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발전할 수도권 미래상을 담은 최상위 도시계획 속 인천의 과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제 물류망을 연계한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이 될 전망이다.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 지난 7일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2040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최상위 도시계획이면서 각 시도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2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두 번째로 204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기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해제 계획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제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전략적 성격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市·경기·서울, 공청회서 초안 발표2009년 첫 수립 후 2번째 공동지침2040 광역도시계획안이 제시한 공간 전략은 4개 광역거점도시(서울·인천·수원·의정부)를 중심으로 4개 권역거점도시, 4개 지역거점도시, 4개 지구거점도시(인천 강화군 포함), 4개 전략거점도시가 연계되는 구조다.
각 거점은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연결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거점 간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구상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인천은 송도~인천시청~부평~용산~남양주를 잇는 GTX B노선 건설과 역세권 입체·복합개발이 포함됐다. 또 GTX D노선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E(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노선 등이 거점 연계 강화 구상으로 나온다. GTX D노선은 현재 김포 장기~인천 서구~부천종합운동장만 연결하는데, 인천시는 청라·영종에서 각각 시작해 서울 남부권과 하남을 잇는 'Y자 노선'을 정부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과거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은 울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이 중심이었다. 최근엔 수도권에 밀집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른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신성장 산업벨트 구상에서 인천은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항~부평~김포공항~서울~경기 남부)와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강화~김포~인천경제자유구역~경기 서해권)에 속한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등 인천이 육성하고 있는 산업군이 핵심이다. 거점별 신성장산업 육성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깊이 연관된다.거점간 이동시간 감축 핵심 과제로글로벌비즈니스·국제물류 등 포함
공청회 토론자인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서울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미니 판교'나 '미니 마곡'을 만들어 서울로 통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문제는 다핵분산형 공간 구조 도시계획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균형발전 거점을 그려나가는 차별화한 전략으로 송도, 청라, 수도권매립지 등에 새로운 혁신 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교통난·지역 단절 해소와 구도심 고도화를 강조했다. 한남정맥 등 광역 녹지축을 복원하고,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연안을 잇는 '서해뱃길의 단계적 활성화'를 제시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올해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2040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승인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만 반영했다"며 "광역철도망 구축 등 인천 주요 현안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23-07-10 박경호
대책위 비계 설치, 물리충돌 우려"도로편입 주민 불리, 市도 인정"시행자 "일부 납득불가 금액 제시"수원시 서둔동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서둔동 철거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3일께 사업구역인 권선구 서둔동 24의 46 인근에 통상 건축공사 시 사용하는 임시가설물인 높이 5m 규모의 비계를 설치했다. 대책위는 사업 강행 시 비계 위에 망루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역세권1 지구는 지난 2008년 옛 서둔동 SK 공장 부지 일원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9년 만인 지난 2017년 '광로 3-4호선' 등 7개 노선과 주차장, 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업시행자는 서수원개발(주)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부지 중 80% 이상 소유주에 대한 보상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책위 소속 11가구는 "사업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사업취소 내지는 방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애초 도로 등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설계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 측 사업 추진위원장이 과거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며 주민들을 거짓 회유했다는 것이다.또한, 개발사가 애초 주민동의를 얻을 때 제시했던 지형도면과 실제 고시된 도면이 달랐다는 불만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특히, 대책위는 인·허가권을 가진 수원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가 사업설계의 미비점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대책위 관계자는 "시 고위공무원과의 면담자리에서 (그분도) 도로 등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사업임을 인정했다"며 "대토 등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이 없다"고 토로했다.서수원개발 관계자는 "대책위 소속 주민들 중 일부는 애초 사업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일부 주민들은 현재 납득할 수 없는 보상금액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인데,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 없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고, 시 관계자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0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역세권 1지구 개발사업 대상지에 원주민들이 사업에 반발하며 강제 철거에 대비 하려는 망루가 설치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1 배재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