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조사 결과, 주택 2채를 보유한 자녀가 무거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모친 B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상태다.사례2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한 사회초년생 자녀 B씨의 자금출처를 검증하자,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직접 매입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을 자녀 B씨와 공동명의(지분 50%)로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편법 증여로, 국세청은 B씨가 증여받은 오피스텔 지분에 대해 증여서 수 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과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도 조사 대상이다.탈루 혐의자 사례에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싼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 등이 포함됐다.또 탈세 의심자 명단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고 소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대 직장인, 비싼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지만 실제로 구입 대금은 대부분 남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부부도 있었다. 심지어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91건이나 있었다.이밖에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 호화·사치 생활 고액자산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자금출처 등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흐름을 파악하고,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 법인, 친인척 등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편법증여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 사례./국세청 제공
2020-05-07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하반기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 때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지만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천가구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역 정류장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기로 했다.역세권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種)상향을 시켜준다.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올라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이들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재 공적 임대를 20% 이상 공급하면 바로 최대치인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임대주택 수에 비례해 추가 용적률을 받고 20% 이상 공급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받게 된다.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은 기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2022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7만가구다. 이후 2023년 6만7천가구, 2024년 5만8천가구, 2025년 6만1천가구를 공급하고서 20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천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21만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06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한 곳인 안산장상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앞서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됐다.안산장상 지구는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역사와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1만 4천가구 규모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복합화해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신설역사는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숙박·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소통·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하로를 확장(2→4차로)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를 위해 국도 42호선 일부 구간을 입체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안산천 등 하천 주변에 공원·녹지를 배치해 수리산 녹지축을 지구 내로 연결하고, 지구 내 KTX 선로 상부를 주민참여형 선형공원으로 조성한다.사업지구를 단절 없는 보행축으로 연결하고, 신설역사 중심 보행중심축 인근에는 생활 SOC, 유치원 등을 배치해 출·퇴근 시 도보로 자녀 등·하원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19곳 총 21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특히 신도시 5곳 중 4곳이 완료됐다. 부천대장(2만호) 등은 올해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3.6일 지구지정)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장상지구 위치도./LH 제공
2020-05-03 이상훈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10곳의 지구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이듬해인 2018년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등 10개 지구(4만8천 가구)를 지정한 바 있다.이들 지구 중 현재까지 지구계획이 완료된 곳은 남양주 진접2와 구리 갈매역세권, 군포 대야미, 부천 괴안·원종, 경산 대임 등 6개 지구로 각 블록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차례로 추진 중이다.성남 금토, 복정1·2, 의왕 월암 등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내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전체 4만8천 가구 중 공공주택이 3만 가구, 민간 주택은 1만8천 가구다.공공주택 3만 가구는 다시 국민·영구임대주택 6천 가구, 신혼희망타운 1만6천 가구, 행복주택 7천 가구로 공급된다.부천 괴안 등 6개 지구 총 21개 블록에서 1만4천 가구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들 지구의 보상과 지구 조성에 착수했고 2021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들 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설계와 디자인이 적용된다.부천 괴안에는 신혼희망타운(분양 193가구, 행복 96가구)으로 장난감 도서관, 실내놀이터, 맘스카페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수요자 맞춤 보육센터는 물론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변화 가능한 가변형 실내공간 특화설계가 도입된다.남양주 진접2에는 행복주택 252가구와 국민임대 314가구 등으로 구성된 신혼특화단지가 조성된다.공유바이크 쉼터 등 수변공원과 연계한 산책하기 좋은 커뮤니티를 마련하고, 아이중심형·부부중심형·밀착케어형 등 15가지 맞춤형 평면공간을 제공한다.또 구리 갈매역세권에는 신혼희망타운 1천974가구로 구성된 제로에너지 시범단지가 지어진다. 공용·세대별 태양광 패널과 고효율 창호 및 지열 시스템을 적용하며, 두 단지를 연결한 입체 보행가로를 따라 육아·교육 커뮤니티 시설을 특화한다.경산 대임에는 은퇴자를 위한 헬스케어,실버컬쳐센터, 팜카페 등 문화공유 커뮤니티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희망공유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부천 괴안 단지 배치도./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 진접2 단지 배치도./국토교통부 제공구리갈매역세권 단지 배치도./국토교통부 제공경산 대임 단지 배치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03-25 김명래
'2·20 부동산대책'으로 수원시 권선·장안·영통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를 확대하면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거래할 시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이들 규제의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이 확대된 것이다.현재 서울 25개 구와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31곳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이다. 서울 25개구와 과천·성남·하남·동탄2·용인 수지·기흥·안양 만안·의왕·수원(팔달·장안·권선·영통구) 등이다.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있다. 대구 수성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가령 투기과열지구에서 예금 3억원과 주택담보대출 4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서류 3개를 제출하면 된다.만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 기재한 뒤 추후에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기존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누구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앞으로 자금조달신고서만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국토부는 지난달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방침이다.특히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과 안양을 비롯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이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10 윤혜경
2020-05-06 이상훈
2020-05-06 이상훈
2020-05-05 박상일
2020-04-23 윤혜경
2020-04-20 윤혜경
2020-04-10 윤혜경
2020-04-08 박상일
2020-04-07 김명래
2020-04-01 이상훈
2020-03-24 이상훈
2020-03-20 이상훈
2020-03-13 김명래
2020-03-05 이상훈
2020-02-28 김명래
2020-02-27 김명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