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호 통행량 많고 접근성 낮아불법 주정차 우려 '부적절 지적'하남 미사한강공원(북측공원) 내 소규모 주차장 설치를 놓고 R2블록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갈등(4월 9일자 10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원 내 대규모 주차장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위치도 참조10일 하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미사한강공원은 1호(8만㎡), 2호(7만9천㎡), 3호(5만9천㎡), 4호(8만7천㎡), 5호(9만1천㎡) 등 39만8천㎡에 달하지만, 주차대수는 2호 공원 42대, 4호 공원 3대, 5호 공원 112대 등 157대에 불과하다.2호 공원 주차장과 5호 공원 주차장도 당초 6단지와 9단지 앞에 미사강변한강로 쪽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10~11월 6단지 계약자협의회와 9단지 입주자대표회에서 주차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제기, 미사강변대로와 미사교차로 앞으로 변경됐다.그러나 2호 공원 주차장은 교통 체증이 심각한 선동IC와 가깝고 5호 공원 주차장도 평소 미사교차로의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파트 단지 앞 주차장 설치를 반대했던 6단지와 9단지 앞 미사강변한강로는 공원이 개방되는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기반시설인 공원 주차장을 민원 때문에 옮긴 것을 놓고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을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진다"며 "앞으로 공원 유지·관리비를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사한강공원의 주차장 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원 개방 이후 주민 이용률 등을 조사한 뒤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biz-m.kr

2019-04-11 문성호

조합은 땅, 市 건립비·임대료 지급전국 첫 민관 원도심재생 선도모델내년 4월에 착공 2022년 개장계획부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축건물 지하층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원도심 주거환경정비와 주차문제 해소에 나선다.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민관협력을 통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시청 만남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장종우 LH 인천지역본부장, 방극목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여월동 9의 28 일원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에 조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마을주차장을 건립한다. 조합은 임대주택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고, LH는 정비사업 자금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시는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부담하고 임대료를 지급한다. 주민들은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부지 활용에 따른 토지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약 80~10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베르네풍물시장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따라 폐쇄되는 주차장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어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상설계 공모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원도심 지역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공급해 전국 최초 도시재생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주민의 장기 수익 확보 등으로 원도심 지역 소규모정비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장덕천 부천시장(가운데)과 장종우 LH인천지역본부장(왼쪽),방극목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이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 제공

2019-04-11 장철순

중구,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신청지정 문화재와 달리 개조도 허용성사땐 '핵심콘텐츠'로 도시재생인천시 중구가 근대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차이나타운~개항장 거리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 중구는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는 아트플랫폼과 역사자료관, 근대문학관 등 개항장 근대건축물 25개와 짜장면박물관~아트플랫폼~영상위원회를 연결하는 거리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특정 건물뿐 아니라 선(線)과 면(面) 단위로 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꿔 목포 만호동·유달동(11만㎡)과 군산 내항(15만㎡), 영주 광복로(2만6천㎡) 일대를 문화재로 등록 고시했다.문화재청은 이 3곳을 역사문화자원 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와 경관 회복, 특화거리조성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5~10곳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인천 중구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 10곳이 신청했다.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선정되면 개별 건축 문화재 중심의 점(點) 단위 보존관리에서 벗어난 입체적·복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원형 보존에 무게를 둔 지정 문화재와는 달리 등록 문화재는 최소한의 규제 내에서 변형과 개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문화재청은 조만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등록 제안 설명회를 열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구는 개항장 일대와 개별 건축물이 문화재로 등록 고시되면 이를 핵심 콘텐츠로 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10 김민재

용인시내 공급면적 216㎡ 아파트자식 독립 후 158㎡와 58㎡로 나눠작은 집, 인근보다 저렴하게 월세임대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세워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1주택을 2개 가구로 분리해 세를 놓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9일 찾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대형 아파트. 14층에 위치한 이 집 대문 앞에는 2대의 인터폰이 설치돼 있다. 대문을 열자 안쪽에 또 다른 입구 2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1주택을 분리해 2가구가 거주하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다. 공급면적이 216㎡인 해당 주택은 이달 초 본래 가구가 거주하는 158㎡의 아파트와 58㎡의 또 다른 아파트로 분리했다.58㎡ 아파트에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세입자가 입주했다. 같은 크기의 인근 아파트는 월세는 같지만 보증금이 2억원으로 세대 구분형 주택보다 10배나 높고, 같은 평수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가 10만원 가량 높아 세대 분리형 주택이 가격 이점이 있다.지난 2002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곧 이곳에서 거주해 온 A(70)씨는 지난해 모시던 아버지가 별세하고, 30대에 접어든 딸이 독립하면서 세대 분리를 택했다. A씨는 "아내와 둘이 사는데 방 5개가 다 필요하지 않아 집을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아파트 단지에만 세대 구분형 주택이 모두 7채다. 그 중 4채의 세대 구분 공사를 맡아 진행한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옆 동에선 자녀가 결혼하며 세대 구분 주택을 준 경우도 있다. 시부모와 같은 공간에 사는 불편함을 피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이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40건 이상의 세대 구분 인테리어 상담이 몰려들었다"고 덧붙였다.세대 구분형 주택은 지난 2017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실무를 맡은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대 구분 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해프닝도 벌어지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를 거치며 제도가 정착됐다. /신지영기자 sjy@biz-m.kr9일 세대분리 공사를 마치고 2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본래 중문 위치에 2가구의 출입문이 나란히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0 신지영

출산·부모 부양 ↓… 큰 집 필요없어분당, 1천100가구 '소형임대' 가능학군·교통 좋은 수지등 보편화 단계'세대 분리형' 주택의 부상은 경기도 1기 신도시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 건설된 1989~1995년에는 현재보다 대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1990년대의 합계출산율은 1.5명으로 1 이하로 떨어진 현재보다 높았고,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도 유지됐기 때문이다.이후 해당 지역에서 20년 이상 장기 거주해 온 노년 부부가 자녀 세대의 분가나 부모 세대의 별세 등의 이유로 더이상 넓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세대 분리형 주택 대두의 배경이 됐다.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대형 아파트로 분류되는 135㎡ 초과 면적이 전체 아파트의 3.9%(5천283호)를 차지했다. 이를 1기 신도시 최초 물량 21만 호에 대입하면 1기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는 모두 1만1천호 정도로 추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의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전체 세대의 10분의1만 세대 분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천100호 이상의 소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세대 구분 허용을 10%로 한정했다. 일부만 세대 구분이 허용되기 때문에 해당 동에 세대 구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전체 실소유자 중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부는 지난 2017년말, 공동주택 세대구분의 공사 방법과 분리 기준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세대 구분형 주택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에 일부 구청에 세대 구분 신청이 들어갔지만, 관련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일선 행정기관이 반려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금호공인중개사 김경애 대표는 "경기도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소형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며 "주변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학군과 교통망이 탁월한 수지의 인프라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대 구분형 주택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선례가 없다보니 몇 차례 공사를 하며 행정 절차를 익혔다. 공사비는 3천500만~4천만원 사이가 들고, 공사에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또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지 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질의한 뒤 공사를 한 적도 있다. 보편화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세대 구분형 주택은 분리된 형태지만 법적으로는 1개의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9억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 대형 아파트에 불거지는 편법 증여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신지영기자 sjy@biz-m.kr9일 세대분리 공사를 마치고 2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본래 중문 위치에 2가구의 출입문이 나란히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0 신지영

실태조사·연구용역 이달말 마무리정부 기준 16→17㎡ 상향조정 검토양질의 주택공급 가이드라인 마련부천시가 고시원·여관·여인숙·쪽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완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지난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시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진행해 온 주거실태조사와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달 말로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수요 및 주거복지 수요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끝난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부천의 인구밀도는 ㎢ 당 1만6천370명으로 같은 면적 당 전국평균 509명의 30배에 달해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고,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주거면적은 40~60㎡ 이하 비율이 36.3%로 가장 높고, 85㎡ 초과 비율은 7.9%인 것으로 분석됐다.주민들은 주택 소음 문제에 대해 가장 불만족했고 습기와 곰팡이, 화재대비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시가 해결해야 할 공공시설로는 주차장과 소방도로 확보, CCTV, 보건 및 체육시설이 꼽혔다.시는 이 같은 조사에 따라 양질의 1·2인용 가구주택 공급을 위한 부천형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은 16㎡지만 부천시는 17㎡로 상향 조정하고, 고시원의 경우 서울이 7㎡인 점을 감안해 8㎡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최저주거기준과 관련, 향후 부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시는 또 아동,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부천형 주거급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노인, 외국인, 여성 가구주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

2019-04-10 장철순

용인도시공사 타당성 용역 결과'재원투입대비 사업성 기대이하'구도심 활성화 가능성도 낮아용인시가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이는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3월 시에 제출한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낮게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용인시는 지난 2017년 8월 낙후된 처인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용인도시공사에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등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용인 동부권역 발전을 위해 종합운동장을 전면 철거한 뒤 이 일대 5만577㎡에 기존 터미널을 이전하고 오피스텔,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2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이어 지난해 6월 (재)한국산업전략연구원과 (주)디앤오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에선 종합운동장 부지에 터미널을 이전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과 종합운동장 부지와 터미널 부지를 동시에 개발해 터미널 이전 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 두 가지 방안 모두 시가 대체시설과 기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재원이 최소 609억여원 이상인데 반해 사업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영터미널 입지 역시 현재 부지에 재건축하는 방안이나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 중 어느 곳이 더 적합한지 우위 판단이 불분명하고 애초 목적인 구도심 활성화 실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용역결과를 따라 시는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을 전면 보류키로 최종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 공사가 구상한 안의 사업 타당성이 낮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결정돼 처인구 전역의 공공시설 입지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 재정여건을 살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을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

2019-04-10 박승용

정부, 도내 4곳 포함 22곳 선정2023년까지 예산 1조4천억 투입혁신거점 조성·생활SOC 확대평택·안산·고양·의정부 등 경기도 내 4곳이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도내 4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총 22곳이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이들 지역에는 오는 2023년까지 총 1조4천억원(국비·지방비 3천900억원, 부처 연계사업비 2천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천7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천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생활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평택시를 지역 쇠퇴 산업기반 회복 등을 위한 중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으로 개발한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연면적 20만㎡ 내외에서 진행된다.고양·안산시는 '우리 동네 살리기(연면적 5만㎡ 이하)', 의정부는 '일반근린형(10만∼15만㎡)' 등으로 각각 소규모 개발된다.이들 지역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방식의 개발이 이뤄진다.도내 4곳 외에 강원 춘천·경북 상주·대구 달서·전북 정읍 등이 '주거지지원형'으로, 서울 금천·충남 공주·경북 문경·경남 밀양·광주 남구·전남 순천 등이 각각 '중심시가지형'으로 개발된다. 또 충남 예산·경남 양산·부산 부산진은 '우리동네 살리기', 경북 고령·충북 음성·전남 구례·부산 수영·전남 여수는 '일반근린형'으로 각각 개발된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래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하반기에도 경기도가 실현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큰 뉴딜사업이 보다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먼저 뽑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0 김종찬

"근대건축물 보존" 목소리 불구중·동구일대 한옥은 '빈집' 방치역사적 가치 평가없이 철거위기"지자체 차원 보호를" 여론 커져인천 중·동구 일대에 많은 근대한옥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철거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역사적·건축학적 의미가 있는 근대한옥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사라지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8일 인천 동구 창영동의 한 주택. 나무로 된 대문과 창문틀 곳곳이 빛이 바랜 이 집은 1942년 지어진 근대한옥이다. 대청마루 등 한옥의 특징은 살아 있으면서도 목재나 흙으로 벽을 만들던 전통 양식과는 달리 벽돌을 활용했다. 중국 건축양식이 반영된 건물이다.이 건물이 있는 창영동 일대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돼 헐릴 위기에 있는 상태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송림동의 다른 근대한옥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1938년 지어진 이 근대한옥의 경우, 벽면은 창영동 근대한옥과 마찬가지로 벽돌을 활용했지만 기와의 형태가 전통방식으로 잡혀있고 굴뚝도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토관(흙관)으로 만들어져 있어 건축학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역사적·건축학적 의미가 있는 근대한옥이 무분별하게 철거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건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최소한의 평가라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193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구 송림동의 한옥여관은 일제 강점기 시절 벽돌을 사용하고, 방마다 굴뚝이 있는 독특한 구조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하지만 이 건물 소유주는 2016년 이를 철거해 주차장을 만들었다. 근대한옥을 포함한 근대건축물이 많은 중·동구를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인천 향토사를 연구해 온 이성진 인천골목문화지킴이 대표는 "지자체는 일제강점기 당시 적산가옥 등 근대건축물에 비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근대 한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며 "인천지역에 남아 있는 근대 한옥에 대한 실태 파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실태 파악을 통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보존·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인천 곳곳에 남겨져 있는 근대 한옥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어 관계당국이 실태 파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8일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근대 한옥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0 김태양

정부, 부동산 거품 빼려 항목 늘려일부 주변보다 높은 가격대 책정항목 총액만… 사후검증 영업비밀국토부도 "별도문제" 무력화 자처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으로 아파트 가격 거품 빼기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관련 제도가 적용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가 기존 대비 오르고 심지어 책정한 비용에 대한 검증조차 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1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분양원가)'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및 세분화했고, 3일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개시한 북위례 힐스테이트(1천78가구)부터 적용이 시작됐다.하지만 지난달 29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견본 주택을 개관하면서 낸 공고문을 보면,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격은 3.3㎡ 기준 평균 1천833만원으로 직전에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건축비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도입 취지가 처음부터 무색해졌기 때문이다.게다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분양원가 확대 공개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면서 항목별 총액만 기록하고 사후 검증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공개된 항목별 공사비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공고문을 통해 검증과 분쟁 등 갈등 요인을 애초부터 차단한 꼼수로 보인다.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가 다르게 사용됐더라도 항의도 할 수 없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된 셈이다.하지만 국토부조차 사후 검증 등은 의무가 아닌 계약상의 별도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해당 부처에서 시행한 정책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고문에 게재한 분양원가 관련 문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 관계자도 "분양원가 공개만 의무이고 비용 사용에 대한 검증 등은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다"며 "만약 확연히 다르게 사용됐다면 검증에 나설 수 있지만 사전 입증할 자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10 황준성

기반시설확충·현대화로 경쟁력강화내달 타당성조사 용역 내년 4월 매듭인천 부평구가 조성된 지 50년 된 부평국가산업단지의 부지 용도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단 부지 용도 변경으로 산단 내 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에 도움을 줘 산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부평구의 구상이다.부평구는 5월 중 '부평국가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부평산단 부지 용도로 설정돼 있는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부평구는 이번 용역에서 부평산단 현황조사와 타지역 용도 변경 사례, 개발여건과 방향을 비롯해 용도 변경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용역은 내년 4월 마무리된다.부평산단은 1969년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 4단지로 조성됐다. 청천동 일원 60만9천300여㎡ 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기반시설 확충 어려움 등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부평구는 부지 용도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산단 현대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 기존 350%에서 400%까지 올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유리하다. 하나의 건물에 연계 효과가 있는 업체 여러 곳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건립도 활성화될 수 있다.부평구 관계자는 "용적률이 향상되면 그만큼 개발이익 환수 비율 등이 함께 높아져 산단 입주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한다"며 "용역결과가 도출되는 데 1년,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용도 변경까지 추가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19-04-10 이현준

SLC 사업대상지 6곳 단지조성"기투입 860억원 조건없이 포기"A11 올 6월·A13 내년 2월 입주블록별로 이익 초과분 협의키로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최근 개발이익(내부수익률) 12% 초과분 정산·분배 방식에 합의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SLC는 인천타워 설계비 등 기투입 비용 약 860억원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SLC는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할 때 기투입비 860억원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인천시는 기투입비를 고려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말 협상에서 SLC로부터 '기투입비 860억원을 조건 없이 포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경제청과 SLC가 합의서를 체결하면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정상화 전망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 6공구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A11블록, A13블록, A14블록, A16블록, A15블록, A8블록 등 총 6개다. → 위치도·표 참조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으로 축소됐다.인천시와 SLC가 2015년 1월 체결한 사업계획조정 합의서에는 송도 6공구 아파트 용지 '7개 필지' '34만㎡'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하고 개발이익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돼 있다. A12블록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었는데, 이들 면적을 합하면 40만㎡가 된다. 합의서 총면적 34만㎡를 넘기 때문에 A12블록(약 6만㎡)은 SLC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A12블록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SLC 사업 대상지 6개 블록 중 A11블록(886가구)은 올해 6월 입주가 시작된다. A13블록(889가구)은 내년 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A11블록과 A13블록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대상지에는 학교 용지가 있는데, 2021년 3월에야 개교한다. A11블록과 A13블록 입주자 자녀들은 인근에 있는 기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SLC는 2년간 통학용 버스 2대를 운행할 계획이다.A14블록(1천137가구)은 경관 심의를 앞두고 있다. SLC가 2017년 3월 경관 심의를 신청한 '송도 A14블록 공동주택 건립' 안건은 6차례 재검토 또는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오는 5월 경관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SLC 관계자는 "5월 경관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양 시기는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관 심의 통과 후 건축 심의, 사업계획 승인, 착공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SLC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A16블록은 1천186가구, A15블록은 661가구, A8블록은 436가구다.■ 개발이익 정산·분배는 어떻게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내부수익률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과 SLC가 각각 회계법인을 선정해 내부수익률 산정 기준을 정한 후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제청과 SLC는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오는 6월 입주가 시작하는 A11블록부터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 작업이 이뤄질 예정인데,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입주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돼야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입주가 지연되면 정산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게 SLC의 설명이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대상지 전경.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 인근 6개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진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송도 A11블록과 A13블록에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2차 아파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9-04-08 목동훈

새 땅엔 소각 잔재물만 매립키로 했지만 감축 목표 달성 못해용량 확보도 난항… 인천연 "질과 양 통제로 발생 억제 필요"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직매립 중단에 대비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시설 용량 확보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10개 군·구도 반입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7일 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를 생활폐기물을 직접 땅에 묻는 직매립 방식 대신 소각 잔재물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직매립 제로화 정책을 각각 수립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서울시는 2014년 12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루 평균 직매립량을 2014년 719t에서 2015년 400t, 2016년 119t, 2017년 0t까지 단계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패했다. 지금도 계획 수립 당시의 반입량과 비슷한 하루 700여t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권역별 처리시설(소각·회수·재활용)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경기도 생활폐기물은 2014년부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하루 498t에서 2017년 659t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6년 'Zero Waste'를 비전으로 한 폐기물 정책을 세우고 2020년까지 직매립량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 추세라면 불가능할 전망이다. 2020년까지 직매립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17만t의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군·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인천시 10개 군·구가 소각장과 매립지로 보내는 생활 쓰레기는 2016년 24만t에서 2018년 31만1천t으로 늘어났다. 매립지 중단뿐 아니라 소각장 용량 확보에도 애를 먹는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1992년 첫 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 매립지 준비가 안 돼 2025년으로 일시 연장된 상태다.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은 "반입 폐기물의 질과 양을 통제해 발생을 억제하는 유럽연합의 매립 지침을 참고해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08 김민재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서 입장 밝혀"수도권 여러곳 타당성 함께 검토"3개 시·도 용역결과 비공개 가능성시민단체, 투명공개·공론화委 요구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대체 부지 확보 방식을 유치 공모로 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최근 인천 영종도 지역 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시민 청원 답변에서 "대체 매립지는 인천뿐만 아니라 어디든, 주민이 인센티브 등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모방식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박 시장은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개통과 지역 주민 통행료 무료를 요구하는 청원에 답변을 하면서 최근 영종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대교 북단의 2단계 준설토 투기장이 대체 매립지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자 반발하며 인천시에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이 민원도 인천시 온라인 청원의 답변 요건인 공감 3천명을 돌파했다.박 시장은 "최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2015년 6월 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서 인천뿐만 아니라 대체매립지가 가능한 수도권 여러 곳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4자 협의체에 공식 보고되지 않아 영종지역이 포함되었다 아니다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에 (영종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논의된 대체 매립지 추진방식은 유치 공모방식이 될 것이므로 주민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이 수도권 대체 부지 선정 방식을 유치 공모제로 한다는 방식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3개 시·도가 2년 가까이 진행한 대체 부지 선정 용역 결과가 끝내 비공개로 남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체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와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 운영 방안 등만 일부 공개되고 지역 갈등 방지를 이유로 후보지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안에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체 매립지 조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이와 관련해 인천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는 대체 매립지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의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폐기물 분야 전문가는 대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확보에 앞서 직매립 금지와 폐기물 감량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한편 박남춘 시장은 제3연륙교 조기 개통 촉구와 관련해 "현재 설계를 위한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2025년 이전 개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조성원가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무료 이용은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08 김민재

경기도내 반환된 21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사업 착공도 못하거나 기지반환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개발사업에 난항을 빚고 있다.특히 3조7천641억 원 규모의 포천시 관광레저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사업에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3월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계획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반영·수정 등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총 39조 1천228억 원 투자규모의 2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중 도는 현재 주한미군에게 공여했던 구역(토지)중 반환받은 도내 21개 미군기지(7천219만8천570m)에 7조8천932억 원(국비 6천528억 원·지방비 9천632억 원·민자 등 6조2천772억 원)을 투자해 광역행정타운과 산업단지, 교육연구, 도로·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또 민간자본 26조 8천억747억 여원 등 모두 29조2천681억여 원이 소요되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문화체육 관광부 등 부처 사업 52건·민자 30 ·지자체 자체사업 7)도 병행하고 있다. ■'21개 반환 미군기지 개발 차질…기지 반환 혹은 개발 안돼'21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대부분 현재까지 기지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민자유치 실패,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의 절차를 밝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먼저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케이시·호비 등 6개 미군기지는 철수·반환 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또 파주 캠프 에드워즈·스텐턴·자이언트·캐리오언,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등 5곳은 도시개발·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중이지만 투자유치가 요원하기만 상태다.이어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카일, 파주 캠프하우즈, 하남 캠프 콜번 등 4곳은 당초 세웠던 개발계획을 변경 중이어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미군 반환기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정부는 캠프 에세이욘(30만7천502m)에 6천3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을지대 종합병원'이, 캠프 홀링원터(23만8천107m)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703억원을 들여 공원조성 사업이 각각 진행 중이고,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되는 캠프 시어즈는 13개 공공기관 입주를 앞두고 있다.동두천은 캠프 님블(6만6천681m)과 캠프 캐슬(28만6천800m) 2곳이 군관사와 환경정화 작업 공사중이고, 화성은 쿠니에어레이져(2천379만4천867m)가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6개 기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까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공여구역 지원사업 지연·보류…경기북부 균형발전 원동력 상실'특히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민간자본 26조8천억 여원 등 총 사업비 29조2천681억여 원) 중 현재 66건만 정상 추진중이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화성 해양천문테마파크타 등 부처 사업 4건, 지자체 자체사업 6건, 민자사업 13건 등 총 23건 사업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보류 등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들 사업은 구역·지구내의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보상협의 지연, 국비 등 투자재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공여했다가 반환받은 공여구역이 대거 몰려 있는 파주 등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은 공역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차질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구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추진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종합계획 변경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전상천기자 junsch@biz-m.kr

2019-04-08 전상천

비수도권 '균형발전' 비중 높아져평화도로 2단계·백령공항 등 탄력인천 내륙은 경제성·정책만 평가'페널티' 없어져 B/C값 상승 기대지역 균형발전에 무게를 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에 따라 인천 강화·옹진군이 비수도권으로 묶여 앞으로 진행될 대형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성에 발목을 잡혀 왔던 접경지역 사업의 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부문이 평가 항목에서 빠지고,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기간도 19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소재 기초단체이지만 도서·접경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분류됐다. 비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항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 인천시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신도~강화)과 장봉도~모도 연결도로,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균형발전 부문의 비중은 25~35%였지만, 30~40%로 비중이 5%P 늘었다.반대로 경제성 부문 비중은 35~50%에서 30~45%로 5%P 낮아져 경제성 확보 문제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섬 지역인 강화·옹진은 교량과 공항 등 육지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이 가장 큰 과제이지만 매번 경제성 문제에 걸려 예타 대상에도 선정되지 못했다.섬 지역을 제외한 인천 내륙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그동안 페널티로 작용돼 왔던 '균형발전' 항목이 사라지는 효과를 누린다. 경제성(현행 35~50%→ 개편 60~70%)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 수혜 인원과 편익 대상 범위가 넓은 수도권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인천국립해양박물관, 제2경인철도, 강화~계양 고속도로 등의 사업이 대상이다.예타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 기재부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 그래픽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05 김민재

불리하게 작용된 지역낙후도 빠져접경지역등 '비수도권' 지표 적용경제성 줄이고 '균형발전'에 중점정부가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손질한다.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원화돼있던 평가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결과지만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의 상당부분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돼 도에선 개편안의 유불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예타는 정부·지자체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현재까지 20년간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다. 이에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3일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다.개편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지표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25~35%) 측면을 평가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정책성(30~40%)만을 평가한다. 반면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35~45%) 평가를 줄이고 지역균형(30~40%) 평가에 좀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이로써 그동안 수도권 사업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했던 '지역낙후도 평가'도 하지 않게 됐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점도 특징이다. 또 정책성을 평가할 때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여건 향상, 환경성, 안전성도 함께 살피기로 했고 재원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의지·준비 정도도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와 실제 평가를 진행할 때 별도로 고려키로 했다. 예타 기간도 1년(철도는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앞서 지난달 예타 제도 개선안을 별도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던 도는 이번 개편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도가 제안했던 점이 대체로 개편안에 반영됐지만, 경제성 평가를 대폭 늘린 점이 지역에 따라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지역낙후도 평가를 제외하는 방안 등 도가 건의했던 부분이 대체로 개편안에 포함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경제성 평가를 70%까지 상향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그래픽 참조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05 강기정

5천억원 재원 확보상태 '특별배점'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청신호'李지사 "더는 역차별없어야… 환영"수원시장 "균형발전 제외, 긍정적"3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고 지역의 현안 사항이었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서울~양평 고속도로·제2경인철도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자 지자체와 정치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면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타 통과 '청신호'=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예타 제도 개선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항목이 포함됐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지만 번번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금까지는 재원이 확보됐다는 점이 예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우, 광교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 지구 사업 시행자인 LH가 1천500억원 등 5천억원 가까운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앞으로는 예타 심사에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같이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책성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처럼 재원 확보에 특별 배점이 부여되면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을 건의하면서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 위원 확대'도 건의했고 이 부분도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도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왔다. 또 인원이 확대된 평가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로 포함되며 주민 생활 여건 평가와 생활 불편개선 항목도 평가 지표에 추가한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예타 제도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낙후 접경지 활성화… 파주 희소식"서울~양평고속도로·제2경인선등이슈들 조사 대상돼 '통과' 기대감의원들 "차질없는 사업 적극 역할"■ 지역 정치권 '일제히 환영'='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대상 선정에 대해 "가뭄에 단비 마냥 소외되고 메말라버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적실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의원은 특히 기재부 발표 내용 가운데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고려'한다는 내용에 주목했다.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부분을 환영했다. 그동안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수도권 접경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득해 온 박 의원은 이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70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균형발전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 숙원이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선정에 대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정 의원은 이어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설계비 반영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이어가겠다"며 "조속한 완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인천지역 의원들도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예타 통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경인선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또 "연수구 청학에서 30분대, 남동구 논현·서창에서 20분대면 서울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말 그대로 '인천교통혁명'이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타 통과와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종·김연태·신지영기자 kyt@kyeongin.com

2019-04-05 정의종·김연태·신지영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DMZ)가 둘레길로 개방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오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대상 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지역이다. 우선 이달 말 GOP(일반전초) 철책선 이남 고성 지역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둘레길 총연장은 고성 7.9㎞가 확정됐고 파주와 철원은 각 20㎞, 14㎞ 정도의 계획이 잡혔으나 변동 가능하다.고성 지역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전망대까지 방문하는 도보 2.7㎞ 구간과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까지 왕복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5.2㎞ 별도 코스가 있다.철원과 파주는 통문을 지나 DMZ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포함할 예정이다.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유해발굴현장과 인접한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GP까지 방문하는 코스다.파주는 임진각에서 시작해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해 철거한 GP 현장까지 방문하는 구간이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군사작전 지역이자 접경지대인 만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DMZ 내 방문객 출입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객의 견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경호지원도 군단 특공연대에서 제공해 현행 작전부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05 이성철

신용·영업노하우 구체적 설명없어'좋은 입지' 임차료·권리금 이중지급임대인 요구 '현저히'란 기준 애매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애매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확대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월간지 '음식과 사람' 기고문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은 법의 맹점에서 기인한다"면서 이 법이 명확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의 대상으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규정했지만, 노하우와 신용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이 없었다.아울러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임차료에 포함되는 개념인데도, 권리금의 대상으로도 규정되면서 신규 임차인이 좋은 입지에 따른 대가를 임차료와 권리금으로 이중 지급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기고문은 "기존 임차인이 상가 근처 지하철역 유치에 기여를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임차료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임대인이 해선 안 되는 사항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저히'라는 표현의 기준과 범위가 애매했다.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우려'와 '상당한 사유'도 모호한 표현으로 지적됐다.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따른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령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이 5천만원인 상가에 대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협의해 1억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권리금 1억원을 갈취해버리면 임차인은 소송을 걸어도 5천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5천만원 손해를 보고, 오히려 패소한 임대인이 5천만원 이익을 보는 셈이다.보고서는 "현 상가임대차법은 내용의 불완전성 때문에 좋은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사회적 갈등의 확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5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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