 애초 개통 시점(2027년 10월)을 맞추려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선 개통을 14개월 정도 늦춰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건설비용 절감 '우선순위'온라인게시판에 주민 반발 빗발 인천시는 지난달 고심 끝에 사업비 절감 방안을 선택했다.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사를 본선에 짓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인천시 열린시장실 게시판엔 '7호선 연장선 정상 개통'을 요구하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서울 7호선 개통 지연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 해명을 요구하며, 정상 개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엔 이날 현재 2천372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인천시와 관계 기관들은 7호선 청라 연장선을 1단계(석남역~추가 역사 직전 역, 2027년 10월 개통)와 2단계(추가 역사~청라국제도시역)로 나눠 개통하는 방안 등 대안을 찾고 있는데, '애초 목표 개통'과 '사업비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서울 도시철도 7호선 운행모습. /연합뉴스DB

2023-07-19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