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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균형발전' 비중 높아져평화도로 2단계·백령공항 등 탄력인천 내륙은 경제성·정책만 평가'페널티' 없어져 B/C값 상승 기대지역 균형발전에 무게를 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에 따라 인천 강화·옹진군이 비수도권으로 묶여 앞으로 진행될 대형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성에 발목을 잡혀 왔던 접경지역 사업의 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부문이 평가 항목에서 빠지고,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기간도 19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소재 기초단체이지만 도서·접경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분류됐다. 비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항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 인천시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신도~강화)과 장봉도~모도 연결도로,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균형발전 부문의 비중은 25~35%였지만, 30~40%로 비중이 5%P 늘었다.반대로 경제성 부문 비중은 35~50%에서 30~45%로 5%P 낮아져 경제성 확보 문제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섬 지역인 강화·옹진은 교량과 공항 등 육지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이 가장 큰 과제이지만 매번 경제성 문제에 걸려 예타 대상에도 선정되지 못했다.섬 지역을 제외한 인천 내륙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그동안 페널티로 작용돼 왔던 '균형발전' 항목이 사라지는 효과를 누린다. 경제성(현행 35~50%→ 개편 60~70%)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 수혜 인원과 편익 대상 범위가 넓은 수도권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인천국립해양박물관, 제2경인철도, 강화~계양 고속도로 등의 사업이 대상이다.예타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 기재부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 그래픽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불리하게 작용된 지역낙후도 빠져접경지역등 '비수도권' 지표 적용경제성 줄이고 '균형발전'에 중점정부가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손질한다.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원화돼있던 평가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결과지만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의 상당부분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돼 도에선 개편안의 유불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예타는 정부·지자체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현재까지 20년간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다. 이에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3일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다.개편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지표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25~35%) 측면을 평가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정책성(30~40%)만을 평가한다. 반면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35~45%) 평가를 줄이고 지역균형(30~40%) 평가에 좀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이로써 그동안 수도권 사업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했던 '지역낙후도 평가'도 하지 않게 됐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점도 특징이다. 또 정책성을 평가할 때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여건 향상, 환경성, 안전성도 함께 살피기로 했고 재원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의지·준비 정도도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와 실제 평가를 진행할 때 별도로 고려키로 했다. 예타 기간도 1년(철도는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앞서 지난달 예타 제도 개선안을 별도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던 도는 이번 개편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도가 제안했던 점이 대체로 개편안에 반영됐지만, 경제성 평가를 대폭 늘린 점이 지역에 따라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지역낙후도 평가를 제외하는 방안 등 도가 건의했던 부분이 대체로 개편안에 포함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경제성 평가를 70%까지 상향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그래픽 참조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5천억원 재원 확보상태 '특별배점'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청신호'李지사 "더는 역차별없어야… 환영"수원시장 "균형발전 제외, 긍정적"3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고 지역의 현안 사항이었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서울~양평 고속도로·제2경인철도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자 지자체와 정치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면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타 통과 '청신호'=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예타 제도 개선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항목이 포함됐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지만 번번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금까지는 재원이 확보됐다는 점이 예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우, 광교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 지구 사업 시행자인 LH가 1천500억원 등 5천억원 가까운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앞으로는 예타 심사에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같이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책성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처럼 재원 확보에 특별 배점이 부여되면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을 건의하면서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 위원 확대'도 건의했고 이 부분도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도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왔다. 또 인원이 확대된 평가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로 포함되며 주민 생활 여건 평가와 생활 불편개선 항목도 평가 지표에 추가한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예타 제도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낙후 접경지 활성화… 파주 희소식"서울~양평고속도로·제2경인선등이슈들 조사 대상돼 '통과' 기대감의원들 "차질없는 사업 적극 역할"■ 지역 정치권 '일제히 환영'='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대상 선정에 대해 "가뭄에 단비 마냥 소외되고 메말라버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적실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의원은 특히 기재부 발표 내용 가운데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고려'한다는 내용에 주목했다.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부분을 환영했다. 그동안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수도권 접경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득해 온 박 의원은 이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70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균형발전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 숙원이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선정에 대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정 의원은 이어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설계비 반영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이어가겠다"며 "조속한 완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인천지역 의원들도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예타 통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경인선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또 "연수구 청학에서 30분대, 남동구 논현·서창에서 20분대면 서울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말 그대로 '인천교통혁명'이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타 통과와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종·김연태·신지영기자 kyt@kyeongin.com
文대통령 전국기초단체장 간담"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지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 등 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215명 앞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우선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한 한 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일본 큐슈 지역이 도요타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되살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소멸'을 해결할 돌파구이자, 해외로 나갈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떠나는 청년들도 돌아오게 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추가 후보지로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대구 등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