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발표후 집값 하락 사실 아냐부동산시장 안정 속 비슷한 기조새 형태 도입땐 道 수정 불가피23일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반대 여론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나 인천 검단 등 기존 신도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을 비롯해 고양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1억5천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지난주 감정원 조사로는 0.19% 떨어졌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 경기도를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온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문제에 공감하며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또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도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지 국민, 부처,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발표 때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준공영제의 내용·방식·(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만약 국토부에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 중인 수익금공동관리 형식의 준공영제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등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업체를 배불리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와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신도시, GTX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7 신지영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오후 인천 계양구청에서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제대로 열지 못했다. 인천계양주민대책위원회 등이 포함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 50여 명이 설명회 약 1시간 전부터 행사장 입구를 막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이들은 설명회장 앞에서 '강제수용 결사반대', '3기 신도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지역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조사 기간이 약 5개월로, 너무 단기간에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계양구의 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 설명회도 무산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LH는 14일 계양구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에 각각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대책위는 이들 지역에서도 반대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LH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가 여의치 않을 시에 생략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생략 공고를 낼 예정으로, 이후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계속해서 주민과 소통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

2019-05-16 공승배

국토연구원 '지역별 추정' 보고서소득比 비중 1기 6%↓·2기 10%↑광주·남양주 월 50만원 최다 부담부천·성남·안양 등 23만원 '대조'남양주·화성·광주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1기 신도시의 2배에 달하는 생활교통비를 부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2기 신도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인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3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가구들의 월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비중은 가평군(20%)·연천군(19%)·포천시(18%)·여주시(16%)·이천시(13%)·용인시 처인구(13%)·안성시(13%)·파주시(12%)·광주시(12%)·화성시(11%)·남양주시(10%)·평택시(10%) 등이 1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교해 성남시 분당구(4.6%), 군포시(4.9%), 안양시 동안구(4.9%), 용인 수지구(5.2%), 수원시 권선구·고양시 일산서구·일산동구(6%) 등은 비중이 적었다.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 등은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1기 신도시인 분당구·군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 등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절대액을 기준으로 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산출 비용에서는 광주·남양주가 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1순위 권역으로 꼽히기도 했다.광주·남양주가 속한 수도권 동부(경기 동부 시군구, 광주·남양주·양평군·포천시 등)가 월 50만원으로 생활교통비가 가장 많았고, 수도권 북부(경기 북부 시군구, 가평군·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파주시 등)가 4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서울 인접권1(서울 북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고양·김포·의정부시 등)과 수도권 남부1(경기 남부 중 인구밀도 높고 도시철도망 발달 지역, 군포·시흥·수원·안산·용인·의왕시 등)은 30만원, 서울인접권2(서울 남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부천·성남·안양·과천·구리·하남·광명시 등)는 수도권 동부의 절반 이하인 2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구·군포시·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 등은 소득대비 생활교통비 비율이 낮은 반면 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시 등 최근 신규택지가 개발된 도시들은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가장 서둘러 생활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1순위 권역은 광주·남양주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5-16 김준석

17개 시민사회단체 "환경파괴 우려"수원 당수동 사업 '철회' 요구 성명부천 상공인들 "일류도시 도약 기반대장동 조성 협조" 도내 찬반 '팽팽'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경기도 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전면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후광효과를 기대하는 지역 기반 기업들은 적극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수원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이하 수원시민회의)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수원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당수동 69만㎡(5천 세대)가 포함됐다.수원시민회의는 "지금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과밀화된 인구를 조정할 인구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면서 "수원시의 인구 과밀화와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신도시 개발로 주택을 더 공급할 게 아니라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한편, 부천지역 상공인들은 15일 부천 대장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부천시가 인근 대도시의 베드타운이 아닌, 명실상부한 일류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대장 신도시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부천상의는 지난 1997년부터 대장동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수차례에 걸쳐 정부 및 경기도, 부천시에 전달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각계의 부천시민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 조천용 부천상의 회장은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기업의 터전이 확장되면 많은 기업이 역량을 더 키울 수 있고, 창업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 부천 경제의 새로운 도약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신도시의 조성이 이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순·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5-16 장철순·김영래

용인·양주·하남등 도내 14곳 영향인천도 오늘 조정결렬땐 찬반투표경기도 버스 파업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교통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9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노조)에 따르면 도내 버스준공영제에 참가하는 15개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인원충원과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지난 7~9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97.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파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123대를 운행하는 대원고속을 비롯해 대원운수(103대), 선진시내(58대), 신성교통(35대) 등 15곳이다.이들 노조의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용인·양주·하남·구리·남양주·포천·가평·파주·광주·의정부·의왕·과천·군포·안양 등 14개 지역이다.특히, 서울도 이날 진행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89.3%가 찬성, 파업을 가결하면서 수도권 교통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인천시도 10일 열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쟁의조정 회의 결과를 보고 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경기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본격시행되면 현행 임금체계로는 버스 기사들의 생활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가인력 채용과 현재 310여만원 수준인 임금을 서울시 수준(4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최종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 기사 수를 늘리고 급여를 올릴 경우 인건비가 수익을 넘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한편, 이번 준공영제 참가 버스업체의 파업 가결이 다음 달 진행되는 도내 다른 버스업체의 단체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내 전체 71개 업체 가운데 교섭을 마친 45개 업체를 제외한 36개 업체마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에 동참할 경우 수도권 교통이 마비되는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섭을 앞둔 업체들은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섭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도는 버스업체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군 버스관련 부서와 함께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다. /전상천·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5-13 전상천·김성주

기존 5곳에 오이도 등 신규 4곳 포함국토부 승인 구축계획 이번주 고시판교·광교 연장선 제외 '모두 트램'성남2호선, 기재부 예타 착수 대상경기도 도시철도 구축의 로드맵이 나왔다.경기도는 이번 주 중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이번 계획은 도내 9개 노선의 도시철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 노선도 참조이번 계획에는 지난 2013년 수립했던 9개 도시철도의 노선 타당성을 재검토해, 동탄도시철도·수원1호선·성남2호선·용인선광교연장 등 기존 5개 노선과 8호선 판교연장·오이도연결선·송내-부천선·스마트허브노선 등 신규 4개 노선이 포함됐다. 기존 광명시흥선과 파주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좋지 않았고, 평택안성선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제외됐다. 도시철도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상 5년에 한 번씩 검토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타당성이 0.7 이상일 경우에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도는 선정된 9개 노선에 3조5천3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판교연장선과 용인선 광교연장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모두 트램(노면전차)으로 구축된다. 판교연장선은 일반적인 지하철로 사업이 진행되고, 광교연장선은 차량과 궤도 사이를 통하는 전자력을 이용해 주행하는 LIM(Linear Induction Motor) 시스템으로 지어진다. 이들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며 도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춰 추진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대상인 성남2호선(서판교~판교지구, 정자역)의 사업속도가 가장 빠르다.홍지선 철도국장은 "거점간 고속교통, 편리한 연계 환승, 쾌적한 녹색 교통, 도민중심의 복지교통의 4개 비전을 기반으로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내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도시교통 발전을 통해 도내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5-13 김순기·신지영

공장 증가폭, 최근 3년 1%대 그쳐설비 증설등 '지방 러브콜'에 이전본사 자체, 옮기는 경우도 생겨나경기도 내 중견·강소기업들이 타 지자체로 생산설비(공장)를 증설 또는 이전하는 등 도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 부품 및 화학 소재 전문기업 (주)메카로는 최근 40억원을 투자해 전남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올 하반기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평택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카로는 국내 반도체 생산 대기업과의 반도체 생산용 부품계약 등으로 연 1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도내 유명 중견기업이다.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수원시 소재 (주)은성전장도 85억원을 투자해 충남 홍성에 있는 내포도시첨단산단 내에 공장을 지어 떠날 예정이다. 은성전장은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로 지난해 매출 248억7천만원을 올린 튼실한 중견업체로 꼽힌다.비데 및 정수기 부품을 생산하는 부천의 (주)지노아이앤티(매출액 50억~100억원)도 72억원을 들여 내포도시첨단산단에 생산 라인을 이전키로 했다.이처럼 도내 공장 등록 현황은 2015년 6만4천482곳으로 2014년(6만174곳)보다 7.2% 늘었지만, 지난해는 6만7천571곳으로 전년 2017년 6만6천586곳 대비 1.5% 증가에 그치는 등 최근 3년간 증가 폭이 1%대에 머물렀다. 경기 침체가 원인이지만, 도내 중견·강소 기업들이 생산설비 등 공장 증설 및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의 러브콜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본사 자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에 본사를 둔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점유율 1위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오는 2021년까지 2천500억원을 들여 충주5산단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당초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천에 생산시설을 중축할 예정이었지만 규제 등의 문제로 충주로의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경기도 본사를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은 4천210곳에 달한다.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비싼 땅값에다가 최근에는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혜택으로 수도권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황준성·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5-13 황준성·이준석

"3기 신도시가 발표되자 조용했던 동네가 들썩이고 있습니다."정부가 지난 7일 3차 3기 신도시를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짓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좋은 땅 추천해달라. 본인 땅이 수용지역인지 확인해달라."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8일 오전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나들목에 올라 1시간 남짓 달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에 내리자 800m 앞에 부천 대장 신도시가 조성될 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여느 개발제한구역 내 모습과 같이 이곳 또한 도로 양옆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에 화원과 주유소, 논·밭만 있을 뿐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장동은 김포공항과 5㎞ 이내에 위치해 지난 1970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다.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창문까지 보일 정도로 가깝게 느껴져 앞으로 이곳에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 안전이나 소음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였다.김포공항 바로 밑에 위치해 사실상 개발이 멈춰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이번 3기 신도시 지정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대장동에서 화원을 운영 중인 이모(54)씨는 "방송을 통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골목은 차 한 대가 지나면 걸음을 잠시 멈춰 서야 할 정도로 비좁고, 음식점에 가려고 해도 멀어서 못 나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니 설레서 밤잠을 설쳤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김모(58)씨도 "주변에 변변한 식당 하나 없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한참 걸어가야 할 정도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며 "여긴 서울과 가까운 시골 동네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신도시를 짓는다니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항공기 소음, 교통망 부족 등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전했다.대장 신도시는 부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총 343만㎡를 개발해 주택 2만 가구를 건설한다. 또 주거용지와 함께 총 68만㎡ 규모의 자족용지, 100만㎡ 규모의 공원용지가 어우러진 일자리·환경 도시로 조성된다.자족용지에는 기업지원허브, 창업주택 등을 함께 건설해 스타트업 육성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공원용지에는 문화ㆍ생태 등 4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설치한다. 하수처리장의 상부를 덮어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를 조성, 주민들이 휴식과 문화·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서쪽 굴포천에는 22만㎡ 규모의 수변공원과 캠핑장,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장 신도시 교통체계는 김포공항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17.3㎞의 S-BRT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S-BRT는 공항철도, 지하철 5·7·9호선, 대곡소사선, GTX-B 등과 연결된다. 대장 신도시가 완성되면 인근 마곡지구~대장지구~계양테크노밸리가 연결되는 서부권 기업 벨트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도 분주한 모습이다.대장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잡종지나 논·밭 할 것 없이 좋은 매물을 찾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수용지역은 평당 100~300만원, 비수용지역은 300~600만원대 시세가 형성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행 전까지 며칠 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금만 먼저 보내겠다는 분들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부천 대장동에서 나와 강변북로 고양시청 인천공항 방면으로 이동 후 서오릉로 서울 방면으로 진입하자 30분 만에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 유출로 제외됐다가 다시 이름을 올린 고양시 창릉 신도시가 들어설 현장이 나타났다.대장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창릉 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인 화랑로 역시 주변에는 비닐하우스(화원)와 가구점 등만 있을 뿐 인적은 드물었다. 서울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20분 떨어진 곳이지만,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중 97%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영락없는 시골 모습이다.창릉 신도시는 개발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이 자리 잡고 있어 3기 신도시 지정과 함께 논란이 되기도 했다.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서오릉 주변에는 평일임에도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 등 조선 왕조의 다섯릉을 일컫는 서오릉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3기 신도시 지정을 미리 인지라도 한 듯 서오릉 주변에는 올 초 문을 연 듯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눈에 띄었다.용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6월 3기 신도시 유출 사태 이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미 땅값은 오를 만큼 올랐다"며 "신도시로 개발되면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창릉 신도시는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원 총 813만㎡(246만평)를 개발해 주택 3만 8천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용지와 함께 총 135만㎡ 규모의 자족시설과 총 330만㎡ 규모의 공원·녹지·호수공원을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 휴식(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과 인접한 교통 편의지역에 자족용지를 배치해 출퇴근을 쉽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그는 "여기서 5분이면 신사동까지 갈 수 있다 보니 외지인들의 땅값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탓에 나와 있는 매물은 없고, 있던 매물도 거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며 이날 기준 잡종지(비닐하우스 등)는 3.3㎡당 100~120만원, 대로변 농지는 400~500만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50~1천4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땅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여 개점휴업 상태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부동산에서 만난 한 주민은 "대부분의 주민이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을 반기는 분위기"라며 "아무래도 개발되면 지금보다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땅값도 오를 텐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창릉 신도시는 지하철과 GTX, 간선급행교통체계(BRT) 등을 연결해 교통문제를 해결한다. 6호선·서부선이 연결되는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에 달하는 지하철을 건설(가칭 '고양선')하고, 총 7개의 역을 신설한다.이들 지하철역은 창릉 신도시 남쪽 화전역(경의중앙선)과 BRT로 연결해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 향동·원흥지구와 일산주민들까지 서울을 오가기 편하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비롯한 수도권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하며,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한편,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12일 일산·운정·검단 3개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연합회 회원 500여명은 파주 운정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 북부의 1기, 2기 신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다"며 "턱없이 부족한 자족도시 기능과 열악한 광역교통망으로 서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정부는 창릉동 3기 신도시 지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해 우리를 분노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왼쪽)와 부천 대장지구 /강승호기자 kangsh@biz-m.kr부천 대장동 일대 영업 중인 비닐하우스 형태 화원들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 된 부천 대장지구. /강승호기자 kangsh@biz-m.kr고양 창릉동 일대 비닐하우스 형태 화원들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19-05-13 이상훈

계양 이어 부천대장까지 추가돼견본주택 밀집지역 적막감 돌아4개 단지 '미분양' 미계약자 속출연내 1만가구 예정 '우려 목소리'마지막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신도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한때 분양시장에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정부가 인근 인천 계양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이후 분양 성적이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지난 7일 부천 대장지구까지 3기 신도시로 추가되면서 '불 꺼진 도시'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8일 오전 찾아간 검단신도시는 곳곳에서 아파트 조성공사가 한창이었다. 도로 양옆으로 '인천 검단택지개발 조성공사'라고 쓰인 안전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흙을 실어나르는 트럭들과 골조 작업을 하는 중장비들로 분주했다. 하지만 신도시 내에 위치한 원당동 견본주택 밀집지역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빼곡하게 걸려 분양을 알리고 있었지만, 오가는 이들이 없어 한산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미분양 사태가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호반베르디움은 1순위 평균 6.3대1을 기록하며 완판됐고, 이어 공급된 금호어울림 역시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하지만 이후 분양 물량부터 일부 미분양이 나타나더니, 불로동 대광로제비앙(555가구 공급에 35명 접수)과 대방노블랜드(1천279가구에 87명 접수)에서는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현재까지 검단신도시에 분양한 7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미분양된 상황이며, 미달사태가 발생한 일부 단지의 경우 미계약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단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지난 3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이런 가운데 검단신도시에는 올 연말까지 1만가구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에는 동양건설산업이 검단 파라곤(총 2천9가구)의 1차 분양물량인 887가구를 공급하고, 금성백조는 예미지 트리플에듀 1천24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방노블랜드2차(1천417가구), 모아미래도(711가구) 등이 연내 분양 예정이다. 원당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미분양이 많다고 소문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침체돼 불꺼진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바로 인근 인천 계양에 이어 부천 대장까지 3기 신도시로 지정해 검단신도시의 발목을 잡았다. 분양 예정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기 신도시 공사가 한창인 인천 검단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미분양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사진은 인천 검단 신도시 공사 현장. /강승호기자 kangsh@biz-m.kr검단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5-09 이상훈

道·市 '플랫폼시티' 양해각서 체결주거·문화 복합 2025년 준공 목표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0만㎡ 부지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가 들어선다. 이는 축구장 386배 크기로 용인 원삼면에 들어서게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도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 및 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개발구상에 착수할 예정이다.예정지인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여건이 좋다.시는 플랫폼시티를 2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상업, 업무, 광역교통 및 환승 체계, 환경친화적 명품 주거단지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주도의 개발이란 점도 눈에 띈다. 시는 과거와 같은 난개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4월 이미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토지 개발은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인허가를 통해 생겨나는 초과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며 "초과 불로소득은 용인시민,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백군기 용인시장도 "플랫폼시티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공공주도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5-08 박승용·조영상

정부, 각각 3만8천·2만 가구 조성서울 포함 총 11만 가구 공급 발표개발지 주변 '세계문화유산' 논란일부 시민 반발 기류 해결 숙제도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3기 신도시 추가 부지로 확정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고 신도시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난을 해소할 계획이지만, 개발지역 주변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데다가 일부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 해결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공동으로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에 각각 3만8천호·2만호 규모의 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3만5천호, 12월 15만5천호를 비롯해 이날 서울 포함 11만호의 주택계획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수도권에는 모두 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이 같은 계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도가 추진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내 주거단지도 포함, 전체 물량 중 24만호가 도내에 지어질 예정이다.정부는 고양에는 철도 노선을 구축하고, 부천에는 간선급행버스를 설치하는 교통대책도 마련했다.이날 이뤄진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자족신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이재준 고양시장도 "이번 신도시 사업 추진이 시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부천 대장동 개발을 반대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오염 우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일대에서 친환경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해 온 포스코 컨소시엄도 "1년여 동안 시와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왔는데 3기 신도시 발표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또한 고양시 창릉동에는 서오릉이 있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오릉은 조선 왕조의 5기 왕릉이 위치한 곳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그래픽 참조 /황준성·신지영기자 sjy@biz-m.kr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7일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원에 3만8천가구를 짓는 고양 창릉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부천시 대장동과 오장동, 원종동 일대에 2만가구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08 황준성·신지영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 유치 계획계양~마곡 잇는 첨단산단 벨트로고양 창릉 포함 3차 신규택지 발표정부가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부천 대장지역은 앞서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연계 개발해 시너지를 노릴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 일원(343만㎡)에 2만가구,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 일원(813만㎡)에 3만8천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부천 대장은 같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굴포천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의 39%를 자족 용지로 조성해 첨단소재, 항공·드론,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부천 대장~서울 마곡지구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굴포천에는 22만㎡ 규모의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계양테크노밸리와 교류할 수 있는 보행전용 다리도 만들어진다.부천 대장 신도시 교통대책은 대부분 인천 교통망과 연계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와 광명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경명대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 부평IC~부천IC 중간지점에는 서운IC가 만들어진다. 청라 BRT(간선급행버스)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대곡소사선·GTX-B), 김포공항역(공항철도·5, 9호선·대곡소사선)과 연결하는 S-BRT 노선도 신설한다.고양 창릉도 개발면적의 40%가 자족 용지로 조성된다. 교통대책으로 6호선 세절역과 고양시청을 잇는 '고양선(가칭)'이 신설되고, 일산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4.8㎞)도 만들어진다.정부는 이밖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천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 중·소규모 지구에도 4만2천가구가 지어진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포함해 이날 발표된 서울·경기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가구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08 김민재

광명·시흥 등 서남권 우세불구 별도 주택공급사업 '지자체 반대' 제외부천·고양 '적극적 환영 제스처' 광역교통망·자족시설 확충 파격 혜택2028년부터 순차 입주 '여유' 구성 등 개발 분산에 부동산 영향 최소화3기 신도시 추가 조성지역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명과 시흥 등 수도권의 서남권이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부는 서북권인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선택했다. → 위치도 참조앞서 발표된 과천과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고양과 부천은 지자체에서 신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조성 반발 진저리 난 정부, 원하는 곳 '선물' 지원실제 광명과 시흥은 2015년 관리계획에 주택 공급 사업이 별도로 수립돼 지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주민 동의를 얻는 문제도 포함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제외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같은 골머리를 또 썩고 싶지 않다는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반대로 부천시의 경우 먼저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국토부도 기존 거주민들이 신도시 조성에 따라 확충되는 광역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천시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다.이에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에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총연장 17.3㎞의 S(슈퍼)-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교통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고양시도 3기 신도시 조성을 환영한 덕에 지역의 자족시설 확충과 교통난 해소 등의 혜택을 보게 됐다.지하철 고양선(가칭) 신설과 화전역, 고양시청역 등 7개 신규 역도 BRT로 연결된다. 여기에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등으로 용산과 강남까지 25~3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됐다.특히 고양시는 국토부와 가용면적의 40%인 135만㎡를 자족 용지로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34%, 하남 교산의 31%에 비해 높은 수치다. 또 공장총량제에 묶여 신규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10만㎡의 공업지역을 확보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만, 2기 신도시 주민 등 일부 반발 거셀 듯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지역에서 주민 반발은 지난해 발표된 첫 번째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때보다는 거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개발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가 용인 구성역 일대 276만㎡ 에 1만1천가구와 안산 신길동 주변 75만㎡에 7천가구, 수원 당수동 일원 69㎡에 5천가구 등도 공급돼 개발 분산 효과로 당장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동시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공공택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침투도 조기에 차단했다.다만 계속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주민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2기 신도시인 검단의 분양이 참패하는 속에 인접한 부천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기존 3기 신도시 조성지역에서의 주민 반발도 아직 정부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예정된 과천의 3기 신도시 조성 주민 설명회를 거센 반발로 건너뛰었다. 나머지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의 주민 설명회도 오는 14~17일로 연기했는데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후 실제로 미분양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추가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반발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철순·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경기도 제공

2019-05-08 장철순·김환기·황준성

8개 부두, 5대 특화지구로 나눠 개발군부대 이전부지에 공원·문화시설매립지 야생화단지 상시개방 전환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는 인천시가 30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2차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2차 계획은 소래포구 갯벌(소래습지생태공원)을 인천대공원, 경기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연계시켜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중심으로 모두 25개 사업이 포함됐다. 관련 예산만 1조8천억원 규모다.내항 재생사업, 인천대로 주변 도시재생,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등이 주요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렸다.우선 지난 1월 발표된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내항 마스터플랜은 인천항 8개 부두를 5대 특화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양문화지구(1·8 부두), 복합업무지구(2·3부두), 열린주거지구(4부두), 혁신산업지구(5부두), 관광여가지구(5·6·7부두) 등으로 나누어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최근 국방부와 여의도 절반 면적에 이르는 군부대 땅을 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핵심은 인천의 6개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 등 2개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을 부평구 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전·통합하는 부대 재배치안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인천시는 이전된 부지에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을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토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에 위치한 야생화단지는 상시 개방된다. 수도권매립지 46만8천㎡에 조성된 야생화 단지는 축구장 67개 크기로 300여종, 66만 포기의 꽃이 자라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의해 봄과 가을 개화 시기에만 개방하는 단지를 이달부터 상시 개방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이다.시는 이밖에 구도심 야간디자인 명소화 사업, 침체 전통시장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재정비 사업 등을 균형발전 2차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지난해 10월 인천시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 등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과거 도심 한복판을 지났던 미추홀구 승기천, 동구 수문통 일원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내용의 균형발전 1차 사업을 발표했다.인천시 관계자는 "1·2차 균형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모두 4조9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연도별 예산 배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19-05-01 김명호

道, '역차별' 동·북부 감안해 건의양주·파주 대규모 택지개발 '변수''자연보전권' 중첩규제 가평등 5곳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도 촉구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에 시달려온 경기 동·북부지역의 문제는 '분도론'으로까지 이어지며 번번이 경기도 민심을 둘로 가르는 원인이 됐다. 최근에도 경기 남·북부 분도 관련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4월22일자 3면 보도).경기남부와 결별수순을 밟아야한다는 북부지역의 여론은 결국 중첩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성장에 발이 묶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불만과 맞물려있다.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건의가 성사돼 해묵은 분도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도는 우선 동·북부지역의 중첩 규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한 상태다. 도는 8개 시·군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5개 시·군 중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 외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해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수도권내 다른 구역보다 공공청사·공장·관광지·택지 조성 기준 등이 더욱 까다롭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 속도가 같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보다도 더욱 더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양평군 양동면에는 산업단지가 1개도 없는 반면, 인근 지역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는 산업단지가 7개 조성돼있다. 경기도 측은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한편 8개 시·군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제안과 관련, 김포·파주·양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등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늘고 있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양 역시 접경지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비수도권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8개 시·군의 특수성을 정부가 고려했던 것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발생했다고 해도 수정법 역시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4-28 강기정

정부, 최근 예타제도 개편 중 해당지역 '비수도권'으로 분류 道, 관련 건의안 제출… 내일 지역 국회의원 찾아 지원 촉구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인 해당 시·군을 여타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하자, 도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수도권 제외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만 받았던 경기 동·북부지역의 오랜 '설움'의 시간이 과연 이번에는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불합리한 정책·제도 등으로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 퍼스트' 공약과도 맞물린 행보로 분석된다.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20년 만에 예타 제도 손질에 나선 정부가 평가 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기로 하면서,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수도권이라도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데서 촉발된 것이다. 정부 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받는 곳이 바로 해당 8개 시·군이다.도는 지난 2014년부터 무려 41차례에 걸쳐 연천·가평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해 왔지만, 이처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만큼, 수정법상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이면서도 발전이 낙후돼 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야 하는 이 지역들의 '특수성'을 정부에서 먼저 감안한 만큼, 수정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이들 지역이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수도권 관련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묶여있는 동·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까지 이중, 삼중으로 적용받아 오히려 비수도권보다도 더딘 발전 속도를 보였다. 22일 도에 따르면 연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국 98위인 반면 충북 음성은 48위, 강원 원주는 63위다. 적어도 중첩 규제에선 벗어나게 해 지역 발전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한편 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등 국회에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사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게리오웬의 모습. /비즈엠 DB

2019-04-28 강기정

이전 찬성해도 의견에 신경 안써설명회 조차 막혀 판단 기회 박탈"반대 하더라도 일단 들어봐야 …"민-관·관-관등 협상 필요성 주장"4년째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신경도 안 쓴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선택권은 시민에게 있는데 말이죠!"2015년부터 수원군공항 이전 찬성 화성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훈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주민이 결정해야 할 사업에 행정기관이 사업 방향의 키를 가지고 주민이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이유로 수원군공항 사업은 "우리가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사실상 표류 중이다.'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사업시행 3단계인 ▲주민투표에 앞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후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조차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막혔다.이후 군공항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인근 지역 개발 청사진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통합군공항이전 사업과는 다른 전개다.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 동부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8)씨는"처음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해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며 "알고 보니 군공항이 바로 옆에 있었고 우라늄탄이 보관된 사실도 알았다,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시설이 이전되는지 소음 피해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수원시가 주장하는 인근 지역 개발방안 등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민(民)-관(官)' , '관(官)-관(官)' 등 5자(시민포함)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둔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처럼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하고 사업의 결정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지난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주민소환까지 진행됐었다. 그러나 결정권을 가진 시민들은 현재 '단군이래 최대사업'이라며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대구 군위·소보 경계지역에서 공항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한 주민은 "사업추진 발표 시 군수까지 끌어내리려 했다"며 "이제는 반대로 사업을 막았다면 '주민소환제'를 통해서라도 지도자를 끌어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4-28 김영래

국방부 '신공항 파급효과분석 용역' 생산 5조5천억·취업유발 3만9천명설명회 없이 지역간 갈등만 키워 "책임있는 행정으로 사업 공개해야" 대구통합신공항추진사업이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은 개발 '청사진'이 세부적으로 구상됐음에도 '민(民)-관(官)' , '관(官)-관(官)' 등 '5자(시민 포함)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공항이전법(이하 군공항법)'에 따라 5천억원대의 이전 주변지역지원사업과 주변지 개발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지 지정 이후 단 한차례도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지역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이전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발전 효과와 주변 지역 개발 청사진은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국방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시 4조104억원이 투입되고 생산유발액은 5조5천751억원(연간 9천29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9천363억원(연간 3천227억원)에 달한다.취업유발인원도 3만9천62명(연간 6천51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여기에 5천억원 규모의 이전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도 투입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대다수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수원시가 지난해 자체 조사한 '이전 주변지역 개발 구상안'을 보면 공항 이전 후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48조8천억원대의 생산유발효과와 17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34만6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개발 청사진이 그려졌다. (이전후보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안) 인터넷판 참조)그러나 해당 효과에 대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군공항법에 따라 예비후보지선정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안을 계획해 ▲후보지 선정 ▲이전지에 대한 지원계획 절차를 밟게 돼 있고 이후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해야 사업이 추진되지만 사업 결정권에서 주민이 배제, 결정 권한이 박탈된 구도다.예비후보지 인근 농민 K씨는 "군공항이 이전된다는 말만 있을 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방부 등 관에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해당 표는 이전후보지 주변 지역 개발구성안.

2019-04-28 김영래

시민연대, 李지사에 제외 목소리"팔당상수원 보호 이유로 역차별"경기도가 8개 시·군(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4월 24일자 3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여주에 이어 이천지역에서도 '수도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미래이천시민연대(공동대표·박상욱·김동승, 이하 시민연대)는 25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제외 지역에 이천시를 포함해줄 것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요구했다.시민연대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인한 도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은 국가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란 이유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를 수도권 규제 때문에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빼앗기는 아픔을 겪은 우리 이천시민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들은 "도의 건의 사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은 도내 쌀 생산량 37만9천989t(2016년 기준)의 11%인 3위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4위에 해당하는 농가수 및 농가인구를 갖고 있으므로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도는 지난 22일 도내 접경지역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biz-m.kr

2019-04-28 서인범

최근 4년 극렬한 반대 부딪혔지만인구 증가등 긍정적 효과 기대 커져관·민 공동으로 발 빠르게 준비중군위·의성 경계지역 '축제 분위기'수원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화성시민들의 외침이 4년째 외마디로 그치고 있다. 10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예비후보지 선정발표 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은 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화성지역·정치권간 '언쟁'거리가 됐다. 반면, 수원군공항 보다 더 늦게 시작된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은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 수원군공항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 편집자 주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4자가 참여하는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예비' 자(字)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반면, 이전사업에 뒤늦게 합류한 대구시는 연내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서게 된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최근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랬던 대구지역이 관과 민이 공동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지난 18일 취재진이 찾은 대구통합신공항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의성 경계지역은 축제 분위기였다. 수원군공항과 함께 예비후보지가 선정·발표된 후 군위지역 마을 곳곳에 빨간 깃발이 꽂혔고, 자신들이 뽑은 단체장을 끌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통합신공항 연내 후보지 선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군위·의성 경계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처음에는 군 비행장이 들어선다고 해 소음피해를 우려, 군수까지 끌어 내리려 했다"며 "알아보니 '백년대계를 책임질 사업이었다"고 했다.주민들은 특히 7조원대의 사업과 13조원의 생산유발, 12만명의 취업이 유발된다는 것에 희망을 걸었다. 5천억원에 달하는 이전지에 대한 지원사업비도 주민이 결정한다.인구 증가 등 종합적인 효과에 지역민들은 마을보존에서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류병찬(60) 대구 군위 소보지역 공항유치위원장은 "처음에는 소음 피해가 우려돼 반대했었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시골에 7조원대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개발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까지 있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대구광역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이전사업과 황선필 과장은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시작됐을 당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며 "대구신공항사업은 연내 이전부지 확정 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 이전사업지 개발과 이전사업지에 대한 지원사업, 종전부지사업을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대구/김영래기자 yrk@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2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