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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검색결과   6건)

일자리·생활밀착 SOC 확충 '조기 추경'

市, 두달 앞당겨 내달 시의회 제출세입 증액 최소 1500억원 늘어날듯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반영도인천시가 일자리와 생활 밀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확충을 위해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편성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계획과 연계한 1차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중으로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추경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5월 1차 추경을 편성하려 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말 10조1천1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조815억원이다.이번 1차 추경에서는 최소 1천5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 재정 분권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세입 900억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국가 세입 정산 결과 인천시는 500억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밖에 지난해 지방세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긴축 계획을 짰으나 생각보다 타격이 크진 않아 잉여금이 발생했다.인천시는 추가 세입을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등 현안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차장 확보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위주로 편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정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선정된 6개 지역의 사업 집행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사업비 456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강화 후포항 등 6곳의 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각 부서별 신규 사업과 변동 사업을 확정해 3월 초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3월 12~2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율 조정, 지난해 교부세 정산분, 잉여금 등으로 인한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며 "생활 SOC 등 사업은 즉시 집행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도 시장에서 즉각 반응이 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5조대 생활SOC' 카드 꺼낸 정부, 발등에 불난 경기도

올 상반기 대상지 조속 선정 발표속최근에야 총괄담당 결정 대응나서'비수도권'에 방점 지원 소외 우려도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5조7천억원을 투입해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른바 '생활 SOC'를 각 지역에 고루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지난해부터 다른 광역단체들이 추진단을 꾸려 총괄대응에 나선 점과 비교하면 다소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는 발 빠르게 움직여 다양한 생활 SOC가 도내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생활 SOC 조성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효자가 될지, 아니면 '그림의 떡'에 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공공청사·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 등으로 생긴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키로 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만 각종 생활 SOC 조성에 5조7천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 선정 등을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3월 말에는 3개년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사정이 이렇지만 그동안 대응 방향 등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했던 경기도는 지난 22일에서야 도가 31개 시·군의 생활 SOC 조성을 총괄적으로 담당키로 결정, 각 시·군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같은 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도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짜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도 측은 "시·군들과 협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각 정부부처가 마련하는 사업별 계획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들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은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 빠르게 대응해 가겠다"고 설명했다.도는 생활 SOC 조성을 통해 도내 지역간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방점이 찍히며 생활 SOC 조성이 경기도로선 '그림의 떡'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시재생 등 여타 사업에서 경기도가 소외돼온 것처럼 생활 SOC 사업 선정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도와 시·군간 협조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대희 군포시장도 "정부의 생활 SOC 모델 기준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4 강기정

연천 SOC연구센터 2단계 '자금 수혈'

郡, 조성사업 예산 450억원 확보내년까지 ICT융복합센터등 건립지난 2013년 착공된 69만6천㎡ 규모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이 450억원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7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연천읍 옥산리 199 일원에 총 1천1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6년 12월까지 도로, 주차장, SOC실증연구센터 등을 마무리 짓고 2단계 사업을 준비해 왔다.1단계 사업이 SOC 실증 시험주로 건설과 가상환경을 구축해 개발 기술 적합성을 실험해보는 실규모 테스트 베드(Test Bed) 부지조성이라면, 2단계 사업은 다양한 실규모 테스트 베드 확보와 건설기술혁신 실증센터 실험장 구축 및 조성이다.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대형 구조물 검증센터, 건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융복합센터, 건설교량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센터를 건립한다.SOC 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은 국가 핵심 시설인 도로, 하천, 건축 등과 관련된 검증기술을 민간사업으로 확산시켜 국가주도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외 사례는 영국이 도로시스템 평가, 차량 충돌 실험 등을 목적으로 1975년에 센터를 건립했고 이후 일본, 미국, 중국까지 공로과학 연구원을 조성해 단기간 포장성능 및 신개발 도로기술을 평가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세계적 수준 미래 첨단건설 연구기지가 제공됨에 따라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원스톱 건설교통 R&D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2016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199 일원 연천SOC실증연구센터가 올해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2019-01-09 오연근

정부 '경기부양' 발맞춰… 인천시 대규모 예산 조기집행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계획 세워市, 일자리·SOC사업 상반기내 시행추가경정예산도 앞당겨 세울 방침정부가 경기 부양 대책으로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조기 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일자리 분야, 지역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내년 각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2019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28일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각 자치단체에 내년 예산 조기 집행을 차질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내년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목표가 61%(상반기 내 집행) 수준인 점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조기 집행 규모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는 올해 각 자치단체의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57%로 제시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집행률을 늘려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63.9%의 예산을 조기 집행했다.인천시의 내년 예산은 10조1천105억원으로 올해 예산 8조9천336억원과 비교해 13.17% 증가했다. 이 중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조기 집행할 분야는 일자리와 각종 SOC 사업 예산이다.인천시의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930억원 규모로 올해 715억원보다 215억원(30%) 증가했다. 신규 사업으론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발급 ▲예비창업자를 위한 드림촌 조성 ▲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있다.지역밀착형 SOC 분야 내년 총 예산은 2천550억원 규모로 대부분 국비 지원 사업이다. 시는 복합문화센터나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같은 각종 SOC 사업의 계약·보상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절차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을 8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도 앞당겨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28 김명호

인천시 내년 국비 3조 '사상 최대'

지역밀착 SOC·사회복지 대폭 증가송도컨벤시아 임대료 지원 큰 수확심의과정 목표보다 3천억이상 추가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지역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조8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8년 2조6천754억원보다 4천61억원(8.4%) 늘어난 규모다. → 표 참조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 있는 SOC사업은 2천550억원을 확보해 2018년보다 1천127억원 증가했다. 논현도서관을 비롯한 14개 문화·체육시설 건립비 84억원, 수인선 유휴부지 숲길 조성 예산 10억원, 수소차 구입·충전소 설치 예산 75억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비 70억원을 확보했다.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300억원)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350억원),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 도로개설(68억원) 등 철도·도로분야 예산을 925억원 지원받는다.기초 연금과 아동수당, 의료·생계 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2조31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2018년보다 3천468억원 증가했다.이번 국비 확보에서 가장 큰 수확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임대료)의 40%를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다. 올해 개관한 송도컨벤시아 2단계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돼 인천시가 20년 동안 매년 123억원의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 50억원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총 1천억원의 관련 예산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로 지원받게 됐다.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예산은 3천336억원을 확보했다. 검단경찰서 신설을 비롯한 인천지역 경찰서·지구대 인프라 구축 예산이 216억원 편성됐고,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134억원), 무의도 자연휴양림(35억원), 인천~안산고속도로 타당성조사(10억원) 등이 확정됐다.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7천500억원으로 잡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천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다니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09 김민재

경기도, 내년 국비 14조 안팎 확보 '역대 최대 규모'

경기도가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만 1조3천억원 가량이 늘어나 14조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주요 교통 SOC 예산 역시 다수 확보돼 도내 교통문제 개선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도는 지난 8일 국회가 469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한 후 9일 도 관련 예산 규모와 확보 내역 등을 종합 분석했다. 당초 12조5천억원 확보를 목표로 세웠지만 이를 가뿐히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12조1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던 가운데, 내년 복지예산 증가분이 1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국비 확보액만 1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2016년 11조625억원, 2017년 11조6천억원, 올해 12조1천억원 등 국비 확보액 기록을 연달아 갱신하고 있다.특히 철도·도로 등 교통 SOC 사업 예산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GTX A노선 건설비 800억원과 각각 지하철 4호선·8호선을 연장하는 진접선·별내선 건설 예산 920억원, 4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하철 7호선(도봉~옥정) 연장사업에도 320억원이 배정됐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에도 설계비 명목의 30억원, 37억원이 각각 확보됐다.도로 예산도 상당해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로 3천259억원이 편성됐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파주~포천구간에는 1천374억원, 김포~파주구간 건설에는 907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각각 확정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비도 509억원이 확보됐다.한편 국회에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를 기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의 세수도 2천5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09 김연태·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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