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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검색결과   7건)

원주민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 금지

앞으로 사업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통과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업 등으로 인해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원주민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일대 전경. /비즈엠DB

2020-12-09 이상훈

내년부터 과천청사 등 유휴부지 본격 시작

정부가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과천청사 부지는 현재 건물 1개 동이 남아 있을 뿐 70~80%가 공터인 상태로, 내년 중에는 택지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부지에 새로 공급하는 4천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공간은 지분적립형 분양물량으로 계획돼 있다.지분적립형 분양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식이지만 20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사업 착수 시점에 청약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서울지방조달청(반포동), 국립외교원(서초동)은 기관 이전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현 상황에서 가늠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전 부지가 결정된 서울지방조달청(수서)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두 기관 부지가 모두 서울 시내에서도 핵심 지역인 만큼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나머지를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1천가구,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600가구 규모다.현재 군이 보유 중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1만가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과천청사 부근 모습./연합뉴스

2020-08-10 이상훈

"의정부 고산지구 공사장 먼지·소음에 문도 못열어"

의정부 산곡마을 주민 '항의 집회'"도로변 덤프트럭에 불안한 나날"LH "세륜시설 등 정상설치" 해명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산지구 사업 공사로 인한 날림먼지와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산동 산곡마을 주민 10여명은 25일 고산지구 공사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LH에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며 "청소하고 나면 먼지가 다시 쌓이는 것은 물론 빨래조차 널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새벽부터 종일 덤프트럭이 오고 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시내로 나가려면 인도도 없는 도로변을 걸어 수백여m를 걸어가야 해 하루에도 수차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현재 설치된 방호벽이나 세륜시설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평소에 계속 가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주민들이 서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는 자재 등을 실은 15t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갔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먼지를 잠재우려 노력했지만 흙먼지는 뿌옇게 시야를 가렸다. 고산지구 공사현장과 주민들이 사는 마을은 불과 200~300m 떨어져 있으며, 공사 차량이 오가는 왕복 2차로 주도로는 마을 입구와 연결된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반시설과 공공주택 공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며 "방진막과 세륜시설, 펜스 등은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설치,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산지구 사업은 LH가 의정부 고산동·민락동·산곡동 130만288㎡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1만여 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biz-m.kr의정부 고산동 산곡마을 주민들이 25일 고산지구 사업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 현장의 날림 먼지와 소음 대책을 요구하고 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biz-m.kr

2019-06-26 김도란

광교신도시 교통대란 '끊이지 않는 원성'

세대 예측 실패·인근 개발등 영향개발이익금 최우선 투입 목소리도광교신도시가 세대 예측 실패와 인접지역의 무분별한 로 인해 교통대란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8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광교지구는 3만1천329세대(7만8천323명)로 계획됐다.하지만 상업·업무시설용지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이 급증했고 당초보다 계획 인구가 늘었다.이 탓에 43번 국도에서 유입되는 차량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삼거리 쪽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맞물리는 광교사거리는 경기남부 최악의 교통체증지역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1일 평균 통행량은 9만5천여대다.입주민들은 광교지구개발 이후 인계동, 원천동, 영통지구, 용인 흥덕·수지 등 인접지역 이 활발해지면서 빚어진 교통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이라고 주장한다.광교입주자총연합회 관계자는 "광교가 마루타냐"며 "위례나 다산에서는 광교에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교통계획을 수립한 덕분에 잡음이 없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당초 계획에는 광교사거리에 고가도로를 건설해 입체화하는 안이 존재했다. 고가도로는 2010년 광교신도시 계획 수립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었으나 일부 지역민 반발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신설 비용, 미관 문제 등으로 배제됐다.교통체증이 극에 달하자 수원시는 해소 대책으로 광교사거리 교통대책과 관련, CJ연구소에서 광교테크노밸리 뒤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광교중앙로사거리 자연앤자이 3단지 아파트에서 광교 갤러리아백화점까지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이에 앞서 광교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이익금을 최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병국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계속된 개발계획 변경으로 수많은 오피스텔이 들어섰지만, 교통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광교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접근과 함께 신도시 개발 당시 내세운 '수준 높은 도시기반 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지구 계획인구로 교통대책을 세웠지만, 주변부가 개발되면서 광교 도로를 이용하는 탓에 정체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6-19 손성배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설명회 "일방 추진" 주민 반발로 '무산'

160여명 국토부 행사장 입구 점거'개최 찬성' 주민과 뒤엉켜 실랑이5개역 신설등 요구사항 수용 촉구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강행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25일 국토부, 광명시, 광명시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KTX 광명역 역세권지구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국토부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반발(3월 25일자 9면 보도)하고 있는 주민 160여명이 개최시간에 앞서 설명회장 입구를 점거, 설명회 개최를 저지했다.또 설명회 개최를 찬성하는 수십여명의 주민들도 이곳에서 설명회를 계획대로 개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찬·반 지역주민 간 뒤엉켜 마찰을 빚었다.국토부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현장에서 반대 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계속했으나 반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오전 10시 50분께 현장에서 철수해 설명회는 무산됐다.반대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광명시 등 주민들은 그동안 국토부에 차량기지의 지하화, 5개 역 신설, 셔틀노선이 아닌 정규노선 건설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했다.천홍식 국토부 사무관은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주민들 의견을 말해달라"며 주민들을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25일 오전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주민설명회를 강행했다가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사진은 찬·반 주민들이 설명회 장소 입구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3-28 이귀덕

LH, 동탄2·고덕서 '수백억 혈세' 날릴 뻔

감사원 '대규모 감사' 적발평택변전소, 이전 대신 옥내화 추진231억 추가비용… 이전안 마련 통보동탄2 '과도한 소음대책' 50억 책정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화성 동탄2 등의 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24일 감사원의 '대규모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평택변전소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되면서 '옥내화'와 '시설 이전' 두 가지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제성 검토없이 사업 편의적으로 섣부르게 옥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시설 이전을 할 경우 23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로 다행히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은 셈이다.게다가 한국전력은 현 변전소와 동일한 면적(2만1천㎡)만 제공받으면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LH측에 전달했지만, LH는 조성원가에 맞춰 8천400㎡만 제공하겠다며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다.감사원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LH와 한전 측에 평택변전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이밖에도 동탄2에서는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설치 등도 부적절한 사례로 감사에 적발됐다.LH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16~47개월 간 사용하는 임시우회도로 소음저감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 사업비를 과다책정했다. 이 구간에 필요한 소음저감장치는 80㎞/h에 맞춰 설계하면 되지만, 110㎞/h에 맞춰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뻔 한 것이다. 또 이 구간, 가드레일(7.815㎞)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고철로 처분하기로 해 4억5천만원대의 예산을 낭비할뻔한 사례도 있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오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등에 대한 LH의 부적절한 판단이 지적된 동탄2신도시의 소음저감장치.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8 김성주

"이천시 마장면 주차난 먼저 해결을"

입주민총연합회·주민·상인단체이천시 항의방문 차량 공간 요구시관련부서 대책회의 해법 토론4개부지확보 주차타워건립 제안이천시 마장면 지구 및 상업지역 일부 주민들이 이천시를 항의 방문, 주차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나서 시 차원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이천 마장택지지구 입주민총연합회 예비입대위원회(대표·전근욱)와 SK하이닉스 앞 상인연합회, 대원칸타빌 입주예정자 등 일부 교통 체증지역 및 우려 지역 주민 30여명은 지난 4일 이천시청을 방문, "상가 및 공동주택의 인·허가 남발로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주차 면적 확보 등의 구체적인 주차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 관련 부서와의 대책회의를 갖고 근본적인 주차 해결방법을 제시했다.이들은 자료를 통해 마장 택지지구 공용주차장 건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차량증가 등록현황은 전년도 대비 2천812대로, 보유대비 인구증가율을 계산할 경우 이천시 인구 201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평균 3천~4천대의 차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천시 교통정책은 공용주차장의 경우 동 지역에 집중돼 향후 마장택지지구, 중리택지지구 등 2만여명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이주 시점에 맞춰 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하고 건립 시 노인 고용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해소방안으로 마장지역은 택지 지역 내 민간입찰이 가능한 4개 부지를 시가 매입 및 확보, 층별 50면 가량의 최소 4~6층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요구했다. 또 SK하이닉스 앞 상인회는 재건립예정인 다이소 입주 건물의 건축승인을 내주지 말 것과 해당 부지를 시가 매입 후 주차타워 건립을, 증포동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대원 칸타빌아파트 앞 부지를 매입해 주차타워 건립을 각각 제안했다.이들은 이와 함께 공용주차장 불필요 판단에 따른 해당 근거 기준제시와 향후 차량 증가 후 주차문제해결 방법, 입주 후 교통체증·주차난 발생 시 이주민 보상처리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에 요청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시 전체적인 주차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남천공원, 공설운동장 등 동 지역의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차후 읍·면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등의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 관공서·공공기관의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4일 이천시청을 항의 방문한 이천 마장 택지지구 입주민 총연합회 예비 입대위원회와 SK하이닉스 앞 상인연합회, 입주예정자 등 30여명이 김홍진 시 안전건설국장, 교통관계자들에게 지역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1-09 서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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