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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최저가 98억여원 등록미준공입주 8가구 퇴거 '현실화'사기 등 혐의 시행사 고소 상태시행사에 수억원을 선납하고도 입주하지 못하자 미준공 상태의 오산 외삼미동 타운하우스에 들어가 살던 수분양자들(2월 1일자 7면 보도)이 퇴거 위기에 몰리자 시행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6일 오산시와 무궁화신탁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무궁화신탁은 오산 외삼미동 441의 11 일원 타운하우스 부지(4천831㎡)를 최저입찰가 98억9천750만원(감정평가액 73억1천494만4천원)에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최초 단독주택 18개동(설계변경 후 19개동)을 지난해 10월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8가구만 공사를 마친 상태로 8가구는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해 거주 중이다.신탁사에 무단입주자 취급을 받는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계획적인 사기분양에 속았다는 입장이다.입주민 A씨는 "시행사와 계약서를 쓰고 영수증까지 끊으면서 4억원 가까이 냈는데, 시행사에 귀책을 물으면 될 일을 정당하게 돈을 다 주고 들어온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인 인천저축은행도 시행사 사기 행각에 속았다는 입장이다.관리형토지신탁 계약으로 신탁사를 세워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탁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단 한 푼도 신탁사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 없었다는 게 신탁사 입장이다.인천저축은행 관계자도 "애초에 시행사는 분양계약은 없었고, 청약금만 받았다고 허위자료를 조작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일으켰다"며 "알고 보니 2017년 5~6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먹고 사기를 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19가구 중 8가구만 공사마친 상태준공 전 우선입주… 市, 시정명령시행사·신탁사, 입장차이 못 좁혀50억원 대출금 상환 못하는 상황우선수익자 인천저축銀 공매절차"지난해 10월 준공 후 입주예정이었는데, 계약했던 타운하우스 부지에는 쓰레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오산과 동탄신도시 경계에 조성되는 타운하우스 단지 수분양자들이 집값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며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31일 오산시와 시행사 더비오스 등에 따르면 더비오스는 무궁화신탁에 위탁해 오산시 외삼미동 459의 35 일원에 19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조성 중이다.하지만 준공 목표 기한인 지난해 10월을 훌쩍 넘긴 현재 8가구만 공사를 마쳤다. 나머지 11가구는 골조 공사와 일부 외부마감공사가 완료됐고, 일부는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이에 사업비 50억원을 대출해준 인천저축은행이 이달초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문제는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사라질 위기라는 점이다. 입주 예정일을 기다리던 8가구는 준공 전에 우선 입주했다가 지난 4일 오산시가 사전 입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건축주인 무궁화신탁에 내리면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한 입주민은 "입주민들의 잘못도 있지만, 시행사와 신탁사의 건설사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지 가치가 감정평가금액상 최소 80억원 정도인만큼 완공 후 대출금을 환수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시행사와 신탁사간 입장차도 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시행사는 당초 대출금이 60억원이었으나 50억원만 대출이 나온 뒤 추가로 10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인 반면, 무궁화신탁은 시행사가 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을 해 자금을 마련해놓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우선 수익자인 인천저축은행에서 공매 절차를 밟게 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시행사 관계자는 "시공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대출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공사도 끝내고 입주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시행사가 분양계약부터 이면으로 진행하는 등 계약해지 사유가 있었다"며 "신탁사 입장에선 우선 수익자인 은행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매는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시행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끝나지 않은 공사-오산과 동탄신도시 경계에 조성되는 타운하우스 단지 수분양자들이 공매위기에 처해 사기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오산시 외삼미동에 조성 중인 더비오스 타운하우스로 19세대 중 일부세대가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