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 이후 김포와 파주 등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6·17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제외된 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안성, 인천 강화, 옹진 등이다.26일 김 장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 과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김포·파주 두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검 중"이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4주 기준 김포와 파주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88%, 0.27%다. 전주 대비 0.02%, 0.01% 상승폭이 확대됐다.김 장관은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도 설명했다. 두 지역이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다.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숱하게 올라오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김 장관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6 윤혜경
"기존에 팔리지 않았던 매물들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팔겠다던 매물까지 거둬들이는 상황입니다."김포시 운양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정부가 전날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번에도 규제를 피한 김포, 파주 일대 부동산 시장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 처인구 일부, 남양주 일부, 인천 강화와 옹진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루도 안 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롯데캐슬'과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2차'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포한강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날 대책 발표 직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가 활발했고,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일부 집주인은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였다"면서 "김포 지역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김포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김포한강신도시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어서 싸게 나온 물건을 잡으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분위기면 주말에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투어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파주 운정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 부지 근처에 있는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 59㎡와 전용 60㎡는 전날 각각 4억8천만원, 5억원에 실거래됐다.이는 전용 59㎡가 지난 6일 4억3천500만원(23층), 전용 60㎡가 지난달 30일에 4억5천900만원(11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전날 대책 발표 후 가격이 4천100만∼4천500만원 상승한 셈이다.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대책 발표 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매도인에게 확인 전화를 했더니 물건을 거둬들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는 강남과의 접근성과 교통 호재를 발판으로 한 판교·광교 신도시에 밀려 2기 신도시 중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곳"이라면서 "유동자금이 풍부한 환경에 정부의 규제마저 비껴가면서 풍선효과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포 운양동의 모습. /강승호기자 kangsh@biz-m.kr파주시 동패동 운정 신도시에 조성 중인 GTX-A 노선 운정역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6-18 이상훈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엔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받았던 인천은 물론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 대전, 청주 등지를 규제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강남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지방으로 규제지역의 범위를 넓혀 전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 등이 포함됐다. 경기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경기·인천 등 17곳 투기과열지구로 격상국토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경기 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이다. 기존에는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구, 의왕, 세종 등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됐으나 도내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것이다.비규제지역에 속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이 쏠렸던 인천도 강화·옹진을 제외한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황비율(DTI)도 50%로 묶인다. 즉, 실수요가 아닌 주택 매매는 기존보다 어려워지는 셈이다.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된 곳도 늘었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중·서·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과열이 지속하거나 과열이 심각한 비규제지역 총 1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편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거래가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필수개발 호재로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더라도 일정 기간은 신고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매 임대가 금지되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효력은 이달 23일부터 발생한다.오는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론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즉,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필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시에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갭투자' 막자…강화된 대출 규제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출·세금 철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1~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그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 주택금액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만 하면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된다.법인 투자도 규제대상이다. 투기와 탈세의 온상이었던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출 및 세금 철퇴를 꺼낸 것이다.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 여신규제와 과세가 강화된다.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지난 5월 법인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 추진에 이어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를 폐지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종부세 과세에 포함한다.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10~25%)을 현행 10%(등기 10%, 미등기 4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풍선효과' 진정될 것으로 전망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과열현상이 진정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사각 지대, 즉 법인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세금·대출·거래 등을 망라한 고강도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중 통화량(M2)가 사상처음으로 3천조를 넘어서면서 부동자금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기웃거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며 정책효과를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 않게 규제 수위가 높다. 당분간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를 관망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다"면서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함영진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자가 이전의 구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아파트 전매 제한 확대 8월 시행. /비즈엠DB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 등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따라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 매매가 기존보다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됐다.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 갭투자 원천 차단특히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과열된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동탄2신도시만 지정), 인천, 대구, 세종, 대전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했다.현재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대상도 확대됐다.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특정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타나게 했다.이 외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했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이번 대책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 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6·17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제공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이상훈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갭투자' 방지 대책 등 금융·세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올 1~4월까지 서울과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천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천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한 수치다.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많아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서 20%로 낮아진 바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등 규제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이번 추가 대책에는 인천 연수구·서구, 군포시·안산 단원구·오산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구리시와 수원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지역은 투자수요가 몰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곳이다. 한국감정원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방안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6억~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확대하고,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 제출 방안뿐 아니라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전세 대출을, 12억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인천, 군포, 안산 등지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며 "조만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편입 시키는 등 추가 대책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내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6-15 이상훈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22곳에 총 24만 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했다.국토부는 부천대장(2만 가구), 광명학온(4천600가구), 안산신길2(5천600가구) 등 3곳(3만여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지구는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주민들 협의가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인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지구지정을 끝낸 부천대장 등 3곳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부천대장지구는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저영향 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한다. 굴포천변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한다. 또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따라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 지정하고, S-BRT 노선구간을 중심문화축으로 설정해 문화·상업·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은 광명학온지구는 신안산선 역사 신설을 추진하고, 역세권 일대 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든다.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어 신안산선 역사 신설 시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써 육아·여가·일자리 및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For RES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산신길2지구는 4호선 신길온천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한다. 또 신길2·시흥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보행축을 조성한다.한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0만 호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개요 및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제공부천 대장지구. /국토교통부 제공부천대장 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광명 학온지구 /국토교통부 제공광명학온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2020-05-25 이상훈
화성·군포시 등 경기도 내 11곳이 국토교통부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75곳이 소규모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중 도내 11곳이 사업지로 꼽혔다.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1~2년 내 완료할 수 있는 단위사업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지원 금액은 1곳당 2억원이다.이번 선정은 사업을 신청한 138곳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이다.선정된 사업은 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 추진해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의의가 있다.실제 2018~2019년에 선정된 145곳 중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올해 선정에는 군포처럼 협동조합 양성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추렸다.도내에서 선정된 곳은 군포(역세권 마을관리협동조합 기반구축), 동두천(상상으로 상생하는 중앙동), 부천(고리울선사숲공동체만들기), 오산(새장터마을 뚝딱이 공작소), 용인(김랑장 르네상스), 이천(마전터마을), 평탱(안중), 포천(굴울마을), 하남(하남다움 신장 디자인). 화성(사강시장과 도시재생 포도송이), 화성(솔뫼 옛길 품은 화산동 화수분마을) 등이다. 국토부는 6월 내 선정된 사업지에 국비를 교부할 계획이다.더불어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간 간담회, 현장방문, 전문가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 지원을 할 계획이며, 내년 사업부터는 올해 하반기에 대상 사업지를 미리 선정해 예산 집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있는 사업들이 많이 선정됐다"면서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또한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적한 산본 로데오거리.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biz-m.kr
2020-05-21 윤혜경
정부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또 법인의 경우 지역과 시세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우선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중점 조사 지역은 작년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안산시 단원·상록,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인천시 서·연수 등 비규제지역이다.이들 지역에선 6억원 미만 주택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해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피해갔다.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 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올해 1∼4월 주택 거래 중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을 보면 안산 단원은 98.0%, 시흥은 98.9%, 화성은 93.4%, 평택은 98.4%, 인천 서구는 98.1%에 달했다.따라서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는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는다.이상 거래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특히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이뤄진 거래 중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법인의 주택 매매 시 정보 수집이 강화된다.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한다.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주택 구입 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추가된다.법인의 편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서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화성 동탄시도시 내 아파트 전경./비즈엠DB
2020-05-11 이상훈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이처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까지 입법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았다.이 때문에 분양권을 매매할 목적에서 청약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단지 가운데 40% 이상이 20대 1이 넘을 정도로 청약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무려 5만8천21명이 청약해 평균 72.1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한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대 1이라는 시흥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올렸다.또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 20대 1을 넘는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가운데 1명이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약시장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대거 들어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8월 이후부터는 분양권전매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최초 공급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주차장에서 팜플렛을 든 여성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
2020-05-11 박상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방지는 물론 시장 안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조합원의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 '집값 상승 우려 다독이는 정책'7일 비즈엠과 인터뷰에서 함영진 랩장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 등 서울 외곽의 수도권 30만호 가량의 대규모 택지개발 정책을 담은 3기 신도시 공급책과 달리 서울 등 도심 내 직접적인 소규모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공주도 재개발 추진이다. 서울의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LH, SH공사는 관리처분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중도금·이주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그는 "조합원의 중도금 이주비 지원이나,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확정 보장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분담금 대납의 경우 10년간 공공과 주택을 공유해야 하는 단점도 있어 사업성 보완의 경중에 따라 사업지마다 공공을 받아들이는 민간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도 완화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가 주어지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로 공급해야 해 모든 조합의 적극성을 기대하긴 제한적이어서 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지 위주로 선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시장의 확실한 시그널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지만, 집값 불안이 재현될 우려나 미래를 위한 개발용지 확보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나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분석을 내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사전청약제 주택시장 안정 효과 기대↑'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 제도 부활과 관련)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부금액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의 계속 청약대기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막연히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기보다 조기 당첨에 따른 '내 집 보유 효과'를 유도해 주택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은 "분양가상한제 배제, 용적률 상향으로 공공재개발의 사업 장점이 높아졌는데 조합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중장기적으론 안정적 공급 가능할 것'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더는 도시재생으로 추가 주택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공공주도 재개발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확대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은 낮게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공공 주도의 재개발은 주택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양산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또 "재개발 땅의 주인이 조합원인데, 정부 대책은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부여받는 느낌"이라면서 "시장의 파이(수익 부분)가 한정된 상황에서 조합원과 임차인, 시행사, 시공사가 나눠가는 형태로 된다면 조합원 불만족으로 인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도 의문"이라고 예상했다.분양가 상한제 면제 등 혜택이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 50%를 공공임대로 내줘야 하므로 조합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도입과 용산역세권 철도창 부지 개발 등 실수요자가 기다릴만한 대안들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전날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김명래·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2020-05-08 김명래·이상훈
2020-06-24 윤혜경
2020-06-23 김명래
2020-06-23 윤혜경
2020-06-16 이상훈
2020-06-05 김명래
2020-05-27 박상일
2020-05-26 윤혜경
2020-05-26 윤혜경
2020-05-22 박상일
2020-05-20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