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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통과구간 '하저터널'식 변경'접속' 불투명하자 지역 주민 반발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제2외곽도로) 한강 통과구간이 '교량'에서 '하저(河底)터널'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자유로 접속'이 불투명해지자 파주출판단지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파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조5천여억원을 투입해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파주시 파주읍 부곡리(길이 25.42㎞, 폭 4차선)간 수도권 제2외곽도로 김포~파주시 구간을 지난 2월 착공, 오는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2012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관련 기관 협의 중 국방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강 통과구간에 대한 교량 건설을 반대하면서 '하저 터널'로 변경돼 애초 국토부의 자유로 직접 연결계획이 불투명해졌다.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한강 하저터널 구간 공사를 '일괄수주계약(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고 오는 6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러자 파주출판단지, 신촌산업단지, 통일동산 등 자유로변 산업단지와 지역주민들이 제2외곽도로의 자유로 직접 연결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경선 파주새마을회 회장(성동리 맛고을)은 "하저 터널로 인한 노선변경으로 자유로IC가 없어지면 자유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자유로 주변 산업단지와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가사업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주민 1만명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자유로 직접 연결을 요구하고 있다.파주시도 "한강 하저터널에서 나와 신촌동(자유로)~송촌동 간 약 1.2㎞를 연장하면 자유로IC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강변 주민들이 장거리를 우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에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기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바깥쪽으로 도는 제2외곽도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며 화성시~인천광역시~파주시~양평~화성시를 순환 연결하는 총연장 263㎞ 도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biz-m.kr
'지반 침하 위험' 국토부 무효訴재판부, 반대측 주민들 청구기각업체 선정 이견 안전진단도 답보입주자자치회 '집단행동' 움직임판결항소·시공사 민사소송 예고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아파트 붕괴 위험을 호소한 주민들과 정부·지자체·시공사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김용철)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4월 16일자 8면 보도)에서 원고인 주민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64세대 규모의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인근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도로법상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해당 도로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관리하도록 한 지역이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국토부의 행정처분 추진이 무효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했다.북항터널은 삼두1차아파트 등 인근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한다. 주민들은 지하 터널이 아파트 밑을 지나면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터널 발파가 이미 80%가량 진행한 2016년 5월 국토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고, 강제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며 "이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시세가 20% 이상 떨어지는 등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삼두1차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는 정밀안전진단도 답보상태다. 주민과 시공사 측은 지난 10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용역업체 선정을 경쟁방식으로 할지 주민들이 지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기운 삼두1차 입주자자치회장은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시공사 측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공익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두1차아파트는 6·13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 후보들이 현장을 찾을 정도로 주요 민원지역이지만, 인천시는 행정소송이나 정밀안전진단 추진과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중재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인천~안산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이 1.01(B/C값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인천∼안산 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길이 19.4㎞, 총사업비 1조2천97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도로 건설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올해 4월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이 도로가 건설되면 인천신항으로 들어가는 대형 화물차들이 송도 해안도로 등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고속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 교통체증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안산 간 고속도로는 인천 물류 연결의 핵심"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내년부터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과 안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커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8일 인천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2019년부터 본격 착수된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경기 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9.4km, 총사업비 1조 2천97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B/C 1.02, 타당성은 확보되었으나 재무성이 부족하여 2018년 4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6월 기재부&KDI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고, 착수한 지 5개월만에 B/C 1.01, AHP 0.507의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서 오는 2019년부터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타당성조사비 10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윤관석 의원은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 물류 연결의 핵심구간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도로"라며 "향후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