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밝혔다.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중요 규제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주택을 구매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검증을 받게 된다.또 증빙자료 제출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됨으로써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현재로선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관보에 실리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에 밀집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DB

2020-10-13 이상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 '인천국제공항~가정'과 '김포~검단·계양' 노선 동시 건설로 추진된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드디어 GTX-D 노선 용역 결과가 나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가정'과 '김포~검단·계양' 노선 동시 추진"이라고 했다.박 시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 2030 미래이음'을 발표하며 인천 서북부 지역에 GTX-D 노선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그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인천국제공항행 및 검단·김포행 동시 건설의 B/C값(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1.03으로 노선 각각 보다 높게 나왔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는 경제성이 가장 높고 시민 요구에도 부합하는 이천 국제공항행 및 검단 김포행 동시건설안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이번 안대로 GTX-D 노선이 개통하면 인천국제공항 검단에서 시작해 수도권 동서지역이 1시간권으로 들어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GTX-D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노선 후보지에선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진 바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박남춘 인천시장 페이스북 캡처.GTX-D 노선도. /인천시 제공

2020-10-12 김명래

29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돼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또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5%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이와 함께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게 된다. 단,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같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또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사진은 경기도 행복주택 건설 모습. /비즈엠DB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국토교통부 제공

2020-09-29 박상일

정부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수소 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을 공모한다.이번 수소 교통 복합기지 사업을 통해 환승센터, 철도역, 차고지 등 교통거점에 수소 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복합기지에는 대용량 수소 충전시설과 함께 차량 정비 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수소 생산시설 등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한다.다양한 수소 교통사업의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용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1월 안으로 최대 10개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시범사업 1개를 시작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수소 교통 복합기지가 수소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2020-09-18 이상훈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19% 상승했다. 노무비 상승과 그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지난 3월 고시보다 2.19%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63만6천원에서 647만5천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 중이다.금일 발표한 고시는 노무비 1.1%p, 재료비 0.06%p, 경비 0.12%p, 간접공사비 등 0.91%p 상승한 것이 반영됐다.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된다. 분상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택지비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국토부는 이번 인상이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는 이유다.국토부 측은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던 지난 7월 29일 공사가 한창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2020-09-17 김명래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임대주택사업자들은 반발했다. 8년간 의무 임대계약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2년 실거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분양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또 근무 등을 이유로 타지에서 일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거주할 수 없다고 인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상속을 받거나 이혼을 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예외로 했다. 해당 법안은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9-14 박상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놓고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 30·40대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계획에 신혼부부 특별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정부는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세부계획을 보면 내년 7~8월에 인천계양(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1천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800가구), 부천 역곡(800가구)등이, 11~12월에는 하남교산(1천100가구)와 고양창릉(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2천400가구), 과천(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이번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풀린다. 3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5%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각각 배정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기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공급돼 연내부터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 기대를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수도권 주택 패닉바잉의 주 수요층이었던 30·40세대가 특별공급 자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주거 선호와 택지구득난, 정비사업 정체로 집값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 수요 및 쏠림 현상을 경기권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서울 진입을 원하는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서울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전청약 계획과 관련)무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실제로는 4∼5년 뒤에 입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불안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권 교수는 "최근 아파트 매수에 나선 사람들은 서울 주요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수요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조바심이 난 30대 등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수에 나선 건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가구의 분양주택 중 총 6만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2020-09-09 이상훈

경기도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했다.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도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천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6호보다 370%(7천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천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5호 대비 32%(1천338호) 증가했다. 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 현덕지구./비즈엠DB

2020-09-03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게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LH는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정책지원에 주력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LH는 군·이전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발굴과 공공참여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약 70%에 해당하는 9만3천가구 공급에 참여한다.구체적으로 ▲태릉CC·정부과천청사 등 신규택지 개발로 2만1천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으로 2만가구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참여를 통해 4만9천가구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3천가구 등이다.특별본부는 LH가 주도하는 신규택지(10개부지) 개발의 사업총괄과 대외협의를 주관해 나가면서 우수한 입지의 사업대상지를 주변 여건과 조화롭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의 사업기획·주민협의·후보지선정·인허가 등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고 담당하는 현장밀착형 조직으로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09-03 이상훈

정부가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공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달 중 공모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달 중 공모 등 절차가 추진된다.부동산 제도 현황과 시장 통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만든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최근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02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덧붙였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답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9-02 박상일

올해 12월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 등록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가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 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곧바로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또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등록임대사업 지원 등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도 이번에 함께 입법 예고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현행법상 500만원 한도)이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지만,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 12월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비즈엠DB

2020-09-01 이상훈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어내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8월 첫째주 0.04%, 둘째주 0.02%, 셋째주 0.02%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0.17%, 0.14%, 0.12%였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의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둔화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또 공공 고밀재건축, 공공 재개발 등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26 김명래

경기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에만 취득세를 50% 감면해줬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혼인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됐다. 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면 50%를 감면 받는다.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했으나 면적 제한이 없어지면서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소득이 5천만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감면 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단,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면서, 생애 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주택가 전경. /비즈엠DB

2020-08-26 윤혜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규제를 할 때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 시세 등을 발표할 때는 감정원 자료를 쓰면서 대출 규제에는 KB 시세 자료를 활용하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현재 주택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감정원 시세나 KB국민은행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KB국민은행 시세를 우선시하고 있고, 대부분 아파트에서 KB국민은행 시세가 감정원 시세보다 높아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KB국민은행 시세만을 사용하고 있다.김 장관은 "대출이 많아지게 되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지적이 있으니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김 장관의 상임위 질의 답변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대출규제 시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2020-08-25 이상훈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고민해보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보면 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이 1억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다.송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장관은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수원 광교신도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비즈엠DB

2020-08-25 김명래

정부가 경기 남부와 인천에 57만6천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25일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장기 계획상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인 127만 가구의 세부 공급계획을 공개했다.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6천가구, 서남권에 22만6천가구, 인천시에 9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나머지 12만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경기 동남권에선 서울 강남과 연접한 지역인 성남(2만2천가구), 하남(3만4천가구), 과천(2만2천가구)에서 7만8천가구가 나오고 이외에 수원(1만4천가구), 용인(2만2천가구), 의왕(1만1천가구) 등지에서도 5만8천가구가 공급된다.구체적으로 성남복정1·2에서 6천600가구, 성남 낙생 4천600가구, 성남 금토 3천200가구, 하남 교산 3만2천가구, 과천 주암 4천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4천800가구 등이다.경기 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부천에서 3만1천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비롯해 화성(7만2천가구), 평택(4만3천가구), 안산(2만2천가구), 시흥(1만9천가구), 광명(1만가구), 안양(4천가구) 등지에 총 22만6천가구가 예정돼 있다.인천에선 검단(4만가구)·계양(1만7천가구) 등 신도시 5만7천가구를 비롯해 영종하늘도시 2만1천가구, 검암역세권 7천가구 등 총 9만4천호를 공급한다.공급일정도 공개됐다.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3만7천가구를 시작으로 2021년 7만9천가구, 2022년 6만5천가구가 계획돼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인천검단,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 오산세교2, 영종하늘도시 등이다.내년에 청약에 나서는 입지는 성남복정1·시흥거모·안산신길2·과천주암 등이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도권 127 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제공부천 대장지구.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25 이상훈

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5%였다고도 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일각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해당 글에는 2천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6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 지사가 올린 글에 한 누리꾼은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해서 경기도민을 우롱합니까. 서울도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에 도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지사님을 적극 지지했었지만 이제 더는 지지하지 않겠다"며 비난했다.또 다른 누리꾼도 "여론조사 보도 보고 어이없어 글 남기네요. 도대체 표본집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하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2일 SNS에 올린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 캡처.'토지거래허가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8-18 이상훈

"부동산 대책 효과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는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늘어난 세금을) 충분히 감내 가능하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선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14 이상훈

정부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127만가구 공급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27만가구는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인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이 84만가구,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확보하는 것이 39만가구다. 나머지 4만가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임대 재건축 등 기타 사업을 통해 공급된다.올해는 17만9천가구, 2021년에는 20만1천가구, 2022년엔 19만5천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65만3천가구는 2023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지역별로 시울시에 36만4천가구, 인천에 15만1천가구, 경기도에 75만7천가구가 분배된다.이중 서울시에 공급되는 36만4천가구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8천가구, 정비사업으로 20만6천가구, 기타 사업으로 4만가구가 공급된다.서울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권 4만1천가구, 서남권 1만9천가구, 서북권 2만6천가구, 동북권 2만5천가구 등이다.동남권은 강동구가 1만4천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1만3천가구, 송파구 8천가구, 서초구 6천가구 순이다.구체적으로 고덕 강일 1만2천가구, 개포 구룡마을 2천800가구, 서울 의료원 3천가구, 수서 역세권 2천100가구, 옛 성동구치소 1천300가구, 서초 염곡 1천300가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천200가구, 서초 성뒤마을 1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천가구 등이다.서남권에선 서남물재생센터 2천400가구, 동작 환경지원센터 1천900가구, 대방동 군부지 1천600가구, 강서 군부지 1천200가구, 영등포 쪽방촌 1천200가구, 마곡 미매각부지 1천200가구, 서부트럭터미널 1천가구 등이 나온다.서북권에는 용산 정비창 1만가구와 미군 캠프킴 3천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천500가구, 수색 역세권 2천1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2천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500가구, 중구청사 부지 500가구 등이다.동북권의 경우 태릉골프장 1만가구를 비롯해 광운 역세권 2천800가구, 서울 양원 1천400가구, 도봉성대야구장 1천300가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1천가구, 면목 행정복합타운 1천가구, 중랑 물재생센터 800가구가 확보됐다.서울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3천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 2022년 1만3천가구가 예정돼 있다.올해는 고덕 강일,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등 물량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성동구치소, 강서 군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도권 127 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제공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13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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