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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각' 주민단체 靑앞 집회 진행조정관·온라인청원 노력에도 심화행정력 낭비·주민간 마찰까지 키워"공동체의식보다 이기적 관점" 지적인천의 신도시 송도·청라·영종 지역의 주민 단체와 인천시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공 갈등 조정관 파견, 온라인 시민청원 등 갈등 관리를 위한 시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공 갈등 관리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연합회는 지난 23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청라 개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주민 1천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시가 증설 계획을 밝힌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의 폐쇄와 이전, 청라의 랜드마크인 청라시티타워의 조속한 착공, 국제업무단지 내 지시티(G-city) 승인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부터 시와 대립각을 보였다. 기자회견, 대중 집회를 병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민청원에서도 제1호 청원을 달성했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는 "시가 외면한 청라 현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같은 날 오후 송도 최대 커뮤니티 올댓송도에서는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청이 각종 사업에 관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해 상임위에서 가결했는데 이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며 "인천시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법률을 위반하여 조례를 다시 개정 시도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시민이 갖고 있는 임의권한과 법적권한 행사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 병원을 계획대로 연수구 송도동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영종의 주민단체는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로 '준설토투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립지 조성 반대 집회를 벌였다. 얼마 전까지 영종 주민들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조기 개통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었는데,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현안이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결집력이 더욱 커졌다.신도시 민원이 많아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인구 수가 많고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전체의 피로감이나 주민 간 갈등을 키우면서 공공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덩달아 제기되고 있다.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신도시에 민원이 많은 것은 전국적인 특징인데 기대수준과 권리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아직 전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우려 사항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공공갈등이 30년 동안 증가 추세인데 많은 의견을 모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보다는 집값이나 나의 이기적 관점으로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며 "제3자 투입으로 공론화하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민간 제안으로 시행하는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1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영종대교 남단에 조성한 준설토 투기장 331만5천㎡를 관광·레저·문화·교육연구·공공 기능이 조화된 국제적 해양 워터프런트로 개발하는 것이다. 2012년 9월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국내 첫 민간 제안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6~7월 중 착공해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주민 강한 반발 단체행동 예고 공유수면 매립땐 '알짜배기 땅'추진 리조트사업 등에 '치명타'여론수렴 뒤로 밀려나 불만도영종대교 북단의 준설토투기장이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영종도 주민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영종국제도시를 쓰레기 매립지로 결정하는 순간, 어떤 물리적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민 권익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또 "하루 최대 2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쓰레기 매립장 후보로 선정한 결과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영종지역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 선정을 철회하라"고 했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공동으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 결과는 인천과 경기도 해안가 지역 3곳 이상을 후보지로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천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설토투기장은 항만이나 항로의 수심 유지를 위해 퍼 올린 모래를 쌓아두는 신규 매립지다. 행정적으로는 공유수면이지만, 매립이 준공되면 개발할 수 있는 알짜배기 땅이다. 대체 매립지 후보로 거론되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 맞은편(영종대교 남단)에 위치한 1단계 준설토 투기장은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수년간 추진 중인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과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은 정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역행한다"며 "대체 매립지는 두 사업에 치명타를 줄 것이다"고 했다.입지 선정 조사와 주민 여론 수렴(공모)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입지 후보지를 마련한 뒤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대신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유치할 도시를 찾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이런 쓰레기 더미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후보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 등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조성 사업을 공론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용역결과를 언제·어떻게 발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8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수심 유지 위해 모래 퍼다 쌓아둬민원 소지 적고 위치·규모면 적격해수청 동의·법적 문제 해결 우선연구용역 결과 내달 2일 준공처리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이 19일 완료되는 가운데 인천 후보지로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설토투기장은 항만이나 항로의 수심 유지를 위해 퍼올린 모래를 쌓아두는 신규 매립지여서 민원 소지가 적다는 점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위치도 참조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19일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아 보완 작업과 최종 협의를 통해 4월 2일 준공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지역 해안과 섬 지역 3곳 이상이 후보지로 올라올 예정인 가운데 인천에서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인천 중구 중산동 운염도 인근(영종대교 북단)에 위치한 2단계 준설토투기장(416만㎡)은 지난 2017년 4월 높이 12m의 외곽 호안 축조 공사가 끝났고, 준설토 반입에 의한 매립이 진행 중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개발과 대형 선박의 인천항 입·출항을 위해 항만과 항로의 퇴적 모래를 퍼올려 이곳에 매립하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는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기존 방식 대신 소각 잔재물과 일부 불연성 건설폐기물만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준설토와 함께 폐기물을 매립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에서는 위치나 규모, 민원 발생 우려 면에서 준설토투기장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2013년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 자체 실시한 대체 부지 확보 용역에서도 지금의 2단계 준설토투기장(운염도)이 5개 후보 중에 4번째 후보지로 거론된 적이 있다. 다른 후보지로 검단산업단지 주변, 송도 LNG 인수기지 주변, 북도면, 영흥면 등이 거론됐지만, 지금으로선 주민 반발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수도권 3개 시·도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새로 조성될 매립지 규모를 100만~200만㎡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100만㎡의 경우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200만㎡는 3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인데 준설토투기장이 이 조건에 들어맞는다.다만 준설토 매립지를 관리하는 인천해양수산청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항만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겸용하기 위한 법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당장은 공유수면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주소가 부여되면 인천 중구 관내가 되기 때문에 중구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아직 2단계 준설토투기장은 단순한 매립지가 아닌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 구역 내에 쓰레기를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8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송옥주(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화성시 남양호 수질 개선을 위한 준설을 주장하고 나섰다.송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호 수질이 전국 호수 중 가장 나쁜 6등급"이라며 "매년 오염도가 증가,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호 상류 지역은 생활하수, 정화조 등, 중류지역은 농사용 액비 및 퇴비 등의 영향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또 "남양호 상류 등 인근지역 공공하수도보급률은 73.1%로 전국 평균(94%) 대비 약 21% 정도 낮다"며 "남양호 살리기를 위한 첫 단계로 생활지역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1973년 남양호방조제 설치 이후 한번도 준설하지 않아 퇴적물이 과다 축적돼 있다. 오염된 퇴적토가 남양호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다. 관계기관에서 퇴적토 오염도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설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