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과 개발이익 갈등해소 영향SLC "설계 검토 7월내 건축 심의"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는 15일 송도국제도시 A14블록 공동주택 건립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건이 많지 않다"며 "색채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태양광 시설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 6공구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애초 계획은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것인데,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2015년 1월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으로 축소됐다.사업 대상지는 A11블록, A13블록, A14블록, A16블록, A15블록, A8블록 등 총 6개다. A11블록(886가구)과 A13블록(889가구)은 각각 올해 6월,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이번에 경관 심의를 통과한 A14블록은 1천110가구 규모다. 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2017년 상반기 경관 심의를 신청했는데, 6차례 재검토 또는 반려 처분을 받았다. 경관 심의를 통과하기까지 2년 넘게 걸린 것이다. 그 배경에는 '개발이익(내부수익률) 12% 초과분' 정산·분배 방식에 대한 인천경제청과 SLC 간 갈등이 있었다. SLC는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할 때 인천타워 설계비 등 기투입비 860억원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인천시는 "기투입비를 고려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이었다. 갈등은 지난 3월 말 SLC가 기투입비 860억원을 포기하면서 해소됐다.SLC는 건축 심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SLC 관계자는 "설계 등을 잘 검토해서 6월, 늦어도 7월에는 건축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5-16 목동훈
道·市 '플랫폼시티' 양해각서 체결주거·문화 복합 2025년 준공 목표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0만㎡ 부지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가 들어선다. 이는 축구장 386배 크기로 용인 원삼면에 들어서게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도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 및 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개발구상에 착수할 예정이다.예정지인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여건이 좋다.시는 플랫폼시티를 2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상업, 업무, 광역교통 및 환승 체계, 환경친화적 명품 주거단지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주도의 개발이란 점도 눈에 띈다. 시는 과거와 같은 난개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4월 이미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토지 개발은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인허가를 통해 생겨나는 초과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며 "초과 불로소득은 용인시민,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백군기 용인시장도 "플랫폼시티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공공주도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5-08 박승용·조영상
경기도·市·수자원公등 참여 기공식해양과학관등 시화호 관광자원 결합'글로벌 익스트림 스포츠 성지' 기대서해안권 해양레저 산업의 랜드마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0년 세계 최대 규모로 문을 열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이하 웨이브파크)의 본격 공사를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다. 경기도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은 2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엠티브이(ＭＴＶ)에 위치한 거북섬에서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 함진규 국회의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및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도는 지난해 11월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그룹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웨이브파크는 동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인공서핑 파크로 시화MTV에 조성된 거북섬을 포함해 약 32만5천300㎡ 규모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대원플러스그룹은 이곳에 약 5천63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세계 최대 16만6천613㎡ 규모의 인공서핑파크를 시작으로 호텔,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웨이브파크는 오는 2020년을 개장 목표로 단계적으로 호텔 및 상업시설은 물론 주변에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시화호 관광자원과 결합해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의 성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화와 레저,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 파크는 기업에게는 기회와 이익의 장이 되고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투자해 준 기업인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심재호·조영상기자 sjh@biz-m.kr서해안권 해양레저 랜드마크 첫 삽-2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에서 열린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임병택 시흥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 그룹 회장, 조정식 국회의원, 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연화발파 버튼 터치를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06 심재호·조영상
정부, 최근 예타제도 개편 중 해당지역 '비수도권'으로 분류
道, 관련 건의안 제출… 내일 지역 국회의원 찾아 지원 촉구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인 해당 시·군을 여타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하자, 도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수도권 제외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만 받았던 경기 동·북부지역의 오랜 '설움'의 시간이 과연 이번에는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불합리한 정책·제도 등으로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 퍼스트' 공약과도 맞물린 행보로 분석된다.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20년 만에 예타 제도 손질에 나선 정부가 평가 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기로 하면서,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수도권이라도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데서 촉발된 것이다. 정부 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받는 곳이 바로 해당 8개 시·군이다.도는 지난 2014년부터 무려 41차례에 걸쳐 연천·가평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해 왔지만, 이처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만큼, 수정법상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이면서도 발전이 낙후돼 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야 하는 이 지역들의 '특수성'을 정부에서 먼저 감안한 만큼, 수정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이들 지역이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수도권 관련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묶여있는 동·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까지 이중, 삼중으로 적용받아 오히려 비수도권보다도 더딘 발전 속도를 보였다. 22일 도에 따르면 연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국 98위인 반면 충북 음성은 48위, 강원 원주는 63위다. 적어도 중첩 규제에선 벗어나게 해 지역 발전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한편 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등 국회에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사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게리오웬의 모습. /비즈엠 DB
2019-04-28 강기정
조합원간 '분양 vs 현금청산' 대립'상살미 사람들' 국토부 사업 공모10곳 중 6곳 뽑는 PT 심의만 남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던 부천 삼정 1-2 구역(2018년 7월 25일자 10면 보도)이 스마트 마을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신흥동의 옛 이름을 따 '상살미 사람들(대표·금미정)'이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도시재생 활동을 벌이고 있다.삼정동 1-2구역 재개발사업은 9만7천258㎡에 아파트 21개동 1천997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조합원 845명 중 574명이 분양을 희망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현금청산을 원하는 등 주민 갈등이 빚어졌었다.이에 '상살미 사람들'은 지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 이후 올해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공모하자, 부천시 자체에서 3곳과의 경쟁을 뚫고 지난 19일 전국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48곳이 참여한 가운데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오는 30일 10곳 중 6곳을 뽑는 PT(프레젠테이션) 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신흥동 토박이 박진석(40)씨는 "이 사업은 마을을 유지하면서 마을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공동체로 가꿔 나가는 일"이라며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한 마을 공동수익 등 비즈니스 모델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상살미 사람들'의 금미정 대표는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후 현금청산자뿐만 아니라 분양자들도 함께 마을기업 만들기에 동참해 300여명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동네가 재개발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덕천 부천시장은 "신흥동 '상살미 사람들'이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첨단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창출이 가능한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원도심 노후주택보수지원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민·공영(학교운동장 포함) 주차장 연계, 주차로봇 도입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 23일 오후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참여기업, 대학, 부천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스마트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주민 토론이 열렸다. '상살미 사람들' 다수 주민은 부천시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수강하며 마을 만들기 컨설턴트 인증 자원을 배출하는 등 마을 재생을 위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이에 발맞춰 부천시도 첨단 기술을 지원할 데이터 얼라이언스, 서울대학교 교통공학연구소와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할 공기업인 한전KDN,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업 및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흥동 일대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혁신생태계 스마트시티 모델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
2019-04-28 장철순
최근 4년 극렬한 반대 부딪혔지만인구 증가등 긍정적 효과 기대 커져관·민 공동으로 발 빠르게 준비중군위·의성 경계지역 '축제 분위기'수원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화성시민들의 외침이 4년째 외마디로 그치고 있다. 10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예비후보지 선정발표 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은 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화성지역·정치권간 '언쟁'거리가 됐다. 반면, 수원군공항 보다 더 늦게 시작된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은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 수원군공항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 편집자 주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4자가 참여하는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예비' 자(字)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반면, 이전사업에 뒤늦게 합류한 대구시는 연내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서게 된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최근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랬던 대구지역이 관과 민이 공동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지난 18일 취재진이 찾은 대구통합신공항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의성 경계지역은 축제 분위기였다.
수원군공항과 함께 예비후보지가 선정·발표된 후 군위지역 마을 곳곳에 빨간 깃발이 꽂혔고, 자신들이 뽑은 단체장을 끌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통합신공항 연내 후보지 선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군위·의성 경계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처음에는 군 비행장이 들어선다고 해 소음피해를 우려, 군수까지 끌어 내리려 했다"며 "알아보니 '백년대계를 책임질 사업이었다"고 했다.주민들은 특히 7조원대의 사업과 13조원의 생산유발, 12만명의 취업이 유발된다는 것에 희망을 걸었다. 5천억원에 달하는 이전지에 대한 지원사업비도 주민이 결정한다.인구 증가 등 종합적인 효과에 지역민들은 마을보존에서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류병찬(60) 대구 군위 소보지역 공항유치위원장은 "처음에는 소음 피해가 우려돼 반대했었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시골에 7조원대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개발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까지 있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대구광역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이전사업과 황선필 과장은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시작됐을 당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며 "대구신공항사업은 연내 이전부지 확정 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 이전사업지 개발과 이전사업지에 대한 지원사업, 종전부지사업을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대구/김영래기자 yrk@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2 김영래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2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구름산지구 실시계획을 인가했다.시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소하동 104의 9 일원 77만여㎡의 부지에 주택 5천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한다. 구름산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주거(단독·공동)용지 32만㎡, 근린생활시설용지 5만㎡, 학교·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로 건축된다.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6~26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 신축된다.시는 오는 5월 중에 실시계획인가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환지계획수립, 체비지매각, 지장물 보상 및 공사시행 등의 절차) 설명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biz-m.kr
2019-04-22 이귀덕
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2 김민재
2019-05-09 서인범·김영래
2019-05-06 배재흥
2019-04-28 김영래
2019-04-28 김영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