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주 왕숙2 토지·지장물 보상에 나서면서 3기 신도시 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20일 LH는 남양주 왕숙2 토지·지장물 보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이전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물건을 뜻한다. 왕숙2 보상에 착수함에 따라 지구 지정을 완료한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중 4곳이 보상 절차를 밟게 됐다.가장 먼저 보상을 시작한 곳은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이다. 작년 12월 보상을 시작한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의 보상률은 각각 87%, 83%에 달한다. 11월에는 부천 대장, 지난 3일 남양주 왕숙도 보상에 착수,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LH는 내년 상반기 고양 창릉 보상을 시작, 해를 넘기기 전 신도시 전체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LH가 토지 보상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3기 신도시 본청약 등 적기 공급을 위해서다. 오는 29일 공고 예정인 4차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2천300가구), 부천 대장(1천900가구), 고양 창릉(1천700가구), 인천 계양(3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6천200가구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업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조기 공급 시행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왕숙2지구 조감도
2021-12-28 윤혜경
'새로운 도시'라는 뜻의 신도시(新都市)는 이름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다. 정부의 주도 아래 개발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신도시 카드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서울 남북측 근교에 대규모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했던 당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시절이다.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성남 판교, 화성 동탄1·2,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가 탄생한 배경도 1기 신도시와 궤를 같이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수도권 10곳과 충청권 2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또한 수도권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됐다.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지구에 총 26만9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울에 집중된 주택의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3기 신도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되고, 사전청약 일정이 도래한 만큼 3기 신도시의 입지부터 교통, 사전청약 일정, 분양가, 전망 등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5만4천호 공급 '공생도시' 남양주 왕숙 경춘선·GTX-B 등 광역교통여건 우수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하남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총 7곳이다. 대규모 택지는 과천과천, 안상장상 등 2개 지구로 구성된다. 사업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신도시로, 100만㎡ 이상은 대규모 택지로 분류된다.왕숙 신도시는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일원에 866만2천125㎡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이며, 주택 5만4천호가 건설될 계획이다.서울경계에서 3.5㎞ 거리인 왕숙 1지구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남양주 별내, 다산진건, 다산지금, 진접2지구가 가까워 신규 택지지구를 연계하는 거점도시가 될 전망이다. 교통망과 도로망 등 광역교통여건도 좋다. 현재 청량리에서 춘천을 잇는 경춘선이 오가고 있고, 8호선 별내선과 4호선 진접선, 경의·중앙선이 인접하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2022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연결한다. 도로망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국도47호선이 있으며 국도47호선, 수서고평도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가 가깝다.왕숙 1지구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에서는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공생도시(共生都市)'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기존에 성장한 도시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주변 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 성장을 함께 도모한다는 의미다.해당 컨소시엄의 조감도를 보면 전체 면적에서 주택건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다. 이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은 각각 2.4%, 17.7%다. 중심생활권은 크게 친환경 문화복합 생활권, 사회경제 복합 생활권, 비즈니스복합 생활권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구는 35.4%가 공원녹지로 구성돼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로(18.2%), 도시지원시설용지(12.0%), 복합용도용지(7.3%), 교육시설(3.3%), 철도(0.6%) 등의 비율로 조성돼 도시로의 이동이 수월한 것은 물론 자족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만5천호 공급 '유유자족 도시' 왕숙2경의중앙선 관통에 별내·GTX-B 인접왕숙 2지구는 남양주시 일패·이패동 일원 239만1천830㎡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LH, 남양주도시공사이며 주택 1만5천호가 건설될 계획이다. 서울시 경계까지는 5.1㎞ 거리다. 해당 지구도 개발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평이다. 남양주별내, 다산진건, 다산지금, 진접2지구가 인접하며 경의중앙선이 왕숙2지구를 관통한다. 정부는 경의중앙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역세권 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해 남양주 행정·문화중심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8호선 별내선, 경춘선, GTX-B가 가까우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국지도86호선, 국도6호선, 북부간선도로,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가 주변에 있다. 왕숙 2지구 공모는 금성종합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의 '유유자족(悠悠自足) 도시'가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왕숙 2지구는 규모가 작고 3개의 하천이 구릉을 감싸는 경관을 지닌다. 해당 컨소시엄은 이러한 지형을 살려 녹지를 계획, 자연이 도시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자연 친화적 생태도시를 제안했다. 왕숙 2지구 또한 녹지의 비율이 높다. 전체 면적 중 하천을 포함한 공원녹지의 비율이 33.8%에 달하며, 주택건설용지는 29.9%다. 주택용지는 공동주택(15.9%)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단독주택(8.3%), 주상복합(5.7%) 순이다. 주거용지는 주요 간선도로망 주변으로는 고밀, 구릉지변으로 갈수록 저밀로 구성된다. 이밖에 도서관,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22.9%),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시설 등의 도시지원(11.8%), 상업시설(1.6%) 등의 비율로 도시가 계획됐다. 3만4천호 건설 '공생도시' 하남 교산개발 압력 높고 광역 접근성 양호하남 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교산·춘궁·덕풍동 일원 631만4천121㎡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 경계에서 2.2㎞ 거리이며, 경기도와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주택은 3만4천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지구는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게 장점이다. 주변에 미사지구, 고덕강일, 강일1·2, 풍산, 위례, 감일지구가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위치한다. 또 2028년 완공 목표인 서울~하남 간 도시철도가 추진 중이며, 도시 위 지하철로 불리는 천호~하남BRT가 지구 내 환승 거점까지 도입될 전망이다. 하남 교산지구 공모는 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CO-LIVING PLATFORM)'가 선정됐다. 일자리, 교통친화, 친환경, 친육아환경을 고루 갖추겠다는 계획이다.용지별로 보면 자족용지가 50.3%(지원+복합)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서 지원용지란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복합용지는 한 건물이나 한 용지 안에 산업·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즉, 집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인 셈이다. 주거는 크게 자족중심 생활권과 주거중심 생활권으로 구분된다. 자족중심 생활권은 자족 지원용지를 제외한 모든 블록이 복합용도지역으로 지정, 직주근접 및 미래 변화에 도시계획적으로 대비한다. 주거중심은 초등학교 및 대중교통 접촉 지점을 중심으로 한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형성이 목표다. 이와 더불어 녹지 비율이 32.2%에 달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만7천호 주택 공급 인천 계양박촌역, 계양역에 S-BRT까지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승인된 인천 계양지구는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동 일원에 333만1천714㎡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시, LH,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1만7천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계양지구는 지리적으로 입지가 매우 우수하다. 서울, 부천과 경계지역으로 인천, 서울, 부천, 김포가 배후지다. 교통·도로망도 우수한데,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과 공항철도 계양역이 있으며, 김포공항역에서 계양지구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S-BRT(Super-BRT)와 청라~강서 BRT 연계노선이 신설된다. S-BRT는 입주계획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이동이 수월하다. 해당 지구 공모에는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 시대의 신도시 하이퍼 테라 시티(HYPER TERRA CITY)'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입체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도시와 도시, 자연과 도시 등 경계를 허물어 연결하고 융합과 공유를 이용한 하이퍼 테라 시티 구현을 제안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공원녹지(28.0%), 주택(25.7%), 도시지원(23.8%), 공공시설(15.6%), 기타시설(5.2%), 상업시설(1.7%) 등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이중 주거용지는 공동주택이 19.2%로 가장 비율이 높고, 주상복합(4.2%), 단독주택(1.6%), 근린생활시설(0.7%) 순이다. 생활권은 크게 T1(디콘 특화지구), C2(메이커스 지구), T3(교육문화특화지구), R1(패밀리라이프 지구)로 나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지구가 될 T1은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산업 및 기업지원 생활권이 된다. T3는 S-BRT와 박촌역이 모빌리티센터, 썬큰광장으로 결합되면서도 주변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복합문화센터 등 주상복합이 연계된 교류문화기능 중심의 생활권이다. C2는 계양스마트산단, 서운일반산단, 부천대장지구 제조업의 R&D 후방 연계를 지원하고 S-BRT역 및 근로자 복지시설 및 교류지원시설을 중점의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며, R1은 공원과 공동주택이 결합되는 지구가 된다.3만8천호 주택 들어설 고양 창릉지구GTX-A, BRT 등 교통개선대책 확정돼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산·용두·향동·화전·도내·행신·화정동 일원 812만6천948㎡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시행자로는 경기도, LH, 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며 3만8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최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창릉지구는 서울시 은평구와 마포구의 경계가 연접한 곳으로, 광역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3호선 원흥역이 인접하며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가 가깝다.교통 호재도 많다. 우선 GTX-A 창릉역이 신설된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GTX 노선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내 철도인 대곡~고양시청, 식사~고양시청 등 사업이 계획 중이다. 또 고양시 인근 도심지를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사업지 남북에 위치한 중앙로 및 통일로 BRT 연계를 위한 사업지구 내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될 예정이다.오는 10월 지구계획 승인 예정인 창릉지구 공모에는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포용적 연결도시'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해당 컨소시엄은 파편화된 도시가 아닌, 주변 특성에 상호작용하면서 도시 내부의 분산거점과 서로 연결되는 도시를 제안했다. 용도가 다양하게 배분된 입체적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면적 중 공원녹지가 41.2%를 차지한다. 주거용지 25.5% 중 23.0%는 주거로, 나머지 2.5%는 상업으로 배분한다. 15.8% 비율의 도시지원시설용지도 세분된다. 10.6%는 업무로, 3.2%는 주거로 사용한다. 상업과 문화로는 각각 1.6%, 0.5% 쓴다. 상업용지 비율 0.8%도 0.64%는 주거용도로, 0.16%는 상업용도로 쓴다. 주거용지는 물론 도시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에 골고루 주거가 들어서는 셈이다. 특히 주거용지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작은 블록을 구성해 어디에서나 녹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택 2만호 공급될 부천 대장지구S-BRT 등 인접지역 이동 편리 전망부천 대장지구는 부천시 대장·오정·원종·삼정동 일원에 343만4천660㎡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도, LH,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주택 2만호가 들어선다. 서울 경계에서 0.7㎞에 위치한 대장지구는 동측으로는 마곡지구가, 서측으로는 계양지구가 있어 이들 지구와 연계, 통합개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현재 남서측으로는 서운산단, 오정물류단지, 오정산단이 가까이에 있다. 정부는 대장지구를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교통도 우수하다. 현재 9개의 버스노선이 있고, 지하철5호선과 9호선으로 환승이 쉬워 인접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인천 계양지구와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S-BRT가 설치되며, 도로망으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하다. 계획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대장지구 또한 10월에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오픈 필드스 피티(OPEN FIELDS CITY)'가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해당 컨소시엄은 고립된 영역이 된 해당 지구를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생활권은 도심 복합지구인 1생활권과 수변 여가지구인 2생활권, 센트럴 파크 지구인 3생활권으로 분류했다. 1생활권은 스쿨밴드와 복합환승센터, 민간주도형 생활 SOC, 청년주택 특화를 통해 교육, 업무, 생활이 결합된 가로를 구성한다. 2생활권은 연도형 가로 및 개방시설과 연결된 입체브릿지, 생활권 중심 복합 환승역, 수변부에 다양한 형태의 저층 복합주거 계획으로 여가와 교육 중심으로 가로를 조성한다. 3생활권은 공원으로 개방된 스카이라인과 연결 거점 게이트 계획, 여가·놀이 중심의 환승역 계획 및 교육·문화 중심의 특화가로, 공원변 휴먼스케일 테라스 등이 계획돼 여가와 평생교육이 특화된 가로로 구성한다.7만호 주택 들어설 광명시흥KTX 광명역 등 교통여건 우수3기 신도시로 가장 늦게 선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원 1천271만㎡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으로는 가장 크다. 사업시행자로는 LH만 참여하며, 주택 7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과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교통은 서해안고속도로, 제2·3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지구에서 KTX 광명역이 2.5km 거리에 위치해 광역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이 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업준공 목표는 2031년이다. 주택 7천호 공급 예정 과천과천GTX-C, 위례과천선 광역접근성대규모 택지지구인 과천과천 지구는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원에 168만6천888㎡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도, LH, GH,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하며 주택 7천호 공급이 계획됐다. 과천은 서울시 서초구와 경계가 인접하며 광역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경마공원역, 대공원역이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과천봉담간도시고속화도로도 인접하다.교통계획은 GTX-C 과천청사역 환승역사 신설, 위례과천선, 안양~사당BRT, 과천지구 환승시설, 청계산지하차도~염곡IC 도로구조개선,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이 있다.특히 양재·우면 R&D 집적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있어 새로운 성장의 거점지역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1만4천호 주택 공급 안산 장상지구신안산선, KTX 광명역 등 교통 우수안산 장상지구는 과천과천 지구처럼 대규모 택지지구로, 안산시 상록구 장상·장하·수암·부곡·양상동 일원에 221만3천319㎡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도, LH, GH,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주택 1만4천호가 공급된다. 장상지구는 새로운 성장의 거점지역이 될 지역으로 꼽힌다. 시흥과 기존 안산 도심을 잇는 개발 축 선상 위치에 속하며, 현재 신안산선 역사가 신설되고 있고 KTX 광명역이 가까워 교통망이 우수하다. 도로망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국도42호선이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돋보기. /그래픽=박소연기자 parksy@biz-m.kr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조감도.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캡처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 조감도.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캡처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조감도 /3기신도시 홈페이지 캡처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조감도.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캡처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 조감도.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캡처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조감도.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캡처광명·시흥지구의 학온동 지역 전경. 가장 늦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은 아직 설계공모가 진행되지 않았다. /광명시 제공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인 과천과천지구 조감도.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캡처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인 안산 장상지구 조감도 /3기신도시 홈페이지 캡처
2021-07-30 윤혜경
경기·인천 4개지구 원주민 연대세종청사앞에서 지정 철회 집회"행복·재산권침해" 부당성 강조道, 자문단·주민 대책 마련나서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인천 4개 지구 원주민 1천여명은 신도시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연대 집회를 갖고 '대정부 연대투쟁'에 들어갔다.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투쟁 집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주택특별법 폐지와 강제수용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날 신도시 원주민들은 왕숙 공공택지지구의 상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백지화'란 팻말을 들고 행진한 뒤 '신도시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또 신도시 개발정책이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삶의 터전을 강제 수용당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다는 점을 들며 신도시 지정 부당성을 강조했다.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신도시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또 다른 원주민은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이상 살아온 이곳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개발이란 명분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지역 주민들의 토지보상 궁금증 해결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도는 ▲경기도(총괄지원) ▲3개 지자체(보상 실무총괄)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보상안내) ▲세무사, 감정평가사로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은 지구별로 주 1~2회 현장을 방문, 주민과 소통하며 자문활동을 할 예정이다.자문단은 또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계획과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유형별 대책 안도 수립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도는 자문단과 별도로 정부와 도, 해당 시, 사업 시행자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통해 지구별 주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2-27 문성호·신지영
#남양주 왕숙지구3기중 최대규모… 서울 접근성 우수GTX 확보·첨단산업 메카로 조성왕숙천 주변 '에너지마을'로 꾸며#하남 교산지구'100% 국·공립 유치원' 이슈 해결북측 바이오헬스관련 산업등 육성문화재 연계 역사문화공원 들어서'3기 신도시, 미래형 자족 도시로 다가온다'.유치원생 두 자녀의 엄마이자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과장인 워킹맘 정모씨는 새로 이사 온 동네가 썩 마음에 든 눈치다. 회사가 남양주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사 왔지만 일이 늦은 날에도 공립유치원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어서다. 복합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공연까지 보는 문화생활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그의 회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 허브에 입주해 좋은 시설을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 도움을 받아 정부 신기술 공모에 선정돼 신제품 개발 지원금도 받게 됐다. 기업지원 허브 운영기관인 LH는 이 회사의 제품 판로까지 발 벗고 도와준다. 회사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형 ONE-STOP 기업지원 서비스를 발판삼아 도약을 꿈꾸고 있다.위 사례는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미래 3기 신도시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조성방안으로 ▲유치원 100% 국공립 설치 ▲개발이익을 도서관 등 생활 SOC 재투자 ▲공원 기준 대비 1.5배 수준 조성 ▲기업지원 허브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자족기능을 위한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 등을 내세웠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에 접어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장기 로드맵에 의해 안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2기 신도시 대비 자족기능 강화와 광역교통망 확충에 역점대규모 신도시 계획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관심과 함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주목할 점은 3기 신도시는 정부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추진된다는 점이다. 또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회적 이슈인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반영이나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저렴한 주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족도시 조성, 서울 및 인근 대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의 조기 수립 등은 기존의 신도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개발구상 방안으로 보인다.■ GTX까지 확보한 남양주 왕숙지구 접근성 '굿'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의 경우 도시 자족성 확보와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왕숙지구는 크게 269만평 규모의 1지구와 74만평 2지구로 나뉘며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도시로 조성된다. 왕숙지구는 GTX-B신설역사, 서울연결 신설 BRT 노선을 중심으로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자족시설용지를 배치했다. 이 자족시설에는 첨단 스마트그리드 앵커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장치 부품산업, 방송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을 육성하고 인근에 창업주택을 배치해 명실공히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계획이다.지구 내 왕숙천과 연계해 수변 복합 문화마을, 에너지 자족마을을 조성하며 경의중앙선역 신설, 별내선 연장, 주변 상습정체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신도시 주변의 교통문제까지 함께 해결한다.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하는 하남 교산지구하남교산은 다른 지구에 비해 더 우수한 광역교통계획을 자랑한다. 지구를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도록 계획된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 및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연결로 신설, 신팔당대교 착공 등 교통대책을 수립해 3호선을 이용할 경우 수서역까지 20분 소요되며 차로 서울까지 소요시간이 15분 단축된다.교통이 편리한 북측에는 자족 용지를 배치해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및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등을 육성한다. 광주향교,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박물관, 역사문화공원도 조성된다.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은 휴게소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으로 재탄생된다.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듯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 그리고 LH와 같은 사업시행자 간 이해와 공감대 형성,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남양주 왕숙지구. /경인일보DB하남 교산지구. /경인일보DB
2019-02-08 김연태
양도세 빼면 보상액 60~80% 불과완화땐 주민 합의율 큰 폭 높아져집주인에 단독주택용지 '그림의떡'영농 등 기준 높아 소농 혜택 소외정부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에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과천에 소규모 주택택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지적한다.■ 신도시 개발은 로또? 현실은 'NO' = 정부가 택지개발 부지로 지정한 뒤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원론적으로 토지 보상은 실거주자, 즉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원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됐고 감정평가 역시 주민·사업 시행자·지자체가 각각 1곳씩, 모두 3곳을 선정해 진행하기에 공정한 편이다. 문제는 보상액 자체보다 보상 후 과정에 있다. 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 정도를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손에 쥐는 것은 보상액의 60~80%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원주민이 오랜 기간 살아온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 신도시 인근의 땅을 대체 매입하려 해도, 양도세를 제외한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현행법에도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보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목적의 사업이니 이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는 큰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보상 협의가 1차에서 이뤄지는 비율은 30~40%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6년 양도세 인상과 맞물려 추진된 광교 신도시 보상의 경우 합의율이 70%에 달했다. 해를 넘기면 양도세가 인상되기에 조기에 보상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주대책·생활대책 현실화 해야 = 택지개발지 원주민에 대한 보상책은 크게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으로 구분된다. 이주대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던 거주자가 대상이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택지 개발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권리가 주어진다.주택 소유자에겐 이주대책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제공된다. 이주대책의 맹점은 원주민에게 이 단독주택용지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도내 한 택지 개발의 경우, 이주대책으로 원주민에게 265㎡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했다.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는 3.3㎡당 800만원 수준으로 원주민에겐 3.3㎡당 640만원에 공급된 셈이다. 원주민이 이주대책으로 265㎡의 땅을 모두 매입한다면 5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셈인데, 택지 개발 대상지가 대개 농촌임을 고려하면 원주민이 이 금액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주자택지는 돈을 가진 투기 세력이 매입하기 좋은 매물이 된다. 이 때문에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토지 매입에 대한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로 생계 수단을 잃은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은 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택지 개발에서 영농(농업)은 1천㎡ 이상 경작, 시설채소 및 화훼는 660㎡ 이상 경작할 경우에만 새로이 조성될 신도시 내 27㎡(8평)의 상업용지를 받게 된다.영농 및 시설채소·화훼 등에 대한 기준이 이처럼 높아 소규모 농가는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은 면적 기준을 줄이고, 영업자와 축산업자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낮춰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원주민이 본래 터전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재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발표 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오후 남양주시 진관사거리에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9 신지영
인천 계양 포함된 4곳 부지 발표GTX기반 광역교통망 함께 제시주거·일자리 균형잡힌 도시 조성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가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으로 결정됐다. 이들 3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기반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각 도시마다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갖춰진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단지만 갖춰졌을 뿐 교통·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교통 부문에선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신도시마다 자족 용지를 확보해 일자리를 갖춘 균형 잡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1은 경제 중심,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과천은 첨단지식 바이오 대학 중심으로 개발하며, 하남 교산은 4차 산업 스타트업과 헬스 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등 주택정책에 찬성한다.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의 신도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신지영
주택·교통·기업유치등 '복합진행'정부 일괄개발아닌 지역맞춤형으로교산·과천지구에 경기도시公 참여李지사 "임대 확대·이익 도민환원등'경기도 주거정책' 접목" 귀추 주목경기도가 하남·과천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발했던 앞선 신도시들과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 중 하나로, 도가 함께 하는 만큼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혁신'이 해당 신도시에서 집약돼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한다. 입지를 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조성까지 지자체와 함께 해나간다는 계획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번 신도시 조성이 단순히 주택 건설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게 아니라 교통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도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등에서다. 이번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공급되는 15만5천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도시의 특징은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개발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만큼, 해당 신도시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혁신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방침에 따라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교산지구, 과천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등의 건설 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건설 공사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이 지사가 도입의사를 밝힌 후분양제 및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추진한 도민 환원 등의 시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실제로 이날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서민 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하는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도내에 새롭게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 도시공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으로 결정됐다.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위례신도시의 3.4배에 이르는 2천273만㎡에 달한다. 총 주택수는 12만2천호로 1기 신도시 평촌의 2.9배 가량이다. 특히 이들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가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5.8배에 달해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3기 신도시 교통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대책으로 소개됐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하남시 교산동 일대. /경인일보DB
2018-12-19 신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