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조정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빠르게 발표해서 좀 당황했습니다."21일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금 문제로 급매를 내놓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정부는 전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정책도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모양새다.영통구 인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존 시세보다 1~2천만 원 싼 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세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예전 팔달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영통구도 2~3달 정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집값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아진다. 또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새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세금 부담도 비규제지역보다 크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가 0.2∼0.8%p 추가 과세한다. 세 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장안구 송죽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화서역 파크푸르지오나 장안 1·5구역 재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일부 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들 단지 때문에 장안구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문의가 뚝 끊기는 등 모든 아파트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전했다.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수원아이파크시티와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는 호매실지구 일부 단지들만 아파트값이 올랐지 권선구는 도대체 왜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갭 투자로 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예상치 못한 규제 발표에 안양과 의왕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안양 만안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안양 지역까지 규제가 이뤄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집값이 급등한 곳은 일부 신축과 재건축 단지에 불과하고,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상승세가 크지 않다. 가뜩이나 시세가 오르지 않은 지역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진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의왕 포일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수원에 비하면 아파트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의왕까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급매가 나와도 매도자가 없는데 아파트값 하락은 시간문제"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호매실지구 내 한 아파트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 예타통과 확정'이라 쓰인 대형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매탄4·5 재건축 단지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
2020-02-21 이상훈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3개 구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정부는 20일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날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이날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 가구가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사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0.2∼0.8%p 추가 과세된다. 세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시작된다.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0-02-20 이상훈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수용성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던데다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2·16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거래나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최근 1천600대 1의 무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의 견본주택 내부 모습.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2-18 박상일
신분당선 연장 사업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수원시 호매실지구가 '걷기 좋은 거리'로도 거듭날 전망이다.4일 시는 권선구 호매실동 매실로 일원 왕복 1.8km 구간에 총 사업비 15억여원을 들여 '보행교통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이 구간은 초등학교가 인접해 통학하는 어린이 보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전체 도로폭이 19.8~23.8m에 달하지만 유효보도폭은 0.6~3.4m에 불과해 이동 편의 확보와 이용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시는 매실로 보행교통 개선을 위해 경기도 주관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 도비 4억5천120만원을 확보했으며 총 1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선을 추진한다.우선 어린이가 많이 오가는 구간인 만큼 학교 주변 안전시설 설치와 보도단자처리, 횡단보도 설치, 보도 재포장, 횡단보도 재도색,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해 속도표지판 정비, 차도폭 좁힘, 안전 펜스 설치, 차도 보다 높은 횡단보도 설치,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설치도 실시한다.더불어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차로 폭원 및 차로수를 조정, 유효보도폭도 확보한다.시는 매실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되면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돼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하고 살기 편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호매실지구 보행교통개선사업 위치. /수원시 제공
2020-02-04 윤혜경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유지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목하자.10일 수원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공모 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 보수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경비원·환경미화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시설 설치 보수 △CCTV·지하주차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보수 △노인·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 △실외 운동시설 유지 보수 △소화설비 교체 등이다.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수원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류 제출 기한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2명 이상)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단, 수원시의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지원 대상자는 서류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지속성 등을 평가한다.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적극 관리해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곳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대상자로 선정된 단지는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최대 5천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겠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수원시 매탄동에 소재한 '매탄위브하늘채' 놀이터 전경. 현재는 위 모습의 놀이터를 철거하고, 친환경 목재를 사용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매탄위브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 제공
2020-01-10 박상일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을 잡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16일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된 곳은 확실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남·서초·송파 22개동과 마포구 1동, 용산 2동, 성동구 1동 총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이 포함됐으며,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가 지정됐다.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이며 강동구는 길, 둔촌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이밖에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 1가가 포함됐다.홍 부총리는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손 안에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작동시키겠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2019-11-16 윤혜경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지역들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에 따라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비적용지역으로 투자자 등이 몰리 수 있기 때문이다.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중에서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 동이다.앞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서울 평균보다 집값이 많이 뛴 과천과 성남 분당구를 비롯해 활발한 정비사업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한 광명이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과천과 분당 등 서울 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상지가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돼 집값 불안이 서울에만 국한돼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에만 규제를 '핀셋' 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핀센 지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한정적"이라며 "오히려 동단위 지정은 지정하지 않은 옆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낳을 수 있다"면서 "또한 청약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지정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지정 지역은 정부가 유망한 지역으로 꼽는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지정지역으로 청약 쏠림이 되는 반면,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공급은 느는 반면 청약자 외면을 받아 미분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서울 내 신축 아파트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은 풍선효과 나타낼 우려가 있다"며 "분양시장은 양극화 양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기대로 유망 입지로의 청약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단기간에 집값 상승세가 멈추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고양과 남양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띌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기존 전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등 모두 42개 지역이었다.국토부는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양과 남양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따라서 고양에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가, 남양주에선 다산동과 별내동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에 남았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이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1순위 통장이 되기 떄문"이라며 "또한 세대당 청약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나 투자자들에게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분양가 상한제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이 나오는 곳은 즉각 추가지정을 할 것"이라며 언제든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6일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공사현장의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2019-11-07 이상훈
2020-02-26 이상훈
2020-02-24 박상일
2020-02-24 이상훈
2020-02-20 윤혜경
2020-02-19 이상훈
2020-02-13 박상일
2020-02-13 이상훈
2019-12-27 박상일
2019-12-26 박상일
2019-12-16 윤혜경
2019-12-16 윤혜경
2019-11-19 윤혜경
2019-11-11 박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