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인 가운데, 부동산 침체기에 하락세가 유독 두드러졌던 화성 동탄신도시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SRT가 오가는 동탄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경기도의 부동산 경기 흐름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났던 지역인 만큼, 동탄에 부는 훈풍이 경기도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일지 관심이 쏠린다.'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84.39㎡ 12억5천만원 거래 체결2021년 14억8천만 최고가… 작년 10월 10억까지 하락후 회복
동탄역 일대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2021년 6월 입주)'이다. 동탄역 일대 대장주로 꼽혀온 '우·포·한(우남·포스코·한화)'에 비해 신축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82㎡ 주택(41층)은 15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동일 면적의 직전 거래가는 지난해 3월 14억원(2층)으로, 매매가가 1억원 상승했다.대형 면적은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6일 해당 단지 전용 102.7㎡ 주택(31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18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해당 면적의 경우 지난해엔 매매가 없다가 올해 들어 거래가 이뤄졌는데, 매번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지난 3월 16억3천만원(18층), 5월 16억7천만원(33층), 6월 17억5천만~18억원 등이다. 현재 최고 호가는 23억원에 달한다.동탄역 대장 아파트 중 한 곳인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의 가격도 회복세다. 지난 10일 전용 84.39㎡가 12억5천만원(23층)에 거래된 것인데, 이는 지난해 10월 대비 2억5천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해당 단지 전용 84.39㎡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9월 14억8천만원(23층)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한 뒤 거래가 잠겼다가 지난해 10월 10억원(5층)에 실거래됐다. 최고가 대비 무려 5억원 가까이 하락했다가 회복에 접어든 것이다.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 입주 2년이 돼서, 바로 입주한 소유자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 매매 매물이 출현하기 시작, 거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상희 동탄역 리치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비과세 여건이 되면서 매물도 올라오고 있고, 매매 문의도 하루에 10건 이상 된다"며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가도 오르는 분위기다. 매물을 내놨다가 거두는 분들도 있다"고 일대 분위기를 전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통이 멀지 않은 상황 속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호재가 더해진 점도 주택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이 제공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동탄1·2신도시 가격지수는 각각 81.5, 85를 기록했다. 지수가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 대비 6.4p, 12.2p 늘어난 것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상반기 가격 흐름을 보면 동탄, 광교, 판교 등 수도권 동남부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며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해제되고 강남 접근성 향상, 자체적인 산업 기반이 형성돼있는 점 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2023.7.19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2023.7.1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3-07-28 윤혜경
신축년(辛丑年)인 2021년은 청약 및 임대차와 세금 부문의 변화가 많았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됐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기간(2~3년)이 신설됐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와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행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변화도 컸다.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의 주택 양도세율이 75%로 상향됐고, 종부세 일반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올랐다. 분양권도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60% 세율이 적용된 바 있다. 임인년(壬寅年)인 2022년도 변화가 크다. 대출 등 금융을 비롯해 대선과 지선 등 변수도 있다. 금융의 변화가 크다. 비즈엠이 직방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짚어봤다.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 -정비사업 범위 확대2022년 1월 1일부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경기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정비사업 범위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포함됐다.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돼 주택 1채를 새로 보유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한다. 정비사업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합원 비과세 요건 정비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1일 자로 정비됐다.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2022년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2022년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들은 분양권이 1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상가주택은 주택부분만 비과세 작년까지는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작으면 모두 주택으로 봤던 상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바뀐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12억원이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12억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작년 12월 31일까지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됐다. 이 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양도세 계산 시 주의가 요구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상속인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확대됐다. 다시 말해 상속공제 대상이 본인을 기존으로 자식, 손주에 국한되던 것이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늘어난 것이다. 공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연부연납도 연장된다. 상속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5년까지 허용되던 연부연납 기간도 10년까지로 늘어난다. -미허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 강화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이면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에 딸린 부속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한다.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매긴다. 다만,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해 세부담이 낮아지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같은 조치는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1월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자'는 개념인 차주단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평균 50%다. 6월까지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다. 제2금융권 평균 DSR 기준은 종전 60%에서 50%로 떨어지며,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또 7월부터는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 1억원만 초과해도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의 DSR을 적용받는다.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보증 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오는 15일부터는 지자체장의 직원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보다 효과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다. 보증회사는 지자체장에게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자체장이 관리에 활용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한도)를 받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게 등록 신청 단계서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집주인(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상생임대인 양도세 빕과세는 한시적 특례로 작년 12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또는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주택이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민관·공동개발 이윤 상한-공공주도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달 2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허용되는 용적률은 최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며,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기부채납해야 한다. -민·관 공동개발 민간참여자 이윤 상한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과 수익배분 기준 등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협약에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한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사용된다.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때에는 민간참여자의 출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6월 22일부로 시행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21.1.3. /김동현기자kdhit@biz-m.kr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부동산. /연합뉴스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2022-01-03 윤혜경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미친 집값'이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영끌'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에 불이 붙었고,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그러나 4분기 들어서는 시류가 조금 바뀐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소위 '돈줄'을 틀어쥐자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시장 분위기가 전과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주택 시장 온도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크게 다른 가운데, 2022년 부동산 경기는 어떤 흐름을 탈까. 전문가 4인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전망과 주요 변수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실수요자가 대출을 쉽게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2022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실수요자가 쉽게 집을 구매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화성시 청계동 동탄대장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난 윤기원 대표는 2022년에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적절한 환경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하반기부터 대출 잡기에 나선 바 있다. 이 때문에 추석 이후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기는 힘든 만큼, 규제가 이어진다면 2022년에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표는 "금리상승, 대출규제,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 4가지가 겹치면서 매수세가 사라졌다. 물론 새해에도 대출은 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총량을 막았기 때문에 규제 전만큼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이나 2021년 상반기처럼 매수세가 강하기보다는 '관망세'에 접어들겠지만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짚을 때 살펴볼 것이 △수요와 공급 △유동성 △대중심리인데 아직 주택공급이 부족해서다. 수요와 공급만 보더라도 2024년까지 수도권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상승세가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윤 대표는 유동성도 상승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시중에 통화가 엄청 풀렸다. 특히 2022년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린다. 통화량에 따라 집값도 같이 간다"며 "공급부족과 늘어나는 통화량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비해 상승 폭이 작았던 서울 강남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분당이 2022년에 준공 30년에 도달한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주택 가격은 오르지만, 대출규제 등으로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매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상반기에 활성화를 보일 것으로 봤다. 윤 대표는 "은행에 확인해보니 2022년 1월 전세자금대출이 벌써 마감이 됐다. 가계부채총량제로 계속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벌써 움직였다는 얘기다. 전세는 매매와 달리 거래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신규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갱신계약간 가격 격차가 커지는 등 이중, 삼중 가격이 형성되는 기이한 현상이 극대화되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 분양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계속 줄었다. 공급이 없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이 많아져야 한다. 공급방법은 두 가지다. 신규 분양과 현재 개인이 가진 매물 출현이다. 그런데 지금 민간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로 공급을 쏟아내질 않고 있다.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중과 등으로 팔질 않는다. 그게 문제다. 건설사는 주택을 짓고, 사실 수요자들은 집을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의 후반기다. 수요와 공급, 유동성 때문에 2023년까지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며 "무주택자는 집을 사는 게 맞고, 1주택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입지 매물이 있다면 옮기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윤기원 동탄대장 공인중개사 대표.2021.12.20./ 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1-12-30 윤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5년간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인데, 공급 폭탄으로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얘기다.28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못 했다"라고 문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내 판단에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시장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시장이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지 않게 만들겠다는 게 이 후보의 청사진이다.그는 "기존 공급목표가 민간을 포함, 280만 가구다. 그 외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라며 "여길 지하화하면 도심 재정비 효과가 있고, 상당 정도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짓는 방법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용산공원도 일부는 청년공공주택을 짓자는 의견이 있다. 용적률을 높이면 아주 조금만 해도 많이 지을 수 있다. 서울공항, 김포공항 얘기도 있다"면서도 "그런 것들은 공급 총량을 봐서 판단할 문제다. 하겠다, 말겠다는 것은 투기하라는 소리밖에 안 돼서 고민된다"고 설명했다.또 "이미 있는 도심의 택지 용적률 또는 층수 규제를 완화, 공급 늘리는 것이 다음으로 빠르고 쉬운 일"이라며 "이러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특정인에 귀속되므로 일부는 공공환수하고, 청년주택을 일정 부분 지어 공공주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다주택자 매물 출현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공급 정책으로 "기존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게 가장 빠르다"며 "다주택자를 위해 양도세를 깎자는 게 아니고 시장 공급을 늘리는 쉽고 빠른 길이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정치부장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7 /김도우기자 pizza@biz-m.kr
2021-12-28 연합뉴스
요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따라 명암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TX 호재를 품은 곳은 훈풍이, 비껴간 곳은 냉기가 감돈다.안양 인덕원역 일대 집값은 이 같은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노선에 인덕원역, 왕십리역 추가를 제안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GTX-C 노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인덕원역 일대 아파트는 호가가 2억원 이상 뛰었다. 기대감이 바로 집값에 연결된 셈이다. 비즈엠은 A노선부터 D노선까지 GTX 확정 이후 집값 변화를 살펴보는 '집값 급행열차 GTX'를 연재한다. <편집자주>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는 화성시에서 가장 '핫'한 동네다. 동탄1·2신도시 합해 인구는 40만명 가량. 올해 8월 기준 화성시 전체 인구가 87만5천987명인 점을 고려하면 2명 중 1명이 동탄에 거주하는 셈이다. 동탄신도시가 속한 화성시 집값은 2018년 하반기부터 상승세에 접어든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동탄에 공급이 쏟아져 집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2018년 6월 이후부터 회복했다. 한국부동산원 화성시 월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을 보면 2018년 5월 2억9천934만7천원이던 집값이 2018년 6월 3억58만4천원으로 한달만에 앞자리가 바뀌었다. 이후 상승세가 계속돼서, 2018년 12월 3억899만4천원에서 2019년 1월 3억2천884만1천원으로 1개월 만에 또 1천984만7천원이 뛴다. 2020년 들어서도 1월 3억5천365만1천원, 3월 3억7천629만2천원, 6월 3억9천124만1천원, 9월 4억460만4천원, 12월 4억1천496만2천원으로 1년 동안 6천131만1천원 상승했다. 올해는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 올해 1월 4억1천711만3천원이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8월 6억840만4천원으로 1억9천129만1천원 상승했다. 7개월 동안 무려 45.86% 오른 것이다. 동일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3천550만3천원에서 5억8천652만8천원으로 34.67%(1억5천102만5천원) 상승했다. 화성시 아파트값 오름세가 경기도 평균을 웃돈다. 화성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배경에는 교통 및 개발호재가 있다. 특히 동탄의 경우 GTX-A가 현 집값에 30~40% 반영됐을 것이라고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화성 동탄에서 서울 삼성을 거쳐 파주 운정까지 연결하는 GTX-A 노선은 현재 발표된 GTX 노선 중 가장 진행이 빠르다. 유일하게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6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해당 노선은 2024년 개통이 목표다. A노선은 △파주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역 총 10곳에 정차한다. 동탄역에서 삼성역 구간은 기존 SRT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별도로 철로를 깔지 않아도 된다. 역사를 세우거나 출구, 광장 등만 조성한다. A노선의 기·종착역이 될 동탄역 또한 SRT 동탄역에 들어선다. 서울을 한 번에 오가는 전철망이 없는 동탄에 획기적인 철도가 놓이는 것이다. 현재 동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을 가는 방법은 광역버스뿐이다. 동탄역에서 강남역을 가려면 동탄역 인근 정류장에서 광역버스를 타야 하는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의 배차시간은 10~30분. 이를 놓치면 환승이 불가피하다. 소요 시간은 최소 1시간이다. 그러나 GTX가 개통하면 환승 없이 삼성역을 갈 수 있다. 주파 시간은 19분. 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교통 개선 기대감은 동탄역 일대 아파트값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른바 '우·포·한(우남·포스코·한화)'으로 불리는 동탄역 대장주는 화성시 집값이 회복하던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이 단지들은 도보로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화성시 청계동에 위치한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2015년 9월 준공)' 전용 84.39㎡는 2018년 1월 6억4천700만원(15층)에 거래되다 2019년 8월 8억4천만원(16층), 2020년 1월 9억9천만원(19층),에 손바뀜했다. 지난 8월에는 14억7천만원(15층)에 매매가 성사됐다. 3년 동안 매매가가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현재 호가는 15억원까지 나와 있다.바로 앞에 있는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2015년 9월 준공)'도 상승세가 매섭다. 전용 84.89㎡ 중층 위주의 거래를 살펴보면 2018년 1월 5억8천500만원(16층), 5월 6억9천만원(23층), 2019년 1월 7억1천만원(16층), 3월 7억5천만원(17층), 9월 7억8천900만원(17층), 11월 8억5천만원(15층)·9억원(16층), 2020년 6월 10억1천500만원(19층), 9월 11억3천만원(18층), 10월 10억8천만원(15층) 등이다. 올해는 지난 7월 22층이 14억4천만원에 매매됐다.우·포·한에서 앞글자를 맡고 있는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2015년 2월 준공)'은 지난 7월 전용 84.94㎡가 14억4천만원(11층)에 매매됐다. 동일면적 동일층의 지난 2018년 거래는 1월 6억원. 3년여 동안 8억4천만원이 올랐다.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한 '동탄역롯데캐슬'도 교통호재를 등에 업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는 과세기간이라 양도세 부담 등의 이유로 매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2년 뒤에는 현재 대장인 포스코보다는 1억~2억원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것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 관계자 설명이다. 해당 단지의 전용 84㎡ 전세 매물 시세는 5억5천만~7억5천만원 수준으로 분양가(4억4천900만~4억8천200만원)보다 비싸게 나와 있다.이처럼 동탄역 일대 집값이 크게 들썩이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상승할 여력이 남았다고 본다. 동탄도시철도(동탄트램),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예정, 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많이 남아서다. 여기에 상주인구가 20만명이 목표인 동탄테크노밸리가 개발 중에 있어 배후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기원 동탄대장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금 현재 동탄의 최고 호재는 GTX라고 할 수 있다"며 "개발 호재는 발표가 날 때, 착공할 때, 완공했을 때 한 번씩 오른다. 지금 GTX는 착공과 완공 사이에 있어 개통시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SRT 동탄역.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동탄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동탄역 일대 대장주로 꼽히는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동탄역 일대 대장주로 꼽히는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동탄역 일대에서 새로운 리딩 아파트가 될 것으로 점쳐지는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9-16 윤혜경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올해 상반기에 대거 시행됐지만,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안 잡힌다는 여당 대표의 말처럼 수도권 집값은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값 매매가격 지수는 △1월 111.7 △2월 113 △3월 114.1 △4월 115.1 △5월 116.1 △6월 117.3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흐를 것으로 예상할까. 비즈엠은 창간을 맞아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위원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전문가 3인에게 올해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묻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를까#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위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불거진 전세매물 부족, 실수요자 대출 완화 등으로 매수 전환하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시중 풍부한 유동성과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 청약시장 호조세 등이 맞물려 집값 상승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상반기의 우상향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공급자중심 시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지속적으로 상승한 집값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하반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3기 신도시 등 분양시장으로 일부 이전할 확률이 있어 올해 상반기 같은 상승률의 재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작년 동기보다 거래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급유효수요의 '똘똘한 한 채' 수요와 중저가 지역의 실수요자 유입위주 등 시장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매매가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중저가 지역이나 교통망 확충 예정지, 수도권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의 거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은 연내 대전, 제주, 부산 등지로 견조한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부동산 시장 불안 키운 요인#여경희 수석 크게 전세가격 상승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전세시장은 저금리와 세 부담에 따른 월세전환, 새 임대차법,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의 영향으로 매물부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셋값 상승과 연동해 매매시장의 강세가 이어진 부분이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이를 부추겼다고 평가된다. #서진형 회장공급부족, 기축 주택에 대한 규제, 양도세 강화,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로 재고주택(기존 주택)이 시장에 내오지 않고 있다. 시장에 동맥경화가 일어나 가격조절이 쉽지 않다.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집을 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함영진 랩장금리 인상과 전셋값 상승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변수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조로 볼 때 8월 또는 10월께 0.25%p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내년 초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택담보대출은 3%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계대출의 금리 구간별 대출비중을 보면 현재는 3% 미만 대출이 79%인데, 향후 3% 초과 대출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올해 7월 시행한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의 DSR 40% 규제와 더불어 대출총액이 낮아지며 단기투자목적이나 차액 목적의 거래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면 주택거래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금리변화에 따른 시장 변수 외에도 내년 전세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7월 전월세 갱신계약 종료 이후 임대료 급등 현상이 우려된다. 현재도 동일단지 동일평형에서 갱신권 계약과 신규계약의 임대료가 두 배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이후 인구이동이 늘며 이사철이나 신규계약이 많은 지역위주로 임대료 인상지속될 수 있다. 특히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4만7천호수준으로 올해 22만3천호보다 다소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서울, 경기, 세종, 제주 등 입주량이 많지 않은 지역들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집값 안정화를 위해 나와야 할 정책#여경희 수석결국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다만, 신규공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서진형 회장양도세가 대폭 완화돼야만 기존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 이와 더불어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도심에는 토지가 없으므로 고밀개발이 답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돼야 한다. 현재 분양가 규제로 '로또청약'을 유발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랩장금리인상 현실화에 대비한 부채 증가속도 조절, 부채 건전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 주담대 출시, 40년 모기지 출시처럼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해 한계차주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만기연장이 필요하다. DSR에 대한 로드맵의 이행도 중요하다. 차주별 DSR 40% 적용은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내후년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한 제도이행이 필요하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복합한 규제지역의 병합과 규제 단계에 대한 명확한 시장 시그널 제시도 필요하다. 현재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고분양가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등 종류가 상당한데, 제도끼리 중복되는 규제도 많아 상위규제 하위규제의 개념도 모호하다. 내년 가격이 조정되는 곳과 오르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규제의 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1~4단계처럼 단계로 구분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경기·인천 집값 전망#여경희 수석실수요의 매수 진입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노도강, 금관구 등)과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GTX등 교통망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서진형 회장하반기에는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서울의 가격상승으로 밀려나는 수요자가 경기로, 경기에서 밀려나는 세대는 인천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함영진 랩장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시장 트랜드는 GTX 등 교통망 확장 기대감이 큰 지역이나 그동안 가격상승률이 비교적 높지 않았던 중저가 지역의 수요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봐야 할 경기도 지역#여경희 수석교통 호재와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 기대감이 있는 성남 구도심과 의왕이 주목할 지역으로 꼽힌다.#서진형 회장과천 하남이다. 경기도의 집값은 결국 서울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결정된다. 부수적으로 GTX 노선이 계획되는 지역도 눈여겨봐야 한다.#함영진 랩장경기도는 화성, 부천, 남양주, 시행, 평택, 용인, 의정부, 김포 등지 일대의 선방이 기대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문가 3인이 바라본 8월 이후 부동산 전망. /김동현기자kdhit@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비즈엠DB역세권 개발로 관심이 높아진 인천 제물포역 주변. /비즈엠DB
2021-08-02 윤혜경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을 이용하는 사용자 10명 중 5명은 올해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점쳤다. 10명 중 3명은 하락을 예상했다.12일 직방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간 자사 앱 이용자 1천669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9.4%(825명)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 말 실시한 '2021년 매매가격 전망 조사'에서 상승할 것이란 응답(59.0%)보다 9.6%p 감소한 수치다.반면 '하락' 응답률은 29.0%에서 32.0%로 3%p 상승했다. '보합' 또한 12.0%에서 18.6%로 6.6%p 늘었다.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경기지역에서 53.1%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52.0%, 지방은 47.6%, 서울 47.3%, 지방5대광역시 43.6%가 상승을 예견했다.특히 유주택자일수록 상승 응답이 높았다. 유주택자 56.5%는 상승을, 무주택자 44.4%는 하락을 전망했다.올해 하반기 주택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 응답이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공급 물량 부족(23.4%)', '경기 회복 기대(11.9%)', '교통,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0.9%)' 등의 순이었다.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는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47.6%)'가 가장 많았다. '매매 수요 위축(14.8%)', '부동산 대출 규제(12.8%)', '보유세, 양도세 세제 강화(10.9%)' 등도 주된 사유로 언급됐다.직방 관계자는 "7월부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상으로 LTV가 완화됐고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이 시작된다"며 "이는 투자가 아닌 실수요를 초점으로 한 규제 완화와 공급정책으로 하반기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지난해 12월 실시한 2021년 전체 주택 매매값 전망조사 (우) 지난 6월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전망 조사. /직방 제공
2021-07-12 윤혜경
매도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를 매수자 B씨에게 5억원에 팔았으나 5억7천만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 시세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7천만원이나 높게 매매됐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덜미가 잡힌 A씨와 B씨는 과태료 3천200만원을 물게 됐다.7일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천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사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높게 '업계약' 체결한 16명, 금전 거래 없이 허위 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 56명 등이다.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에게는 8천만원, 업계약 17명에게는 1억7천만원, 허위신고 3명은 9천만원, 나머지 56명에게는 2억5천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나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다른 176건은 현재도 조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천558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8명을 별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7-07 윤혜경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라 할 수 있겠다.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상향됐다. 단기보유자의 세율은 크게 인상됐다. 1년 미만 보유주택 기본세율은 40%에서 70%로 30%p 인상됐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은 기존 6~45%에서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15~54%p 상향된 셈이다.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상향됐다.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각각 20%, 30%로, 종전 대비 각각 10%p 인상됐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10%p 올랐다.또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됐으며, 양도세율도 인상됐다.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됐으니 올해 6월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종부세 일반세율도 현재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바뀐다. 법인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이처럼 6월부터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 자료를 토대로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다.■7월-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인천계양 등 1차 사전청약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는 것.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우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천만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9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담보인정비율(LTV) 또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은 LTV가 60%로 현행보다 10% 상향된다. 하지만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로 현행과 같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는 LTV가 70%로 현재보다 10%p 상향된다. 하지만 5억~8억원 이하는 60%로 현재와 같다.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전세보증 1인당 한도도 상향된다. 현재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는 최대 7천만원이지만, 7월 1일부터는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보증 한도는 상향되지만, 보증료는 줄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가 1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된다. 정비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사업이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인데,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이 완화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이 완화되는 등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기 신도시와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천100가구)을 비롯해 4천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 진접2(1천600가구), 성남 복정(1천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하남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며, 7월 15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뜰 예정이다.■8월-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8월 19일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장기간(20~30년 이내)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후에 명의변경도 가능하다.■9월-부정 방법 취득 주택 공급계약 취소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주택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10월-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 남양주왕숙2 등 2차 사전청약10월 14일부터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 및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2차 사전청약은 10월 중에 진행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천400가구, 인천 검단 1천200가구, 파주 운정3 1천200가구, 군포 대야미 1천가구, 의정부 우정 1천가구, 성남 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중 성남 낙생, 성남 복정2,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11월-임대차 실거래 시범공개, 하남교산 등 3차 사전청약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이 정보를 토대로 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가 추진 중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이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으나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3차 사전청약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3차 물량은 4천100가구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1천100가구를 비롯해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과천 주암 1천500가구 등이다.■12월-남양주 왕숙 등 4차 사전청약12월 중에는 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2천300가구, 부천 대장 1천900가구, 고양 창릉 1천7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천900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안산 신길2 1천400가구, 시흥 거모 1천3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 1천100가구, 안산 장상1천가구 등 총 1만2천6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시중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DB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왕숙지구 조감도. /LH 서울지역본부 제공
2021-06-21 윤혜경
청약규제 강화 등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올해 민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낮아진 반면 가점 커트라인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가수요가 청약시장에서 상당 부분 차단됐다는 분석이다.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청약접수를 진행한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대 1에 비해 하락한 수치다.수도권 아파트 경쟁률도 지난해 36대 1에서 33대 1로 하락했다. 지방 또한 작년 19대 1에서 올해 12대 1로 떨어졌다.반면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상승했다. 전국 기준 △2019년 24점 △2020년 31점 △2021년 32점으로 8점 올랐다. 수도권은 △2019년 29점 △2020년 40점 △2021년 41점으로 최근 3년간 커트라인 점수가 12점 상향됐다. 아파트 당첨이 내 지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긴 고가점자들이 청약에 적극 나선 영향으로 해석된다.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60점)이었다. 이어 세종(59점), 대전(50점), 인천(47점), 제주·울산(39점), 광주(35점), 경기(34점), 부산(30점), 충북(25점), 충남(23점) 등의 순이다. 올해 전국 평균 가점이 32점인 것을 고려하면 8개의 지역이 평균을 웃돈 셈이다.부동산114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입지나 분양가 등에 따른 수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세종 등 기존 아파트값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에서는 가점이 60점 후반이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점이 50점대 이하라면 비인기 유형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도별 1~5월까지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부동산114 제공
2021-06-09 윤혜경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불리며 28만여개에 달하는 청약통장이 몰렸던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이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곳 오피스텔 분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앞선 아파트 분양 열기 탓도 있겠지만, 부동산 규제를 상당부분 피해갈 수 있는 '오피스텔'이란 이유도 중요하게 꼽힌다. 이른바 '아파텔'이라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못지 않은 배치와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중 대방건설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최고 경쟁률 5천431대 1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 청약 이후 한 달여 만에 '오피스텔' 분양이 이어지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분양가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분양하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대방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75㎡ 43실 △84㎡ 280실 총 323실이다. 전 타입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되지만, 청약 가점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서다. 오피스텔 당첨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으로 뽑는 게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청약 규제는 까다롭지 않다. 아파트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은 세대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거주지 제한도 없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화성시에 들어서지만,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무주택자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1주택자를 비롯해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오피스텔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무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4.6%다.대출 또한 아파트 대비 자유롭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들어설 동탄2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9억원이 넘을 경우 20%로 낮아진다. 반면 오피스텔은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시세와 상관없이 LTV 70%까지 받을 수 있다.투기과열지구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와 아파텔을 각각 매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아파트는 주택에 속해 2억원까지, 비주택인 아파텔은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즉, 아파트는 3억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하지만, 아파텔은 절반인 1억5천만원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다만, 금융당국이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를 적용할 예정이라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업계에서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분양가를 7억~8억5천만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윤기원 동탄대장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보통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 건설사가 아파트를 먼저 분양해 분위기를 판단했으니 완판이 될 정도의 금액으로 분양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 전용 84㎡ 호가가 9억5천~10억원 정도다.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기에는 7억원 정도일 것이란 견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8억5천만원이 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7억원이면 '땡큐'고, 8억원이면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피스텔의 주의점도 짚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도 시 주택 수에 산정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이다. 윤 대표는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에 당첨돼 입주 후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치더라도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취득 후 매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당첨되더라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돼 순수익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 본인들의 주택 수에 따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견본주택. /윤혜경 기자 hyegyung@biz-m.kr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전용 75㎡A 타입 배치도. /분양 홈페이지 캡처동탄역 디에르트 퍼스티지 신축공사 현장. /윤혜경기자hyegyng@biz-m.kr
2021-05-20 윤혜경
1997~1998년에 준공돼 '반오십'이 된 수인분당선 망포역 일대 벽적골 두산·우성·한신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3개월여 만에 적게는 5천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만원까지 올랐다.오래된 아파트 집값이 이처럼 들썩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리모델링'이 있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의 기본적인 골조는 남겨두는 대신 앞뒤로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높여 주택 수를 늘린다. 재건축·재개발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선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벽적골 두산8단지 아파트(1997년 준공)와 벽적골 한신아파트(1997년 준공), 우성8단지(1998년 준공)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말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맺은 뒤 현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황교민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소장은 "계약 후 착수에 들어갔다. 소유주분들께 확장 등 리모델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도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도경 추진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 2기 추진위가 설립된 후 지난 3월 설계정비업체와 계약을 했다"며 "동의 66.7%를 받아 조합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두산·우성·한신아파트는 최고 20층·18개 동·1천842가구로, 수평 및 별동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 20층, 18개 동(별동 증축), 1천950가구 규모로 거듭난다. 가구 수 및 기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나 100여 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고 황 소장은 설명했다.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집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리모델링 기대감이 감도는 해당 단지들도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벽적골 우성 전용 59.84㎡는 올해 1월 4억5천500만~4억9천만원에 거래되다 3월들어 5억~5억7천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좀 더 세밀한 비교를 위해 동일면적 동일층 거래를 살펴봐도, 전용 59.84㎡ 5층이 지난해 12월 4억5천500만원에 거래되다 지난 3월에는 5억원에 거래됐다. 매매가가 4천500만원 뛴 셈이다.벽적골 두산의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 2월 18일로 전용 59.84㎡ 1층이 4억9천만원에 팔렸다. 동일면적 동일층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해 11월 3억5천만원이다. 집값이 3개월 만에 1억4천만원 올랐다. 벽적골 한신 전용 59.73㎡는 지난 2월 4억9천500만원(4층)에 매매됐다. 해당 면적과 동일층이 지난해 12월 4억1천7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7천800만원 비싸졌다.지역 부동산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매수 문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가격이 올라 관망세에 돌입했다고 진단한다. 이날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는 두산·우성·한신아파트 59㎡ 매물이 최고 6억3천500만원에 나와 있다.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은 "지금 현재 영통구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 4분의 3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두산·우성·한신이 1997년에 입주하고 롯데캐슬9단지 아파트가 2002년에 입주했다. 5년 정도 입주가 늦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두산·우성·한신 24평보다 롯데아파트가 5천만원 비쌌는데, 여기가 리모델링 호재를 안고 가니까 역전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기 지회장은 "매수하려는 분들은 올해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등으로 급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데, 실제 급매물은 없다. 이미 팔 사람은 팔고, 증여할 사람은 증여했다"며 "저가 매물을 기다리는 수요가 있는데, 현재는 가격 상승을 억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리모델링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벽적골두산·우성·한신아파트.2021.3.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두산·우성·한신아파트에 붙어있는 현수막. 2021.3.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 벽적골 두산아파트 전경.2021.3.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06 윤혜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내놓은 대규모 공급대책인 '2·4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 증감 데이터를 보면 이날 기준 경기도 아파트 총 매물 수는 10만9천250건으로 지난달 16일(9만5천117건) 대비 1만4천133건(14.85%) 증가했다. 경기도 내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안산시 단원구로 1천28건에서 1천479건으로 43.8% 증가했다. 이어 의왕시(35.9%), 용인시 처인구(29.9%), 의정부시(29.3%) 등이 30% 가까이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양시 일산서구(28.1%), 하남시(26.6%), 성남시 분당구(26.5%), 고양시 덕양구(26.4%), 고양시 일산동구(26.0%), 남양주시(25.7%), 용인시 수지구(24.1%), 광주시(23.9%), 용인시 기흥구(21.9%) 등은 20% 이상씩 매물이 증가했다. 이밖에 양주시(19.1%), 구리시(18.9%), 성남시 중원구(18.9%), 이천시(17.5%), 오산시(16.8%), 안산시 상록구(15.3%), 파주시(14.7%), 가평군(14.6%), 광명시(13.4%), 부천시(12.1%), 안양시 만안구(11.8%), 동두천시(11.0%), 화성시(10.8%), 수원시 장안구(10.6%)도 10% 이상 늘었다.수도권 아파트값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매물이 늘어난 이유는 '세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향된다. 소위 '부자세'로도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율이 0.6~2.8%p 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시가격의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양도세율 또한 2주택자 3주택자 모두 현재 대비 10%p 오른다. 이처럼 6월 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금이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주택이 처분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로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떨어지는 양상도 포착됐다.아실의 최고가 순위를 보면 전용면적 84㎡ 기준 안산시 단원구 매매 최고가는 2019년 입주한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메트로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는 올해 1월 8억8천만원(15층)에 거래되다 2월 8억6천500만원(6층)으로 실거래 가격이 1천500만원 떨어졌다.아실 최고가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한 '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2016년 입주)'도 비슷한 모습이다. 전용 84.67㎡는 올해 2월 7억원(2층)에 실거래되다 이달 들어 6억9천800만원(5층)으로 소폭 하향조정됐다. 하락 반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강한 상승을 이어가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작년 대비 19% 증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3.96%로 전국 변동률을 웃돈다.전문가들은 이사철 영향에 더해 양도세 중과 등이 임박하면서 그 전에 팔려는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동절기가 지나 이사철이 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풀린 영향도 있고, 6월 1일 이후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야겠다는 매도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서 회장은 매물이 급증하는 현상은 한시적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이 6월까지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은 되겠으나 아파트 자산가치 상승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보유전략을 취하거나 증여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수원시내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의 한 부동산 /비즈엠DB
2021-03-16 윤혜경
부동산 플랫폼 직방을 이용하는 사용자 10명 중 6명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매매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4일 직방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사용자 3천2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9%는 '하락'을, 12%는 '보합'을 점쳤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상승할 것이란 응답비율이 다소 높았다. 서울은 59.5%가 '상승', 27.6%가 '하락', 12.9%가 '보합'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는 59.4%가 '상승', 28.2%가 '하락', 12.4%가 '보합'이라고 응답했다. 지방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57.7%, 58.6%가 '상승', 31.4%, 30%가 '하락'을 예상했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상승을 점친 비율이 달랐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이들 중 64.4%는 유주택자였고, 무주택자는 52.8%였다. 유주택자의 상승 응답비율이 무주택자보다 11.6%p 높다.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의견은 무주택자가 36.1%로 유주택자(22.5%)보다 더 높았다.이들이 주택 매매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승 응답자 1천904명 중 36.5%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이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신규 공급물량 부족(18.6%)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3.5%)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9.8%) 순이었다.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하락 응답자 937명 중)는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23.5%) △다주택자 매도 매물 증가(22.4%)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강화(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직방 관계자는" 올해는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부활하는 등의 다양한 추가 공급대책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런 변화가 주택가격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2021년 실제 주택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령별 2021년 주택 가격 전망. /직방 제공
2021-01-04 윤혜경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市)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의 매수비중 증가와 함께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와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만 야기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