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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파주 금촌 제2지구 재개발 수주

금호건설이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1천269억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3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7개 동, 1천55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연계해 공공 아파트를 건립, 조합원 물량은 제외한 916가구를 임대 분양한다는 것이 금호건설 측 설명이다. 착공은 2022년 상반기 예정이며, 분양은 준공 6개월 전이 목표다.공공지원 는 비싼 임대료를 개선하고 공급량의 20%를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사업지는 유치원과 금촌초등학교가 인접하며, 금륭중학교와 금촌고등학교 등 다수 교육시설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도보 거리에 금촌시장, 영화관, 은행, 주민센터, 병원, 우체국 등 다수 편의시설이 있으며, 단지 동남 측 방향에 파주시청, 법원, 파주스타디움이 위치한다.또,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단지와 근접해 교통도 편리하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지난 7월 임대 분양을 개시한 공공지원 아파트 '양원 금호어울림 포레스트'도 331가구 모집에 1만5천845명이 몰리는 등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며 "향후에도 공공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높은 공공성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

2021-12-03 윤혜경

10년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 오늘 청약

안성시 당왕지구에 들어서는 10년 아파트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이 청약을 시작한다.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소득수준, 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저가점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1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 청약접수를 받는다. 유형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뉘며 전체 물량의 50%가 안성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50%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10년 인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1천24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면적은 59~84㎡로 구성된다. 면적별 가구 수와 임대보증금은 △59㎡A 220가구(1억8천300만원) △59㎡B 68가구(1억8천300만원) △74㎡A 502가구(2억1천600만원) △74㎡B 80가구(2억1천600만원) △84㎡A 240가구(2억4천300만원) △84㎡B 130가구(2억4천300만원)다.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은 49%다. 해당 단지는 전세 자금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잔금 41%는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12만~18만원이다.임대차계약은 1년이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1년 단위를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되며,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다만,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는 않는다.단지는 남향 위주로 설계돼 조망 및 일조권이 우수하다.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와 달리 대규모 커뮤니티와 공원형 조경이 시공된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입지는 우수하다는 평가다. 38번국도를 비롯해 안성맞춤대로, 남파로, 당목길 등 이용이 쉽고 제2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등 풍부한 교통 개발호재로 쾌속교통망을 갖췄다. 특히 평택~부발선, 수도권 내륙선, 경강선 연장 등 철도사업 추진 예정인 안성역이 가까워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도보거리에 안성초·중·고, 안법고, 한경대,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인접해있으며, 이마트와 하이마트, 하나로마트, 성요셉병원, 안성시청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견본주택은 안성시 옥산동에 소재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한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 투시도. /금호건설 제공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

2021-10-01 윤혜경

성인이면 무조건 신청 가능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 9월 분양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이 내달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안성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대출과 청약규제를 받지만, 해당 단지는 아파트로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소득수준, 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20일 금호건설은 안성시 당왕동에 공급하는 아파트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을 9월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은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천240가구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설계돼 조망 및 일조권이 우수하며 기존 임대아파트와 달리 대규모 커뮤니티와 공원형 조경이 시공되고, 특화 서비스가 적용되는 등 고품격 금호어울림 브랜드 아파트로 지어진다 .입지도 우수하다. 안성 당왕지구 중심부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당왕지구는 8천600가구에 달하는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된다. 안성 원도심과 아양지구와 함께 안성시 신주거벨트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게 건설사 측 설명이다.교통 여건은 8번국도를 비롯해 안성맞춤대로, 남파로, 당목길 등 이용이 용이하며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평택-제천 고속도로 등 풍부한 교통 개발호재로 탁월한 쾌속교통망을 갖췄다. 특히 평택~부발선, 수도권 내륙선, 경강선 연장 등 철도사업 추진 예정인 '안성역'이 가까워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교육 여건은 도보거리에 안성초·중·고와 한경대,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있다. 1.5km 이내 11개 초·중·고가 위치한 안심통학학군을 자랑하며 성당사거리네 학원밀집가 이용도 편리하다.또한 이마트와 하이마트, 하나로마트, 안성맞춤 먹거리타운, 성요셉병원, 안성시청, 안성시법원,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금석천과 비봉산에 둘러싸인 배산임수의 주거환경으로 단지 인근 솔밭공원, 돌우물공원이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으로는 수변공원과 다양한 근린공원이 개발 예정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해당 단지의 최대 임대 보장기간은 10년으로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며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견본주택은 안성시 옥산동 일원에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주는 2024년 상반기 예정.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 투시도. /금호건설 제공

2021-08-20 윤혜경

[단독]경기도, '축구장 48배' 규모 부지에 공공지원 주택 건설 착수

경기도가 수원과 화성시 일원에 공공지원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수원시와 화성시는 이 같은 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수원시 오목천동 936 일원 33만7천172㎡와 화성시 기안동 산19 일원 2만여㎡에 공공지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 계획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해당 지역을 '공공지원 주택 공급촉진 지구'의 예정지로 지정한 뒤 개발 가능성 여부를 비롯한 개발방향, 사업 규모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가구 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부지 면적만 축구장 48개(35만여㎡)에 달해 2만 가구 가까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함께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별 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해 세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시행을 맡고, 공모를 통해 선정한 건설사가 시공을 담당한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8년까지 임차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2년에 5%로 제한된다. 임대료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가 대상인 특별공급분은 주변 시세의 85% 이하, 무주택 성인이 대상인 일반공급은 95%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와 화성시는 해당 지역이 공공지원 주택 공급촉진 지구의 예정지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에 들어갔다.이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들 지자체는 이달 9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마무리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금산 공공지원 주택(가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통과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지원 주택 개발과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아직 개발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검토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지 계획을 수립한 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공공지원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 단지마다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대우건설이 인천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짓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1천445가구 모집에 3천996명이 신청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구로구에 공급하는 '고척 아이파크'도 평균 경쟁률 5.22대 1을 기록한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공공지원 주택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인 수원시 오목천동 일원 위치도./네이버 지도 캡처공공지원 주택으로 지어지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투시도./대우건설 제공

2020-12-07 이상훈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담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역시 모두 환수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행 내용을 보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20년 6월 9일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와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20년 8월 18일 공포) 등 지자체 관리권한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와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기일반에서 공공지원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2-01 이상훈

[비즈엠Pick 분양현장]최악의 전세대란 속 올해·내년 입주하는 '임대아파트' 3곳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새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 매물 구하기가 힘든 전세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인 0.21%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서울에서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은 강남권이다. 아파트값이 0.06% 오르는 동안 전세값은 2.13% 뛰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대치삼성아파트' 전용면적 97.35㎡는 지난 10월 보증금 16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의 전셋값 상승률도 가파르다. 인천시 전셋값 상승률은 9월 막주 0.12%에서 △10월 1주 0.13% △10월 2주 0.23% △10월 3주 0.39% △10월 4주 0.48% △11월 1주 0.48%로 4주 만에 0.36%p 상승했다. 경기도 전셋값 상승률은 9월 마지막 주 0.19%에서 △10월 1주 0.17% △10월 2주 0.19% △10월 3주 0.24% △10월 4주 0.24% △11월 1주 0.24%를 기록했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갈수록 전세가격이 오르고 신규 전세 매물을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올해 또는 내년에 바로 입주 가능해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할 서울과 인천, 경기 임대아파트 3곳을 정리해봤다. 1. 서울 '독산역 롯데캐슬'롯데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독산역 롯데캐슬'은 내년 5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35층·8개동·91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84㎡으로 전 가구가 85㎡ 이하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17년에 공급됐으며, 내년 초 계약취소 분에 한해 추가 모집이 이뤄질 전망이다.2. 인천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대우건설은 이달 중 인천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공공지원 주택아파트 '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내년 8월 입주 예정이다.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는 지하2층~지상25층·17개동·1천44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62~84㎡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단지 내에 입주민을 위한 라이프케어센터,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그리너리까페, 헬스케어센터, 선큰가든, 힐링존, 카셰어링, 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서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경기 '평택 고덕 어울림스퀘어'금호건설이 지난 8월 공급한 공공지원 주택인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는 입주 진행 중이다.고덕신도시 중심에 들어서는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는 지하 1층~최고 20층·13개동·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전용면적은 69~105㎡으로 소형부터 대형까지 폭넓게 구성됐다.해당 단지는 높은 조경면적비율(44%)을 적용해 단지를 공원처럼 꾸민 게 특징이다. 단지 내 물놀이 쉼터 등을 비롯해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을 조성했으며,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주민나눔카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됐다.해당 단지는 현재 계약취소 물량이 몇 건 있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추가모집이 이뤄지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올해·내년에 입주하는 '임대아파트' 3곳. /이혜린기자leehele@biz-m.kr금천구 독산동에 들어서는 아파트 '독산역 롯데캐슬' 조감도. /분양 홈페이지 캡처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들어서는 공공지원 주택아파트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대우건설 제공고덕신도시에 들어선 공공지원 주택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분양 홈페이지 캡처

2020-11-12 윤혜경

현대건설, 화성 봉담2지구에 '힐스테이트 봉담' 공급

현대건설이 화성시 봉담2지구에 '힐스테이트 봉담'을 선보인다.이 단지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봉담2지구 B3 블록에 최고 25층, 11개 동, 총 1천4가구(전용면적 62∼84㎡) 규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 62㎡ 80가구, 72㎡A 88가구, 72㎡B 222가구, 84㎡ 614가구로 구성된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으로 이뤄졌다.가장 큰 장점은 공공지원 주택으로 지어져 최대 8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며 청약통장과 세금, 대출, 거주지 제한 등의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결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터, 맘스카페,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주거 서비스 전문업체와 손잡고 생활지원 및 교육돌봄 서비스 등 차별화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교통여건도 잘 갖췄다. 봉담IC를 통해 평택∼파주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구간),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으로 진·출입 할 수 있고, 지난 9월 개통한 수인선 복선전철 오목천역을 이용할 수 있다.또 단지 인근에 수현초등학교가 있으며, 유치원과 수현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홈플러스, AK플라자, 롯데몰 등 서수원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고 봉담호수공원,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녹지도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힐스테이트 봉담' 조감도./현대건설 제공

2020-11-06 이상훈

[8·4 부동산 공급대책]공실 오피스·상가 주택 2천호로 공급… 전문가 "공실·주택 문제 해결"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해당 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사업자만 가능했었으나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민간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게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빠르게 늘어나는 오피스·상가 공실 문제와 주택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 공공지원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민간사업 영역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 2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해준다.지원을 받게 된 민간사업자는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 정부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실제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2%로, 1분기(11.7%) 대비 0.3%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과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시장이 침체된 영향이다.상가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상가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며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공실 및 주거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상가·오피스 공실이 10%대인데,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커져 오프라인 쇼핑은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최근 도시재생을 하면서 '프라임급(서울 기준 건축연면적 3만3천㎡ 이상, 상위 10%)' 오피스는 증가하는 반면 B(상위 30~60%)·C(상위 60~100%)급은 남아돌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이어 "오피스와 상가 리모델링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뉴노멀 시대에 맞게끔 화장실과 거실은 '미스터홈즈' 상품처럼 공유형 주거로 사용하면 된다. 1~2인 가구는 공유형 주거에 거리낌이 없다"며 "대형상가나 오피스를 이런 트렌트에 맞춰 리모델링 및 개조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면 가능하다. 단기간에 주택이 보급될 수 있고, 주거 비용도 낮추고 임대수요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도배, 장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강수 상가의 신 대표는 "상가와 오피스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상가와 오피스는 흔히 우리가 사는 주거처럼 되지 않아 수도부터 화장실, 주방 등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용도변경도 필수인데,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했으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에서 이 같은 대책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수도권 내 노후화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서울 중구 평화시장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협동조합형 주택 '누구나 집' 투명성 높인다… 27일부터 특별법 시행

사례1 협동조합형 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A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 경찰에 신고됐다. A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처럼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했다. 이 경우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사례2 B사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분양가를 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지자체에 적발됐다. 협동조합형 주택 '누구나 집'을 추진하면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B사는 단지명만 바꾼 채 또다시 조합원 모집을 강행했다.정부가 협동조합형 주택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협동조합형 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은 조합원 모집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해당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반드시 게시·공고해야 한다.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가입비 등 예치 및 관리 방법도 명시했다.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또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토록 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 절차를 마련하고,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사항을 보완했다.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모집주체에 지급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비즈엠DB

2020-05-26 이상훈

옛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정비사업 접목… 일반분양 매입해 공공임대 공급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사업인 '공공지원 연계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지원 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해당 사업은 옛 '뉴스테이'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정비사업과 접목한 형태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기존에는 조합과 기업형 임대사업자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율이 잘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국토부는 조합과 임대사업자간 일반분양분의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시세를 토대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공지원 연계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딱히 없어 지침을 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또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2개월 내에 체결해야 하지만 지침 개정안은 이 시한을 각 6개월로 늘리도록 했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자금 출자와 보증이 부적절한 사업장은 구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간 4만가구의 공공지원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며, 이 중에서 정비사업 연계형은 23곳에서 진행 중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안양 덕현지구 전경./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5-03 김명래

영종·옥정지구에 공공지원 1768가구

인천 영종지구와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에 공공지원 주택 1천768가구가 건설된다. LH는 2019년 제1차 공공지원 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인천 영종지구(A-9블록)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양주 옥정지구(A-5블록)는 계룡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올해 3월 공공지원 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으며, 지난 14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천 영종지구 A-9블록은 11개동, 847가구 규모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주변과 연계한 생활 인프라 복합단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고, 입주민 수요를 고려한 가변형 공간 시스템을 제시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수요를 고려해 커뮤니티 공간 운영,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아이키움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양주 옥정지구는 8개동, 921가구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청년층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가변형 주거단지 등 수요자를 배려한 단지를 제안했다. 또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특화 가로, 아이돌봄센터 운영, 청년 희망상가 공급, 입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순환버스를 이용한 입주자 출퇴근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게 된다. 기금 출자 심의 후 주택 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밟는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6-19 목동훈

관리비 싼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부동산시장 '쫑긋'

올 초부터 입주 시작 '로렌하우스'국내 첫 '…' 평균 7.3:1토지매입·설계등 복잡한 절차 없어오산등 298가구 중 77.5% 계약완료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대기업 자회사인 포스코 A&C가 설계 및 시공을 맡은 로렌하우스는 김포한강신도시에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24개동 합벽형 단독주택 120가구가 지어졌다. 오산세교지구에는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합벽형 단독주택 118가구가 들어섰고, 세종시에도 연면적 5천305㎡ 지상 2층, 57개동 독립형 단독주택 60가구가 공급됐다.특히 이들 단지는 지난해 2월 진행한 일반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219가구 모집에 1천598명이 몰려 평균 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로렌하우스는 분양이 아닌 임대로 운영해 일반 아파트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공법과 첨단 단열재 사용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공법 등 고성능 친환경 건축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일반 아파트 대비 에너지 비용은 65%, 세대전용 개별관리비는 76%(공용 관리비 포함 시 51%)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열의 이동을 저지하는 열교 차단 계획과 주택 외벽 전체를 감싸는 외단열 계획이 적용돼 실내외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결로나 곰팡이를 사전 차단한다. 또 오염된 공기가 집안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한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 창문을 열지 않고도 편리하게 실내를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적인 타운하우스 등과 달리 보증금은 LH 자산관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며 자유로운 주거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전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 또한 가능하다.올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들 단지는 이날 현재 기준 김포 97가구, 오산 75가구, 세종 59가구 등 전체 298가구 중 231가구(77.5%)가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임차인을 선착순 모집 중이다.로렌하우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 단독주택 로렌하우스는 토지 매입, 설계, 인허가, 건축 등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는 물론 토지비, 건축비 등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임대형으로 운영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며 "도시와 자연을 모두 누리는 탁월한 입지 선정까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포한강(김포) 로렌하우스 투시도. /로렌하우스 제공

2019-05-27 이상훈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 부동산시장 주목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가 최근 입주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대기업 자회사인 포스코 A&C가 설계 및 시공을 맡은 로렌하우스는 김포한강신도시(마산동 R3-4·5·6)에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24개동 합벽형 단독주택 120가구가 조성됐고, 오산세교지구(금암동 529-1 일원)에는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합벽형 단독주택 118가구가 들어섰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고운동 1-1 생활권 B12)에도 연면적 5천305㎡ 지상 2층, 57개동 독립형 단독주택 60가구가 지어졌다.이들 단지는 앞서 지난해 2월 진행한 일반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219가구 모집에 1천598명이 몰려 평균 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이다.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의 제로(Zero)와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렌탈하우스(Rental House)의 합성어로, 분양이 아닌 임대로 운영하며 일반 아파트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공법과 첨단 단열재 사용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공법 등 고성능 친환경 건축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일반 아파트 대비 에너지 비용은 65%, 세대전용 개별관리비는 76%(공용 관리비 포함 시 51%)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염된 공기가 집안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한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 창문을 열지 않고도 편리하게 실내를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열의 이동을 저지하는 열교 차단 계획과 주택 외벽 전체를 감싸는 외단열 계획으로, 실내·외의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결로나 곰팡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눈길을 모은다. 세대별 주차장 및 앞·뒤 정원, 다락방, 테라스가 조성됐으며 유형에 따라 별도 작업실까지 마련돼 있다. 가구 내 1층, 2층, 다락방에 적외선 동체 감지기를 설치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불안요소를 최소화했다.일반적인 타운하우스와 달리 보증금을 LH 자산관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전하게 관리하며, 자유로운 주거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전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 또한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지 마다 대규모 개발사업사업지 내에 있어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김포한강신도시 단지는 김포 도시철도 마산역(예정) 역세권에 있으며, 서울 및 광역접근성을 높이는 김포 한강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이 쉽다. 또 대형마트와 의료시설,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등도 가깝다.오산대역의 편리한 교통과 동탄 메타폴리스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오산세교 로렌하우스는 단지 옆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40분대 진입 가능하며, 도보 15분 거리에 1호선(오산대역)과 인근의 동탄역(SRT)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유치원 2곳과 초·중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동물어린이공원과 고인돌 공원·물향기수목원이 있어 30%에 달하는 녹지율을 자랑한다.세종에 위치한 단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차량 5분 거리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있고, 세종 충남대병원이 올해 말 개원 예정이다. 또 단지 바로 앞에 온빛초교와 인근에 세종 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고 등 초·중·고 15개교가 있어 우수한 교육 여건을 자랑한다.이들 단지에는 에너지 비용 절감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일부 단지 제외) 등을 설치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5등급)과 한국감정원에서 에너지효율등급 1++을 받기도 했다.로렌하우스의 경우 주택도시기금과 LH의 공공자금(64.5%)이 출자해 신용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투자자 외 3개 금융기관(삼성생명, 흥국화재, 새마을금고중앙회)으로 구성된 리츠가 사업시행자로 주택을 건설해 기본 4년간 임대 운영해 더욱 신뢰할 수 있다.올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들 단지는 이날 현재 기준 세종 59가구, 김포 97가구, 오산 75가구 등 전체 298가구 중 231가구(77.5%)가 계약을 마쳤으며, 입주를 완료한 180여가구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보증금 및 임대료는 세종은 보증금 5천~3억원에 35만2천원~114만3천원까지, 김포 5천~2억8천만원에 29만2천원~102만원, 오산세교는 5천~2억5천만원에 33만2천원~93만5천원에 책정됐다.로렌하우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 단독주택 로렌하우스는 토지 매입, 설계, 인허가, 건축 등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는 물론 토지비, 건축비 등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임대형으로 운영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며 "도시와 자연을 모두 누리는 탁월한 입지 선정까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미 입주하신 분들의 입소문을 타고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임차인 모집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LH 관계자는 "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비용 등 주거비를 절감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아파트 일변도의 임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다양화해 국민에게 새로운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양질의 단독주택을 건축과 소유의 부담 없이 임대로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영상편집/강승호기자 kangsh@biz-m.kr오산세교 로렌하우스 투시도.행복도시 세종 로렌하우스 투시도김포 한강 로렌하우스 투시도.

2019-05-23 강승호·이상훈

'말 많은'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사용승인 연기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로 30일 예정됐던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기업형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연기됐다. 임대계약자들은 시행사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게 됐다고 주장(4월 10일자 인터넷 보도)한데 이어 건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입주할 수 없다며 의왕시에 준공승인 불허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다.30일 시청을 항의 방문한 백운밸리골드클래스 임대계약자 및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기간 8년 후 분양가를 확정해 줄 것과 현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라'는 요구에 이어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다.이들은 지난 29일에도 시청을 찾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사용승인을 반대하며 시와 대립했다.입주 예정자 A씨는 "4월 한 달을 시에 호소하고, 협상을 시도한 결과 골드클래스는 '사용승인에 반대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며 입주기간 연장, 월세 일부 면제 등의 조삼모사식 제안을 하고 있다"며 "현재 조건대로라면 골드클래스는 8년 동안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아먹고, 8년 후 분양가를 마음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씨는 "지하에 배수관이 없고 옹벽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들어가서 살 수 없게 집을 지어놨다"며 "감사, 고발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골드클래스 관계자는 "임대계약자들이 시를 볼모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분양가 확정 등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골드클래스에 보완통보를 하고 추후 상황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조감도.

2019-05-01 민정주

혜택 줄고 의무 늘어… '주택 임대사업 등록' 급감

2월 수도권 3634명, 전월比 22% ↓대출축소·세제감면 등 중단 여파의무기간 위반 과태료는 상향 검토작년 증여 20% 증가… '편법' 우려지난해 급증한 주택 임대 사업 등록 추이가 올해 들면서 확 꺾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대출이 강화된 것에 반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에 새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3천634명으로 전월 4천673명 대비 22.2%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6천543명에서 5천111명으로 21.9% 줄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그 수는 더 줄 것으로 관측된다.개정법이 공포(4월 중순 예정)된 후 6개월 뒤인 올 4분기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 등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또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양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업계는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편법 증여 등에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축물 증여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된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4만9천421건에서 6만5천698건으로 32% 급증했다. 지난달에만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2천369건 적발된 상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현미경 분석을 강화하고 과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08 황준성

검단 공공지원 우선협상자에 우미건설컨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에 공공지원 주택이 들어선다.LH는 4차 공공지원 주택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 검단지구 우미건설 컨소시엄(우미건설) ▲평택 고덕지구 서한 컨소시엄(서한·하나자산신탁)을 선정했다.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인천 검단지구 AB9블록에 공공지원 주택 765가구를 짓는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513가구, 72㎡ 202가구, 84㎡ 50가구다.우미건설은 모든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해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인근 계양천과 연계된 보행 통로를 계획했다.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코워킹 라운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 및 운동시설 등을 제안했다.서한 컨소시엄은 평택 고덕지구 Ab-47블록에 510가구(전용면적 84㎡)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한다. 이 컨소시엄은 청년주택을 셰어형, 기숙사형, 창업을 위한 창작형으로 설계하는 등 다양한 생활 양식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또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시설을 벌집형으로 배치해 이용 접근성을 강화했다.우미건설 및 서한 컨소시엄은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한다. 이후 기금 출자 심의,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3-18 목동훈

'영종 주거안정' 주택 내달 착공

8년 임대차가능 주변시세比 저렴2020년 준공… 사업수익도 기대인천공항 종사자 등 영종지역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공공지원 주택(옛 뉴스테이) 건설사업이 올해 상반기 본격화한다.8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인천 중구 운남동 1778번지 7만6천518.9㎡) 공공지원 주택이 내달 착공할 예정이다. 1천445가구(60~85㎡) 규모다.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의 출자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 사업에 출자하려고 했었는데, '인천공항공사 목적사업에 리츠 기금 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지적에 따라 참여 기관에서 빠졌다.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A12블록을 사업 주체(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총 203억원을 출자했다. A12블록 매각 대금은 1천377억원이다. 아파트 건설은 약 243억원을 출자한 대우건설이 한다.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공공지원 주택은 2020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 주체는 준공 6~12개월 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임대차 기간은 8년이다. 그 후 매각을 통해 대금 회수, 투자금과 배당금 상환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A12블록 공공지원 주택은 인천공항 종사자 등 영종지역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8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기 때문이다. 영종도는 인천공항 확장 및 주변 개발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된다는 특성도 있다. 인천도시공사 입장에선 배당금 확보 등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인천공항과 항공물류기업 종사원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수익도 예상된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에서 생산유발효과 1조60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907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1천58명 등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09 목동훈

료 상한 5% '묻지마식 인상' 제동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예고물가지수 고려 '2~3%대' 제한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 주택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특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부 기준에는 100가구 이상인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주거비 물가지수가 매년 3% 이내인 점을 감안 하면 이 사이에서 임대료 증액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다만 100가구 미만 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5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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