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설 전에 국토당국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게 사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효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가구 수의 급증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가구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다. 그 이유를 앞으로 분석해봐야겠지만,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뛰어넘어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공급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내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되고 있으니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내 TV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8 윤혜경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양주시, 강원 강릉시,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거제·창원시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양주시는 최근 미분양이 급증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이달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편입됐다.반면 속초시와 양산시는 2개월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천950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3천620가구의 33.66%를 차지하고 있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선정된다.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미분양관리지역 표./HUG 제공

2020-12-31 이상훈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서울 강동과 하남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가 개통된다. 고양 창릉과 서울 은평구를 잇는 도시철도가 건설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창릉역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이번 대책은 교통전문기관 용역과 한국교통연구원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교통망이 완성되면 왕숙과 창릉 지구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방안을 보면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중교통 핵심사업은 남양주와 서울 등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다. 202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왕숙 사업지구 내부로는 입주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경춘선 역사(GTX-B 노선 정차) 및 경의중앙선 역사를 신설한다. 지역 전체로는 별내선과 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에 비용을 분담하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를 운행해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남양주~서울 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을 반영했다.도로 교통은 올림픽대로를 확장하고 강일나들목 우회도로를 신규로 건설해 교통체증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한강 교량도 신규로 건립하고 상습정체구간인 북부간선도로와 경춘북로, 구 국도 46호선 등도 확장할 계획이다. 주변 지구와 확장성을 고려해 지방도 383호선과 진관교도 넓히고 왕숙~양정 역세권, 왕숙~다산지구 간 도로도 설치한다. 이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왕숙에서 서울역까지 약 45분 소요되는 이동시간을 25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강남역까지도 기존 70분에서 45분으로 소요시간이 대폭 줄게 된다.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서울 은평구간 도시철도 건립 등 16개 사업에 2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GTX-A 창릉역이 신설되고 대곡~고양시청, 식사~고양시청을 잇는 신교통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양시 인근 도심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로와 통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연계하고 간선~지선버스, 버스~철도 등 다양한 이동 수단간 환승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도로교통은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와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수색교와 강변북로도 기존보다 확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서울역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0분,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하남 교산과 과천 등 다른 3기 신도시는 앞서 지난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해 도로사업 실시 설계를 착수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는 연말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마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남양주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왕숙지구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2020-12-29 이상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도내 2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앞서 경기도는 올해 3월~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어,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 올해 들어 네 번째다. 기획부동산 근절을 차단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분당구 대장동,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등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 지역 24.6㎢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비즈엠 DB

2020-12-23 이상훈

"2021년 중 아파트 기준 총 31만9천가구를 공급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경기·인천)은 27만8천가구, 서울은 8만3천가구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천가구, 서울 4만1천가구 등 31만9천가구다.홍남기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천가구)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장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내년 주택수요 관리 방향에 대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 아직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내년은 올해 추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인 만큼 시장 상황 모니터링,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추진, 수요관리·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시장 안정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2-22 박상일

정부가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또 파주와 천안·전주·창원·포항,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도 양주, 안성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파주시 제공

2020-12-17 이상훈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비조정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가졌다.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 대구시 수성, 김포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천안시, 울산시, 창원시 등 3곳을 지목해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과 함께 최근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12월 첫째 주(7일 기준) 파주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38% 상승했다.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1.06%→1.38%→1.18%로 1%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가 9억1천만원(11층) 팔려 지역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의 현재 호가는 11억원에 달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파주시의 경우 이 조건에 부합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날 주거정책심의회가 열린 만큼 이번 주 중 추가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발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집값이 안정된 규제지역의 경우 해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천시 서구와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나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파주시 제공

2020-12-17 이상훈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을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수사에 공조하기로 했다.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이로써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공조를 하게돼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배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기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최해영 청장은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청장은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9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제공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두 번째),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12-09 윤혜경

부동산 규제 적용 지역이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을 보면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같은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만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받게 됐다며 반발한 바 있다.개정안에는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원지역의 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엠DB

2020-12-03 박상일

앞으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그동안 규제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다 보니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같은 시·군·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토부도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1-30 이상훈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정했다.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을 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또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동탄2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

2020-11-27 김명래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도 작년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8천62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7천179명)보다 0.75%(883명) 증가한 수치다.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 1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4만2천868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1년 전(4만2천823명)보다는 0.10%(45명) 늘었다. 10채 이상 소유자 역시 2018년(4만2천823명)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도 1천964명으로 1년 전(1천882명)보다 4.35%(82명) 늘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다주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이런 가운데 소유 주택이 한 채도 없는 무주택가구도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 가구 2천34만3천188가구 중 소유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는 43.6%에 달하는 888만6천922가구였다. 이는 전년 874만5천282가구보다 1.6%(14만1천640가구)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30세 미만이 142만1천843가구로 1년 전보다 7.9%(10만4천370가구)로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오후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2020.11.19 /연합뉴스

2020-11-23 이상훈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에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1만4천100가구 중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격조건을 보면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1만6천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다.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공공전세'라는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5천가구 등 수도권에 1만3천가구 규모다.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지방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심 회부안에 오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정부가 이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선안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기준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신청기준은 분양가격 및 우선 공급 등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분양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만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1~2인 가구는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준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2020-11-12 이상훈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포천·동두천·여주·이천·안성시, 연천·가평·양평군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앞서 지난 9월 경기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주택 취득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최근 부동산 시장 투기세력에 편승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등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26일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 등기소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10-26 이상훈

다음 주부터 과천이나 송도 등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면 집값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2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시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이다.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일 때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10-20 윤혜경

'e편한세상 지제역'아파트에 미계약 잔여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역세권 입지를 갖췄지만,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대림건설은 오는 21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1·2순위 당첨자 중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에도 미계약으로 남은 잔여 물량 총 14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별로 59㎡A타입 67가구, 59㎡B타입 36가구, 74㎡ 31가구, 84㎡ 11가구 등이다.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16일) 기준으로 평택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평택시 동삭동 416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8층, 16개 동, 총 1천516 가구로 조성된다. 입주는 오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59㎡A타입(385가구) 2억8천800만~3억1천300만원, 59㎡B타입(99가구) 2억7천420만~2억9천800만원, 74㎡(407가구) 3억3천900만~3억8천100만원, 84㎡A타입(206가구) 3억6천490만~4억1천만원, 84㎡B타입(419가구) 3억8천360만~4억1천700만원으로 책정됐다.앞서 올해 8월 분양 당시 해당 단지는 교통과 교육,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SRT(수도권 고속철도)의 정차역인 지하철 1호선 지제역(직선거리 1.5㎞)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이를 통해 병점역과 천안역 등으로 20분대, SRT 이용 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지 앞 평택모산초등학교(2020년 9월 예정)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도 청약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평택시가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1순위 청약경쟁률 최저 0.45대1이라는 초라한 청약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결국 최고 경쟁률 4.84대1을 기록한 전용 84㎡A타입 등 전체 가구 가운데 10% 가까이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게 됐다. 이달 27일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도 미계약 잔여 물량이 남는다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단지란 꼬리표를 달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이 같은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평택시 세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역세권 단지임에도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해 흥행에 실패한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서 그나마 있던 외지 투자 수요가 모두 빠져나갔고, 부동산 시장에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질수록 비인기 지역 분양시장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평택 지제역./이상훈기자 sh2018@biz-m.kre편한세상 지제역 무순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대림건설 제공'e편한세상 지제역' 조감도./대림건설 제공

2020-10-19 이상훈

"전셋값 상승요인을 면밀하게 점검·논의해나가겠다."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갱신 계약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공적보증 갱신율은 1∼8월 평균 55.0%였으나 9월 들어 60.4%로 올랐다"면서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5∼6월 전체 거래 중 50%였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까지 내렸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는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0-14 김명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이 20~30%p 완화된다.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20~30%p 완화된다.생애최초 특공 또한 특공 물량의 70%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행 기준은 공공이 100%, 민영이 130%다.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이 30%p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이 같은 완화조치로 인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14 윤혜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관련해 적발시 매수인에도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면서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자는 형사처벌 된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가 매수인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0-10-14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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