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수도권매립지'  (검색결과   12건)

인천시, 추가 매립장 '수용 불가'

공사측 조성 방침 '강력대응' 예고 독자추진 절차상 문제 '월권' 주장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먼저 다뤄야기존 판 깨고 '새로운 합의' 노려인천시가 관리공사의 추가 매립장 조성 방침(4월 11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인천시는 11일 입장자료를 내고 " 연장 사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 진행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를 추가 검토하기에 앞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 등 4자 합의에 따른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매립지공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매립장 사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103만㎡)이 2025년 포화될 예정이라 신규 매립장 기반 시설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매립지공사는 3개 시·도가 추진하는 대체 매립장 선정 용역이 지연되고 있어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라도 미리 밟자는 입장이다. 추가 매립장 조성 기간은 최소 7년이다.인천시는 매립지공사가 사실상 월권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매립지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는 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폐기물 처리 기준,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구일 뿐, 차기 매립지 준비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이다.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 추가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직매립 폐기물 감축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등 근원적 해결책부터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추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직매립 중단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도 엄연히 4자 합의 위반이라는 얘기다. '4자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기존에 짜인 판을 깨고, 새로운 합의 테이블을 구성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물론 인천시도 폐기물 감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체 매립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매립지공사에 불가 입장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기존 사용 연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매립장 추가 조성을 위한 절차 추진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3-1 매립장. /경인일보 DB

2019-04-12 김민재

' 대체부지 선정 불똥' 경기도로 옮겨붙나

연구용역 언급된 영종 '거센 반발'화성·평택도 후보 거론되자 우려"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선긋기 대체부지 후보 선정 문제를 두고 정부·경기도와 인천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3월21일자 3면 보도) 후보지로 거론된 인천 영종도에 이어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인천 서구 를 대신할 지역을 찾는 연구용역을 실시, 최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에서 인천 영종도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집회를 벌이는 등 논란이 거센 실정이다.불길은 경기도 지자체로도 옮겨붙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해당 연구용역에서 화성·평택지역이 다수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이 번지자 평택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5일까지 "이미 고덕신도시에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평택에코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지라니 말도 안된다" "다들 기피하는 것만 평택에 모아놓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각 지자체도 당혹감을 표했다. 연구용역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화성·평택시 모두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다. 일방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지역 여건 등에 대한 고려도 없었던 것 같다"며 "연구용역에서 점 찍으면 후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영종도처럼 경기도내에서도 후보 선정을 두고 지역 내 반발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연구용역의 실효성 등에도 의문이 제기된 만큼, 시·군 공모를 통해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조만간 3개 시·도가 참여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에서 진행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따른 경기도·인천시와 각 지자체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학석·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인천시의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경인일보 DB

2019-03-28 김학석·김종호·강기정

매립지 종료 맞물린 '청라소각장 증설' 쟁점화

인천시 추진속 주민 반대에 발목朴시장 지시로 타당성 용역 계획향후 직매립 금지 용량확보 시급 조기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와 맞물려 인천시 폐기물 소각장 증설 현안이 본격적으로 쟁점화 하고 있다.인천시는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내구연한이 다한 청라 소각장의 증설과 폐쇄·이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서구 로봇랜드 인근에 위치한 청라 소각장은 2001년 12월부터 인천 중구와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6개 지역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250t×2기)로 조성됐으나 내구 연한(15년)이 지나 처리 용량이 하루 410t으로 줄어들었다. 반입 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현 추세라면 하루 처리용량 250t의 소각로 1기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소각장 증설을 추진해왔으나 인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지시에 따라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기로 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청라소각장 증설은 조기 종료 문제와도 직접 연결돼 있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 서구 를 폐쇄하기로 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소각장 증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껏 매립지를 종료하고도 소각장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천시 폐기물 정책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유력 후보지가 영종도라니…" 들끓는 지역 민심

주민 강한 반발 단체행동 예고 공유수면 매립땐 '알짜배기 땅'추진 리조트사업 등에 '치명타'여론수렴 뒤로 밀려나 불만도영종대교 북단의 준설토투기장이 대체 부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영종도 주민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영종국제도시를 쓰레기 매립지로 결정하는 순간, 어떤 물리적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민 권익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또 "하루 최대 2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쓰레기 매립장 후보로 선정한 결과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영종지역 대체 부지 후보 선정을 철회하라"고 했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공동으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 결과는 인천과 경기도 해안가 지역 3곳 이상을 후보지로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천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설토투기장은 항만이나 항로의 수심 유지를 위해 퍼 올린 모래를 쌓아두는 신규 매립지다. 행정적으로는 공유수면이지만, 매립이 준공되면 개발할 수 있는 알짜배기 땅이다. 대체 매립지 후보로 거론되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 맞은편(영종대교 남단)에 위치한 1단계 준설토 투기장은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수년간 추진 중인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과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은 정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역행한다"며 "대체 매립지는 두 사업에 치명타를 줄 것이다"고 했다.입지 선정 조사와 주민 여론 수렴(공모)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입지 후보지를 마련한 뒤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대신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유치할 도시를 찾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이런 쓰레기 더미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후보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 등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료와 대체 부지 조성 사업을 공론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용역결과를 언제·어떻게 발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8일 인천시의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폐기물 전처리시설, 곧 매립지 수명연장"… 인천시 강하게 반대입장

인천시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측에 사업 반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관리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실무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이번 회의는 환경부, 3개 시·도별로 새로 부임한 환경(자원순환) 담당 국장이 실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만난 자리로 인천시는 관련 현안 회의에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환경부의 '직매립 제로'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전처리 시설은 종량제 봉투 안에 담긴 폐기물을 재활용·소각·매립으로 분류하는 시설이다. 3개 시·도가 사업비를 분담해 에 공동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전처리 시설이 설치되면 매립되는 폐기물 양이 줄어들게 돼 운영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매립지에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이라 썩지 않는 비닐이나 악취가 나는 음식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까지 모두 섞여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친환경 매립을 위해서는 전처리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천시를 설득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전처리 시설 설치는 곧 매립지 '수명 연장'으로 보고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3-1 매립장 종료 시점인 2025년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25년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에는 사전에 선별·분리, 소각된 폐기물만 반입할 예정이어서 각 지역마다 전처리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전처리가 꼭 필요하다면 매립지로 반입하기 전 폐기물 발생지에서 미리 분리·선별하면 되지 않느냐"며 "사업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대체 매립지 100만~200만㎡ 규모… 최종후보 3곳 선정뒤 4월 공식발표

'직매립 제로' 등 다양한 의견 제시서울 공간 없어 인천 1·경기 2 추정의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3개 시·도는 용역이 끝나는 3월 19일까지 최종 후보지 3곳을 선정한 뒤 4월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29일 서울역에서 대체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후보지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3개 시·도는 그동안 면적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10곳의 후보지로 압축했고, 이 가운데 3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 조성될 매립지는 100만~200만㎡ 규모가 적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의 경우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200만㎡는 30년 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에는 사실상 이 조건을 만족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후보지는 경기 2곳과 인천 1곳이 유력하다.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여론이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보고,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매립지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현재 인천 서구에 위치한 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사전 분리·선별 없이 들어오는 탓에 분진과 악취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매립지는 발생지에서 폐기물을 미리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 하는 '직매립 제로' 소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각 시·도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를 법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또 매립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각종 폐기물 선별·처리 시설이 모여드는 집적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모색했다.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은 3월 19일 종료되지만, 발표는 4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3개 시·도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매립지 유치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최종 결정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 반 정도로 예상된다. 3개 시·도는 2020년 말까지 신규 매립지를 최종 결정하고 설계·공사에 착수해 2025년 반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인천 서구 는 2025년 사용을 종료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날개 단'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인천시가 추진 중이었던 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인천시는 최근 진행된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 서면 심의에서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가 부지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하기 위한 토지 사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합의로 유휴 부지 4만여㎡를 드론 전용 비행장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60억원의 국비를 들여 부지에 통제센터, 정비고, 이착륙장, 활주로 공간 등을 조성해 무인비행장치의 시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는 인근 청라 지역에 이미 드론 기업이 몰려 있다는 점과 드론 추락 시 2차 사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드론 비행장으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최종 승인까지는 진통이 컸다. 일부 지자체가 드론 비행시험장 토지 활용 조건으로 인천시에 전처리시설 설치, 4자 합의 시행 등을 내걸면서다.결국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의 4차산업 발전과 드론 비행시험장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결국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토지 사용에 최종 합의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인천시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 건축 허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위험 예방 대책을 담은 운영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간에 시민들이 쉽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체험 공원을 조성하고, 앞으로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여는 등 드론 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 부지는 드론 관련 기업이 30여 개 입주하고 있는 로봇랜드로부터 근거리에 있어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보다 편리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인 가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27 윤설아

대체 부지 확보… 희망 지자체 공모방식 가능성

인천·경기·서울·환경부 중간보고'현행 인센티브 이상' 지원 공감대인프라 개선·공공시설 확충 논의 대체 부지 확보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체 매립지 강제 지정으로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최대한의 지원책으로 오히려 매립지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2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호텔에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 보고회는 관계 기관 담당자만 참석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이날 보고회에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부지 후보지 순위 선정 외에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지의 면적과 주변 주거 여건, 관련 법령, 예상 민원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 순위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대체 매립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1992년 조성된 인천 서구 의 경우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였기 때문에 환경부가 동아건설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사들였을 뿐 토지 수용 등의 절차는 없었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는 기존 부지를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땅을 수용해야 하는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뒤따를 전망이다.이에 3개 시·도와 환경부는 현재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이상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반입수수료의 일부가 폐기물 시설 주변 영향권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반입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주변 지역 인프라 개선, 공공시설 확충 등 '당근'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통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번 용역의 중요한 과제다. 는 현재 종량제 봉투가 그대로 매립되고 있지만,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해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한편 인천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2025년 (3-1 매립장) 종료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변 지역에 현 수준을 뛰어넘는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공모를 통해 매립지 유치를 유인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3개 시·도와 환경부, 용역 기관이 머리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7 김민재

인천시 2025년 조기종료 이후… 상부공간, 생태공원 만들어 시민 개방

매립 끝나면 부지 소유권 넘겨받아절차 통해 '공유수면 → 토지' 전환북부발전계획 포함 활용방안 모색기존 폐기물 시설 이전·폐쇄 '숙제'인천시가 2025년 조기 종료를 선언한 (12월 4일자 1·3면 보도) 상부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폐기물 매립이 끝남과 동시에 부지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오는 만큼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 서구 1천685만㎡ 부지는 아직 매립이 끝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갯벌이나 백사장과 같은 '공유수면'이다.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때문에 '인천 서구 백석동 58'이라는 임시 주소를 갖고 있을 뿐이다.는 1988년 동아건설이 갖고 있던 매립면허권을 서울시·환경부가 523억 원에 매입해 조성한 땅이다. 매립 면허권은 서울시·환경부가 각각 71.3%, 28.7%씩 나눠 갖고 있었는데 2015년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맺은 4자 합의에 따라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모두 인천시로 넘어온다. 지금은 인천시가 41%만 1차로 이관받았다.인천시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되면 등기 절차를 밟아 공유수면에서 토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부지의 자산가치는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는 현재 골프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1매립장(408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 착수하는 인천 북부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 방안 연구를 포함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폐기물 매립이 끝난 곳은 20~30년 동안 지반 침하 방지와 침출수 처리를 위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해 높은 건물이나 시설은 짓지 못하지만 공원과 체육시설,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다.인천시는 유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내 안암호, 유휴 부지에 조성된 국화 꽃 축제장과 연계한 생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과 연계한 체육공원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현재 에는 폐기물 매립장 외에도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등 각종 폐기물 처리 시설이 가득차 있다. 매립 종료는 가 더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을 함께 이전·폐쇄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또 김포시 경계에 걸쳐 있는 안암호 북측 부지 활용의 경우 경기도와 합의가 필요하다.인천시 관계자는 "애물단지였던 를 생태 공간으로 조성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왔던 시민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한 조기 종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04 김민재

'2025년 완전종료' 로드맵 만든다

市, 3-1 매립장 끝나는 시점 맞춰 '영구화' 사전차단 사용기간 명문화대체매립지 확보 연도별 계획 추진이달말 후보지중간보고회때 공식화인천시가 폐기물 반입을 2025년 완전 종료하기 위해 '대체 매립지 확보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용 기간을 명문화 하고 종료 시기에 맞춰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인천시는 ' 조기 종료'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사용 기한을 2025년으로 못 박을 수 있는 행정적 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12월 말 열리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용역 중간 보고회(3차) 자리에서 2025년 종료 방침을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행을 위한 합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효력이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 2025년 종료를 명문화 할 계획이다.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인천 서구 소재 는 애초 사용기간이 2016년까지였으나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를 맺어 대체 매립지를 마련할 때까지만 사용 기간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총 4개 매립장 중 1·2매립장 사용이 끝났고 지난 9월부터 3-1 매립장(103만㎡)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3-1 매립장 예상 사용 기간은 7년이다.문제는 3-1 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인 2025년 8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인데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영구화를 원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단서 조항을 빌미로 대체 매립지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올 우려가 있다.인천시는 이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3-1 매립장 사용이 끝나는 2025년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연도별 계획을 짜고 있다.인천시는 내년 3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되면 이를 발표하고 주민 여론 수렴,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 2020년 9월 최종 대체 매립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구상대로라면 2020년 10월부터 설계에 착수해 각종 인허가 과정과 계약을 마무리한 뒤 2022년 8월 대체 매립지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3년으로 3-1 매립장 사용 기간이 끝나는 2025년 8월 무렵 대체 매립지가 준공한다.인천시 관계자는 "말로만 외치는 매립지 조기 종료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각 상황별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서울·경기가 대체 매립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독 매립지를 확보하는 '플랜B'도 동시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 표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3일 오전 인천시 서구 제3-1 매립장에 안개가 자욱하다. 이날 인천시는 ' 조기 종료'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2025년 종료를 위한 연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03 김민재

매립지 대체 후보지역 주민 설득 '과제'

서울시 활용부지 없어 제외 '뒷짐'인천·경기 3곳중 선정 가능성 높아시간끌기 우려속 내년 3월 결과 발표 市, 별도공모·파격보상 대책 세워인천시가 2025년 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 설득도 중요한 과제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했다. 2017년 9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에 착수했고, 결과가 내년 3월 공개된다.서울은 대체 매립지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없어 사실상 후보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인천·경기 외곽 지역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앞세우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뒷짐 지고 지켜만 볼 태세다. 기존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확보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인천시는 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 기존 4자 합의를 뒤흔들지 않는 선에서 "2025년 대체 매립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서울시와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조기 종료를 위해 '대체 매립지 확보 협력강화를 위한 3개 시·도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최근 서구 환경 현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다.인천시는 서울·경기가 이런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도 2025년 종료를 위해 단독으로라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발표되면 주민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인천시는 용역을 통한 대체 매립지 부지 선정과는 별도로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경기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체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자체에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히려 자발적인 '매립지 유치'를 이끌어내자는 얘기다. 이 경우 관련법이 보장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당근'이 제시돼야 한다.인천시는 또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신규 매립지에는 소각 잔재물이나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만 묻는 '직매립 금지법'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악취 없는 매립지를 만들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6년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제는 를 조기에 종료하고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땅을 인천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 매립지 조성도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투명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03 김민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