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보증금'  (검색결과   8건)

무주택 청년에 전세 이자 지원

인천시는 이달 31일까지 제2차 '청년 주택임차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인천시 청년 주택임차 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1억원까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전세을 대출받은 청년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 차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대출 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최장 4년에 1회 연장 가능)으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이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총 15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자격을 검증한 후 대출 추천자로 선정하면, 그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과 함께 대출을 진행하고,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인천본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지원사업은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대출 금리가 올라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인천시청 전경. /비즈엠DB

2023-08-02 유진주

세금 안 낸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떼였다

335억원. 집주인(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액수다. 900명의 임차인은 5년간 전세을 떼였다. 이중 179명은 1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으로 체납된 세금을 우선 충당할 수 있는데다, 임차인들은 임대인 동의없이는 임차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 900명이 총 335억원의 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428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같은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 원칙 때문이다. 임대인의 세급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됐을 경우 정부는 매각한 대금에서 세금을 우선 징수한다. 세금을 제한 후 남는 대금이 없다면 임차인은 을 돌려받지 못한다. 피해 방지 대책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그쳤다.진성준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급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됨에도 국토교통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이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2021.10.10. /연합뉴스

2021-10-20 윤혜경

HUG, 악성 임대인 주택 강제관리 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집주인(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강제관리를 신청했다.악성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 사고를 3회 이상 낸 채무자를 말한다. 세입자(임차인)가 가입하는 전세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변제하는 상품이다. HUG가 임차인에게 을 갚음과 동시에 임대인은 HUG의 채무자가 된다.8일 HUG는 공사 최초로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가구를 대상으로 강제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방법이다. HUG가 법원을 통한 강제관리를 하게 된 까닭은 악성 임대인이 다수의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HUG에 보증손실을 입혀서다. 뿐만 아니라 악성 임대인들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하여 월세를 수취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HUG는 이번 개시 결정을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인천시 계양구 용종동의 한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유리창에 아파트 전세난을 실감하듯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만 가득 붙여져 있다./비즈엠DB

2021-07-08 윤혜경

[비즈엠 Pick]청년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그림의 떡'이라 말하는 까닭

전세대출가능 물건 '하늘의 별 따기'대출 가능해도 70~80%까지로 제한모아둔 현금 없으면 전세대출은 '꿈'수원시청과 삼성 등이 인접해 원룸 및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과 팔달구 인계동 일대 물건 상당수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중기청 대출) 등 일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정작 대출이 가능한 집이 드물어 '유명무실'이란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2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통해 분당선 망포역 인근 전세 1억원 이하의 원룸 및 오피스텔을 찾아본 결과 신동(40개)과 망포동(27개) 총 67개의 물건이 검색됐다. 이후 추가 필터 항목을 설정,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검색하자 물건은 신동과 망포동에 각각 3개 총 6개로 확 줄었다. 올라온 매물 중 91%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이다.심지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올라온 매물들도 중기청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 버팀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의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었다. 수원시 한 공인중개사는 "망포동 같은 경우는 삼성 손님(직원)들이 많다 보니 (집주인이) 사내대출을 받으라고 한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망포역 일대 대출 가능한 전세 매물은 삼성 직원이 아니거나 대출 없이도 전세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그림의 떡인 셈이다.매물 2개 중 1개꼴 일반대출 시 전세계약X일반대출 되더라도 100%까지 대출 불가능분당선 수원시청역 주변도 상황은 비슷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수원시청역 인근 매물을 검색해본 결과 102개가 검색됐으나 이중 전세가 아닌 월세를 제외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총 50개. 2개 중 1개는 일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물건은 드물었다. 청년 버팀목(금리 연 1.5~2.1%·최대 7천만원 대출 상품)은 90%까지, 중기청(연 1.2%·최대 1억원)은 최대 80%, 버팀목(연 1.8~2.4%·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은 70%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전세 7천만원짜리 매물이라면 청년 버팀목은 6천300만원, 중기청은 5천600만원, 버팀목은 4천900만원까지만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는 얘기다.중기청 대출 조건이 돼 수원시청역 인근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봤다던 20대 여성 A씨는 "여러 부동산에 전화해도 중기청 대출 100% 매물은 없었다"라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출을 이용하려고 해도 100%까지 대출 안 되는 곳이 태반이다. 모아둔 돈이 없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건물에 융자 없어야 100% 대출 가능집주인이 질권 설정 등으로 꺼리기도전세금 100%까지 대출 가능한 집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건물에 융자가 많거나 집주인이 질권 설정 등의 이유로 이를 꺼리기 때문이다.우만동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B씨는 "임차인이 대출을 100%까지 받으려면 건물에 융자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집이 몇 없다"면서 "융자가 없더라도 안전한 건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임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 들어간 보다 그 이전 이 선순위가 된다. 일찍 들어온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먼저 배당받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도 위험부담이 큰지를 살피기 위해 이전 세입자들의 을 확인, 자신들이 몇 순위로 을 돌려받는지 살핀다는 게 B씨의 부연이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 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등이 필요한데, 이를 원하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서 "다가구는 호실마다 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따지는 대출도 있어 임대인이 자신의 자산, 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 B씨는 "본래 용도가 주거가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 관련한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정작 대출 가능한 매물을 찾기가 힘들고 설사 된다고 해도 100% 받을 수 있는 물건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상황에 월세를 탈피하고 전세로 넘어가려던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tvN '미생' (우) 수원시 곡반정동 원룸촌 일대. /비즈엠DB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통해 수원시청역 인근 전세금 1억원 이하 원룸 및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니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 제법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방 캡처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통해 수원시청역 인근 전세금 1억원 이하 원룸 및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니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 제법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방 캡처지난해 6월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해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사진은 경매절차가 진행됐던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건축물.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0-08-24 윤혜경

세입자에게 '전세' 못 주는 집주인 1년새 4배 증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을 제대로 못 주는 사고가 1년여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세 반환 보증 사고는 1천630건 발생했다.이는 2018년 37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액도 792억원에서 3천44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1년새 집주인에게 전세 못 받는 세입자가 급증한 데는 깡통전세, 전세보증 가입 급증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전세 보증실적은 2018년 8만9천351건에서 2019년 15만6천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액도 19조367억원에서 30조6천444억원으로 61.0% 늘어났다.그러나 작년 사고율(보증사고/보증실적)을 보면 건수 대비로는 1.04%, 금액대비는 1.12%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사고율이 1%를 넘긴 적은 없었다.정동영 대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7 윤혜경

임대인 '나몰라라' 수원 일대 오피스텔 세입자 수백명 날릴판

800여세대 보유 총만 460억사업실패 이유 돌려주지 않고있어 대출이자도 안갚아 속속 '경매'로임차인들만 애꿎은 피해 "무책임"수원 일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월세 세입자 800여명이 각각 2천500만~8천만원의 을 대부분 날리고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총 은 460억원에 이른다.본인과 가족 명의로 800여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 임대사업자가 사업 실패를 이유로 전세 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속속 경매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임대사업자 변모(59)씨와 세입자들에 따르면 변씨는 본인 또는 일가가 소유한 1·2종근린생활시설 일반건축물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신동, 망포동 일대에 26개 동으로 파악됐다. 이중 7개 동의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변씨 일가 소유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은 800여명에 만 460억원에 이른다. 16~26㎡ 남짓 오피스텔 은 반전세 2천500만원에 월세 30만원부터 전세 8천만원까지 다양한 방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원천동 오피스텔 10개 동 세입자들은 대부분 변씨의 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딸이 '융자가 10억여원 있고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지만, 임대사업을 크게 하는 사장님 소유라 전세 을 떼일 염려는 없다'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입을 모았다.하지만 전세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임차인들은 변씨 등 소유 부동산에 전세반환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은행에서도 대출 이자 상환 지연이 잇따르자 강제 경매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지난해 첫 직장을 구한 김모(29·여)씨는 "사회초년생 수백명이 무책임한 임대업자 때문에 피 같은 돈을 손도 못 쓰고 잃어버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J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 연결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영업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경인일보는 변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변씨 부인은 "개인적인 일에 대해 묻지 말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 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건축물.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6-24 손성배

경기행복주택, 올 1316가구… 작년比 5배↑

수원영통 100·오산 50가구등 공급임대 이자 지원, 5천 가구로경기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천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대비 약 다섯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 지원대상도 3천500가구가 증가한 5천 가구로 늘린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이 실장은 이날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해 275가구 보다 1천41가구 많은 1천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5천여 가구에 임대 이자 13억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급 가구에는 ▲양평공흥 40가구 ▲가평청사복합 42가구 ▲파주병원복합 50가구 ▲성남하대원 14가구 ▲다산역A2 970가구 ▲수원영통 100가구 ▲오산가장 50가구 ▲의왕역 50가구 등이다. 양평공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대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천673가구 등 모두 5천 가구에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420가구의 임대 이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두 배가 넘는 3천58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임대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돼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1천316가구 확대하며,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 지원대상도 5천 가구로 늘린다고 밝혀 청년층 주거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오는 2020년 995세대가 입주 할 화성시 산척동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건설현장.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8 조영상

'판교TV 2030 근로자' 임대 지원

누구에게나 선망받는 '일터'로 자리매김했지만 비싼 집값 탓으로 '삶터'로서는 외면받은 판교테크노밸리의 문제(3월 6일자 1·3면 보도)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판교TV내 중소·중견기업 20·30대 근로자에게 임대을 지원한다.제1·2 판교TV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근로자로,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 등에 입주할 경우 최대 3년간 3천만원까지 임대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은 다시 경기도로 반환해야 한다. 기업 신용도와 신청자의 출·퇴근 통근 거리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도·경과원이 이 같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분당·판교 일대의 비싼 집값 탓에 젊은 근로자들 상당수가 인근에 집을 구하지 않은 채 '출·퇴근 지옥'을 택하는 실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판교TV의 종사자는 6만2천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성남시민은 28.2%에 불과하다.김평원 도 과학기술과장은 "안정된 주거생활과 편리한 출·퇴근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임대 지원 사업이 판교TV 젊은 근로자들의 주거 생활 안정, 기업·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4-10 강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